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211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03/21 황인식

2018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8.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건,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8. 3.23.(금)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1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8 -19	2018. 3.13	【이의신청】 ∘창작연극 지원시설 설계공모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1호 – 법령상 비밀·비공개) - 개별 채점표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평가 방식이 아닌 관계로 존재하지 않으며 - 투표내역 공개 요청사항은 심사위원회 진행상의 내용으로 국토부 지침 제13조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도시공간 개선단	***
2018 -20	2018. 3. 6	【이의신청】 ∘「㈜00산업 성수공장 철거·이전관련」자문회의 결과 보고	(5호 – 내부검토 과정) - 2차 협약 협상이 진행중으로 자문결과 등이 공개될 경우 효과적 협상추진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공공개발 센 터	***
2018 -21	2018. 3.14	【이의신청】 ∘관내 지하철 역사 소방감리보고서, T.A.B보고서, 종합정밀점검 결과 등	(3호 – 국민생명 등 공익침해) -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현저한 위협 초래	종 로 소방서 예방과	***
2018 -22	2018. 3.16	【사전심의】 ∘관내 신축 고층건축물 대상 인허가, 동의한 자료 및 준공허가 승인 상세자료 등	- 제연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개에 따른 사익 및 공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구 로 소방서 예방과	***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3건, 사전심의 1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청구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