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나눔 복지 네트워크’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를 투자재원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전 수익금을 통한 재정 자립기반 지원체계 마련

ㅇ (기존) 기부금이 복지시설에서 일회성으로 소멸됨.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자가 소비전력 절감으로 비용절감효과 제한적임

ㅇ (태양광 나눔복지)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금으로 복지시설의 재정자립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

< 사업개요도 >

기존(기부금)

기부 → 복지지설 사용 → 소멸

(태양광 나눔 복지 네트워크)

기부금(투자재원) + 발전사업 → 수익금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자립기반 지원

+               ⇨

기존(발전사업제도)

발전사업자(투자자) → 수익

□ 추진체계

□ 주요 역할

① 에너지공단 : 네트워크 복지 사업기획, 발전소 시장참여ㆍ사후관리 총괄

② 한국에너지재단(기금운영기관) : 수혜대상 선정, 기금관리(모집, 배분, 집행, 기부금 증명서 발급)

③ 자재(모듈, 인버터) 제조기업 : 자재를 원가 수준으로 제공

④ 시공기업 : 원가 수준 시공, 사후관리

⑤ 사회복지시설 : 수익금 일부 환원

□ 추진방안

□ 기관간 역할 나눔 협업방식

ㅇ 사업 각 단계별 관련 기관의 유기적 역할 나눔과 협업을 통해 추진

- 기부금, 자재, 시공, 인허가, 컨설팅 등

□ 기관별 역할 구분

ㅇ (기부) 기부금을 통한 발전시설 설치 재원 관리, 기업의 시공(자재) 기부 등에 대한 기부금 처리 [한국에너지재단, 기부금 제공자]

ㅇ (자재) 원가 수준의 주요자재(인버터, 모듈) 납품 [자재 제조업체]

ㅇ (시공) 인건비 수준의 시공 기부 추진 [참여시공기업]

ㅇ (인허가)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지자체]

ㅇ (컨설팅) 사업계획, 기부, 자재, 시공, 인허가 총괄 기획관리 [에공단]

□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주요 내용
사업참여공고		❍ 기부금, 자재 제공, 시공 참여기업 모집 - 사회복지시설 제1호 태양광 나눔 복지 네트워크 참여기업 모집
□
검토 및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 검토 및 선정
□
투자재원 마련		❍ 투자재원(기부금) 마련 ❍ 자재 제공, 시공 참여기업의 정상가격에 대한 기부금 처리
□
현장 실사		❍ 서울시립동부노인요양원 - 용량 및 설치장소 결정
□
인허가 추진		❍ 발전사업,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추진
□
착공식 개최		❍ 사회복지시설 제1호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 개최
□
제도화 추진		❍ 시범사업 및 정책연구를 통한 제도화

□ 향후 일정

ㅇ (3.21일) : 제1호 태양광 나눔복지 발전소 착공식

ㅇ (3.21~상반기) : 자재납품, 설계 및 시공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18.상반기 중) 제도화를 위한 용역 추진

* 지속가능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추진(기금 마련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