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운용에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제  출  문

서울특별시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서울형 재정민주주의 모델을 위한 재정 시민참여 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5월

연구 책임자	정창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공동 연구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
보조 연구자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원유준 흥사단 청년위원장
	황상윤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계획수립 촉진자

				요 약

○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서울시가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참여예산제도를 ‘재정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맞춰 제도적 성숙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참여예산제를 제도 변화의 과정과 실제 운영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했음.

-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다양한 제도 변화를 꾀하였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 제안 사업의 다양성, 광역정부 제도의 위상에 맞는 지역사업의 추진 등을 살펴보았음.

○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수준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과 자치구 등 지역 수준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각각 살펴보았음.

- 특히 서울시 수준의 제도 개선에 있어 민선 5기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들의 성과를 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제도 내 공론/숙의 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이는 지난 5년간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제도 도입 이후 안정화 단계로 진단하면서 2017년부터 시도하는 제도 혁신을 이후 제도 성숙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접근한 것임.

제도 도입기와 성숙기의 구분

단계	제도 도입기	제도 성숙기
과정	참여예산제 제도 시행 및 안정화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 모색(온라인 투표, 시민참여단 등 도입) 제안사업의 다양성 확보(시정형/지역형 분리 등)	혁신 정책과의 융합을 통한 공론/숙의과정의 도입 예산 전반에 대한 참여 강화(재정민주주의) 심의절차 강화로 참여예산사업의 질 향상
한계	사업 결과의 질 저하 제한된 예산의 사업 선정에 집중	담당 부서와 기타 부서간 제도 수용성 격차 발생 제도 운영의 부담 발생

○ 이를 위해 우선 시정형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한적인 시민참여의 폭을 풀pool제도 전환함으로써 확대하고 기존 사업 선정 과정과 함께 서울시 예산 편성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을 제안하였음.

- 이를 위해 상시적인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다수의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결산, 주요 투융자 사업, 예산 편성 과정 단계마다 사업단 형식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또한 부서별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기존 선정/탈락의 단순 심사 방식을 탈피하고 행정과 시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업의 조정과 융합을 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을 도입하였음.

○ 다음으로 지역형 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동지역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계획기반형’ 사업 유형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 사업 선정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이를 위해 지역의 주민역량 성숙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으로 일차적으론 지역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숙의 과정을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 참여예산의 주요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주민주도형 모델로 발전해가는 방향을 제시했음.

○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2017년 참여예산운영계획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결과에 따라 시정참여 전반에 대한 제도 확대와 계획 기반형 지역사업의 발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와 별도로 참여예산제 시행이 만 5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참여예산제를 기존의 예산 편성 과정을 질적으로 보충하는 일반적인 재정제도라는 인식보다는 한 사업부서의 단위 사업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사업부서 전체로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수평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행정수용성을 고려해 순차적인 확장전략을 통해서 적응-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함.

○ 특히 제도 내에서의 참여예산제를 지지하는 구조적 힘은 서울시의 시민사회, 특히 재정 분야에 시민적 이해관계가 형성된 ‘재정시민사회’의 육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런 문제의식은 참여예산제가 법정 제도로서의 형식화라는 측면에서 유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애초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민주주의 운동으로서 가지고 있는 내용적 역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선행연구의 고찰	5

4. 소결	14

제2장 참여예산 평가와 개선 방향	16

1. 재정민주주의와 참여예산	16

2.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 현황	41

3.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의 개선 방향	64

4. 제도 혁신의 시사점	80

제3장 서울시 참여예산 연간운영 계획(안)	82

1. 참여예산 연간운영의 의미	82

2. 주요 프로세스 운영계획(안)	90

3. 참여예산제도 개선의 방향(안)	100

제4장 서울시 참여예산제 지역회의 활성화 사업 현황	104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와 문제점	104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 2016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138

제5장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174

1.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으로 전환의 문제의식	174

2.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1단계 : 계획형 사업으로 전환	185

3.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2단계 : 자치계획으로 통합	197

4.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3단계 : 공공성확대를 위한 주민합의	202

제6장 결론	209

1. 연구의 요약	209

2. 결론과 제안	212

※ 참고1. 참여예산/혁신정책 참여자 서면 인터뷰 답변	216

※ 참고2. 각 년도별 참여예산 선정사업 현황	223

<參 考 文 獻>	268

				표 목 차

[표 1-1] 제도도입 초기 : 학술연구 및 해외사례 소개	5

[표 1-2] 제도도입 중기 : 학술연구 및 사례조사	6

[표 1-3] 제도도입 완숙기 : 학술연구 및 평가	7

[표 1-4] 뉴먼의 네 가지 거버넌스 모형	8

[표 1-5] <제도 도입기의 특징>	9

[표 1-6] <제도 운영기의 특징>	10

[표 1-7] 심의민주주의 관점의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모형 구조	13

[표 1-8] 전문가들의 가중치 측정 결과	13

[표 2-1] 참여예산제의 3가지 요소	23

[표 2-2]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24

[표 2-3] 중앙부처 정책과정별 민간참여 유형	28

[표 2-4] 시민참여 확대방안 평가	29

[표 2-5] 예산과정과 주체	30

[표 2-6] 정책과정과 예산과정과의 연계	31

[표 2-7] 주요 제도 유인별 참가자 변화	34

[표 2-8] 포르투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도 운영구조	36

[표 2-9] 프랑스 파리의 참여예산 운영 구조	36

[표 2-10]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와 관련된 핵심쟁점	40

[표 2-1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타난 문제점	42

[표 2-12] 2015년 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	46

[표 2-13]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전자투표의 사업 선정 결과(상위 10개)	48

[표 2-14] 각년도 참여예산 현황	53

[표 2-15] 주요연도 사업별 사업비 현황	55

[표 2-16] 연도별 자치구별 선정사업의 규모 추이	57

[표 2-17] 서울시참여예산제도의 환경적 요인	64

[표 2-18] 주요 단계별 제도개선의 개략적 방향	65

[표 3-1] 참여결산단 구성 운영도(2016년 계획 기준)	87

[표 3-2] 부서별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도(10개 사업부서 대상 기준)	88

[표 3-3]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시정 분야)	94

[표 3-5] 참여결산단 구성 예시	99

[표 4-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와 역할	104

[표 4-2]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현황	105

[표 4-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시스템	108

[표 4-4] 2012~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시민제안 사업 건수	108

[표 4-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시민제안 증가율	108

[표 4-6] 2012~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	109

[표 4-7]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중, 지역회의 설치 관련 규정 현황

111

[표 4-8]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관련 내용 분석	113

[표 4-9]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사회복지비 증가율	115

[표 4-10] 행정비용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	116

[표 4-1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8조 내용>	120

[표 4-12]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20

[표 4-13]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22

[표 4-14]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25

[표 4-15]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27

[표 4-16]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28

[표 4-17] 2013~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개선현황	131

[표 4-18]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	134

[표 4-19] 시민참여 및 자치와 시민 행복	135

[표 4-20] 시민의 행복이 다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135

[표 4-21] 보충성의 원칙	137

[표 4-22] 오츠의 분권화 정리	137

[표 4-23]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결과	140

[표 4-24]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동별 지역회의 위원 수 현황	141

[표 4-25]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개방형 주민참여 시행현황	143

[표 4-26]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건별 사업비 현황	143

[표 4-27]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건별 선정사업 유형 현황	144

[표 4-28] 서울시 주요 주민참여사업 개요	149

[표 4-29]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된 동 지역의 네 가지 구분	150

[표 4-30]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구분 4’ 동 지역 4곳의 주목할 점	151

[표 4-31]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중 ‘위원의 해촉’ 관련 내용	153

[표 4-32]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자치구→동 지역 운영비 지원 100만 원 이상 주목할 점>	156

[표 4-33] 1927년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의 호손 공장 실험	157

[표 4-34]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 시민제안과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성	163

[표 4-35]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중 지역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시민제안 현황

166

[표 4-36] 하인리히 법칙	168

[표 6-1] 201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목록	223

[표 6-2] 2013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226

[표 6-3] 2014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231

[표 6-4] 2015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239

[표 6-5] 2016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250

				그 림 목 차

[그림 2-1] 전 세계의 참여예산제 시행 현황(2015년 기준)	26

[그림 2-2] 세계 참여예산제도의 지정학	39

[그림 2-3] 분과별 사업개수와 사업비 편성 현황	49

[그림 2-4] 각 년도 참여예산 현황	61

[그림 4-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105

[그림 4-2] 동 지역회의 활성화 운영단계	141

[그림 6-1] 참여예산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도식도	212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 민선 5기, 6기의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정책의 가능성을 타진해왔으며, 중앙정부를 경유하지 않는 여타 지방정부로 횡적인 확산을 이루어왔음.

-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개별 사업방식의 지역사업들을 마을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통해서 집합화하고 생활권이 중심이 되는 도시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했음.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 경제에 의해 과도하게  종속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음.

- 그리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의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마을계획 사업과 동주민센터를 지역 복지정책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로 활용하면서도 지역 자원의 역량을 통해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까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정책사업 등을 통해서 기존의 공청회나 단순 여론조사 수준을 넘어서는 시민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준거가 되도록 하는 행정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행정실험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자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참여의 효능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다양한 참여와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존 행정과정에 다시 인입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보니 ‘참여는 참여대로 하는데도 실제로 되는 것은 없다’는 효능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따라 이런 시민참여의 순환구조에서 핵심적인 고리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제가 주목되는 실정임. 특히 기존의 혁신정책은 행정주도의 예산반영으로 시민사회를 주변화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그대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서울형 참여예산제는 서울시의 기존 혁신정책의 내용들을 제도 내로 인입시키는 핵심적인 제도로 고려되는 것임. 특히 참여예산사업을 통한 신청 건수가 2013년 1,460건에서 2014년 1,533건, 2015년 3,593건 등 급격하게 늘어났음. 그만큼 참여예산제도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시민직접 제안사업의 양적 증가가 나타나는 것임.

○ 하지만 기존 재정편성 제도나 예산 편성의 관행은 이와 같은 행정혁신, 예산참여의 흐름과 적절하게 호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의 내용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민주화의 정책도구들이 필요한 상황임.

- 혁신적인 사회정책이나 참여예산제와 같은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참여 제도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순전히 행정의 필요에 의해 동일한 참여자가 유사한 행정과정에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참여예산제도가 하나의 단위 사업을 벗어나 재정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다른 편으로는 단위 사업으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갱신하기 위한 방안임.

○ 따라서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재정민주주의의 내용을 탐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을 고민하고 도입 가능성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참여제도, 특히 재정 참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서 참여의 한계를 야기하는 원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으며 단기간의 현상적인 제도/툴의 도입을 넘어서서 재정 위기 시대에 재정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구조 변화가 전제된 방안의 제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임.

○ 특히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참여예산제의 방향을 살리면서도 이를 질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해왔던 혁신정책 등으로 활성화된 시민역량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현실적인 제도 성숙의 방법으로 고려하였음.

기존의 참여예산제가 제도의 선도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결과가 ‘혁신없는 참여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면 마을 등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확산되어 왔던 각종 혁신정책이 ‘예산 없는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음.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주요한 혁신정책의 역량을 참여예산제의 질적 성숙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2. 연구의 목적

○ 우선 서울시 행정혁신의 성과 및 한계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기존 부서별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재정 참여 유인에 대해 분석함(이를테면, 공익적 목적에 따른 재정 참여라 하더라도 예산감시운동의 저조와 각종 공모사업의 활성화는 비교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런 상이한 유인이 발생하는 원인을 해명할 필요가 있음)

○ 참여예산제 및 마을공동체 사업 등 구체적 사업의 대상별 정책수용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특히 2016년에 예비적으로 시행한 동지역회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존의 생활권 중심의 사회정책과 참여예산제가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테면,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예산제 사업 등 주요한 행정혁신 사례를 탐색하고, 주요한 참여자별(공무원, 사업참여자 등) 정책수용성을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분석함. 이를 통해서 마을 현장에서 나타는 ‘재정적 문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서울시에 필요한 재정민주주의의 과제들을 도출함.

여기서 사용하는 ‘재정적 문턱’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을 현장에서 주요한 행위자들이 겪는 문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의견을 말하면 뭘 하나, 뭐 하나 집행되는 것이 없는데”라는 일반적인 문제제기는 많은 경우, 정책 제안에 예산 편성 혹은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참여의 실효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참여민주주의의 ‘재정적 문턱’이라고 칭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혁신적인 사회정책의 재정적 문턱을 넘기 위해 기존의 참여예산제도와 융합을 고려하고 있다.

○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나친 일반적 이념형을 제안하기 보다는 서울형 재정민주주의 모델이라 부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수단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민주화의 경로를 모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모델’을 제안함. 이를 위해 재정시민사회의 구축, 시민역량 강화, 행정-민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상 등 다양한 재정민주화의 수단을 고려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음. 또한 이에 수반되는 조례 등 주요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리하고 제도화의 예시적 내용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3. 선행연구의 고찰

○ 참여예산제를 둘러싼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초점을 둔 연구이고 두 번째는 실제 제도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기 도입된 참여예산제를 좀더 확장된 형태의 재정민주주의로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임.

- 대부분 참여예산제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참여예산제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상황과 조건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음.

제도도입 초기 : 학술연구 및 해외사례 소개

김익식. 2003.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상일. 2003. 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별 분석: 근린참여제도를 중심으로.

곽채기.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나중식.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이세구. 2005.『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광우.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하승우. 2006. “참여예산제와 민주주의”.

안성민. 2006.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례.

김도희. 2008. “지방정부 행정혁신 추진실태 분석의 정책적 함의: 울산광역시 남구의 행정혁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민정·최성락.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안성민·최윤주.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최상한. 2010.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주기완. 2010.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향에 따른 지방채발행의 영향요인분석 : 지방채 총액한도제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김판석․한상일․조창현. 2010.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내실화 방안모색.”

강윤호. 2011.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곽채기. 20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사례와 발전 방안.”

이순향ㆍ김상헌. 2011.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임성일. 20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이정훈. 20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효과 분석–알레그레시와 5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백형배․김필두. 2011.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김관보. 2011.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성공적 추진 전략의 시사점.”

최길수. 2011.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의 사례.”

최진혁. 2011.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와 대안적 모델: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장수찬. 2011. 지방정부와 심의민주주의 실험.

- 다음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본 후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비교적 참여예산제의 법제화 이후에 수행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제도도입 중기 : 학술연구 및 사례조사

박형근ㆍ남황우. 2012, “지방정부의 재정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유소영.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집행과정의 관찰 : 성별·연령대별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소. 2012.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조사 및 평가』.

하승우. 2013.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정책: 정말 혁신적인가.”

정창수. 2013.10,23. “박원순 체제의 서울시 재정평가.”

남승우·권영주. 2013.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광구․오현순․김영곤. (2013).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숙의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과. 2013.11. <타시·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 비교현황>.

정상호. 2014.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 참여예산제 법제화가 진행된 지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나온 연구들은 기존에 운영한 참여예산제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제한적인 참여예산을 벗어나 재정민주주의 등 일반적인 재정과정에의 참여나 혹은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와 같은 예산참여제도의 심화를 담고 있는 연구들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음.

제도도입 완숙기 : 학술연구 및 평가

이수구·박영강. 2015.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따른 효과성 분석

이지문·권자경. 2015. 주민참여예산제도 효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창수. 2015. 「지방예산 쟁점 100」 :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조주복. 2016. 주민참여예산제의 표준운영모형에 의한 비교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와 강원도 원주시 비교

오현순.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심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윤영진. 2016. 「새 지방재정론」 : 대영문화사.

임성일.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윤성일.임동완. 2016.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김경범. 현성욱.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위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김정희. 201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참여성과 심의성 연구 : 서울, 부산, 대구 3개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 이 중 서울시 혹은 서울시 자치구의 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주요한 성과평가를 진행한 두 가지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우선 초기 서울시참여예산제가 도입된 배경과 실제 과정에서의 한계를 짚는데 시사점이 있고 정량적인 주민참여의 확대 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정성적인 참여의 질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설정에 있어 시사점이 있기 때문임.

○ 유소영(2013)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사례’로 접근하면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조직간 협력에 의한 수평적 협의과정”을 보였고 “제도 운영기에는 인구대표성을 가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권한위임 받은 사업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음(xi쪽). 이 연구는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최초로 시작된 2012년의 경험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제도 형성 초기의 의의와 한계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뉴먼newman에 의해 새롭게 정립된 새로운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분권과 변화를 변수로 하는 네 가지 거버넌스 모델에 따른 제도 지향을 다루고 있음.

