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보상추진 현황

(2018.02.28. 기준)

구분	지구명	보상 면적 (천㎡)	사업기간	공람공고일 (이주대책 기준일)	사업인정고시	보상
						물건조사	보상협의	협의율(%) (보상금액대비)	공탁	철거
계		19,744.8						73
택지개발사업	장지	498	‘02.12～‘10.12	‘02.05.06	‘02.12.06	‘03.05～10	‘04.02～05	83.7	‘05.02	‘04.07～‘05.12
	발산	584	‘02.09～‘09.12	‘02.05.22	‘03.10.06	‘03.05～11	‘04.02～06	90.4	’05.01	‘04.08~’05.04
	신내2	197	‘05.09～‘15.12	‘04.05.17	‘04.12.31	‘05.12～‘06.02	‘06.08～10	92	‘07.04	‘06.12～‘08.02
	상암2	296	‘04.12～‘18.12	‘04.03.02	‘04.12.03	‘05.09～‘06.01	‘06.06～08	91.8	‘07.06	‘06.11～’08.01
	강일2	567	‘05.09～‘15.12	‘04.03.03	‘05.09.05	‘06.02～09	‘06.12～‘07.02	88.8	‘08.03	‘07.01～‘08.08
	위례	1,655	‘08.08～‘17.12	‘06.01.03 (송파구)	‘08.08.05	‘11.11～’12.2	‘12.05~09	1.23	‘13.03	‘13.01~’14.11
도시개발사업	천왕	464	‘04.11～‘15.12	‘03.11.29	‘04.11.20	‘04.12～‘05.10	‘06.05～08	78	‘07.03	‘06.10～‘08.02
	강일	838	‘03.11～‘18.12	‘03.07.09	‘03.11.10	‘04.05～10	‘05.02～05	59.3	‘06.03	‘05.12～‘06.09
	상계 장암	241	‘04.09～‘18.12	‘03.07.29	‘04.09.18	‘03.11～‘04.09	‘05.03～08	95.2	‘06.07	‘05.09～‘07.02
	구룡	266	‘16.12～‘20.12	‘15.05.15	‘16.12.08	‘17.01～’18.03	‘18.07~09 (예정)		‘19.01 (예정)	‘19.02 (예정)
	마곡	2,946	‘07.12～‘16.12	‘06.12.29 (‘05.12.30)	‘07.12.28	‘08.05～08	‘08.12～’09.02	79.4	‘09.11	‘09.11～‘11.12
	마곡 추가편입지	118	‘10.02~16.12	‘09.11.03	‘10.02.11	‘10.05~11	‘11.05~’11.06	92.2	‘11.12	‘12.12~
	문정	537	‘07.06～‘15.12	‘07.02.26	‘07.06.28	‘08.01～05	‘08.11~’09.02	60	‘09.11	‘09.10～‘11.07
	은평1	777	‘04.02～‘15.12	‘04.01.10 (‘02.11.20)	‘04.02.25	‘04.02～05	‘04.10～11	88	‘05.05	‘05.01～‘05.07
	은평2	728	‘04.02～‘15.12		‘04.02.25	‘04.08～‘05.01	‘05.09～10	84.8	‘06.05	‘05.12～‘06.07
	은평3-1	917	‘04.02～‘15.12		‘04.02.25	‘05.04～12	‘06.06～07	97.2	‘07.03	‘06.10～‘07.07
	은평3-2	920	‘04.02～‘15.12		‘04.02.25	‘05.04～11	‘06.04～06	72.9	‘06.12	‘06.07～‘07.04
	은평3-2 기자촌	153	‘04.02～‘15.12		‘04.02.25	‘07.01～04	‘07.10～12	82.6	‘08.11	‘09.01～‘10.09
국민임대주택사업	신정3	470	‘05.07～‘11.12	‘05.04.06	‘05.07.06	‘05.10～‘06.03	‘06.05～08	78.9	‘07.04 ‘07.10	‘07.10~12
	세곡	250	‘05.06～‘16.12	‘04.12.10	‘05.06.10	‘06.04～08	‘06.11～12	93.4	‘07.08	‘07.06～’08.07
