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599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8.3.14.
			정소연			구은모			전제선	03/14 이기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 일상경비 집행기준 수립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6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대    상 : 구청 전부서(동, 보건소, 의회 포함)

추진방향

집행기준을 명확히하여 회계오류 최소화

매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시 반복적 지적사례 재발방지

집행한도 준수에 따른 일상경비 반납금 감소로 행정낭비 최소화

교부범위

교부대상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교부한도 : 소모품 매입·운반 등은 1건당 200만원 이하

기획재정국

재  무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제60조2)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일상경비 집행기준 수립

2018년도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금의 범위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회계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및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등의 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23조 및 제6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4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Ⅱ		추진방향

일상경비 집행기준을 명확히하여 회계오류 최소화

매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시 반복적 지적사례 재발방지

집행한도 준수에 따른 일상경비 반납금 감소로 행정낭비 최소화

Ⅲ		일상경비 개요

일상경비 개념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출의 특례로써 과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

2017년 일상경비 교부현황

편성목별 일상경비 교부액은 일반운영비(37.9%)와 여비(25.9%)가 전체의 63.8%, 교부건수는 일반운영비가 전체의 56.9%를 차지하고 있음

반납액은 전체 반납액 중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1%, 여비는 19.1%로 전체 반납액 중 80.1%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건, 백만원)

편성목	교부건수	교부액	반납액
계	5,820(100%)	14,128(100%)	344(100%)
일반운영비	3,313(56.9%)	5,360(37.9%)	210(61%)
여비	115(1.9%)	3,663(25.9%)	66(19.1%)
일반보상금	286(4.9%)	2,937(20.7%)	23(6.7%)
업무추진비	1,904(32.7%)	1,572(11.1%)	17(5.1%)
기타(재료비 등)	202(3.6%)	596(4.4%)	28(8.1%)

일상경비 집행절차

예산배정 / 자금배정 ☞ 예산부서 / 회계부서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요구 ☞ 각 과(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 교부 및 송금(출납원계좌) ☞ 회계부서(지출원)

지급원인행위 / 지급명령 ☞ 분임재무관 / 일상경비출납원

현금출납부 및 지급내역부 정리 ☞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출(잔액증명서) ☞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

Ⅳ		일상경비 교부범위

일상경비 교부한도액 및 범위

교부한도액	경비별	비고
2백만원 이하	▸ 소모품의 매입, 운반, 용역비, 수리 등 경비	※ 교부한도액은 1회 교부한도 금액임
1천만원 이하	▸ 여비 ▸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2천만원 이하	▸ 각 관서(동)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드는 경비
금액 제한없음	▸ 일반운영비 ▸ 외국에서 지급하는경비 ▸ 공무원 및 그밖의 직원에게 급여‧수당‧복리후생비 등 ▸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Ⅴ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지급) 원칙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등 회계규정 준수여부 확인 후 지출

소모품의 매입, 운반, 용역비, 수리 등의 경우 1건당 200만원 이하 집행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

비목별	집행기준	비고
일반운영비(201)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함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집행하는 성격의 비용 -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전단지 및 서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 소모성물품 구입비(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미만), 냉온수기 및 정밀검사 등 소규모 수수료, 신문 등 간행물 구입비 - 급량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 강사료 및 원고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수 - 운영수당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의거 참석수당 7만원, 서면수당 5만원 적용	비품은 구입불가
공공운영비 (201-02)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부서에서 사용하는 우편, 통신, 전기, 수도요금,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보험료 등 - 기관단위 성격의 공공요금이나 냉·난방용 연료비 등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비용은 일상경비 교부가 아닌 지출원이 직접 집행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 강사료, 지원인력 식비 - 행사지원인력 급식비는 8,000원 단가 적용, 공무원에 한함 - 행사는 부서에서 직접 주관, 예산은 직접 집행이 원칙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주관이 곤란한 경우 민간위탁계약시에는「지방계약법」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 집행 - 행사참여 초청인사 등에 대한 식비, 기념품, 기관선물의 구입은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로 집행
여비(202)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여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거 출장시간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 지급)
업무추진비(203)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는 1인 1회당 4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 단,「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이하로 집행
재료비(206)	▸각 관서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 등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구입해야하는 성질의 경비이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
일반보상금(301)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사례금, 민간인 급량비 등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8,000원 단가 적용 - 단체급식 및 다과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원칙 -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시 「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일비는 지급대상 아님
기타보상금 (301-1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 - 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계부서에서 지출원이 직접 집행
시설비(401)	▸시설비는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드는 경비 ※부서내 일상경비 교부대상이 아니며 관서(동)로는 교부가능
기타	▸업무수행시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비 (관련규정 범위내, 사전에 재무과와 협의 후 교부 여부 결정) -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23조와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4조에 의거 일상경비 집행대상 아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이 주민센터에 매월 교부하는 동행정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만 일상경비로 교부 가능 - 포상금은 일상경비 교부대상 아님 - 무인경비, 복사기 임차, 반복적 청소용역 등은 단가계약체결대상으로 일상경비 교부대상 아님 - 부서별 매월 청구하는 급량비 및 여비는 재무과에서 일괄 지출

비목별 집행기준

유의사항

법인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 의무적 사용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 금지

-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 소속 및 실명 기재

-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 부서장 보고(입금일자 기재)

- 카드대금 지급기일 준수로 연체금 발생금지

- 법인카드 발급 시 카드발급대장 등재 및 3일이내 지출원에게 통보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 업무추진비(기관·정원·시책추진)는 연간집행계획 수립 후 월별 균형있게 집행

-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심야(23시 이후) 및 사용자 자택근처 등 사용금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서장 결재(매월1회)

- 일정금액 이상 업무추진비 및 그 외 경비 내부행정망 공개(매월1회)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그 외 경비 100만원이상 공개

일상경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명령 후 반드시 금고 처리내역 확인

※〔e호조〕-〔지출관리〕-〔일상경비〕-〔일상경비지급명령〕-〔e-banking일상경비처리내역조회〕

- 일상경비교부금 e-호조시스템 정산기한 준수(익월 5일까지)

※〔e호조〕-〔지출관리〕-〔일상경비〕-〔일상경비지급명령〕-〔e-banking일상경비교부금정산〕

※ e-호조 정산완료 후,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잔액 확인 및 일치버튼 누르기

☞ 새올행정시스템→통합자금관리→일상경비→신e뱅킹→일상경비 수입지출월계표 잔액조회

- 일상경비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Ⅵ		행정사항

일상경비 집행기준 통보·시행                      :  2018. 3월

일상경비교부금 e-호조시스템 매월 정산             :  익월 5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