뉴먼의 네 가지 거버넌스 모형

	분권 중앙집중
계속성 변화성	자치 거버넌스 모형	개방체제 모형
	지역 주민과 공동체 힘을 바탕으로 위양과 참여 지향	네트워크에 흐르는 권력의 흐름을 따라 유연함과 확장 및 적응 지향
	계층제 모형	합리적 목표 모형
	공식 권위를 바탕으로 통제, 표준화, 책무성을 지향	관리화된 권력에 따라 산출의 극대화, 경제적 합리성 지향

- 계층제 모형은 전통적인 정부형태를 말하고, 합리적 목표 모형은 관리적인 혁신을 실시하여 변화와 보상을 추구하는 모형으로 주로 공공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개방체제 모형은 신거버넌스의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둠. 또한 자치 거버넌스 모형은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 사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징을 지님(30쪽~31쪽).

○ 특히 서울시가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는 “동 운영 조례는 현존하는 국내 어느 조례보다 주민 참여 목적에 대한 수준 높은 명시와 함께 주민범위 및 위원회 기능 등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높은 수준으로 인정하는 조례”(78쪽)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화경로를 거칠 수 있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핵심적인 연구 과제였음. 이를 위해 제도 도입기와 운영기의 주요 거버넌스의 특징을 3가지로 구분하여 탐색하고 있음.

<제도 도입기의 특징>

제도분석틀에 의한 거버넌스 분석	집합적 선택기 의회 정부 시민의 네트워크는 동질성을 많이 함유한 공동체 속성을 담지하여 공식적이고 협력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이 작동
거버넌스의 유형	실질적 참여예산의 제도화라는 공동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상호간 특징적 자원을 보완 의존하여 공식적인 의도적인 협력을 추구한 집행행동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시민참여의 제약 요인과 활성화 요인	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이 높은 중시적인 활성화 요인이 존재했으나 참여 채널에는 일반시민 참여가 제약되는 요인이 함께 존재했으며 제도에 우호적인 시장의 존재 등 거시적인 활성화 요인이 상존

- 제도 도입기 서울시의 참여예산거버넌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시민사회-의회-시민 등 제도도입의 주요한 행위자 군에서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강력한 공동 의지가 존재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상황적으로 보면 보궐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새로운 서울시정부의 등장, 오랫동안 참여예산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서울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그리고 시의회 내에서 이미 연구회 등을 통해서 참여예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 마지막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도입된 참여예산제를 둘러싼 주민네트워크 조직의 존재 등이 서울시 차원의 제도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제도 도입기의 거버넌스 특징은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최초 시민사회와 공동 논의를 통해서 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제도화 경로를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음.

<제도 운영기의 특징>

제도분석틀에 의한 거버넌스 분석	사익적 근린성을 추구할 것인가, 서울시 광역 수준의 공익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특징상 상호의존이나 협의보다는 자신의 편익과 이해관계에 천착하는 행동을 보였음.
거버넌스의 유형	한편으로는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힘을 바탕으로 위양과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자치 거버넌스 유형의 성격을 보였으나 숙의를 통한 개인 행위자들의 선호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났음.
시민참여의 제약 요인과 활성화 요인	구체적인 참여대상 예산은 매력적인 참여 활성화의 중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참여예산 거버넌스의 운영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제도적인 요인이 아니라 행위자 요인으로 만들게 하였음.

- 제도 운영의 상황에서 보면 애초 제도 형성기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가 사실상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다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공동목표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 거버넌스 유형으로의 전환이 그러함.

- 문제는 이런 거버넌스 유형의 전환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리체계와 더불어 이런 자치 거버넌스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의 제도가 필요하나 한계가 있어 ‘누가 참여하는가’라는 행위자의 한계가 그대로 참여예산제 운영 상의 한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진단함.

○ 결론적으로 이런 제도 초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참여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분산하는 분권형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예산전문영역으로의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방안: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유연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서 동아리 수준의 예산 스터디 소모임 등 참여예산위원의 자체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

2) 지역으로서의 영향이 확대되도록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자치구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치구의 입장을 존중하는 행동 규범의 마련이 필요함

3) 참여의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의 실질적 확보: 상대적으로 젊은 층, 여성 등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양적 결과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질적 과정에서 상호존중의 분위기 조성과 인적 개발이라는 질적 평등성의 지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런 유소영의 연구가 서울시 제도 도입 초기에 주목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했다면 오현순(2016)의 연구는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심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심의민주주의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심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5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과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는 제도 도입의 목적과 함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운영의 일반원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1)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사전적 주민통제의 기제로서 작용

2) 예산 편성의 분권화 분산화 공유화뿐만 아니라 예산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

3) 예산결정과정에서 개방성, 평등성, 공동체성, 대응성, 형평성 등의 이념 추구

4) 참여예산제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심의민주주의 요소가 반영

○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로 운영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크게 두 개의 영역에서 6개 요소를 뽑아내고 각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인들을 추출하였음.

심의민주주의 관점의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모형 구조

목표	심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영역	기반		운영체계
요소 (대분류)	안정성	자율성	민주성	공개성	숙의성	평등성
요소 (중분류 및 세부기준)	1)제도적 물리적 기반 -조례제정 -재정지원 -전담부서 및 인력	2)운영 및 협의기구 -조정민관협의회 -연구회 -결정권한 수준 -운영과정 평가	3)참여자 구성의 대표성 및 공정성 -인구통계학적 고려 -이해당사자 참여배제 -참여자규모 -공정한참여기회	4)정보제공의 충분성 및 투명성 -정보공개 충분성 -운영 초기단계 공개 -운영과정의 공개 -운영결과 및 수용여부 공개	5)토의구조 -심화학습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6)정보제공 및 토의규칙의 균등성 -균등한 정보제공 -균등한 발언 및 질문의 기회

- 여기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각 평가 요소마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몇 점 정도의 배점이 적절한지를 묻는 가중치 조사를 진행하였음. 즉 전문가들이 참여예산제도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어떤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확인한 것임.

학자 4명, 전문가 및 관련 활동가 12명을 대상으로 배점 작성 요청서를 보냈고 이 중 16명이 제출한 세부 지표 항목에 따른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한 것임.

전문가들의 가중치 측정결과

요소 (총점)	안정성 (30)	자율성 (40)	민주성 (40)	공개성 (40)	숙의성 (40)	평등성 (20)
점수	20	27	32	29	32	14

- 조사 결과 민주성과 숙의성이 동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공개성, 자율성, 안정성, 평등성 순서로 나타났음. 세부지표별 점수의 경우에는 민주성의 인구비례에 의한 참여자 구성과 참여자 선출방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독립성의 결정권한 수준도 9점으로 산출되면서 민주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 연구결과 심의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신청사업 수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수,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주민신청 사업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심의민주주의가 심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지역별 설명회나 지역회의의 운영, 위원 선발을 위한 홍보의 광고 효과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이런 방향은 2017년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제도적 숙성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는 측면이 강하며 제도의 형식화를 넘어서 제도의 실질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1)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참여자 구성을 통해 주민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자 선발 방식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3) 공적인 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4. 소결

○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한편에서는 민선 5기, 6기 서울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의 현실적인 재정구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민주주의라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존 참여예산제를 재평가함으로써 현재까지 5년간 운영해온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혁신과 성숙을 꾀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해당 과제가 이론적이거나 일반적인 이념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울시에서 작동 가능한 ‘현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 민주주의의 심화와 함께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동지역회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마을 기반형 사회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서울 참여예산제가 한편으로는 법정 제도로서의 형식적인 측면formative aspect,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시민참여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수행적인 측면performative aspect에서 여타 재정제도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제도 변화의 방향을 타진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제도 변화가 구체적인 수행적 관점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서울형 재정민주주의 모델을 통해서 참여예산제를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발전과 성숙을 꾀하는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함.

○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평가된 것과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는 초기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로 상당한 수준의 제도 도입기를 경유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수행적 차원에서의 심화/성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참여과정을 제도 내적으로 성숙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숙의와 공론과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참여예산 평가와 개선 방향

○ 이 장에서는 기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다루고 그로부터 주요한 참여예산 사업단계별 개선사항을 다룸. 이를 위해 우선 재정민주주의라는 일반적 재정원칙의 관점에서 현재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배경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함.

○ 또한 5년 동안 시행되어온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구체적인 현황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함.

- 위원의 공모 및 교육과정, 사업의 제안 및 심사 과정,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과정,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참여예산 과정에서 환류하는 과정 등 각 단계별로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1. 재정민주주의와 참여예산

1) 서울형 재정민주주의의 필요성

○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형에 가까움. 실제로 대다수 원론에서는 재정민주주의를 일반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 보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강제력으로 조성한 재원(이를테면 세금)을 국민의 의사에 맞춰 분배하는 문제”로 보는 정의에서 잘 드러남.

옥동석, 재정민주주를 위한 헌법 개정방향, 안민포럼, 2008.

- 하지만 재정민주주의를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 다룰 때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며 각각은 재정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 필요성과 그 이면에 놓인 각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태도에 따라 구분됨.

○ 이와 같은 차이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소위 긴축이 주요한 재정관리의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나타난 ‘재정균형’이 사실은 기존 조세 체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기조(이른바 감세)의 변경 없이 각종 복지정책의 감소로 귀결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남.

- 이때의 주요한 논리는 세대 간 형평성이며, 현재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길 수 없다는 보수적 세대논리로 등장했음.

○ 이와 같은 재정민주주의의 흐름은 2011년 <지방재정법>의 재정과 이후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서도 발견됨.

- 참여예산제를 법적 의무제도로 도입한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 목적은 주민의 예산 편성에 대한 참여 자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낭비성 사업을 사전에 제어하는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중앙정부에 의해 도입된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는 점차로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와 간극이 커져갔는데, 이는 다양한 재정민주주의적 요소가 사실상 재정통제의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몇몇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시민의 참여’, ‘재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모색하는 서울시, 재정정보공개의 수준을 높이고자 고민하는 충청남도와 같은 혁신적 지방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바 있음.

○ 따라서 재정민주주의가 무엇을 뜻하고, 각각의 사례가 어떤 정책적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그것들이 실제 재정민주화라는 재정민주주의의 가치적 목표에 부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무엇보다 재정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서 귀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민주주의의 과정적 요소로서 ‘재정민주화’라는 부분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과정으로서 ‘재정민주화’의 문제의식은 재정민주주의를 하나의 완성된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진단에 따라 도입되는 다양한 ‘정책 세트’로서 접근한다는 데 중요한 차이가 있음.

○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세계적 저성장이 ‘뉴 노멀’이 된 조건에서 다뤄진 재정민주주의 담론을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이를테면, Streeck 등의 경우에는 재정민주주의를 시민통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매년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의 유연성(flexicibility)을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지표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지출하고 있거나 혹은 지출하기로 결정된’ 고정 지출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Wolfgang Streeck, An Index of Fiscal Democracy, MPIfG Working Paper 10/3, 2010.

- 반면 재정투명성을 중심에 놓고 재정민주주의를 살펴온 다양한 연구들은 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이나 복식부기 등 기업회계의 도입 등을 두고 재정민주주의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유사하게 참여예산제라는 재정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미 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일반화 경로를 거치고 있음에도 제도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참여예산제의 다양한 차이들을 구분하고 그것의 정책효과를 재정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예비적 연구의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다양한 재정 민주주의적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해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적 작업이 필요함.

- 이는 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각각 지방정부가 처해진 재정조건 및 재정민주화를 시행할 수 있는 주요 주체-이를테면, 행정, 시민, 전문가 등-의 상황에 기반하여 시행될 때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시민에 의한 직접 참여의 확대라는 맥락과 동시에 서울시와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 간의 재정 관계도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재정민주주의라는 지역적 과제를 시기와 대상별로 구분하고 각각 단계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평가의 내용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관계의 측면	예산부서-비예산부서 사이 서울시-자치구 사이 중앙정부-서울시 사이 서울시-시민(전문가) 사이
수준의 측면	정보의 공개 수준 효과적인 피드백 수준 결정의 개입 수준 평가의 깊이 수준

- 이를테면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재정민주주의의 주요한 제도 시행자가 되는 부서와 그렇지 않고 재정통제의 대상이 되는 부서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부의 재정준칙을 변경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재정의 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위계 구조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관계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관계가 중요한 축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민주주의라는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하는 데 전문화된 행정 관료로서 서울시와 참여의 주체인 서울시민 간의 갈등 역시 관계의 측면에서 주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임.

- 재정민주주의의 심화 수준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정책 평가의 내용이 제안될 수 있음. 이를테면 정보 공개의 수준이라면 공개된 정보의 ‘정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 시민의 접근 용이성에 대한 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고 효과적인 피드백의 수준이라면 각종 여론조사나 공청회의 시민참여가 구체적으로 정책 내로 흡수되거나 혹은 의견 제시자에게 통보되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더 나아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분권이라면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이 어떤 수준의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통해서 질적 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고, 평가의 수준에서 보면 단순히 의견청취에서부터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런 재정민주주의의 다층적인 조건을 염두에 두더라도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의 현실적 수용성을 고려하면 다음의 조건들을 현실적인 제약조건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서울시의 재정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제도적으로 구속됨: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재정민주화의 수단은 제도화라는 경로보다는 기존 제도의 ‘다른 시행’이라는 과정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즉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제도 운영의 가장 혁신적인 형태를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시적으로 이런 사업은 기존 법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종의 변통적인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박람회라는 이벤트를 활용하여,

① 시장이 주재하는 예산 편성 회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하고

② 서울지역 권역별 예산설명회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시민 이해관계를 광범위하게 구축하는 등의 비법정 제도를 통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상의 과정은 상위 법령이나 현재 서울시의 예산준칙을 통해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임.

- 재정민주주의는 지방정부의 태도에 달려있기보다는 재정에 대한 시민의 태도가 더 결정적임: 다양한 문헌의 조사를 통해, 참여예산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테면 기존의 시민사회 중에서도 재정분야에 구체적인 시민참여의 목적이 있는 재정시민사회가 제도의 성숙과 병행하여 구축될 필요가 있음.

재정시민사회라는 문제의식은 “시민이 예산 등의 재정문제에 참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① 교육청과 협의하여 참여예산시범학교를 3~5곳 선정 후 상반기 내 예산교육을 진행하고 8월 참여예산한마당 총회에서 발표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예산의 저변을 확대하고

② 각 부서별 신규사업에 대한 시민선호조사를 의무화해서, 엠보팅 등을 활용하여 신규사업의 선호 우선순위를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하게 참고하도록 하고

③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재정데이터 가공 경진대회’(가칭)를 개최하여 복잡한 재정/예산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등을 시민참여로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서 두터운 재정시민사회가 구축된다면 그동안 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되어왔던 재정분야의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런 한계를 전제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검토한다는 것 역시 다양한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현재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임.

참여예산제의 3가지 요소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
재정정보	참여예산과정	참여역량강화
예결산 정보의 공개 정책사업 정보와 연계 정보활용의 용이성 정보공개의 깊이	기존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평가 참여예산제도(특히, 온예산과정)의 현황과 한계 해외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시민 참여의 동기 분석 다양한 시민들의 그룹 지원방안 모색 시민교육, 활동지원, 자율적인 주민 조직 구성 등

○ 이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그때마다 필요한 서울시의 정책적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구조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정민주화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부 차원의 제도화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조례제정을 통한 법제화를 비롯해, 그와 별도로 재정민주주의 정도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재정패널 혹은 배심원제의 도입, 공개적인 재정회의 개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특히 서울시는 서울위키, 행정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서 재정정보의 공개 수준이 매우 높은 편으로 기본적인 재정민주주의의 토대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졌다고 평가하고 정보 제공 단계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현재 시행되는 참여예산제를 살펴보고자 함.

