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374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태희		이성근	03/19 조완석
협조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계획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개발 지원 취지에 맞게 기업을 심사 ‧ 선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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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

Ⅱ		추진경과

□ 모집기간 : ’18.02.08(목) ~ 03.02(금)

□ 신청 ‧ 접수결과

(단위 : 개, 천원)

구분	합 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신청기업 수	173	45	109	11	8	-
신청금액 (요건통과기업)	6,700,943	2,212,394	3,831,698	452,264	204,587	-
요건미달 기업	14	4	8	-	2	-
요건통과 기업	159	41	101	11	6	-

※ 요건 미달 내용 및 기업수 : 교육 미이수 8, 재정상태 서류 미확인 5, 신청 취하 1

Ⅲ		심사개요

□  사전 자료 검토

❍ 일    시 : ’18. 3. 30(금) ※지침에 따라 심사 7일전 송부

❍ 심사대상 : 159개 기업

❍ 심사방법 : 심사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사전검토

❍ 심사위원 : 사업개발비 참여 기업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

❍ 위원구성 : 전문심사위원회 9명

□  전문심사위원회(개별기업 대면 인터뷰)

❍ 일시/장소 : ’18. 4. 9(월) ~ 4. 13(금),  무교별관 3층/7층 회의실

❍ 심사대상 : 159개 기업

❍ 심사방법 : 기업별 사업계획 브리핑 발표 후 기업대표 질의응답(7분 내외)

- 위원별 채점후 평균 70점이상 “상”, 60점~69점 “중”, 60점 미만 “하”로 평가

- 평가결과에 의거 지원금액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단, 평가결과 “하”는 미지원)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지정기간 종료시점 및 인증가능성 등 고려) ○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2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가치(20) (‘18년도 평가항목 추가)	○ 사회적가치 추구여부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근로자 역량 강화노력 ○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심사위원 : 전문심사위원회 9명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540(2018.2.19.) 「’18년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심사위원 인력POOL 구성」활용 구성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구 성 - 위원장 포함 9명(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1, 고용청 추천 5, 민간전문가 3) ※ 고용노동부가 구성 ․ 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포함(추천 민간전문가중 한국사회적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 포함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은 타·시도에 거주 할 것) ❖ 운 영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5명) 참석으로 개최하되,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Ⅳ		지원내용

□  예 산 액 : 2,400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은 5천만원 이내

□  기업별 사업비 지원액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Ⅴ		심사 자료

□  사업개발비 신청서(159개 기업)

❍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견적서, 재무제표 등

□  현장실사 검토보고서(자치구, 신나는조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적가치 평가

- 상, 중, 하 종합 평가 실시

Ⅵ		심사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2,39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자료 : 60권 × 54천원 = 3,240천원

-  심사수당 : 7,650 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9명 = 900천원

· 회의 참석수당(2시간 이상) : 150천원 × 9명 × 5일 = 6,750천원

- 다과비 및 심사 진행비 : 1,500천원 (300천원 × 5일 = 1,5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구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

Ⅶ		향후일정

□ 결과공고 : ’18. 4월 17일(화)

□ 보조금 시스템 교육(보조금 신청서 제출 및 약정체결) : ’18. 4월

□ 보조금 교부 : ’18.4월 하순

□ 고용노동부 상반기 합동 점검 : ’18.5월

□ 사업개발비 정산 : ’18.12월

붙임   1. ’18년도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 명단 1부.

2. ’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표 1부.

3. ’18년도 사업개발비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