	마천	211	‘05.05～‘16.12	‘04.12.06	‘05.05.07	‘06.03～06	‘06.09～10	98	‘07.06	‘07.05～ 08
	우면2	461	‘05.09～‘15.12	‘04.12.10	‘05.09.13	‘06.05～ 09(1차) ‘07.01～ 02(2차)	‘06.12~07.02 ‘07.06~07	92	‘08.01 ‘08.06	‘07.10~’11.04
	천왕2	248	‘06.11～‘15.12	‘05.12.06	‘06.11.13	‘07.03～’08.03	‘09.04～05	33	‘10.01	’10.03～’11.07
	신내3	556	‘07.07～‘15.12	‘06.07.27	‘07.07.25	‘08.01～07	‘08.12~’09.02	83.4	‘09.08	‘09.04～’11.11
공공주택건설사업	내곡	672	‘09.12～‘16.12	‘09.10.20	‘09.12.03	‘09.10~’10.05	‘10.12~’11.02	76	‘11.06	’11.06～’12.12
	내곡 추가편입지	38	‘11.02～‘18.12	‘11.02.24	‘11.02.24	‘11.07～08	‘11.12~’14.04	78	-	‘15.05
	세곡2	729	‘09.12~‘18.12	‘09.10.20	‘09.12.03	‘09.12~’10.05	‘10.12~’11.02	87	‘11.06	’11.07～’12.10
	항동	661	‘10.05~’17.12	‘10.04.01	‘10.05.26	‘13.06~14.01	‘14.06~08	45	‘15.06	‘15.07~‘15.11
	고덕강일	1,661	‘11.12~’16.12	‘11.06.03	'11.12.08	‘15.03~10	‘15.12~‘16.03	63	‘16.12 ‘17..09	‘1703~’18.04
	오금	101	‘12.07~’18.12	‘12.01.04	‘12.07.06	‘12.09~13.05	‘13.08~10	54	'14.04	‘14.06~'15.05
	신정4	31	‘12.07~’16.12	‘12.01.04	‘12.07.06	‘13.02	‘13.07~09	71	'13.12	'14.03
	정릉	5.8	‘16.03~’18.06	‘16.03.17	‘16.06.16	‘16.07.~08.	‘16.12~17.02	96	‘17.12	‘17.01
	성뒤	138	‘17.09~’22.12	‘16.04.13	‘17.09.27	‘18.03~(예정)	‘19.02~(예정)	-	미정	미정
유통	동남권 유통단지	508	‘04.11～‘15.12	‘04.08.10	‘04.11.25	‘04.06～10	‘05.05～08	93	‘06.02	‘06.02~’08.03 ‘09.08~’12.03
주택	양재 Shitf	45	’09.06~’14.06	‘09.06.25	‘09.06.25	‘09.08	‘10.04~’10.08	62.9	‘11.04	‘11.05～’14.01
대행	추모공원	163	‘02.04~’15.12	‘02.04.27	‘02.04.27	‘08.08~09	‘08.12~’09.02	62.2	‘09.06	‘09.08～‘11.06
	강남순환 (1차)	44	‘08.09~’16.05	‘08.11.28	‘08.11.28	‘08.11～’09.05	‘09.10～12	57	’10.10	‘10.10～’14.12
	강남순환 (2차)	39	‘08.09~’16.05	‘09.10.26	‘09.10.26	‘10.03～05	‘10.10～12	42	’11.11	‘11.11～’14.12
	강남순환 (UP-RAMP)	1	‘13.08~’16.05	‘13.08.01	‘13.08.01	‘14.05~08	‘15.01~02	-	‘15.08	‘15.09~’15.12
	강남순환 남북간연결	3	‘14.06~’17.05	‘14.04.24	‘14.06.05	‘16.01~03	‘16.08~09	35	‘17.04	‘17.05
	남부도로 사업소 청사	3	‘15.10~’18.05	‘15.10.01	‘15.10.01	‘16.01~03	‘16.08~09	68	‘17.04	‘17.07
	세운상가 재생	1	‘15.05~’17.05	‘15.04.16	‘15.05.14	‘15.07~08	‘15.11~12	80	‘16.04	‘16.04
	금천소방서	3	‘17.08~’19.12	‘17.08.17	‘17.08.17	‘17.09~10	‘18.01~02	94	‘18.07~ (예정)