2)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보완 필요성

(1) 참여예산제의 의미와 현황

○ 참여예산제는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정부가 시행 중임. 2015년 현재 광역정부 중심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2.9%를 참여예산제로 편성하는 수준으로 총액 3.5조 원에 달함. 지방재정법 상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이 2011년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예산제가 이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예산제도가 단순히 정책적인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행정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 행정자치부

광역	기초	예산총액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예산비율
서울	본청	25,518,445	50,000	0.20%
부산	본청	9,190,874	55,200	0.60%
대구	본청	6,176,000	0	0.00%
인천	본청	7,764,572	2,361	0.03%
광주	본청	3,848,512	9,193	0.24%
대전	본청	3,508,414	1,338,000	38.14%
울산	본청	2,917,153	380,808	13.05%
세종	세종시	917,000	14,666	1.60%
경기	본청	18,124,910	52,487	0.29%
강원	본청	4,558,880	412,833	9.06%
충북	본청	3,758,801	134,284	3.57%
충남	본청	4,870,991	133,800	2.75%
전북	본청	5,136,642	26,241	0.51%
전남	본청	6,281,979	8,500	0.14%
경북	본청	7,341,210	287,529	3.92%
경남	본청	6,994,133	622,606	8.90%
제주	제주도	3,819,406	13,200	0.35%
소계		120,727,922	3,541,708	2.9%

○ 그동안 참여예산제에 따라왔던 오해 중 하나는 참여예산제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것인데, 오히려 최근 참여예산제가 확대되고 있는 곳이 유럽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10년에 300개 도시 정도에서 시행되었던 것이 불과 2년 후인 2012년에는 1,300개 도시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음.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700개의 도시의 절반에 이름.

○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제도의 수준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참여예산이라는 명칭의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유럽이 474곳에서 1,317곳, 아메리카대륙은 626곳에서 1,138곳, 아시아 58곳에서 109곳, 아프리카 110곳에서 2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Sintomer et al., Participatory budgeting across the world, 2010.

- 그만큼 참여예산제는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참여예산제는 취사선택의 영역에 있는 정책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목적에 맞춰 제대로 실행하는 과제가 더욱 주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법제도 특히 재정구조에 맞춰서 독특한 참여예산제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여 국내 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태도라고 할 것임.

전 세계의 참여예산제 시행 현황(2015년 기준)

*출처:http://bangthetable.com/

○ 특히 2000년대 접어들면서 소위 기존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라고 간주되었던 위임형 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요구들이 모이고 정치적으로 해결되어가는 과정이 실효성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함.

- 이 과정에서 참여예산제도는 최초에는 몇 몇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주요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었음. 하지만 제도의 효용성과 기존 구조의 한계가 사실상 재정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으로 이어졌음.

○ 이런 움직임은 제3세계 재정원조를 담당하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에서부터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혁신을 중시하는 비영리 연구기관까지 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007년 세계은행은 참여예산제를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인정하면서 주요한 ODA 과정에서 도입해야 하는 재정 프로그램으로 제시했고, 영국 소재 사회혁신재단인 영파운데이션은 세계를 바꾼 10개의 사회혁신 중 참여예산을 하나로 꼽았음.

○ 반면 실제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는 이와 같은 맥락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왜 참여예산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음.

- 통상적으로 참여예산제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예산 중 일부를 주민이 직접 뽑아서 사용하는 것’ 혹은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나 자치구의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것’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사실 제도로서 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에 대한 직접 참여와 일반적인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감시라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딱히 틀린 설명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서 채택되면 공식적으로 추진되거나 혹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간의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여예산제의 제도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실제로 최근까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낮은 수준에서는 단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국민이 원하는 바 등을 제공하기도 함. 이것이 좀 더 심화되면 여론조사니 온라인투표니 하는 것들이나 혹은 각종 세미나, 토론회, 000 자문위원회 같은 것들이 운영됨.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가면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거나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공청회 개최, 아니면 정책집행 과정 자체를 함께하는 방식 등으로 확장됨.

중앙부처 정책과정별 민간참여 유형

참여 방식 정책단계	정보 제공		협의	능동적 참여
	정부 ⇒ 국민	국민 ⇒ 정부
의제 설정	○ 인터넷 웹사이트 ○ 검색 코너 ○ 질의응답	○ 열린마당(게시판) ○ 기관장과의 대화 ○ 대화방 ○ 여론수렴코너	○ 정책 설문조사 ○ 여론조사 ○ 온라인 투표 ○ 정책 포럼	○ 정책제안 ○ 사이버참여제안
정책 형성	○ 입법예고 ○ 정책설명회 ○ 정책고객관리 ○ 정책결정과정 공개 ○ 메일링서비스	○ 법률안 의견 제출 ○ 정책토론방 ○ 정책고객관리	○ 자문위원회 ○ 정책협의회 ○ 세미나, 간담회 ○ 정책토론회 ○ 전문가커뮤니티	○ 공청회 ○ 전자공청회 ○ 심의․의결위원회 ○ 민관 TF 운영
정책 집행	○ 행정정보공개 ○ 메일링서비스 ○ 정책고객관리 ○ 홍보책자 발간 ○ 인터넷신문 발간 ○ 특허고객콜센타	○ 정책전문가그룹 DB 관리 ○ 인터넷 의견 수렴 ○ 시민감사청구제 ○ 민원신고센터 ○ 제보․신고	○ 제도개선협의회 ○ 정책자문위원회	○ 민간자원봉사자 ○ 민관합동정책집행 ○ 자율감시체제 ○ 민간과 참여협정
정책 평가	○ 백서, 연보 ○ 평가결과 공개 ○ 행정정보 공개	○ 서비스만족도조사 (고객, 방문객, 수혜자, 이용자) ○ 고객평가제 ○ 사이버정책평가	○ 정책모니터링제도 ○ 사이버모니터	○ 여론조사 ○ 온라인 여론조사 ○ 국민만족도조사 ○ 옴부즈만 ○ 자체평가위원회

출처: 김상묵 등,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4호, 2004.

○ 실제로 2000년 중반까지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수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을 보완해왔음. 만약 참여예산도 이와 같은 행정참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면,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감시를 하는 역할로 보는 것은 어색하지 않음. 실제로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참여제도들은 여러 방식 중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참여예산은 다른 제도에 비해 의제 설정의 자율성도 매우 높고, 참여자의 역할 역시 결정에 절대적임. 또한 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은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나 혹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참여 결과에 대해 이후 시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다소간 조정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애초 결정한대로 반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시민참여 확대방안 평가

시민참여모델	평가 부문
	의제설정	참여자	운영방식	참여 결과
참여예산	◯	◯	◯	◯
시민배심원	□	◯	◯	□
규제교섭	□	△	□	◯
포커스 그룹	□	□	◯	◯
시나리오 워크숍	□	◯	◯	◯
합의회의	◯	◯	◯	□
시민자문위원회	□	◯	◯	□

비고) 평가기준 : ◯ (우수), □ (양호), △ (취약)

○ 하지만 이런 접근법으로는 참여예산제가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왔던 의견수렴과정의 발전된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행정의 여건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임의적인 제도로 여겨질 개연성이 있음.

- 제도적인 수준에서 참여예산의 특징과 함께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특징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서울시가 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이미 정책이라는 방식으로든 아니면 여론조사가 되었든 혹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굳이 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해명함으로써 참여예산제의 도입이 기존의 여론수렴과정과 질적으로 다르며 제도의 수용에는 행정의 필요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음.

○ 첫 번째의 특징은 ‘예산이라는 특별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임.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입법부의 심의와 평가 기능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통상 상반기 내 각 부서별 내년 요구사업들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만드는데 이것이 예산총괄부서에 취합되어 다양한 내부 심의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 11월 들어서임.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예산(안)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의회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 편성의 타당성, 해당 사업의 가치 등을 판단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었다고 보는 사업을 감액하거나 혹은 폐지함. 그리고 행정부가 제출한 총예산의 변경내용을 취합하여 예산(안)을 예산으로 확정되며 이렇게 편성/심의된 예산을 바탕으로 행정부는 각종 사업들을 실시하는데 시민사회단체나 혹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로 집행과정에 참여하거나 돕기도 하는 것임.

- 통상 예산은 1년 단위이므로 작년에 썼던 돈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등의 여부를 살피면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결산이라고 하며 법령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회계검사도 실시하고 있음.

예산과정과 주체

예산 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결산/회계검사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

○ 이렇게만 보면 마치 참여예산의 과정은 시가 하는 예산 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즉 숫자를 맞추거나 혹은 제안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참여예산제의 대상이 되는 예산은, 기존에 편성되어왔던 과정에 부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앞에서 살펴본 어떤 참여제도도 특정한 예산의 규모를 사전에 확정해서 분배하는 제도는 없음.

○ 여기서 참여예산제의 두 번째 특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다룬다.’는 점이 나타나는데, 예산과 정책간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정책과정에 있어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 영역에 속하는 일임. 이는 예산이 바로 하나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임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단순히 ‘하고 싶은 사업’을 반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정책의 기획 기능을 전제로 한 행정참여라는 점을 보여줌.

- 특히 기존의 예산과정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의 기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참여예산 역시 이와 같은 정책의 생산 및 집행, 그리고 평가를 통한 환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정책과정과 예산과정과의 연계

정책과정	예산과정	예산업무
기획 및 분석		정책 ․ 사업 분석 및 세입 예측 중기재정계획
정책형성	예산 편성	예산 편성기본지침 작성 ․ 시달 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예산심의	예비심사 종합심사
정책집행	예산집행	예산 배정 ․ 자금 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감사 및 평가	결산 및 회계검사	회계검사 결산 심의

출처: 윤영진, 새 행정학, 2003.

- 하지만, 위와 같이 예산을 제안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인했다고 보긴 힘든데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기 때문임.

○ 세 번째의 특징이자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도시(지역)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해외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임. 국가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참여제도라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푼다는 가장 상식적인 ‘지역 자치’의 관점을 불러일으킴.

- 이를 더 좁혀 보자면, ‘동네의 문제는 동네 주민이 고민하고 푼다’는 것까지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관점은 기존의 참여제도와는 확연히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바로 지금 서울시가 실시하는 마을만들기나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들어 ‘지역 자치’의 내용이 시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일 텐데, 그렇지만 참여예산제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접근하는 제도는 없음.

○ 특히 서울시를 하나의 지역이라고 본다면, 좁은 의미에서의 마을 단위로 갇히지 않는 서울시 전체의 관점을 계발하는 역할이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제도 목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시민-주민이 개념적으로 단순히 분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개념이 한데 모인 복합적인 주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개인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선택하며(혹은 부여받아) 살아감. 이를테면 학교에 있으면 학생이지만 집에서는 딸이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노동자로 살지만 동네에서는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임.

○ 이러다보니 지역정체성에 기반한 문제해결에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학생일 때, 직장을 다니면서 겪는 공통의 문제에는 소홀해지기 쉬움. 지금처럼 하나의 동네로만 생활권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동네 문제로만 좁혀지면 참여예산제가 자칫 ‘거주자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음.

- 그래서 자신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시민정체성이 중요한데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주목하고 확장하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통상 선거 시기에만 요구되는 공적 관심을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전 세계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도시에서 참여예산제가 각광을 받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의미를 지님.

○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참여예산제는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 비해 주민참여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층별 특수성인데, 실제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저소득층이 오히려 참여예산제에 참여한다는 것이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보면 길먼Hollie Russon Gilman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하게 뉴욕시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예산제라 하더라도 제도를 과정 지향으로 운영하는가, 목적 지향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인종별, 계층별 참가자들의 선호를 크게 바꾸는 것으로 드러났음.

Hollie Russon Gilman, The Participatory Turn: Participatory Budgeting Comes to America, Harvard University, 2012.

이는 참여예산제가 동일한 지역에서 수행된다 해도 제도의 유인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참여자들의 참여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줌.

즉 전반적으로 참여예산제가 기존의 선거 참여를 보충하거나 혹은 이를 대체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제도 내의 유인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주요 대상별 참여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함.

주요 제도 유인별 참가자 변화

D-A: Result oriented. Less about all voices being heard and more about effective projects.

D-B: Mix of results with deliberative process, more result oriented.

D-C: Process oriented, less focus on results, more on deliberative process and all voices heard.

D-D: Mix of results with process, more process oriented.

○ 역사적으로 보자면, 참여예산제도는 근대 이후 도입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특히 행정기관의 관료화와 선출직 공직자의 전문화로 인해 주권의 주체인 시민이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주권자의 민주주의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예산은 해당 공동체의 존립 이유와 닿아있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막상 예산 편성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이해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웠던 것이 사실임. 이에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제한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동체 문제의 공동책임이라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정통성을 세움으로써 간접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서 참여예산이 등장하게 되었음.

○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도입되기 시작한 참여예산은 그것을 수용하는 나라의 정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참여예산제도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단지 관료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즉, 예산 집행의 효율성, 만족도 증대 등)이라기보다는 재분배 문제와 밀접한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음.

- 이 제도가 예산 편성제도의 합리성에 근거하든(독일), 좋은 민관협치 모델을 추구하든(아프리카 등), 시민들의 역량 강화(스페인, 영국)에 주목하든 간에 그것의 공통적인 비전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갈등적 제도’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

- 실제로 1989년 참여예산제가 최초로 도입된 포르투알레그리의 경우에는 행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을 행정체계로 동원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져 있던 예산 편성 과정을 교정하는 데 주요한 도입 배경이 있었던 반면 2000년 이후 도입된 유렵의 참여예산은 오히려 예산 편성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에 가까웠음. 그래서 포르투알레그리와는 다르게 주제별 의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징을 보이며 실제로 주제별 포럼과 예산회의에 영역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리는 특징을 보임.

- 이 경우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특히 각각의 주요한 조직 혹은 단체들이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결합하면서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은 앞서 포르투알레그리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참여예산제의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음.

포르투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도 운영구조

○ 남미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제도는 2000년대 이후 유럽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해서 불과 5년만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독일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 참여예산을 도입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포르투알레그리의 사례를 수용하여 발전하는 형태이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해관계자 그룹을 매개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나 아예 공동체 기금과 같이 별도 재원의 사용을 위해 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곳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Yves Sintomer, Participatory Budgeting: an innovative experiment, OECD, 2008.

프랑스 파리의 참여예산 운영 구조

프랑스 파리는 2014년에 2천만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결정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참여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파리의 경우에는 노인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외에 실제 종이 투표도 실시하는데, 이는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재 유럽의 조건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파리 시장인 이달고의 특별한 관심에 의해 도입되기도 했다. 파리시의 방식은 앞서 소개한 포르투알레그리와 상당히 다른 운영 형태를 보인다. 총 2천만 유로에 달하는 참여예산재원이 있으나, 이미 선정된 15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2백만 명 정도 되는 파리시민 중 4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런 방식이 2015년부터 바뀌어 재원을 더 늘려 7천5백만 유로로 확대했고, 절반 정도는 ‘도시 프로젝트’로 나머지는 20개 파리시내 구역별로 나눠 집행하도록 했다.

http://techpresident.com/news/25441/paris-experiments-participatory-budget-codesign

○ 따라서 우리가 참여예산이라고 했을 때,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참여예산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그것을 시행하는 방식은 각각의 나라가 처해있는 조건이나 혹은 역사적인 특수성에 따라 바뀌는 것이 일반적임. 다시 말해서 참여예산은 하나의 모델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참여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임.

○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음.

Yves Sintomer, Carsten Herzberg & Anja Roche, Transnational Models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Case of Participatory Budgeting, HOPE FOR DEMOCRACY, nelson dias, 2014. 내용을 축약한 것임.

① 참여민주주의 지향: 통상 남미식 모델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권력에 대항하거나 혹은 분점하기 위한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

② 민주주의의 심화 지향: 앞서 살펴본 유럽에서 참여예산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제도가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예산제를 수용하는 방식

③ 참여를 통한 근대화 지향: 통상적으로 하향식 참여예산제(세계은행 등이 참여예산제를 아프리카 등에 정책 패키지로 제안하는 것과 같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향점인데, 다양한 참여기술들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을 육성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방식

④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보장: 시민들의 직접 참여보다는 각종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을 거버넌스의 대상으로 포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예산제를 수용하는 방식

⑤ 새로운 코포라티즘 형태: 지역 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단체(노동조합, 경영자단체), 사회적 이해단체(이민자 단체 등)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용하는 방식

⑥ 공동체의 발전: 참여의 구성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혹은 주민 조직이 원하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통상 영미식 참여예산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방식

○ 해외의 참여예산제를 보면 각각의 제도가 고정된 형태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모델로의 지향이 생겨난다는 것 역시 참여예산제의 특징 중 하나임.

