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제정이유

-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는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소관부서 : 교육격차해소과(4291, ‘14.4.28)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12.9.28. 설치된 광역친환경통합급식지원센터를 민관거버넌스체계로 운영하고자 ’12.11.12.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13.12.20. 의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간략한 근거만을 두고 규칙에서 세부규정을 두도록 위임함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등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