보상절차 ⇒ 보상소요표준기간 약 660일(①~⑨까지 22개월)

① 자료수집, 공부발급및 자료입력 현황측량(60일)		• 자료수집 : 표준지공시지가, 지장물도 작성등 • 공부발급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		※ 항공사진 촬영 : 공람공고일(이주대책기준일)
② 물건조사(150일)		• 토지·물건·영업‧영농 등 현실이용 상황 조사 • 토지·물건 조서 작성
↓
③ 보상계획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30일)		• 보상계획공고 및 토지, 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보상계획 열람기간(14일 이상) 내] 처리
↓
④ 보상협의회 개최(10일)		• 설치기관 : 구청(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위 원 : 위원장 포함 8인~16인 이내 (위원 중 1/3이상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협의사항 : 보상액 평가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등
↓
⑤ 감정평가업자 선정(30일)		• 토지주 및 시･도지사 추천 각1명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터 30일 이내 추천) • 시행자 1명
↓
⑥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 산정(40일)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30일 이내) 실시 • 보상금액 산정(3개 평가기관 평가액 산술평균)
↓
⑦ 보상협의(70일)		• 이주 및 생활대책기준 수립 및 공고 • 보상협의 통지, 계약체결(30일 이상), 보상금지급 •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 접수 시작 (협의 후 공가 등 철거)
↓
⑧ 재결(신청,확정,지급) 및 공탁 (210일)		• 미협의자 수용재결 신청(협의완료 후 60일 이내) • 재결보상금 지급·공탁(약 50일-수용개시일까지) •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		※재결신청서 열람 14일 이상, 재결평가 30일 이내
⑨ 행정대집행(60일)		• 대집행 계고(20일 이상 2회) 및 영장통지 • 대집행 실시 •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완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 행정대집행 영장 발급권원 미확보
↓
⑩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등		• 지적확정 측량, 국‧공유지 보상, 보상금‧이주 및 생활대책 관련 소송 등 수행

※ 협의보상

지구지정 공람공고(토지관리  착수,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일) → 지구(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고시(손실보상 기준일) : 이상 계획부서 → 토지 및 물건조사 조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 → 보상협의회 개최(관할구청장) → 감정평가(의뢰)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1~2개월) → 계약체결 →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

협의 불성립 → 재결신청[공사 → 지토위(도시개발사업) 또는 중토위(택지개발, 공공주택사업)] →

열람공고(구청장 또는 지토위, 중토위) → 이의신청 → 수용재결(중토위) →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수용시기까지) →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이의제기 → 이의재결(중토위) → 행정소송제기(소유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 토지보상법 제78조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서울시)과 협의한다.(지구별 여건에 따라 이주대책 세부내용 차이 발생할 수 있음)

◦ SH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 개정(사장방침 제183호, 2016.3.10)

※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류를 신청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

※ 사업지구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과 별도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이주대책 (예)

대 상	요 건	이주대책 내용
주거용 건축물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취득‧거주	미협의자 : 분양아파트 60㎡이하
		협의자 : 분양아파트 85㎡이하 ※철거주택 85㎡초과 또는 대지면적 170㎡초과 ⇒ 분양아파트 115㎡ 또는 단독택지 230㎡이하
주택소유 농 민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취득‧거주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행위)	미협의자 : 분양아파트 60㎡이하 또는 단독택지 165㎡이하
		협의자 : 분양아파트 85㎡이하 또는 단독택지 230㎡이하
이주대책 대상자이면서 영업영농 축산업손실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취득 거주	점포겸용 단독택지 265㎡이하

◦ 주택 특별공급(공통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대 상	요 건	주택 특별공급 내용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취득‧미거주	미협의자 : 분양아파트 60㎡이하
		협의자 : 분양아파트 85㎡이하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취득‧거주	미협의자 : 임대아파트 50㎡이하
		협의자 : 임대아파트 60㎡이하
세 입 자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자진이주자: 임대아파트 85㎡이하 (건립계획 및 가족수에 따라 차등 공급)
토지협의 양 도 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 1,000㎡이상 취득	협의자 : 분양아파트 85㎡ 이하
주거용 간이공작물 거주자 (세입자제외)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미협의자 : 임대아파트50㎡ 이하
		협의자 : 임대아파트 60㎡ 이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미지급

※ 단독택지 :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하여 공급

※ 무허가 건축물 :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로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항측판독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포함) 또는 재산세납부대장 등 관할구청의 공부상 등록된 ‘등록무허가건축물’과 미등록된 ‘미등록무허가건축물’로 구분 한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세대원 중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의 대책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1가지만 선택공급

※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한해 공급

※ 주택특별공급은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그 중 1인에 한해 공급하며, 1인은 포기하여야 함

※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부여와 주거이전비     지급

◦ 생활대책 (예) - (협의자에 한함)

대 상	요 건	생활대책 내용
영업손실 대 상 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0㎡이하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 미정시 상가용지지분 공급)
종교시설 소 유 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종교시설을 소유‧임차한 종교활동 영위 (미등록무허가건물의 종교활동 제외)	종교용지 660㎡ 이하 (용지부족 시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 시설용지 등 20㎡이하)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 미정시 상가용지지분 공급)
농업손실 대 상 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농지(2,000㎡ 이상 단, 비닐하우스 등 시설은 660㎡)를 소유 또는 임차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0㎡ 이하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 미정시 상가용지지분 공급)
축산업손실 대 상 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축산업 등록을 하거나 축사 등 150㎡이상의 시설 (양봉 50군이상 고정양봉)에서 영위 (기준수: 닭200, 토끼․오리150, 돼지20, 소5, 사슴15, 염소․양20)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0㎡ 이하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 미정시 상가용지지분 공급)
유치원시설 대 상 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유치원시설 소유 또는 임차하고 교육청 설립인가	유치원용지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0㎡이하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 미정시 상가용지지분 공급)
공장운영자	기준일 이전 공장운영	인근 산업단지 우선분양 알선