- 이를테면 참여예산제가 최초로 도입되었던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의 경우에는 참여민주주의 지향의 제도에서 점차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조정을 위한 제도로 변화하고 있고, 플록시의 경우에는 당초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조정에 목적이 있다가 점차 공동체 발전전략으로서 참여예산제의 기능이 주목받는 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물론 이 중에는 토론토 하우징, 빌라 엘사바도르 등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참여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종료된 제도도 있음.

세계 참여예산제도의 지정학

○ 사실 참여예산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어울리는데 그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그 전보다 행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이해도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현재의 모습이 그 자체로 완결된 혹은 완전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 현재도 끊임없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각하지 못했던 과정이나 절차들이 도입되어 실험됨. 이런 참여예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와 관련된 핵심쟁점

구 분	주요 쟁점사항	관련 원리
1. 대표성 - 구성원 대표성 - 의사ㆍ선호 대표성	․누가 지역주민을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 ․대표성 없는 참여, 불평등 참여 ․주민의 의사ㆍ수요ㆍ선호 대표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기능, 권한 정당성 ․낮은 주민 참여율 ․참여 문호의 개방성과 기회의 공평성	․대표성 ․공평성 ․비용효과성
2. 참여단계와 수준	․예산과정 중 어떤 단계와 수준에 참여할 것인지의 문제 ․consultation, empowerment 등 수준 문제 (단순한 의견 제시, 예산관여 및 영향력 행사) ․어떤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관여(의견, 의사결정)할지의 문제 ․세입예산 등 기타 예산회계 참여문제 등 ․참여자 전문성 문제	․공정성 ․공평성
3. 불평등 영향	․참여자의 자기이익 추구와 공동체 이익 반영문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관련 문제 ․시민단체 등 주도 주체의 영향 공정성 문제	․공정성 ․대표성
4. 지방의회 관계	․제도적 완전분리와 대의민주주의 보완의 선택 ․제도적, 형식적 관계와 실질적 관계 설정 문제 ․지방의회의 부정적, 소극적 시각	․대표성 ․공정성
5. 제도운영비용 등	․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 ․transaction cost, opportunity cost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문제 등	․비용효과성

* 임성일의 글(2011)을 일부 수정, 재인용한 것임

○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쟁점은 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법한데, 이런 속성이 참여예산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한계들을 보완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함.

○ 따라서 참여예산제도는 특정 유형의 참여예산제도를 이념형으로 하는 방식의 제도라기보다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며 다양한 해외의 사례는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종의 참조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특히 제도의 도입기를 지나서 제도의 성숙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이미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도입된 해외의 참여예산제도를 모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특수성에 기댄 제도의 독립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임.

무엇보다 참여예산제도가 해당 국가의 재정/예산 법제도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은 한국과는 다른 재정/예산 법제도를 지닌 해외 사례의 모방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음.

2.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 현황

1)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 참여예산의 불완전함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임. 그래야 지금의 참여예산이 지금의 모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서울에 맞는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임.

- 첫 번째 문제점은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임.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250명의 많은 참여예산위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서울시민들의 인구가 천만에 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다음으로 지나치게 사업 선정에만 관심이 몰리는 현상으로 실제로 참여예산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 중에서 이런 현상을 ‘선에 갇힌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지만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정 전체, 나아가 행정 전체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꼭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임.

- 의제에 있어서 실제로 도시 행정에서나 마을에서나 배제될 수밖에 없는 소수 의제, 혹은 약자 의제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다른 부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타난 문제점

문제점	내용
낮은 시민참여, 다수의 무관심	현실적으로 참여예산에 관여되는 주민의 비율이 매우 낮고, 대다수 주민들이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참여예산사업 편중 경향	전체 시 예산의 1% 미만인 참여예산사업에 참여예산제도가 사실상 올인(all-in)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참여예산의 가치와 목적(예산 투명성, 재정 책임성, 재정민주주의 구현 등)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음
참여예산사업 선정을 둘러싼 현안 및 갈등 부상	다수의 사업이 임의로 선정되거나 극단적으로 투표권의 '암묵적 담합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음.
참여예산사업 예산안배의 지역 간 격차	3년간 참여예산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수혜지역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문제를 내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음
시민(지역주민) 수요와 목소리가 소외된 참여예산	서울시 참여예산시스템은 전체 시예산(참여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일반시민의 진정한 재정수요와 목소리를 종합해서 대변하고 각종 예산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상: 취약한 시민 대표성	만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도방식을 끌고 나갈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주민 대표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서울시 참여예산이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
사회적 형평 이슈 소외	현행 서울시 참여예산은 시민의 대표적ㆍ보편적 재정수요와 목소리를 추출하고 반영하는 기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빈곤ㆍ장애ㆍ소외ㆍ기타 사회적 약자의 수요와 목소리를 대변하고 반영하는 역할도 취약함

* 임성일(2014) 내용을 축약, 재구성함

○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례의 사례인 2015년과 2016년의 제도변화를 통해서 취지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봄.

-  4년차 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의 변화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였는데, 그것은 (1) 의제별 사업제안 방식의 도입 (2)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모바일투표 강화가 그것임.

○ 의제별 사업제안 방식의 도입: 기존 참여예산사업들은 조례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제안을 하도록 개방했음. 하지만 행정경험이 전무한 통상의 주민들이 형식화된 양식에 맞춰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특히 새로운 제도가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진행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제도의 연속성 상에서 영향을 받으며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예산에 제안되는 사업 역시 가장 익숙한 사업의 영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 이런 특징들은 참여예산제도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평면적인 기능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시민교육의 계기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 서울시가 사업제안 단계에서 효과적인 개입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보충한 것이 자치구 행정이었음.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안서의 형식을 지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필요 사업을 서울시의 재원을 활용할 유인이 존재했음. 이제까지의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비판 중 하나였던 자치구간 과도한 경쟁이나 혹은 자치구 사업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은 이런 조건에 비춰볼 때, 구조적인 한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벗어나고자 시도한 것이 개별 사업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제군을 제시하는 것이었음.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들에게 수집한 다양한 수준의 의제들을 기존의 서울시 각 부서가 운용하고 있던 정책사업 수준에 맞춰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제안을 받았음. 특히 의제별로 제시된 개별사업에 대한 투표보다는 의제 하나를 투표 대상으로 삼아 일종의 블록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자치구간 담합이나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려고 하였음.

이를테면, A라는 의제에 00구 a사업, XX구 a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사업 선정 투표시에는 개별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A, B, C라는 의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될 경우 그 의제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방식이다.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모바일 투표 강화: 참여예산제도, 특히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운용에서 가장 크게 갈등하는 요인 중 하나는 대표성과 제도 운용의 효율성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이를테면, 천만 명 인구의 서울시에서 주민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참여’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규모가 될 수밖에 없음. 이런 고려는 2012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주민참여의 직접성을 전제로 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을 살리는 데는 일정 정도 이상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고려로 나타났음.

- 하지만 1년 내내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 분과회의 등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많은 구성원은 오히려 참여를 형식화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함.

- 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 문제와 제도 운용이라는 현실성 문제는 단지 참여예산위원의 규모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음.

- 실제로 2015년에 운영된 모바일 투표제도의 경우에는 주민 참여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음. 이를테면 250명의 참여예산위원은 제안된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제안자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 등 관련 행정절차나 법령에 맞지 않는 부적합 사업들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제외하는 숙의 과정을 거침.

-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안된 사업의 목록에서 사업들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참여예산위원 외의 일반시민들의 모바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결정과정을 확대함. 즉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숙의과정은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나, 최종 선정하는 사업의 결정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필요’에 부합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 것임.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가 기존 참여예산제도에 견주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선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서에서 조정한 주제는 총 72개에 달했음. 이는 제안하는 위원들이 주제와 개별사업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탓에 사업의 범위와 대상별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임.

- 또한 접수된 개별 사업 역시 3,593건에 달해서 전년도 1,533건에 비해 2.3배가 많아졌음. 일차적으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용이성과 자치구 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의제별 투표 방식은 제도 도입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당 의제를 선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숙제를 남김. 아무리 개별 사업에 대한 투표방식에서 의제별 투표방식으로 바뀌어, 전년도까지 백여개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72개는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개별 의제간이 변별력보다는 서울시 각부서 간 조정과정에 따른 부서별 편재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평가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이와 별도로 자치구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업 선정과 독립적으로 광역사업을 선정하도록 한 제도 변화로 인해 서울시로 직접 접수된 사업의 건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음. 2015년부터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별 5억 원의 고정예산을 지역별로 배정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자치구마다 배수로 올린 사업 목록의 우선순위만을 조정하도록 했음.

- 그러다 보니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비경쟁 대상인 자치구 사업보다는 서울시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유인이 발생했지만 개별 사업의 입력과 분류를 담당해야 되는 서울시 행정부서의 제한된 조건에서는 제도 운영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으로 나타났음.

○  무엇보다 개별 사업에 대해 서울시 사업인지 자치구 사업인지의 1차적인 분류, 그리고 서울시내 어떤 행정부서의 사업인지에 대한 2차 분류까지 진행해야 이후 사업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실무과정에 과도한 역량이 소모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음.

-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제안사업을 심사하면서 시공통사업 사업으로는 751억 원 규모의 738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총회에 상정했으며 자치구 사업으로는 182억 원 규모의 386개 사업을 총회에 상정했음.

2015년 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

시 공통 사업			자치구 사업
분과	사업개수	사업비(천원)	분과	사업개수	사업비(천원)
건설	49	6,053,780	건설	47	307,1600
경제산업	53	9,686,100	경제산업	41	1,830,000
공원	30	5,408,000	공원	41	2,542,100
교통주택	29	3,127,000	교통주택	23	704,000
문화체육	28	4,175,028	문화체육	36	1,351,550
보건복지	35	3,383,580	보건복지	28	1,268,000
여성보육	15	1,328,000	여성보육	13	475,400
환경	30	4,075,600	환경	26	1,311,850
총합계	269	37,237,088	총합계	255	12,554,500

*서울시 내부자료

○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곤란함 외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도입한 모바일 투표의 결과도 살펴봄.

-  당초 참여예산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시간을 들여 숙의를 거치면서 사업을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증을 진행하지만,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배경적인 맥락보다는 즉각적인 선호에 의해 투표할 것이고 그래서 사업선택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예산위원의 선정 우선순위가 시민전자투표의 결과를 비교하면 상위 10개 항목에서 7개가 겹치는 등 선정사업에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다만 시민전자투표에서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좀 더 일반적인 시설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참여예산위원의 선정사업에는 프로그램 사업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사업 선택의 선호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바일투표에 참여하는 시민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시설 중심인가 사업 중심인가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참여예산위원이 선정한 사업 중 최종 결과에서 10위권 밖으로 선정된 것은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총 15개 자치구의 개별사업이 모여 있었던 사업으로, 이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에서 보편적인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과거 참여예산사업의 선정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임.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전자투표의 사업 선정 결과(상위 10개)

순위	참여위원 투표	시민 전자투표
1	(2)노후불량하수관로 개선사업(16개)	(1)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개선(12개)
2	(1)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12개)	(5)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16개)
3	(7)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15개)	(8)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15개)
4	(3)생활체육시설 확충(16개)	(4)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5	(6)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14개)	(3)생활체육시설 확충
6	(13)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15개)	(6)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7	(9)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15개)	(2)노후 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8	(10)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15개)	(7)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9	(4)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16개)	(11)도로 포장 및 정비(17개)
10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14개)	(9)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 반면, 모바일 투표를 통한 시민들의 선호사업 중 최종 선정 사업의 10위에서 벗어난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이 9번째로 꼽힌 것 역시 흥미로운 부분임. 각각의 선호에 대해 좀 더 본격적인 교차분석을 해야 참여예산위원과 일반 시민간의 선호 차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일반 시민의 선호가 일반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시설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음.

* 사업명의 앞에 숫자는 최종선정사업의 순위이며, 사업명 뒤에 붙은 숫자는 해당 주제에 포괄되어 있는 구별 사업의 개수임.

분과별 사업개수와 사업비 편성 현황

* 왼쪽의 사업비 편성 그래프의 경우에는, 2015년의 사업비 총액 변화(기존 500억 원-> 현재 375억 원)를 반영하기 위해 1.333을 곱해 보정한 것임.

○ 이와 별도로 최종 선정된 사업의 특징을 분과별 선정사업 개수를 통해서 살펴보면 제도의 변화가 최종 사업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해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보면, 자치구 사업과 광역사업의 분리, 시민 전자투표제의 도입, 개별 사업보다 의제별 묶음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최종 사업 선정 결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분명함. 전체적으로 사업개수의 측면과 사업비 편성의 측면에서 모두 기존의 건설 편향성이 완화되는 한편, 환경 및 여성보육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음.

- 또 사업 개수(왼쪽)에 있어서 2014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은 자치구 사업과의 분리 및 의제별 묶음 사업으로의 선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개수가 통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주요한 참여예산 단계별로 2015년 제도변화의 실질적인 내용을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위원공모 및 예산학교: 기존 참여예산위원은 7: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높은 참여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경쟁률이 높고 (2) 7배수에 달하는 응모자에 대한 후속 사업이 전무하며 (3) 상시적인 위원 충원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될 부분임. 예산학교는 참여예산위원의 위촉 전에 한 차례 이루어지며 총 9시간 이수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1) 연임위원을 위한 별도의 심화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2) 실제 참여예산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3) 예산학교의 이수자만 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예산학교의 이수자들이 상시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참여예산위원의 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제안단계: 2015년부터 자치구 사업과 광역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제안을 실시하였으나 (1)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치구 사업에 머무르고 있으며 (2)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를테면, 하수관로 개선, CCTV설치 등)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참여예산제의 특성상 생활권 사업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신규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이 전무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에서 배제되는 일(이를테면, 예산수준을 알 수 없어 사업비 0원이라 표기된 사업은 분과회의서 배제됨)이 잦고 (2) 사업을 사전에 심사하는 각 부서에서 정책사업의 수준에서 재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이 이중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음.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형식적으로 광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제별로 묶어 제시된 사업들이 ‘구별 사업의 모음’이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광역사업이라고 보기 힘들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사업심사단계: 현행 참여예산제는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하는 자치구 제안사업과 소관 부서별 사전검토를 거쳐 분과로 상정되는 광역 제안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1) 구 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업을 결정하는 제도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진행되지 못했고 (2) 부서별 사전검토가 사실상 사전심사의 의미를 띠게 되면서 참여예산위원들의 심사가 제약을 받았음. 특히 (1)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현장방문과 제안자 설명 등의 절차가 축소되거나 생략됨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2) 최종적인 사업 선정 과정에도 현장심사 절차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음.

- 사후관리단계: 선정된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은 이후 사업심사 및 선정과정에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 (1) n년도 사업의 평가가 n+1년도 사업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확한 패널티가 없어서 모니터링에 대한 불신이 높은 수준임. 무엇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행정의 속성상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발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기집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에 호의적이지도 않은 한계가 있음.

이와 별도로 자치구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서울시 조례에 의해 서울시 제도의 지역회의로 간주되는 부분만 대상으로 삼음)를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예비평가 차원에서 지표를 마련하고 실시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이를 각 자치구별 예산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한 해 미뤄져 2017년부터 반영할 예정임

- 온예산과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주민참여예산조례｣에 의거하여, 참여예산의 범위는 직접제안사업의 선정과 함께 서울시 전체 편성예산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도 포함되어 있음. 2014년 운영계획 상 온예산위원 과정을 제도화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1) 기본적으로 부서별 예산 편성 시점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어야 참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해당 부서와 조율이 어려워 실시된 바 없고 (2) 부서별 가예산 편성 후 예산총괄부서의 편성 방향에 대한 브리핑 등의 절차도 아직 부족하며 (3) 최종적으로 확정된 편성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실제 예산 편성과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임. 이에 따라 온예산위원 워크샵, 분과 워크샵 등을 거치며 상당 시간을 투여해 온예산과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온예산위원 과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소홀히 대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제도 결과를 중심으로

○ 참여예산제도의 성과는 크게 앞서 살펴본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제로 참여한 시민들의 권한이 보장되는가를 한 축으로 하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이 얼마나 혁신적인가라는 점을 다른 한 축으로 한다고 할 것임.

- 이런 특징은 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참여제도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성과 역시 예산이 매개되는 구체적인 사업 선정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행정 주도로 편성된 예산의 사업 내용과 참여예산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사업 내용 간의 질적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음.

