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입지심의위원회)】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②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산지관리워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산업단지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윤율의 결정

5. 제23조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결정

6. 제24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산업단지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