※ 미협의자 또는 자진 이주하지 않는 자의 경우 생활대책에서 제외되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토지 등을 스스로 인도한 경우에는 최후순위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10㎡이하의 지분을 공급할 수 있음.(단, 토지이용계획에 정해진 경우에 한함)

보상업무 대행사업

◦ 근거법령 : 토지보상법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 보상전문 기관 : 우리 공사 등 지방공사 및 LH공사 등 공공기관 5개 기관

- 위탁업무 :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

- 위탁수수료 : 보상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보상금 300억원 초과 : 447백만원 + 300억 초과보상금의 1%)

◦ 보상업무 대행실적 (5개 사업)

연도	사 업 명	사업인정 (실시계획)	보상면적 (천㎡)	보상금 (백만원)	위탁기관 (대행계약일)	협의보상	공탁
계			258	308,739
‘08	서울추모공원 건립 (묘지,화장장,의료)	‘02.04.27	163	136,557	서울시 노인복지과 (‘08.8.20)	‘08.12~ ’09.02	‘09.06.12
‘0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1차고시	‘08.11.13 (서울시) ‘08.11.28 (광명시)	44	59,000	서울시 도로계획과 (‘08.6.3)	‘09.10~12	‘10.10.18
‘1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2차고시	‘09.10.01 (서울시) ‘09.10.26 (광명시) ‘09.12.03 (안양시)	39	33,500	서울시 도로계획과 (‘08.6.3)	‘10.10~12	‘11.11.28
‘15	세운상가	'15.05.14.	- (지장물)	1,885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05.06.19)	‘15.11~12	‘16.04.21
‘1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UP-RAMP	'13.10.26.	1	11,500	서울시 도로계획과 (‘08.6.3)	‘15.01~02	‘15.08
‘1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남북간연결도로	‘14.06.05	3	16,485	서울시 도로계획과 (‘14.07.17)	‘16.08~09	‘17.04
	남부도로사업소 (공공청사,소공원)	‘15.10.01	5	18,612	서울시 도로관리과 (‘15.10.13)	‘16.08~09	‘17.04
‘17	금천소방서	‘17.08.17	3	31,200	서울시 소방행정과 (‘17.08.17)	‘18.01~02	‘18.07

주거이전비 · 이사비 지급 기준

◦ 산정기준

구 분	가옥주	세입자
주거이전비	□ 산정기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주거이전비(2개월)지급	□ 주거이전비(4개월)지급
이사비	□ 산정기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 노임 + 차량운임(5톤) + 포장비
	□ 주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주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주거이전비 보상기준(2018년 1분기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가옥주(2월분)	3,541	5,083	6,924	8,640	8,598
세입자(4월분)	7,083	10,165	13,848	17,280	17,196

▶ 이사비 보상기준(2018년 1분기 기준)

주택연면적기준	지급금액
33㎡ 미만	499,440원
33㎡ 이상 49.5㎡ 미만	746,290원
49.5㎡ 이상 66㎡ 미만	932,870원
66㎡ 이상 99㎡ 미만	1,119,440원
99㎡ 이상	1,492,590원

※ 노임 :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노임단가,  ※차량운임 : (사)한국물가정보 일반화물 5톤전세