○ 이를 전제로 지난 5년 동안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의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우선 소액다건화의 경향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실제로 5년간 참여예산 사업의 전체 예산액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건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2년 1차년도의 경우에는 선정사업이 총 132건에 사업 당 평균적인 사업비가 3억 8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 5차년도에 들어서는 804건에 사업 당 평균적인 사업비가 6천 2백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음.

- 이는 전반적으로 참여예산 사업이 특정한 정량적 사업 유형으로 정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피상적으로 관찰되었던 제안사업 간의 경쟁 강화라는 현상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회피하려는 내부 유인이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 즉 최대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제안과 선정방식이 바뀌어갔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참여예산 사업은 최대치가 아니라 적정치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음.

이를테면 시정형 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자치구에 기반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정형사업으로 인식되기보다 특정 지역사업으로 인식됨으로써 교차 선택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타 자치구에 기반한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교차 선택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선정된 사업들의 다양성보다는 유사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커진다고 할 수 있음.

각년도 참여예산 현황

○ 실제로 2012년, 2014년, 2016년의 단위 사업별 사업비 규모로 시각화하면 참여예산사업의 소액 다건화 경향은 뚜렷이 확인할 수 있음.

2012년의 경우에는 총 132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단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이 12건으로 강서구의 가로공원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25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서대문구의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구로구의 장애인목욕탕설치 운영, 은평구의 더불어 만들어 가는 책마을 조성 등이 각각 20억 원에서 19억 원이 편성되었음. 2014년의 경우에는 총 352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중 1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한 건도 없었으며 영등포구의 철길을 건너는 낡은 육교, 사고위험 많아요! 사업이 8억 원 등이었음. 2016년의 경우에는 총 804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문화관광분야로 ‘국제관문 강서에서 서울을 알리다.’라는 사업이 8억 원으로 선정되었고, 623건의 사업이 1억 미만 사업으로 나타났음.

주요연도 사업별 사업비 현황

2012년도
	2012년 참여예산 1년차의 경우에는 사업별 최대사업비는 25억 원이었으며 최소사업비의 사업은 5백원까지 분포되었다. 사업비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업규모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참여예산 시행 3년차인 2014년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건수가 352건으로 2012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대 사업비 사업의 규모는 8억 원으로 줄었다. 점차적으로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도
	참여예산 시행 5년차인 2016년의 경우에는 전체 선정사업이 804건으로는 2012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소액 다건의 참여예산 선정사업 경향이 뚜렷하다.

○ 사실 단위 사업당 사업비가 소액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선정사업 결과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기엔 어려움. 특히 참여예산과 같이 생활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들은 많은 경우 대규모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지난 5년간 참여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자치구 간에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커져왔던 것도 사실임. 즉 내부적으로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다수의 사업을 탈락/선정으로 가로지르기보다는 적절한 다수의 사업을 선정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2014년 이후 사업제안 방식을 시정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하고 2015년 자치구 지역회의 예산배정, 2016년 동지역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에 있어 시정형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서 기존 자치구간 예산 분점 현상이 어느 정도 보완되기도 했음.

연도별 자치구별 선정사업의 규모 추이

	2012년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사업의 규모가 32억 원 규모로 은평구의 40억, 마포구의 35억, 성북의 32억보다 낮은 규모였음. 이는 기존에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거나 자치구 행정의 혁신정책 의지가 큰 곳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의 참여가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줌.
	2013년에 들어서면서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통한 자치구 차원의 예산확보라는 유인이 강화되었고 애초 규모를 유지했던 서울시 전체 사업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광진구, 강동구 등과 같이 자치구 차원의 ‘동원형’ 제도 참여가 강화되었음.
	2014년부터 서울시가 시정형 사업과 지역형 사업을 분리하면서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는 경향성이 완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사업배정이 많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남. 특히 시정형 사업 역시도 자치구 기반형 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면서 사실상 시정형 사업 분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2015년 자치구별로 지역회의 활성화를 명목으로 5억 원의 사업예산을 고정적으로 배정하면서 소위 자치구간 사업배정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2016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분야 분과 체계에서 서울시 사업부서 분과체계로 전환하면서 서울시 자체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결과를 보였음. 특히 자치구간 사업배정에 있어 균등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위의 추세에 있어 가장 특기할 만한 시점은 2015년부터 시행된 소위 의제별 투표방식임.

기존 개별사업별 신청방식을 서울시의 시정방향에 맞춘 의제별 사업제안 방식으로 변경한 것임.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노후 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등산로 정비 및 개선’,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도로 포장 및 정비’, ‘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CCTV설치’,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공공청사 활용방안’,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등의 분야별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 분야에 신청된 단위사업이 모두 선정사업으로 포함되었음.

이는 기존에 사업 선정방식이 개별 사업에 대한 선호 방식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적정성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위치에 따라 선정하는 ‘자치구 지향 선호’가 강했던 것을 주요 사업 의제의 우선순위를 중심에 놓고 선정하도록 하는 ‘의제별 우선순위 선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 개별 의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자치구 사무가 포함되었고 프로그램사업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 등 –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선호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2016년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참여예산제의 재원 배분과정에서 강력하게 등장했던 자치구간 균등배분의 경향성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변경된 시정형/지역형 사업의 구분과 이에 따른 시정형 사업 발굴 등의 노력으로 소위 ‘시정형’ 사업모델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2016년부터 기존의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체계를 시의회 상임위 방식의 분야별 분과에서 서울시 행정기관의 사업부서에 맞춘 분과체계로 전환하면서 자치구 사업과 서울시 사업 간의 정책 간 스케일scale에 대한 역량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기도 했음.

○ 특히 선정사업의 분야별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수요 조사에서의 재정수요와 달리 높게 차지하는 복지나 문화체육 분야 예산보다는 2015년까지는 교통주택건설과 환경 및 공원 등의 건설 분야 예산비중이 높았으나 2016년에는 복지예산과 여성보육 분야 예산이 늘어나고 건설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2016년은 분야별 구분이 전년도와 달리 '교통주택, 도시안전, 문화관광, 복지, 여성건강, 일자리, 청년, 청소년'으로 달라진 관계로 2016년 자료는 교통주택과 도시안전을 합산해서 '교통주택건설'로 정리하였고 '경제산업' 분야는 일자리 예산으로 정리하였고 여성건강과 청년 및 청소년을 합산하여 '여성보육'으로 정리하였다. 또 반대로 환경공원은 환경과 공원을 분리해 정리하였다.

- 이는 분야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과 청소년을 강조하는 등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일자리 예산 등에 CCTV설치나 도로보수 등의 건설사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각 년도 참여예산 현황

○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참여예산제도 역시 하나의 제도로서 다양한 시민참여를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인 ‘제도 유인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즉 제도의 설계와는 별개로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이를 다시 보완하는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과정이 분명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임.

○ 또한 2014년부터 시행했던 시정형 사업의 분리는 다소간 시간적 지체는 발생했으나 점차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후 제도 혁신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성과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행정의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민들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소위 공간적/행정적 범위의 ‘서울시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경험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지난 5년간의 제도 내 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관행화된 사업제안 및 선정과정을 개선하는 한편 좀 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의 가능성이 마련되어 왔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이 여전히 개인 시민으로서 파편화되어 있으며, 이런 공백을 자치구의 행정이 차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참여예산제도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는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참여예산제도가 불가피하게 개인 시민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임.

3) 현재까지 참여예산제의 한계

○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참여예산의 한계를 보면 우선 전체 예산 참여 표방하지만, 실제는 500억 원에 국한돼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참여예산 범위 ‘전체 예산’ 명시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실천 노력 매우 미흡했음. 서울시 조례는 참여예산 범위를 ‘전체 예산’으로 명시한 선도적 사례이지만 실제는 참여예산위 내 ‘온예산’ 활동 외에는 500억 원 선정에 몰입했음.

- 또한 기존의 예산감사 제도인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부진 등 비판에도 참여예산과 연계 노력 미미했음. 예산낭비신고 성과금 주 수혜자가 공무원인 현실이 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예산낭비 모니터링 등 예산 운용과정 전반으로 참여예산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 500억 참여예산사업의 공정성, 효과성, 시민주도성 위기가 봉착되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 참여예산사업 체계는 시민과 시민, 지역과 지역 간 배타적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고정된 예산 내에서 시민 개인의 제안사업을 선정, 탈락 방식으로만 결정하기 때문임. 사업계획의 숙성, 사업간 융합 등 다양한 요구수렴발전 기회 없이 경쟁에만 집중되고 있음. 이 때문에 공정성 위기(지역별 사전합의된 사업에 몰표 투표, 표 거래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노골적 지역사업 투표 홍보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만들지 못했음. 5년간의 ‘나쁜 학습 효과’로 참여시민조차 이런 행위를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임. 또한 효과성 위기(자치구 일반 행정사업 위주, 사업별 효과성 검증도 미흡)가 있는데 자치구 일반 행정사업 성격의 사업들이 다수 선정되어 시민제안사업의 의의 퇴색한 것은 제안 사업에 대해 행정검토, 시민 숙의과정 취약하여 사업별 타당성 등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 마지막으로 시민주도성 위기(시민 역할이 제안, 심사, 투표의 단순 참가자로 한정)를 들 수 있는데 시민참여의 질을 높이기 이는 노력이 부재해 사업제안 및 계획 과정에 있어서 시민 숙의, 집행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등이 고려되지 않았음.

○ 어렵고 재미 없고 보람 없는 시민참여 현실과 활성화 노력이 미흡했음. 실제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시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역할을 부여한 셈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미흡했음.

- 시민위원 개인에게 사업심사, 집행 모니터링, 온예산활동 등 전부 수행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역량계발 지원 취약하고, 임기 역시 최장 2년으로 제한하여 참여 시민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음.

○ 이에 따라 예산 전체의 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방법과 함께 주요하게 행정절차로 한정되어 추진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참여예산 과정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3.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의 개선 방향

○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은 많은 부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에 기인한 바가 큼.

- 많은 경우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할 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혹은 기구의 문제로 집중되지만 실제 참여예산제라는 제도 자체를 고민할 때, 특히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가 운영되는 ‘지방재정제도’ 자체 혹은 ‘지방자치제도’ 라는 환경적 요인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임. 이런 한계들의 원인들을 짚어보기 위해 기술적 측면, 구조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상,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음.

서울시참여예산제도의 환경적 요인

원인	현상	문제
기술적	예산 편성 과정의 전문성 심화	일반시민들에겐 사업제안 자체가 기술적인 문턱이 되어 시민관심의 저조
구조적	시-구의 행정 집행 체계	자치구간 경쟁 혹은 무관심
제도적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각종 법규정(법/령/지침)	혁신적인 사업 채택의 가능성 낮음 (제도적으로 문제없고 일반적인, 그래서 관행적 사업의 비중이 높아짐)

○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은 어떤 이념형을 만들고 그에 비춰 평가하는 하향식 방식과 함께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점진적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앞서의 하향식 방식과 대별되는 상향식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음.

○ 그리고 서울시라는 광역정부에서 하는 제도의 특징상 불가피하게 기존 광역-기초의 행정체계를 닮을 수밖에 없음. 하지만 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시민참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동일한 서울시민에 의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수평적인 제도 운영이 필수적일 것임. 또한 시민참여는 참여의 효능감이 필수적 요소로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제도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주요 단계별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위원 공모 단계에서의 변화, 전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참여강화,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안, 시민발의형 사업심사 방식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주요 단계별 제도개선의 개략적 방향

(1) 참여예산위원 풀pool제 운영에 대한 쟁점

○ (쟁점) 풀제의 제안에 대해 기존의 위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협치추진단)로 접근하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참여예산위원의 권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과정에의 참여라는 맥락에서의 수월성에 대한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풀제로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문턱’을 유지하되 정원 관리라는 요소를 빼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최소한의 문턱’: 참여예산학교 기본교육 이수자(3일차, 9시수 취득)

- 기존의 정원제 참여예산위원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1) 대표성의 문제, 2) 권한 집중의 문제, 3) 참여 이탈의 문제, 4) 행정 종속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1) 대표성의 문제: 천만서울시민에 대비해 250명의 정수가 지나치게 작다는 의견과 함께 효과적인 숙의과정을 위해 적정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복적으로 대립되어 왔음

2) 권한 집중의 문제: 제한된 정수에 권한이 부여되고 활동의 정도에 따라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함

3) 참여 이탈의 문제: 500억 사업결정제도로 축소되다 보니, 그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타 참여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짐

4) 행정 종속의 문제: 250명의 정원은 기존 행정구조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행정의 다른 소요가 있을 경우(이를테면 예산시기) 위원회 관리 및 지원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짐.

○ 풀제 운영의 방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1) 연간 상시적인 충원구조의 마련(월례 참여예산학교 개최) 2) 연간 계획의 사전공지 3) 사업별 자원 추첨방식의 사업단 구성 4) 참여예산시민총회를 통한 결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간 상시적인 충원구조의 마련: 시민참여예산센터의 주관으로 월 1회 참여예산학교 기본과정을 3일(9시수) 정례적으로 실시, 해당 수료 인원을 참여예산시민회의로 충원

▪ 연간 계획의 사전공지: 결산(5월), 투자심사(3, 5, 7, 9), 부서별 민관협의회(6, 7월) 등 주요 참여과정에 대한 일정을 사전에 공지

▪ 사업별 자원 추첨방식의 사업단 구성: 각 사업별로 적정 인원의 규모를 공시하고 시민회의 회원들의 자원 대상을 바탕으로 1.2배수의 참여자 구성

▪참여예산시민총회를 통한 종합의견서 제출: 기존의 한마당이 한정된 예산의 최종결정을 위한 행사였다면 시민총회는 반영사업 외에 전체 참여재정 과정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과정으로 운영,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과정이 종료되는 11월 초가 적절함.(법상 시의회에 예산을 넘겨야 하는 11월 15일 전에 개최)

(2) 시민발의형 사업심사 방식으로의 개선

○ 기존 사업제안 방식에 있어서 1) 개인 제안방식의 한계 2) 기존 심사 과정의 한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1) 개인 제안방식의 한계: 시민 누구든 필요사업을 제안한다는 개방성의 취지에 따라 사업제안을 받게 되지만 사업의 개수가 3,000개를 넘어서기 때문에 최초 전제했던 ‘소중한 시민제안사업’을 ‘소중하게’ 심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함.

2) 기존 심사 과정의 한계: 다수의 사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없이 행정의 부적격, 부적합 판정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됨에 따라 사실상 구조적으로 위원 결정권을 제약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 제안 사업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문턱을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의 분리되었던 행정심사, 시민심사 과정을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심사 과정을 줄일 수 있음.

○ 세계에서 가장 큰 참여예산 규모를 보이는 파리시 참여예산의 경우에도 최종 선정사업은 총 15개 내외로 선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민 제안 개별사업이 최종 과정까지 계속 유지되어 반영되는 구조는 참여예산과정에서 ‘전형적인 형태’는 아님.

<파리시 참여예산제 운영방식>

① 신청 : 매년 11월~익년 1월

지역 회의(Conseil de Quartier),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 부시장 주민건의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 (광역사업은 시청 차원의 테마 사전선정 후 신청접수)

(※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제안 창구 상시 운영)

② 구체화, 검토, 선정, 토론 : 2월~4월

구체 계획파일로 작성 작업, 전문가 법률, 기술, 재정적 타당성 감정, 현장 확인 및 대화, 지역주민 및 지역의회와 토론 등을 거쳐 후보안 선정

③ 후보안 발표 홍보 투표 : 6월

인터넷 투표 및 구청 투표(3일간, 광역단위 구단위 통합하여 단일투표)로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차례로 사업 선정

○ 기본적으로 사업제안 및 숙의 공론과정을 기존에 행정 프로세스 ‘이후’ 과정으로 편성했던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최초 사업제안 역시도 시민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일정 개수의 사업만 선정함.

○ 이상의 과정에 따르면, 기존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실질화할 수 있음(행정과 직접 사업 반영여부를 두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

- 또한 사업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사업제안자가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사업의 통합 및 조정을 직접 협의하여 ‘승자독식 구조’의 사업 선정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음.

○ 이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프랑스의 참여예산 시기처럼 사업제안 및 숙의 과정에 행정의 예산 편성 과정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2017년 시범실시가 목적이라면 늦어도 3월초부터 4월말까지는 이 과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4) 참여예산 기구 구성에 대한 쟁점

○ 현재 지원센터의 기능이 모호한 것은 제도적으로 ‘과소’, ‘과잉’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임.

