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408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박혜선	이상용	03/13 문길동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중단요청 검토보고

2018. 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중단요청 검토보고

송파구 공원녹지과-3284(2018.3.5.)호 관련「2017년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명시이월)」참여단체 및 자치구의 사업중단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승인하고자 함.

□ 관련문서

○ 조경과-3908(2017.03.13.)호 「2017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추진계획」

○ 조경과-6224(2017.04.19.)호 「참여단체 공모심사 결과보고」

○ 송파구 공원녹지과-18368(2017.11.30.)호 「사업추진 현황보고(명시이월)」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7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명시이월>

○ 사업기간: 2017. 1. ~ 2018. 6.

○ 대 상 지: 백제고분로36가길 일대(250㎡)

○ 선정단체: *****************

○ 사 업 비: 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12.5, 자치단체자본보조 37.5)

□ 추진경위

○ ’17.03.13.: 추진계획 수립 및 알림

○ ’17.04.05.: 사업제안서 접수 및 제출(한성백제협동조합 ￫ 송파구 ￫ 조경과)

○ ’17.04.17.: 참여단체 공모심사***********************

○ ’17.05.09.: 보조금 교부(조경과 ￫ 송파구)

○ ’17.06.12.: 실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송파구 ￫ 조경과)

○ ’17.09.08.: 추진현황 제출(송파구 ￫ 조경과)

- 공정률 0%, 사유: 대상지 주변 관광명소거리 조성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지연

○ ’17.11.16.: 사업중단사유서 제출(******** ￫ 송파구 )

○ ’17.11.28.: 명시이월 계획수립(송파구)

○ ’17.11.30.: 사업추진 현황보고(송파구 ￫ 조경과, 명시이월)

○ ’18.02.08.: 신속 추진 당부(조경과 ￫ 송파구)

○ ’18.02.28.: 사업중단사유서(2차) 제출(*********￫ 송파구 )

□ 사업중단 요청

**********

○ 사업 추진 예정 위치의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 쉽지 않으며, 건물주들의 비판적 시선과 비협조적 반응으로 진정한 사업 의도를 살리기 어려움.

○ 외진 도로가의 골목위주로 사업을 하려다보니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가 어려움.

[송파구 의견]

○ 건물주의 반대, 주민들의 비협조로 참여단체의 정상적인 사업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대상지 일대 보도포장 공사에 따른 지연, 토지주 반대, 동절기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송파구에서 명시이월한 바가 있음.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자치구, 민간단체, 주민, 전문가)가 요구되는 바, 참여 단체의 사업포기,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돤되므로 중단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사업 중단 요청 승인 및 보조금 반납 철저(조경과 ￫ 송파구)

붙임 중단사유서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송파구), 중단요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