요금 단가,   ※ 포장비 (노임+차량운임) * 0.15

보상실적

구분	연도	지 구 명	토 지(사유지)			지 장 물		이주대책 대상자
			보상대상 면적(㎡)	협의보상 면적(㎡)	협의율 (%)	주택등 (건)	협의율 (%)
총 계			22,393,194	17,146,342	76.6	41,214	81.8	35,483
택 지 ․ 도 시 개 발 ･ 공 공 주 택 건 설 사 업	소 계		21,042,567	16,155,350	76.8	33,417	83.0	29,573
	'89	수서	1,141,533	549,681	48.2	1,212	67.0	646
		대치	140,469	82,333	58.6	18	100	41
		가양	475,828	158,791	33.4	39	14.9	45
	'90	방화1	602,359	563,861	93.6	537	87.9	899
	'91	방화2	84,346	77,605	92.0	160	60.5	111
		신내	929,812	896,738	96.4	1,140	79.2	1,161
		공릉1	130,033	122,097	93.9	153	43.8	113
		월계3	166,779	154,283	92.5	139	38.9	183
	'93	창동2	18,466	4,331	23.5	44	88.2	29
		거여	90,475	31,376	34.7	188	74.1	287
		월계5	111,499	89,161	80.0	400	56.0	233
		월계6	31,965	30,790	96.3	147	100	141
	'94	화곡	26,992	25,609	94.9	45	99.4	105
		상계2	276,435	255,577	92.5	179	79.7	363
		신트리	152,324	94,809	62.2	605	86.6	610
		봉천	24,744	24,221	97.9	12	100	14
	'95	공릉2	333,074	315,407	94.7	616	93.8	822
		상계3	54,350	46,393	85.4	69	87.9	92
	'97	신정	101,468	53,387	52.6	117	57.1	58
		신정2	128,007	55,216	43.1	206	89.7	106
	'98	상암(1공구)	210,319	189,184	90.0	189	87.4	157
		도봉	42,884	41,461	96.7	39	81.2	43
	'99	상암(2공구)	224,980	193,861	86.2	381	95.5	252
		상암(1공구1차추가)	12,667	11,645	91.9	59	99.8	46
	'00	상암(3공구)	782,958	727,918	93.0	1,110	84.5	252
		상암(1공구2차추가)	6,314	5,395	85.4	24	100.0	42
		상암(2공구추가)	5,861	5,861	100.0	57	87.7	76

구분	연도	지 구 명	토 지(사유지)			지 장 물		이주대책 대상자
			보상대상 면적(㎡)	협의보상 면적(㎡)	협의율 (%)	주택등 (건)	협의율 (%)
택 지 ․ 도 시 개 발 ･ 공 공 주 택 건 설 사 업	'01	장월	44,795	37,474	83.7	209	90.0	187
	'02	상암(1공구3차추가)	3,721	3,529	94.8	41	99.0	65
		상암(3공구추가)	17,303	15,269	88.2	168	97.6	234
	'03	상암(1공구4차추가)	220	201	91.4	-	-	-
	'04	장지	498,480	429,636	86.2	507	65.7	201
		발산	548,660	510,284	93.0	694	93.2	671
		은평1	658,104	570,279	86.7	1,384	92.9	1,727
	'05	은평2	626,290	471,770	75.3	2,485	94.5	2,639
		장지추가편입지	45,237	20,661	45.7	173	95.5	-
		상계․장암	192,076	187,983	97.2	846	66.5	1,469
		강일	699,541	396,437	57.6	1,756	77.2	2,443
	'06	천왕	446,768	366,554	78.4	325	82.2	476
		신정3	417,218	310,488	78.3	146	83.6	98
		발산추가편입지	20,437	20,084	98.3	35	100.0	9
		마천지구	192,798	189,520	98.3	286	96.5	196
		세곡지구	204,494	189,490	92.7	194	95.9	152
		우면2지구	434,068	401,178	92.3	1,549	94.9	317
		신내2	191,758	179,681	93.7	292	87.3	225
		상암2	206,136	191,354	92.8	367	80.9	464
		강일2	406,785	378,231	91.0	368	89.9	150
		은평3-1	598,099	576,212	96.4	2,679	95.2	2,933
		은평3-2	742,911	486,364	65.5	961	90.0	850
	'07	은평기자촌	149,226	95,467	64.0	555	91.0	795
	'09	신내3	514,698	416,303	80.9	829	86.0	573
		마곡	2,793,578	2,342,867	83.9	1,640	78.0	1,216
		문정	450,091	281,440	63	2,595	95	2,595
		천왕2	245,138	76,642	36.5	369	61.9	234
	'11	마곡 추가편입지	4,975	3,270	65.7	182	84.1	82
		세곡2	702,857	611,529	87.0	1,271	94.3	574
		내곡	649,520	480,872	74.0	580	86.0	399
		내곡 추가편입지	37,077	29,050	78.0	102	76.0	83
	‘13	오금	101,481	54,729	53.9	176	67.7	83
		신정4	30,888	21,442	69.4	50	61.0	18
	‘14	항동	500,433	208,947	41.8	354	64.1	348
	‘15	고덕강일	1,353,963	788,094	58.2	1,226	90.2	-
	‘16	정릉	5,802	5,028	86.6	138	98.5	140