▪ 과소 구조: 현재 3인의 구성으로는 참여예산과정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함

▪ 과잉 구조: 참여예산팀의 보조기구로 보면 ‘행정보조 역할에 불과한데 구태여 지원센터라고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함.

○ 문제는 현재 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의 적정 규모에 맞춰서 기구를 설치했다기보다는 민간 주도의 참여예산제도라는 형식적인 지지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실제로 현행 참여예산지원센터는 비법정 기구로 역할이나 구성이 임의적인 형태임).

- 따라서 정확한 역할의 부여와 이에 맞는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기구의 적정화 및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럼에도 기존의 민간 주도의 중간지원조직이 아니라 행정부서로 편재하려는 것은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으로, 1) 법정 제도라는 특징 2) 부서 횡단적 제도라는 특징을 들 수 있음.

1)법정 제도라는 특징: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된 제도로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과정임.

2)부서 횡단적 제도라는 특징: 예산과정 자체가 특정 부서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예산의 원리상 기본적으로 각 행정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 각 부서의 포괄적인 재정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실 산하의 행정기구로 시민참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시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공무원교육원이 공동으로 신입공무원 직무교육과 승진 대상 공무원의 연수과정에 반드시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과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이와 같은 행정내 실무조정을 위해서도 적절한 위상을 지닌 행정기구로 시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직무에 따른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250명 정원제 기구를 풀제 기구로 전환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관점은, 1) 참여제도의 위상에 맞게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2) 적절한 책임의 배분을 통해서 시민참여 과정이 긍정적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임.

- 현재 250명 정원의 참여예산위원은 대개 3~4월 중 공모를 통해서 모집되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 안배를 통해서 추첨으로 뽑히게 됨. 통상 10:1의 경쟁률을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만 보면 매년 2500명에 가까운 참여예산위원 활동 응모 시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참여예산위원에게 집중되는 활동구조로 인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해왔음.

-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추첨 시민들을 다양한 참여의 방식으로 포섭하려는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실제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위원으로 재위촉되는 사례가 극히 적고’ 여타 참여제도와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참여제도간의 권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성이 워낙 커서 ‘참여의 효용’이 떨어졌음.

- 문제는 기존의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역시 높은 권한에 비례하여 많은 시간을 의무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노력이 커졌음. 이에 따라 활동 수준에 따라 위원 간의 위화감이 발생하거나 혹은 참여에서 이탈하는 시민들이 발생함. 따라서 참여예산위원들의 제도적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개개인 참여시민들의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다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과정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긍정적인 자기 계발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풀제 운영 방식의 핵심은, 1) 최소한의 문턱을 유지한다는 것 2) 권한의 부여가 역할에 따라 임시적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연중 실시되는 수준별 참여예산학교를 이수할 경우 모든 시민은 참여예산시민회의의 회원 자격을 획득하게 됨. 이는 서울시 예산 편성 등 재정활동에 있어 보장된 참여제도에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임.

- 하지만 시민회의의 회원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과 전혀 다른 권한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님. 연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참여 과정별로 공모와 추첨을 통해서 구성되는 사업단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임. 즉, 역할에 따른 권한의 부여는, 기존 참여예산위원이 됨으로서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권한을 보완하는 것임.

○ 이런 참여예산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별도로 참여예산제 운영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우선 참여예산제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1) 법제도의 측면 2) 운영 기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해볼 수 있는데 전자는 참여예산제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관련 법제도의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실제 제도 운영의 핵심이 되는 운영기구에 대한 보완을 의미하는 것임.

- 우선 1) 법제도의 측면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은 시장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분점하는 제도로서 당연히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정과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는 한정된 참여예산사업의 범위에서 개별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으로만 특화되어 왔음.

-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가 체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 외에도 1년으로 한정된 참여예산 사업 중 단 한 건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업의 연속성 측면임. 즉, 참여예산제 자체의 한계로 인해 기본적으로 1년 단위 제한된 사업만을 시민제안사업으로 제안 받고 집행하지만 이들 사업 중 실제 효과가 검증되거나 혹은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함.

-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사업편성의 방향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제도 자체만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다음으로 2) 운영기구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참여예산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독립적으로 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는 ‘참여예산지원센터’와 재정과 내의 참여예산팀으로 한정되어 있음.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참여예산운영 기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민간지원기구인 참여예산지원센터는 낮은 직위와 제한된 인력으로 사실상 기획이나 정책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예산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정과의 예결산 과정에서 파생되는 업무와 참여예산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 하중이 가중되었음.

- 특히 참여예산제와 같은 시민참여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계획 상의 절차를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참여하는 시민, 관찰하는 시민 등과 실제 부딪히는 비가시적인 대민 업무가 부가될 수밖에 없음. 이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행정  상의 한계에 직면한 운영 기구 간의 갈등이 반복되어 왔음.

○ 앞서 참여예산제를 전체 예산 편성과정과 연동시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운영 과정에 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임.

- 현행 서울시의 가장 일반적인 재정운영 규정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조례는 각 부서의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고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법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기금, 지방공기업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비롯하여 서울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지방채 발행 사항, 민간투자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서울시 재정운영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음.

-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참여예산제의 운영 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적절하게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고려할 부분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주요 행정부서에 실질적인 준칙이 되는 ‘예산 편성 지침’ 등에 참여예산제의 실질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매년 예산수립이 시작되는 2~4월에 개최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본 딴 ‘서울시 재정전략회의’로 개최함으로써 한 해 재정운영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대통령 주재, 당․정․청 및 정책수혜자, 민간전문가 참석), 논의 내용은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확정ㆍ발표함(9월)

기획재정부,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 2016. 4. 22. 보도자료 일부

- 이런 ‘재정전략회’에서는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법적 기능 외의 추가적인 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중기 재정운영 방향 및 정책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숙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재정전략회의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계모형

①향후 중기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확보전략에 관한 사항

②서울시 정책우선순위 및 중점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재정전략회의

①서울시 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②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

③재원 배분방법 중점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④민간투자 심사 및 지방공기업 채권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이를 위해 사전에 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한 해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 및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진단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이를 현행 서울시 재정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활용하여 각 년도 예산안 확정 이후 ‘재정진단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소위원회가 차년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다룰 기본적인 사항을 진단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정전략회의 관계모형

재정전략회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중점 투자방향 설정 등

예산

담당관

재정관리

담당관

(자료준비 및 TF 지원)

재정진단소위원회

타 유관부서

- 재정진단소위원회가 제출하는 문서는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도의 제도 내 숙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기본으로 해서 참여예산위원들의 주요 사업 모니터링 결과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을 수 있을 것임.

‘재정진단소위원회’의 기능(안)

① 서울시에 맞는 새로운 재정지표에 따른 진단 사항,

② 협치시정의 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진단하고 권고하는 사항,

③ 서울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종합하는 사항을 포괄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즉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참여예산제 보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정운용 과정에서의 법제도 보완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운영기구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기구를 구성함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기구는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산하 참여예산팀과 참여예산지원센터로 각각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참여예산팀		참여예산지원센터
팀장	주민참여예산팀 업무 총괄	센터장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업무 총괄
주무관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운영 및 한마당 총회 운영 총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관리 ∘ 참여예산위원 모집 및 위원회 구성·운영 ∘ 제안사업 주제발굴 및 운영 ∘ 예산학교 교재 발간 및 강사 섭외 ∘ 참여예산 제도관련 포럼·워크숍 등 개최 ∘ 시·자치구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 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지원	주무관	∘ 시민제안사업 코디네이터단 운영 총괄 ∘ 예산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총괄 ∘ 온예산위원 활동,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제안사업관리 등
주무관	ㅇ 주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ㅇ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주무관	∘ 참여예산·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및 시스템 운영 ∘ 대학생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 관리 ∘ 시민제안사업 코디네이터 ∘ 뉴스레터 발행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원협의회 회의 지원
주무관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 ∘ 참여예산 백서 발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원협의회 회의 지원

- 이와 같은 업무 분장 형태의 주요한 문제점을 짚어보면 1) 제도 자체 운영에만 집중되어 있는 업무 형태 2) 팀과 센터의 업무 중복성을 들 수 있음. 우선 1)의 경우에는 팀과 제원센터 모두 제도의 내부적 운영 자체에만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을 뿐 민관 영역 내에서 효과적인 제도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이 전무함. 즉 참여예산제도는 그 자체로 불가피하게 타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거나 혹은 민간 이해관계자와 조율하는 ‘협치’형 사업 업무가 부가될 수밖에 없음. 하지만 현재와 같은 업무 분장으로는 기존 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 자체도 하중이 큰 상황에서 부서 협력/민관 협치 등을 진행할 여력이 없음.

- 지원센터라는 민간 기구를 설치한 것은 지원센터가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업무를 팀 내 주무관과 지원센터 내 주무관이 겸하고 있는 업무 분장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이럴 경우 동일한 업무를 상이한 기구 내에서 다루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조직의 계서제를 만들게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를 갖게 됨.

-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참여예산제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타 부서와의 효과적인 업무 협조를 위한 기구 위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팀과 지원센터의 이원화 대신 기존 행정기구를 확대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편제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기존 500억 원에 한정된 사업예산의 사업 선정 과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참여예산제의 개선 방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해온 주요한 혁신정책들의 철학인 협치적 서울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중요해진다고 한다면 효과적인 참여예산제의 숙성을 위한 별도의 기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하나의 과 체계를 전제로 해서 기존의 업무를 해왔던 팀과 센터를 2 개의 팀으로 편재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위한 별도의 팀을 설치함으로써 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업무
과장	업무총괄
참여예산 기획팀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 운영계획 등 수립 참여예산제 운영위 운영지원 시민참여예산 총회 등 기획 운영 - 분야별 민관협의회 총괄조정 등 부서간 협력업무 - 참여예산활동 관련 재정정보 취합 및 제공 인사·조직, 예산 편성·집행·결산, 급여·후생 등 - 대의회 및 감사 관련업무 -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전산업무
참여예산 교육팀	시민교육(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등) 공무원교육 중간지원기관 등 분야별 교육 및 설명회 자치구 등 지역별 교육 및 설명회 민간 시민제안 및 숙의 과정별 교육 및 설명회 기타 참여예산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참여예산 운영팀	시민회의 회원 이력관리 및 소통 활성화 등 운영 시민회의 활동별 운영지원(신청접수·배치·지원 등) - 참여예산 백서 발간 등 기록관리 시민제안 컨설팅 등 시민제안 숙성 지원 민간네트워크 지원 및 민관협력사업 기획 운영 - 제도 발전방안 관련 연구조사 - 기타 시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특히 이런 지원기구 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사항임. 참여예산이 다루는 예산/재정은 행정 업무 중에서도 전문성이 높고 숙련과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예산 편성의 각 단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참여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화교육 등 보수 교육이 뒤따라야 함.

- 이에 따라 별도의 참여예산 교육팀을 신설하고 이 팀에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하는 기구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참여예산교육팀에서 주요 대상별, 교육 내용별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상설교육/특화교육/기타역량강화교육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과정	교양 과정	심화 과정	전문가 과정
교육 목적	▸정기 교육으로 청책 홍보 ▸시 전체 예산과정 참여유발	▸재정분야 협치모델 구현을 위한 시민재정참여위원 발굴 ▸시민재정참여위원 역량강화	▸시 재정분야 활동가 양성 ▸자치구/동 강사양성/홍보 ▸시민예산회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교육 대상	서울시민(청소년 포함)	* 교양과정 이수자 중 시민재정참여단	* 심화과정 이수자 중 분야별로 희망자
교육 후 연계방안	▸시민재정참여위원 예비풀로 활용 ▸정책박람회 시범사업 연계	▸시민재정참여단 활동	▸시민강사로 자치구/동 연결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자문위원 ▸참여예산 활동가 양성
교육내용	▸시민참여와 민주적 운영 ▸국내외 시민참여예산 사례 ▸시 현황 및 주요정책 안내 ▸시민발의 예산제도란? ▸생활/예산 접목하기	▸지방 예산 개요 ▸예산의 가치란? ▸예산낭비 판단기준 ▸시민의견서 작성법 실습 ▸예산 모니터링 현장탐방	▸참여예산 관련 강사 실습 ▸예산/정책 모니터링 기법
교육 시기	연간 36회(1기 6강) 저녁반/주말반 운영	연간 16회(1기 4강) 저녁반/주말반 운영	연간 16회(1기 4강)
교육 인원	회당 50명, 연 인원 1,600명	회당 30명, 연인원 720명	회당 20명, 연인원 160명
교육 방법	강의, 워크숍, 동영상, 조별 회의 기법 등	강의, 실습, 워크숍, 현장 실습	소규모 집중교육, 강의기법 실습, 워크숍 등

① 상설 교육 내용

② 특화 교육

대상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청년(사회적 약자)
교육 목적	업무 수행관련 이해도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업무 수행관련 이해도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사회적 약자(청년)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참여 유도
교육대상	시·자치구 5급 이하	시·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청년수당 청년반장 등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과 주의사항? ▸예산/정책 모니터링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과정 ▸찾·동, 마을회의 접점찾기 ▸사업대상자 발굴/연계하기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과정 ▸국내외 시민참여형 정책 사례 공유 ▸생활/예산 접목하기
교육시기	2월/7월 중 1회(총 2회) - 상/하반기 인사발령 후	2월/7월 중 1회(총 2회)	분기별, 요청시
교육 인원	회당 50명, 연간 100명	회당 50명, 연간 100명	회당 30명, 연간 200명 내외
교육 방법	인재개발원 강좌 신설	강의, 학습법 교육, 워크숍 등	강의, 학습법 교육, 워크숍 등

③ 기타 시민역량 개발 프로그램

대상	모의 예산조정회의	예산정보 경연대회	예산 현장투어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방식	시장과 함께하는 재정전략 모의회의	정책박람회 제출된 정책사업 예산정보 찾기 토너먼트	정책박람회에서 가장 이슈화 된 지역 권역별 투어	자치구 요청시 시민강사 인재풀 연계
참가 인원	연 1회, 연간 100명	연 1회, 연간 100명	연 2회, 연간 100명	권역별 요청에 따라 (연 10회)

4. 제도 혁신의 시사점

○ 이번 장에서 살펴본 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가지는 함의를 정리하면, 1) 제도 내 개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2) 참여예산의 단위사업적 특징을 탈피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지난 2012년 시작된 이해 매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서 매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 노력은 참여예산제를 수행하는 기구나 혹은 기존 제도의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제도 도입 초기와는 달라진 정책 환경에 따라 기존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해짐.

- 이와 함께 행정의 프로그램 단위별 사업관리체제의 특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서 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선 5, 6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주요한 혁신정책들을 참여예산제와 통합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부서 횡단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음.

○ 하지만 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개별적인 사업 단계별 개선사항이 일년 단위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음.

- 이는 참여예산제의 속성 자체가 아예 독립적인 정책 사업이 아니라 행정의 중요한 골간 체계인 예산 편성 체계에 맞춰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제도적 특징에 따른 것임.

- 이에 따라 참여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를 수행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의 영향을 받는 사업부서의 수용성을 함께 높이는 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혁신정책의 흐름에서 형성된 시민주도형 행정참여 모델을 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대한 사업부서의 이질감을 줄이는 한편, 제도의 주체인 시민 주체들의 낯섬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500억 원 예산의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전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도 500억 원 사업 선정 방식의 촉진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좀 더 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선정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런 고민이 2017년 제도 변화에서 공론과 숙의 과정을 반영한 민관예산협의회 방식의 분과 체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 장에서는 연간 계획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로 해당 개선 방향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 보면서 제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제3장 서울시 참여예산 연간운영 계획(안)

1. 참여예산 연간운영의 의미

○ 참여예산제는 제도의 속성상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예산 편성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 연동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런 사업의 성격상 아무리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도 일반적인 예산 편성, 행정과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행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제도 혁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

○ 2장에서 제시한 다양한 참여예산제의 개선방안을 실제 연간 운영계획 사업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전체적으로 각 제도 개선안이 참고해야 할 일반적인 재정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재정과정을 결산, 예산, 주요사업으로 구분할 때 결산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각 년도 3월 중에 행정부 결산안이 마련되고(80일 이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5, 6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 시기는 4월, 5월, 6월까지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해당 결산안을 시의회로 송부하는 것을 고려하면 5월 정례회 개최 이전 시기인 4월, 5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는 일반적인 사항이 <서울시 재정운영조례>에는 편성 과정이 주요한 기준일이 특정되어 있는데, 시장은 매년 8월 10일까지 세부예산 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의 예산 편성지침 공고일 때문임.

