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288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호운	김근용	박문희	배광환		03/16 고인석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2018년 제1회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1회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 개최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 회의개요

○ 안    건 : 2017회계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위원 : 총 12명

- 위 원 장 : 안전총괄본부장

- 부위원장 : 안전총괄관

- 위    원 : 서울시의회 의원              김동율, 오봉수

서울터널㈜ 사장              변상교

㈜주흥이앤씨                 신영숙

삼서건설㈜ 사장              유희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지영

중앙대학교 교수              조윤호

재정관리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 향후계획

○ 2018. 3월 : 기금운용 심의결과보고서 제출(재정관리담당관)

- ’18. 3.22. : 기금운용 서면 심의 완료

붙 임 : 1. 2017회계년도 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1부.

2. 자치구별 굴착복구기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 1부.

3. 사업소별 굴착복구기금 지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