구분	연도	지 구 명	토 지(사유지)			지 장 물		이주대책 대상자
			보상대상 면적(㎡)	협의보상 면적(㎡)	협의율 (%)	주택등 (건)	협의율 (%)
주거환경개선사업	소 계		84,336	77,404	91.0	4,099	90.7	5,324
	'91	신대방2-1	3,458	3,454	99.9	67	100.0	112
	'92	항동	8,810	5,883	66.8	155	79.4	129
		흑석3-1	16,363	15,866	97.0	161	92.0	291
		시흥1-1	5,079	5,046	99.4	63	99.3	116
		염리	17,709	17,505	98.8	450	98.8	628
		마천2-1	1,530	1,530	100.0	34	100.0	67
		도봉1	3,949	3,364	85.2	1,693	99.9	2,217
	'93	양평	2,723	1,518	55.7	125	36.8	134
	'94	봉천7-1	-	-	-	100	70.8	175
		봉천10-1	5,482	5,448	99.4	104	91.6	159
		현저영천	-	-	-	273	100.0	289
		도봉2	478	478	100.0	119	94.3	114
	'95	신림12-1	5,142	5,116	99.5	79	98.8	99
		신길1-1	6,776	6,375	94.1	89	89.3	136
	'97	청량리	-	-	-	340	99.6	320
	'98	쌍문1-1	3,469	3,092	89.1	83	94.6	87
		수유3	3,070	2,729	88.9	28	94.3	42
	'05	구 산	298	-	-	136	94.2	209
도 시 정 비 사 업 / 대 행 사 업	소 계		741,227	451,372	60.9	2,450	73.2	41
	'95	적선도심재개발	1,506	1,251	83.1	17	88.4	8
	'98	봉천~낙성대길	7,101	7,101	100.0	8	84.0	3
		은평권역공영차고지	47,489	15,473	32.6	81	52.5	11
	'99	서울~부천간	86,411	58,279	67.4	94	78.7	7
		강동권역공영차고지	33,844	26,295	77.7	88	86.2	-
	'00	송파권역공영차고지	57,552	23,680	41.1	9	58.0	3
		상암간선	4,233	2,731	58.9	33	100.0	-
	'02	도봉북측연결도로	4,775	2,812	64.5	8	78.0	-
		향동천	2,151	939	43.7	-	-	-
	'03	상계3진입도로	1,133	1,133	100.0	10	100.0	-
	'04	양천권역공영차고지	54,473	36,519	67.0	24	50.0	-
		중랑권역공영차고지	54,161	49,193	90.8	30	66.7	6
	'08	강일동길 확장공사	6,155	5,603	88.7	10	100.0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 시설(중로1-428)	7,552	5,271	69.7	25	40.0	-
		서울추모공원 건립 (묘지,화장장,의료)	165,543	101,863	61.0	171	85.0
	'09	가래여울길	451	451	100.0	3	100.0	-
		서울추모공원	151,843	82,239	54.2	141	77.3	-
		강남순환고속도로(1차)	28,044	17,021	60.7	1,054	91.0	-
		천왕기반시설	2,021	1,466	76.5	43	72.2	3
	'10	마천지구외도로	5,231	691	13.0	23	26	-
		강남순환고속도로(2차)	12,460	7,809	62.7	46	39.1	-
	‘15	세운상가	-	-	-	98	90.8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UP-RAMP	940	-	-	328	58.2	-
	‘1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남북간연결도로	2,354	1,276	54.2	50	53	-
		남부도로사업소 (공공청사,소공원)	3,804	2,276	59.8	56	80.4	-
유통단지	소 계		525,064	462,216	59.6	1,248	73.6	545
	'05	동남권유통단지	467,259	437,638	94.0	1,046	92.0	545
	'06	동남권유통단지 진입도로(1개노선)	27,806	11,384	40.9	116	52.1	-
	'07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 (1-73)	29,999	13,194	43.9	86	76.7	-