-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안은 각 년도 8월 31일까지 예산 편성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즉, 각 부서의 사업편성 예산은 각 년도 8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것임. 이에 따르면, 부서별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제안사업들을 반영한다고 할 때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시점은 8월 31일이라고 할 것임.

제5조(예산 편성지침) ① 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실·본부·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세부예산 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예산 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 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 이와 함께 주요 사업 중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주요 규모의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투자 심사를 시행해야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그리고 투자심사를 위한 연간 계획을 통해서 한 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시기가 미리 확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긴급 사항의 경우에는 수시 심사가 이뤄지기도 함. 하지만 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례 투자심사 사업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수립한 투자심사연간계획에 따른 정례회 일정에 맞춰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016년 시행된 사례에 따르면, 3, 5, 7, 9월 등 4차례에 걸쳐 정례 심사가 진행되었음.

○ 이와 같이 결산, 예산, 주요 사업을 포괄하는 서울시 재정과정에 따라 참여예산 과정을 고려하면 연중 실시하는 예산학교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연간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결산,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단 구성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구상해볼 수 있음.

- 이와 별개로 2장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서울시의 재정운영 과정에서의 절차 즉, 재정운영조례에 따른 재정진단소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하는 재정전략회의의 일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연간 계획 중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크게 재정진단소위->재정전략회의->연간운영계획 확정->예산학교->사업 공모->결산사업단 구성->부서별 민관협의회 구성->주요 사업 심사 ->총회->예산안 조정회의 참여단 구성->평가단 구성->총회 개최라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정진단소위) 통상 행정의 예산 편성은 11월 예산안을 서울시의회로 회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시의회 심의를 통해 12월에 확정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임. 지난 5년 동안 7월 혹은 8월 사업 선정을 위한 한마당(총회)이 종료되면 급격하게 참여 동기가 사라졌는데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했던 것이 온예산과정이었음. 하지만 매년 참여예산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각 년도의 사업결과와 활동에 대한 평가가 차년도에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특히 평가 과정이 차년도 참여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쳐 제도 개선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음.

- 이에 행정에서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11월에서 차년도 3월까지 참여예산제안 사업의 예산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 전년도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진행과정 평가, 전체 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재정진단소위를 운영함.

- (재정전략회의) 참여예산제도는 각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편성 원칙을 통해서 지지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제도임. 이에 따라 전년도부터 활동한 재정진단소위의 결과를 <서울시 재정운영조례>에 의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재정전략회의에 회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년도 전반적인 예산 편성 방향에 있어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큰 방향성을 조율함.

- 재정전략회의는 이미 2007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국가재정법>에 전략적 재정배분 개념과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중요하게 반영된 것에 따라 운용되어 왔던 제도임. 특히 재정개혁의 핵심은 총액자율배분제도의 취지는 탑-다운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부서 중심의 예산 편성 관행을 재정 총량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배분으로 전환하는데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매년 5월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분야별 재정분배의 큰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함.

- 중앙정부는 2017년 예산 편성에 앞서서 2016년 4월 22일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회하여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의 원칙을 수립하여 (1) 경제사회 혁신 (2)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 대응 (3) 전략적 재정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전략을 마련한 바 있음.

기획재정부,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2016. 4. 22.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총액자율배분제도가 지방재정법 상 재정 규준으로 제시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한 재정전략을 담는 계획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탑-다운 방식의 전략적 재정배분을 위한 전략회의가 제도화되지 못해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큰 방향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를 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통해서 논의 확정함. 전반적인 참여예산 규모 및 범위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연간운영계획은 해당 참여예산 범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사항을 논의함.

- (예산학교) 예산학교의 참여를 통해서 ‘정원없는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풀Pool제의 구성 원리에 따라, 연간 첫 번째 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함. 다만 물리적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학교를 개최해 수료 시민을 참여예산위원회로 포괄함. 이후 연간 정례화된 예산학교를 통해서 참여예산위원 풀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

- (참여결산단 구성) 풀pool제 참여예산위원에게 대략적인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공지를 전제로, 5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는 결산과정에 있어서 시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참여결산단을 구성, 운영함. 우선 예산학교 종료 후 5월에 진행하는 참여결산과정에 자원을 할 위원을 모집하고 해당 규모에 맞춰 분야별 참여결산위원을 추첨하여 구성함.

참여결산단 구성 운영도(2016년 계획 기준)

① 4월 중 참여결산단 구성 공고:

② 5월 첫째주: 참여결산단 추첨

③ 5월 둘째주: 참여결산단에 대한 맞춤형 심화교육 진행

④ 5월 16~27일: 공개된 주요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 및 현장 방문실시

⑤ 6월 1일 시민참여 결산마당 개최

⑥ 참여결산단 해소

- (부서별 민관협의회 구성) 4월~5월까지 진행된 사업공모사업에 맞춰 부서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서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8월 말까지 운영함. 4월 참여결산단, 부서별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한 추첨 공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각 사업단을 구성함.

부서별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도(10개 사업부서 대상 기준)

① 4월 중 민관협의회 구성 공고: 참여 부서 및 운영 일정, 각 부서별 모집인원

② 5월 첫째주: 부서별 민관협의회 추첨(전문가 위촉 별도)

③ 5월 중: 맞춤형 심화교육, 적격(합), 부적격(합) 사업 심의 – 1차 심의

④ 6월 중: 사업 심의(통합 대상 등 논의, 제안자 설명) - 2차 심의

⑤ 7월 중: 2차 심의 결과에 대한 시민온라인 투표 진행 및 부서별 참여예산사업 목록 확정

⑥ 8월 중: 부서별 참여예산사업 확정 공고

- (총회) 부서별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부서별 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총회를 개최함.

- (조정회의 참여단) 10월에 진행되는 예산조정회의 중 일부 일정에 참여하는 조정회의 참여단을 모집하고 일차적으로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참여결산에 따른 의견 등을 전체 조정회의에서 소개함.

- (평가단) 11월 말에 개최하는 2차 총회에 제출할 참여예산 일년 평가에 대한 사항들 –예산학교 평가, 민관협의회 운영 평가, 전년도 반영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등 –을 작성하는 사업단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함.

- (총회) 2012년 1차년도와 2013년 2차년도에는 한마당 이후 평가 포럼과 같은 형식의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종합적으로 각년도 운영 및 활동 과정을 평가하는 총회를 개최한 바 없음. 이에 따라 상반기 구성 총회, 사업 선정 총회, 평가 총회라는 방식으로 총회 일정을 정례화함.

○ 이상의 연간 계획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서울시 재정과정				참여예산활동			재정
월	결산	예산	사업		참여예산위원회			재정 운영조례
					운영	예산학교
11					- 회원 모집(연중 예산학교운영)	기초		재정 진단소위
12
1
2
3			투자심사 (정기)		- 00년 시민회의 구성 - 예산위원(기본교육), 결산위원, 교육지원위원 등 활동분야별 자원 접수(심화교육)	사업분야 심화교육
4					(1) 시민제안사업 공론 - 민관예산협의위원 (2) 재정참여 - 결산 활동			재정 전략회의
5	결산		투자심사 (정기)
6		부서편성			시민제안사업 시민투표 관리
7			투자심사 (정기)		(1) 주제별 민관예산협의회의 위원배정 (2) 재정참여
8	재정 공시	1차 조정			(1) 사업반영 (2) 재정 참여 - 재정공시 의견서	맞춤형 교육
9		부서 편성	투자심사 (정기)
10		2차 조정	투자심사 (수시)		(1) 열린예산조정 참여 (2) 전체예산/시민제안사업예산 의견 제시
11			투자심사 (수시)		참여예산시민회의 총회 개최	기본교육
12		확정						재정진단소위
1

2. 주요 프로세스 운영계획(안)

○ 서울시의 연간 예산 행정일정에 따라 추진 방안을 살펴보았다면, 이 중 특히 핵심적인 주요 사업의 세부 구성사항을 살펴봄.

-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참여예산제의 시행은 큰 틀에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에 의한 재정전략회의와 재정진단소위원회를 통해서 개별 사업의 선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음.

○ 현행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기재정전략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이는 2007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전략의 개념을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액자율배분 예산제를 통해서 하향식 재정편성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하는 것임.

- 이를 준용한다면,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을 진단하는 재정진단의 요소와 이를 서울시 행정과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가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재정전략의 방향 속에 참여예산제 등 재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가 보장될 때 단년도 참여예산사업을 벗어나서 중장기적인 재정민주주의 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재정전략회의는 기존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확대회의 형태로 서울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사전적인 재정전략 수립 단계라고 할 수 있음.

국가 수준의 재정전략회의는 법적 기구라기보다는 행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진행하는 행정 내부 프로세스의 확장된 형태에 가깝다. 하지만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행위를 정치행위와 유사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조례’에 기초한 법정 기구의 확대 회의 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서울시의 내외적 재정환경에 대한 진단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소위원회 규정을 활용하여 재정진단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1)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 참여예산위원은 기존에 배정된 참여예산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된 제안사업의 선정과 배제라는 제한적인 심의과정에서의 역할만 강조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서울시 예산 전반에 대한 참여로 확대됨.

-이에 따라 우선 참여예산 위원들의 주요 활동 사항은 예산학교, 민관협의회 등 주요 활동을 포괄함.

참여예산 시민회의 회원 자격	기본활동	심화활동
	민관 협의회의 참가	활동유형	참여조건	선발 방법
예산학교 기본교육 이수자, 윤리규정 서약	전체 회원 중, 추첨으로 주제별 10인 내외 선발	결산위원	유형별 맞춤식 심화교육 이수	활동시기별 추첨에 의한 선발
		평가모니터링위원
		교육지원위원

-  연중 실시되는 수준별 참여예산학교를 이수할 경우 모든 시민은 참여예산회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며 이들 중 추첨을 통해서 기본활동과 심화활동을 하는 참여예산위원이 선발됨. 특히 참여예산학교 수료자들이 안정적인 참여예산위원의 풀로서 기능하면서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위원들의 교체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연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참여 과정별로 공모와 추첨을 통해서 구성되는 사업단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임.

(2) 사업제안 과정

○ 사업제안 과정에서 특이점은 기존의 개인별 사업제안 방식에 단체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 것임. 또한 지역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개별사업의 목록을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에 기반한 종합적인 사업의 목록을 선정하게 됨.

단계	세부과정	채널별 내용				창구	담당
		시정분야		지역분야
		일반	협치	일반	계획
시민발의	시민제안	개인, 단체, 서울시위원회,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정책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협치협의회가 일반제안사업 중에서 선별	자치구 위원회	자치구협치회의	온라인 시민참여예산 플랫폼	시민 참여 예산 센터

-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주요부서와 협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사항인데, 특히 지역분야 사업과 협치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동 제도 운영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제안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사업심사를 담당하는 참여예산위원 및 해당 사업부서간의 제도 적응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2017년의 경우에는 시정사업의 경우 참여예산형과 협치예산형으로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과도기적 운영방식이 필요함.

○ 또한 기존의 상이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을 참여예산 사업제안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상시적인 사업제안 방식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참여예산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제안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매년 시행되는 정책박람회 등의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업제안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시정 분야)

	참여예산형				공통절차						협치예산형
	분야 결정										의제 선정
					사업제안 접수
					사업분류 일반참여예산형 / 협치형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제안자 설명, 현장 조사 토론과정으로 사업숙성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민관예산협의회(협치) 1차 심사
											민관 숙의․조정(3단계)
	기능별 전문분과 운영 시 전체예산 의견 제시 재정분야 참여 의견 제시 사업집행 모니터링 예산낭비 감시활동 참여예산 홍보 등
											민관예산협의회(협치) 2차 심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 회				+			공론화 및 엠보팅
					2018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2018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 일반참여예산형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예산안 시의회 제출

○ 특히 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시민들 역시 사업제안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개별적인 인큐베이팅 기능과는 다른 사업제안자에 대한 사전교육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특화된 사업제안과 컨설팅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다양한 재정에의 시민참여 방안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를테면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제안과 전자 투표, 토론이 병행하는 ‘디사이드 마드리드’와 같은 플랫폼을 참여예산에 특화된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3) 사업심사 과정

○ 다음으로 각 제안사업들을 유형별로 공론과 숙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시정분야의 일반사업과 협치사업, 그리고 지역분야의 일반사업과 계획사업을 구분하여 접근함.

단계	세부과정	채널별 내용				창구	담당
		시정분야		지역분야
		일반	협치	일반	계획
공론과 숙의	공론참여시민 그룹 구성	참여예산과	민관협력 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채널별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예산과, 채널 담당 부서협의회의 운영
	제안자설명과 토론	사업제안 및 분류,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 조정프로세스	서울의제 발굴 프로세스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프로세스
	전문가 검토의견 토론
	실행계획 구체화
	예산계획 구체화
	사업의 융복합 조정	효과성을 고려한 영역 조정		자치구혁신계획 적정성 검토

- 사업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형식적인 사업심사 과정에서 벗어나 참여예산위원 간의 공론과 숙의는 물론이고 제안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조정이나 유사사업의 통합 역시도 가능하다는 점임.

- 이는 참여예산위원의 역할을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업 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를 가능하게 하였음.

(3) 시민투표의 과정

○ 다음으로 시민투표의 적용방식에 대한 사항인데, 민관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부서별 사업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최종 반영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됨.

단계	세부과정	채널별 내용				창구 및 담당	역할
		시정분야		지역분야
		일반	협치	일반	계획
시민투표	주제별 분류	의제성격에 따라 일반과 협치분야는 몇 개의 주제별 다발로 분류		지역사회혁신계획 주제별 분류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시민투표 준비 및 진행
	주제별 우선순위 정하기	주제별 민관예산협의회의에서 주제별 사업안에서 우선순위 조정 (기준 마련 필요)
	시민투표	현행방식으로 진행		지역투표/동총회
	실링조정	주제별, 자치구별 실링 1차 확정

(4) 부서별 민관협의회의 과정

○ 민관협의회는 한 차례의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5월, 6월, 7월, 8월까지 진행되는 중기 과정으로 진행됨.

단계	세부과정	채널별 내용				창구	담당	역할
		시정분야		지역분야
		일반	협치	자치구	동
민관예산 협의	민관협의 준비	주제별 민관예산협의회의 구성				주제별 실국본부 민관예산협의회의	예산 담당관	세부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민관협의 진행
	1차 회의	사업의 융복합, 사업의 효과성 검토
	2차 회의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3차 회의	사업의 쟁점 정리

- 최소 주요 단계별 협의를 위해 4차례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며 무엇보다 제안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유사 사업의 통합과 예산액의 조정 등을 진행함. 또한 현장 방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함.

- 이를 통해서 제안사업에 대한 숙의와 공론을 유도하고 무엇보다 총회에 상정하는 적정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됨. 이 과정에서 기존에 옵저버 성격이 강했던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위원과 사업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한 사업의 조정과 융합과 함께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행정자원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됨.

부서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예시

사업제안: 개인, 단체 등 구분없이 사업제안

사업 선정: 개별 사업에 대한 시민동의 100개 이상 사업만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당 시민선호 조사는 1달의 기간 동안, 시민참여지원센터(협치추진단)에서 사업제안 시민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해당 사업 홍보를 지원)

심사대상 사업: 시민동의 100개 이상 사업에 대해 기존 부서별 위원회 체계를 따르는 부서별 민관협의회 논의 사업으로 편성

1단계 심사: 참여예산시민회의를 통해서 뽑힌 부서별 민간협의위원이 참여하는 민간 숙의 과정을 통해서, 개별 사업의 통합 및 재정리 진행(사업제안자 참여)

서울시민 대상 엠보팅, 시민회의 우선순위 결정 투표 진행(각 부서별 사업목록의 우선순위 결정)

2단계 심사: 부서별 민관협의회 진행(행정의 기존 사업 중복여부, 기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정 등), 부서별 사업규모에 따른 참여예산 실링액의 사업 배정

최종 심사: 시장 주재 예산조정회의시 기타 누락사업에 대한 재검토

예산안 확정과 동시 참여예산사업 결정

○ 민관예산협의회의 과정은 기존 시민위원의 상대적인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주도에 대한 형식적 강제를 해낸 것이라면, 민관예산협의회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참여예산위원과 사업부서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상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민간전문가의 참여는 시민위원과 사업부서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상충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제안 사업이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민관예산협의회의 절차가 시민주도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이 있어야 함.

