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401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박희원	김윤규		03/14 정수용
협 조
	사업지원팀장		문홍식
	입주관리팀장		이병구

제3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3.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도시형공장 설립 승인, 입주기업 대체부지 이전 심의 등을 위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18. 3. 12.(월) 14:00 ~ 17:15 (195＇)

□ 장 소 :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0명

○ 외부위원(6) : 최만범(부위원장), 한화진, 김성욱, 김묵한, 정은미, 서혜정

○ 시 의 원(1) : 이창섭(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내부위원(3) : 행정2부시장(위원장), 지역발전본부장, 강서구 부구청장

□ 심의안건 : 6건

① 제2차 중소기업 도시형공장 설립 승인 여부 최종심의

② 도시형공장 신설승인 심의 관련 소위원회 구성․운영

③ ** 대체부지 이전 심의

④ ****** 사업계획 변경(안)

⑤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계약해지 여부

******************

⑥ ******* 준공기한 연기

Ⅱ		개 최 결 과

□ 부위원장 선출(호선)

최만범(*****)	학 력	주 요 경 력
	- 서울대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수료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 성균관대 경제학사	IDG Capital Partners Korea 부회장 - ㈜Wallstreet Capital 대표이사 - 경제기획원 근무
한국산업융합협회장

□ 심의안건 및 결과

① 제2차 중소기업 도시형공장 설립 승인 여부 최종심의 : *************

연번	기업명	주요 사업분야	결과	비 고
1	****	로봇 및 로봇부품	****	-
2	****	의약품	***	********** ********
3	********	초음파 방광적 측정기	****	-
4	****	핵산추출시약 및 핵산추출기기	***	********** ********
5	***	광전송장비	****	-
6	******	LED램프	****	-

② 도시형공장 신설승인 심의 관련 소위원회 구성․운영 : **********

- 소위원회 POOL : ******************************** ***********************

- **************************

③ ** 대체부지 이전 심의 : **

④ ****** 사업계획 변경(안) : **

⑤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계약해지 여부
: *******************, ***********

- *************************************************************

⑥ ******* 준공기한 연기

: *****************************************

- ***************************************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684천원

○ 위원수당 등 : 1,834천원

- 참석수당 : 900천원 = 150천원(2시간 이상) x 6명(외부위원, 시의원 제외)

- 검토수당 : 420천원 = 70천원 x 6명(외부위원, 시의원 제외)

- 교 통 비 : 514천원 = 514천원(실비) x 1명(세종시 거주 외부위원)

‣ KTX 왕복승차권 증빙제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

○ 속기료 : 600천원 = 200천원 X 3시간

○ 다과비 및 회의소품 구입 :  250천원

○ 예산과목

-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18. 3월 : 제36차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반영 후속 조치

○ *******************************

○ ************************************

□ ’18. 3월 : 제16차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공고(예정)

□ ’18. 4월 : 도시형공장 승인심의 소위원회 개최

○ ******************************

□ ’18. 5월 : 제37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도시형공장 설립승인 신청기업 정책심의회 평가 1부

3. 참석서명부 1부

4. 제3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자료 1부

5. 회의속기록(별첨) 1부

6. 제4기 외부위원 보안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