사내 위원회 현황

연번	명칭	인원	구 성	기 능 (임무)	관련사규	주관부서
1	건축물 작명위원회	9인 이내	․ 위원장 : 해당사업 본부장 ․ 부위원장 : 해당사업 처장 ․ 내부위원 : 설계․시공․홍보․공급․ 관리관련 해당부서장 7인이내	작명이 필요한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명칭선정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및 건축물 작명위원회 운영기준	소관 설계부서
2	경영관리 위원회	15인 이내	․ 위원장 : 기획경영본부장 ․ 위 원 : 본부별 부장 중 위원장이 지정	․ 연간사업계획 수립․조정 ․ 경영실적평가 ․ 주택분양가격 심사 ․ 중장기경영전략 등	경영관리 규정	경영관리부
3	계약심의 및 재산심의 위원회	7인 이내	․ 위원장 : 기획경영본부장 또는 계약부장, 계약심사부장, 회계부장 ․ 위 원 : 사안별로 내부위원 또는 외부위원을 위원장이 임명	․ 재산취득, 처분교환가격사정 ․ 임대료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의 합법성, 타당성 여부, 입찰참가자격 등 심사	계약심의 및 재산심의위원회 내규	계약부 계약심사부 회계부
4	기록물평가심의회	5인	. 위원장 : 경영지원처장 . 위 원 : 총무부장 외1인 외부위원 2인(여1)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 . 폐기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및 폐기 결정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총무부
5	기술분야 상벌심사 위원회	7인 이내	․ 위원장 :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부위원장 : 건축설계처장 ․ 위 원 : 5인 이내 부장	․ 기술분야에 대한 상벌 심사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건축기술부
6	다가구등 기존주택 매입심의 위원회	13인 내외	․ 위원장 : 해당사업 본부장 ․ 내부위원 : 해당사업 처장, 서울시 담당 팀장 ․ 외부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매입임대주택입주민, 감정평가사, 건축전문가, 구청 건축과장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신청 대상 주택에 대한 매입심의 및 매입 결정	내부방침	매입주택부
7	도시재생사업 자문위원회	30인 이내	․ 위원장: 본부장, 외부위원중 선출 ․ 위 원 : 외부 29인	․ 재생사업 추진방향 점검 ․ 사업후보지 선정, 개발방향 ․ 재원 조달방법 등 검토	도시재생 사업규정	재생기획부
8	리스크관리 위원회	10인 이내	․ 위원장 : 사장 ․ 위 원 : 외부위원 5인 이내 서울시 2인 이내 내부위원 3인 이내 ※산하에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운영	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리스크 식별, 식별된 리스크에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또는 대비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 규정	재정관리부
9	발주타당성 및 입찰참가 자격기준 심사위원회	6인 내외	․ 위원장 :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부위원장: 건설사업처장 ․ 위 원 : 4인이내 부장	․ 발주타당성심사 ․ 입찰참가 자격기준 심사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및 발주타당성 및 입찰참가 자격기준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건설사업부
10	보상심의 위원회	7인 이내	․ 위원장 : 보상처장 ․ 위 원 : 외부 보상전문가 3인이내, 보상부서의 직원 3인 이내	․ 감정평가서의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심의 ․ 이주대책기준의 적합성 심의	용지업무 규정 시행내규	보상총괄부
11	분과별디자인 자문위원회	총 22인 이내	․ 위 원 : 외부위원, 주부프로슈머, 내부위원	․ 실시설계 단계 각종 심의 내용의 적정반영여부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및 설계관련 각종자문(심의)효율화 방안	소관 설계부서
12	분양가 심사위원회	10인 이내	․ 위원장 : 민간위원 중 위촉 ․ 위 원 : 민간위원(6인이상,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및 공공위원 2명	․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 심사	분양가심사 및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경영관리부
13	사규심의 위원회	9인이상 12인이내	․ 위원장 : 기획경영본부장 ․ 부위원장 : 경영지원처장 ․ 위 원: 법무지원실장, 위원장 지명부장	․ 사규 제정 및 개폐(안)의 필요성 및 적합성 ․ 사규의 비공개여부	사규관리 규정	법무지원실
14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위원회	7인 이내	․ 위 원 :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천위원회」를 별도의 방침으로 구성하거나,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에 의뢰를 통해 추천위원 선정	․ 현상설계 심사위원회의 위원 추천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및 SH 설계공모 운영기준	소관 설계부서
15	설계원가 심의 조정위원회	총 11인 이내	‧ 위원장 : 해당사업 본부장 ‧ 내부위원(예산자금부장, 건축기 술부장,건설사업부장, 사업부서장등)	․ 설계부서 설계내역 확정시목표원가(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의 95%) 초과하는 경우 설계내역․수준 등을 심의․조정	건설디자인위원회운영내규 및 본위원회운영기준	소관 설계부서
16	시공중및준공 평가위원회	9인 이내	‧ 위원장 : 안전하자관리실장 또는 재난안전부장 ‧ 외부위원: 학계 및 업계전문가 ‧ 내부위원: 관련공종부장	‧ 시공중 및 준공시 시공업체 평가	건설디자인위원회운영내규	재난안전부
17	신기술 적용 심사위원회	9인이내	․ 위원장 : 본부장 ․ 부위원장: 해당운영부서 처장 ․ 위 원 :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	․ 신기술에 대한 적용 타당성 심사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건축기술부
18	연구과제 관리위원회	-	․ 위원장 : SH도시연구원장 ․ 위 원 :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	․ 연구기본계획 ․ 연구과제선정 ․ 연구결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사항 ․ 발명과 특허권 등록 등	연구업무 규정	SH 도시연구원
19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6인	․ 의장 : 기획조정처장 ․ 위원 : 민간위원(2인) 공공위원(2인) 공사위원(1인)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및 지급대상 등 심의	지방공기업법 행자부 예산 편성기준 및 예산성과금 운영내규	예산자금부
20	용역발주전 심의위원회	총7인 이내	․ 위원 : 공종별 내부위원(부장), 상위계획 M.A위원, 디자인(공간분야) 자문위원	․ 용역발주시기 및 발주관련 자료의 타당성 검토 ․ 상위계획, 현상설계지침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합성 여부 검토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및 설계관련 각종자문(심의)효율화 방안	소관 설계부서
21	인사위원회	7인 이내	․ 위원장 : 본부장 중 사장이 지정 ․ 위 원 : 6명(본부장, 처장, 부장, 외부위원 중 사장이 지정)	․ 직원의 포상 및 징계심의 ․ 직원의 승진 등	인사규정 시행내규	인사노무부
22	인증신제품 (NEP) 적용 심사위원회	6인이내	․ 위원장: 해당 운영부서 처장 ․ 부위원장 : 해당 운영부서 부장 ․ 내부위원 : 4인 이내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적용 심사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건축기술부
23	임대가격조정 심의위원회	10인 이내	․ 위원장 : 민간위원 중 사장이 위촉 ․ 위 원 : 사장이 지명 -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임직원 - SH공사 임․직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자문 ․ 임대가격과 관련한 당사자(임차인, 임대인) 간 분쟁 시 조정 ․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심의	임대규정 시행내규	공공임대부
24	임대주택관리 자문위원회	20인 이내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사장이 위촉 ․ 부위원장 : 주거복지사업처장 ․ 위 원: 민간위원(12인) 공사위원(5인)	공사 임대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자문	임대주택관리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주거복지 사업부
25	정보공개 심의회	6인	․ 위원장 : 기획경영본부장 ․ 위 원 : 총무부장 외1인 외부위원 3인(여1)	정보공개여부 심의 의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시행내규	총무부
26	정보화 추진위원회	11인 이내	․ 위원장: 소통홍보처장 ․ 위 원 : 10명이내 (부장 또는 전문가 중 사장이 위촉)	․ 정보화계획(장기계획)의 수립 ․ 주요 정보화장비의 도입계획 및 주요 정보화 용역사업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화 업무규정 제8장	정보 시스템부
27	책임감리용역 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위원장1인 및 4인이내 위원	- 소위원회 ․ 위원장 : 주된공종의 부장 ․ 위원 : 외부위원(1), 내부위원(6) - 본위원회 ․ 위원장 : 제안부서본부장 ․ 위원 : 외부위원,내부위원	- 소위원회: 당해 용역의 지원업체에 대한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 심사 - 본위원회: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 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심의. 확정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및 본위원회 운영기준	사업본부
28	책임감리용역 준공평가 위원회	7인 이내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2인(재난안전부장, 관련공종부장)	책임감리용역 준공시 용역평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운영기준	재난안전부
29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	10인 이내	․ 위원장 : 민간위원 중 위촉 ․ 위원 : 민간위원(변호사, 회계사, 감평사 등) 및 공공위원(승인권자) 1명 필수	․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 객관성, 공정성 검증	분양가심사 및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예산자금부
30	통합 디자인자문위원회	총 9인 이내	․ 위원: 현상설계심사위원, 디자인분야자문위원, 상위계획MA위원, 설계VE리더,내부위원	현상설계 당선안의 기본 계획 개선 및 상위계획 변경 에 따른 기본계획안의 조정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소관 설계부서
31	투자심사 위원회	11인 이내	․ 위원장 : 외부위원중 선출 ․ 위 원 : 외부 7인, 내부 4인	․ 총사업비 3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 ․ 총투자비 10억원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사업 ․ 투자타당성 심사	투자사업 심사운영 내규	재정관리부
32	품질평가 위원회	85명	․ 위원장 : 재난안전부장 ․ 위 원 : 외부 85인 (학계 및 업계 전문가)	품질평가, 책임감리용역 평가 등을 통해 시공업체 및 각종 용역평가	품질평가위원회 운영내규	재난안전부
3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5~7인	‧ 위원장 : 본부별 처장 ‧ 위 원 : 외부위원, 내부위원 중 위원장이 선임	특별관리단지 하도급, 저가 하도급 등에 대한 하도급 심사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및 하도급관리요령	소관 공사부서
34	현상설계 심사위원회	8인 이내	․ 위원장 :위원중 선출 ․ 위 원 : 현상설계 심사위원후보POOL 명부에서 외부위원 7인 및,유 관기관 1인 선출	현상설계안 작품심사	건설디자인위원회 운영내규 및 설계경기시행요령	소관 설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