(5) 온예산 과정

○ 제안 사업에 대한 선정과정 외에 기존 예산 편성 시기에 한 차례 진행했던 온예산 과정은 5월 중 참여결산 과정,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 활동, 예산 편성 시기의 참여와 예산조정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됨.

- 특히 각각의 참여 과정마다 심화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활동이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참여결산단 구성 예시

참여결산 계획의 공지(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참여결산 운영 세부계획: 5월 20일 전체 회의,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서별 참여결산 실시, 6월 15일 참여결산 대회 개최

주요 역할: 각 부서별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한 결산 의견서 작성(작성과정에서 부서별 질의 응답 실시), 참여결산 대회에서 각 부서별 결산의견을 종합의견서 형식으로 제출

사업단 모집(안): 참여결산 부서 8개(예시) 별 5인, 총 40명

참여결산 참여부서: 혁신기획관, 문화본부, 교통본부, 경제진흥본부,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여성국, 복지건강본부

자원 기간: 5월 15일까지 시민참여지원센터로 참여결산 참여신청서 접수

추첨 일자: 5월 17일(총 40명의 1.2배수인 48명을 최종 추첨)

○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과 같이 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심사에서부터 온예산 과정까지 중복하여 참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 사업단들 역시 별도의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함.

- 실제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1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으로 각 시기별 사업과정을 분리하여 참여예산위원들의 개별적인 여건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1년간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참여예산학교 수료 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는 2017년 운영계획을 통해서 기존의 참여예산팀과 참여예산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시민참여예산반 형식의 추진기구를 만들고 이를 장기적으로 일반과의 위상을 갖는 ‘시민참여예산과’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담기구의 확대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자치구 차원에서 모호한 업무분장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예산전담 부서의 설치라는 제도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처럼 참여예산제의 질적 성숙을 위한 이행은 기존에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달성한 제도의 안정성에 마을공동체사업 등 서울시 혁신정책이 가지고 있는 시민역량을 통합함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3. 참여예산제도 개선의 방향(안)

○ 서울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참여예산제를 일반화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사업 선정여부에만 집중했던 사업심사 과정에 공론과 숙의과정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기존 민선 5기, 6기 동안 서울시가 추진했던 다양한 혁신사업 중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협치 거버넌스’의 흐름과 참여예산제를 화학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참여예산제의 독립적인 공론과 숙의 제도를 구축한다면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별도로 수반될 수 있으나 기존의 다양한 혁신정책을 통해서 이미 활성화된 주민역량을 참여예산제와 통합한다면 새롭게 참여 역량을 구축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기존의 협치 프로세스가 민에서 관으로, 혹은 관에서 민으로의 일방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민에서 관으로, 다시 관에서 민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또한 현행 참여예산제를 사업 담당 부서의 단위사업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업부서의 기본적인 예산 편성 절차로서 참여예산 편성절차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은 필수적임.

- 적어도 예산 편성 과정의 경직성은 관련 규정의 복잡함 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참여예산제 시행으로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따라서 전체 사업부서로의 확장을 고민하는 체계적이고 중기적인 전환 계획이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그동안 행정절차로 일종의 전문가 의견청취 과정으로 진행되어온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의 최종적인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을 제도 내로 편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참여예산제도의 성숙 과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와 참여자의 효능감은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전문가 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각종 재정 심사 제도를 개방하고 이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청 과정이 제도화된 서구에 비해 한국은 상당히 전문화된 기술적 영역으로 결정해왔던 관행들이 있어왔음. 이럴 경우 기술적 합리성은 높아질 수 있어도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시민의 수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결과적인 효능감은 낮아 질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참여예산제의 과제는 기존의 주요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등을 감시하는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 이와 같이 참여예산제의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하나는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의 변화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임.

- 시의회는 제도화된 대의기구로서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우회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오히려 시의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함께 변화시키면서 참여예산제의 제도화와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 비슷하게 행정의 중기적인 비전을 지지하고 이를 견인해내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없다면 참여예산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중심의 혁신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상의 두 가지는 참여예산제의 제도 개선 외의 환경 요인에 가까운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음. 그럼에도 참여예산제의 실효성있는 개선 방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환경적 요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는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음.

참여예산제 제도 개선의 방향 모형

제4장 서울시 참여예산제 지역회의 활성화 사업 현황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와 문제점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

○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서는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와 역할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3조(구성 및 운영) 시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7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와 역할의 핵심은,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변화하였음.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은 운영과 내용의 차이는 가질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 틀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지역회의로 간주하는 관계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와 같다.

- 현재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자치구(80%)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20%)는 임의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현황

자치구	의무사항	임의규정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지역회의로 간주하는 이유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나타난 것처럼,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임.

-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역회의는 “읍면동별로 이루어지는 가장 밑바닥 모임으로, 주민들의 예산제안을 수렴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추천 또는 선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기능으로 설명되어 왔음. 이런 설명은 2011년 주민참여예산 전국 시행과 함께 문제가 발생하게 됨. 그 이유는 2011년 이전 시민사회 중심으로 시와 구를 주요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확산을 도모하던 시기의 지역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광역시와 도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게 되면서 불분명함이 발생하게 되었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예산을 상상하라』, 2011년, p 38.

- 최근 연구에서는 지역회의를 심의/숙의(피상적인 여론 수렴이 아닌 학습과정 및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친 후 공론을 형성하는 것)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2011년 이전 지역회의에 대한 설명과 최근 지역회의 설명을 고려하면, 지역회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회의체계로 학습과정 및 심사숙고의 과정을 수행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민참여예산 기구라고 볼 수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지역회의로 간주하는 구조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제안사업’과 ‘자치구별 사업제안’을 출발로 시작되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모두가 시민제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제안을 기본으로 성립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시스템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시민제안 사업 건수>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시민제안 증가율>에서 시민제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진행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음.

2012~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시민제안 사업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정형	206 (51.2%)	1,215 (83.2%)	122 (8.0%)	2,740 (76.3%)	2,474 (62.2%)
지역형	196 (48.8%)	245 (16.8%)	1,411 (92.0%)	853 (23.7%)	1,505 (37.8%)
전체	402 (100.0%)	1,460 (100.0%)	1,533 (100.0%)	3,593 (100.0%)	3,979 (100.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시민제안 증가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정형	-	489.8%	- 90.0%	2,145.9%	-9.7%
지역형	-	25.0%	475.9%	-38.8%	76.4%
전체	-	263.2%	5.0%	134.4%	9.9%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입장에서 시민제안의 성장은 시민참여의 확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문제는 시민제안의 양적 증가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발전의 계기와 동기로 작용하고 있느냐는 것임.

2012~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

(단위 : 건, 억 원)

연도별	제안현황		선정현황		예산 편성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967	32,617	2,035	2,500	1,993	2,406
2016	3,979	5,399	804	500	804	500
2015	3,593	4,652	524	498	510	487
2014	1,533	7,560	352	500	352	500
2013	1,460	13,017	223	503	202	448
2012	402	1,989	132	499	125	471

- <2012~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에서 제안현황을 보면, 2012년 시민제안사업의 평균 금액이 4.95억 원, 2013년 8.92억 원, 2014년 4.93억 원, 2015년 1.30억 원, 2016년 1.36억 원으로 나타남. 이런 경향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이 ‘소규모 금액, 다수의 시민제안사업’의 경향을 보여줌. 선정현황을 보면, 2012년 3.78억 원, 2013년 2.25억 원, 2014년 1.42억 원, 2015년 0.95억 원, 2016년 0.62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향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결정에 ‘예산의 규모’라는 기준이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제한현황과 선정현황을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의 ‘소규모 금액, 다수의 시민제안사업’의 경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소규모 금액, 다수의 시민제안사업’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판단과 결정 과정에서 심사숙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짐.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제안을 기본으로 설계된 구조이고,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지역회의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시민제안사업의 형식으로 시민의 예산 요구와 필요를 시민들의 참여로 확인하고 수렴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시민의 예산 요구와 필요를 시민들의 참여로 확인하고 수렴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공간의 문제와 해결 방향을 함께 학습 및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친 후 공론으로 형성하는 관계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임.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의 단순한 여론이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과 수단이 아님.

- 시민들의 단순한 여론이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한 경로로 진행되는 단순한 여론이나 의견을 확인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수준에 불과한 것임.

- 주민참여예산이 시민들의 학습 및 심사숙고 과정과 관계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의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단순하게 집합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목적을 내재하고 있음. 학습 및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서 예산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에 시민 주도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바로 시민의 삶과 생활의 공간에까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가깝고 수월하게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지역회의로 간주한다는 것은 시민의 삶과 생활의 공간에서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다양하게 형성하고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지역회의로 간주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참여와 자치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하지만 25개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 등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제안을 기본으로 구성된 구조이고, 25개 자치구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간주하는 이유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사업(시민제안사업)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중, 지역회의 설치 관련 규정 현황>을 보면, 자치구 지역회의를 정착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 자치구는 10개(40%)이고, 15개 자치구(60%)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중, 지역회의 설치 관련 규정 현황

자치구	규정 있음	규정 없음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역회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지역회의로 간주하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인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동 단위의 체계가 60% 정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역회의 관련 규정이 있는 10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정착과 운영이 천차만별인 상황임.

-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관련 내용 분석>의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회의는 동 단위를 대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은 서울시 시민의 삶과 생활의 공간을 동 단위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와 공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줌.

- 지역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없거나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치구는 지역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음.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과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지역회의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참여 보장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10명 이내는 적절한 참여의 보장으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음.

- 임원 구성은 지역회의 운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시켜줌. 여기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시민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동장/공무원이 임원을 구성하는 지역회의는 그 운영의 주도권이 시민보다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함.

- 지역회의 권한에 있어서도 자치구 간의 차이와 상이함이 존재함.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관련 내용 분석

자치구	명칭	구성	임원 구성	권한
관악구	지역회의	50명 이내	위원회 호선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조정․제출 및 평가 등 사후 관리 교육․홍보와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제정 등
광진구	지역회의	10명 이내	동장/공무원	주민의견 수렴
구로구	지역회의	20명 이내	위원회 호선 간사(동 주무팀장)	주민의견 수렴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노원구	지역회의	-	-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에 대한 의결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도봉구	지역회의	20명 이상	동장/공무원	주민의견 수렴
서대문구	동별회의	20명 이상	-	주민의견 수렴 및 우선순위 결정
성동구	지역회의	-	동장	주민의견 수렴
성북구	지역회의	20명 이상	동장/공무원	주민의견 수렴
은평구	지역회의	50명 내외	위원회 호선 간사(동 주무팀장)	주민의견 수렴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논의 및 제안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관급공사에 대한 의견 제시 주요사업과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동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홍보 활동 수행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종로구	동자문단	10명 이내	자문단 호선	주민의견 수렴

- 다양한 계층, 관점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참여와 자치에서 너무나 정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시간의 손실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동 단위 지역회의를 정착시키고 운영하는 자치구는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희망하고 바라는 지역회의 모델을 정착시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자치구 입장에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간주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는 해당 자치구가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보다는 더 큰 이익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제공받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500억 원이라고 예산을 시민제안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진행되는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민제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로 볼 수 있음. 이 추가적인 예산 확보 가능성이 25개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장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음.

-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사회복지비 증가율>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자치구들이 직면하고 있는 예산의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이라는 예산은 25개 자치구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의 규모이며, 예산 증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음.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사회복지비 증가율

(단위 : %)

유태현,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방향」, 지방자치20년 대토론회 자료집, 2015년.

- 자치구 재정 여건의 열악함이 원인이 되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이 자치구에게 중요한 예산 증대의 기회와 가능성이 동기로 작동되어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임. 또한 자치구 재정 여건의 열악함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안정적인 구조라고 볼 수도 없음.

○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지역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은 자치구 재정 여건의 악화에 기반하고 있는 불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에 기여하는 분권적 의미와 시민참여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공론이 필요함.

-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치구 지역회의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회의체계로 학습과정 및 심사숙고의 과정과 관계를 수행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책임져 주기를 희망하겠지만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희망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의 악화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 입장에서는 자치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서울시는 민주주의, 시민참여와 자치라는 가치를 위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지만 자치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을 대상으로 예산 증대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행정비용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

○ 경영학에서는 ‘비용보다는 가격이 크고, 가격보다 가치가 더 크다’라고 가정함

(비용<가격<기대수익><가치<기대효용>).

- 가격이 비용보다 작다면, 어떤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할 이유가 없으며, 가치가 가격보다 작다면, 어떤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음.

○ 이 논리를 근거로, 자치구 입장에서는 ‘(자치구)행정비용<(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기대수익’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논리를 근거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500억 원+(서울시)행정비용<(효용의 크기)민주주의/시민참여와 자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예산과 행정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입장을 결합시켜서 사고하면, ‘(자치구)행정비용<(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기대수익)+(서울시)행정비용<(효용의 크기)민주주의/시민참여와 자치’라는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시)행정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이런 관점은 행정비용을 너무나 단순화시켜 사고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존재와 상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하지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그 동안 많은 문제로 제기되었던, ‘자치구 간 담합’, ‘공무원 개입’, ‘시민제안사업의 왜곡’ 등의 문제를 민주주의/시민참여와 자치에 대한 인식의 낮음에서 찾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음.

- 인식의 낮음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면, ‘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초기보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너무 강화되고 일반화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그보다는 서울시와 자치구 입장의 차이와 상이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위한 협력의 방안과 방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 만약, ‘(자치구)행정비용<(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기대수익)+(서울시)행정비용<(효용의 크기)민주주의/시민참여와 자치’이라는 구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회의로 간주되는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영향을 주는 방식도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 ‘(자치구)행정비용<(서울시 주민참여예산)500억 원(기대수익)+(추가적 인센티브)α(기대수익)+(서울시)행정비용’으로 제한적인 효과만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행정비용의 관점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를 설명한 이유는, ‘주장과 논리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구체적인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

○ 어떤 제도이든 기본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초기의 기대했던 효과가 제한되고 없어지게 됨.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은 시간의 경과보다는 제도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제도의 안정성에 훼손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발전과 성장은 다양한 시민의 참여 확대와 보장이라고 볼 수 있음. 다양한 시민의 참여 확대와 보장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계층, 관점을 가진 시민들이 이해관계자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등장함을 의미함. 현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은 갈등과 불안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다양한 계층, 관점을 가진 시민들을 이해관계자로 조직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발전과 성장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안정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함.

- 매년 다양한 시민의 참여 확대와 보장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면, 어떤 특정 시기 현재 참여하는 시민을 조건으로 제도를 최적화시키겠다는 시도와 방향은 새로운 시민의 참여 확대와 보장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수준에 합당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보장되는 것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한 시민의 참여 확대와 보장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제도의 최적화라는 관점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상황과 사건 등에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그 자체를 제도의 안정성이라고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제도의 최적화라는 관점보다는 매년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보장되는 진행 속에서 주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그 대상과 범위를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협력의 강화와 진화에 대한 이해와 방식으로 로버트 엑설로드의 『협력의 진화』라는 저서가 많이 인용되고 있음. 지속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협력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지만 협력이 일어날 충분조건은 아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협력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지만 협력이 일어날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

로버트 액설로드, 이경식 역,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09년.

- 협력이 진화하려면 다시 만날 확률이 충분히 커서 미래에 서로 이해관계로 얽힐 것이라고 믿어야 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은 다시 만날 확률은 충분히 크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미래에 서로 이해관계로 얽힐 것이라고 믿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는 자치구 재정의 열악함을 고리로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 고리 자체가 가지는 불안정성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자치구 재정의 열악함이 해소된다면 갈등과 반발이 커질 수 있는 요인도 가지고 있음.

- 또한 아무리 미래의 보상이 크다고 가정해도, 현재의 보상보다는 언제나 작게 평가될 수밖에 없음. 그 이유는 보상 획득의 시점이 미래로 멀어질수록 그 가치를 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미래에 다시는 안 만날 확률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이해관계는 현재의 보상을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력함도 있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협력의 강화와 진화로 나아갈 그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이해할 수 있음.

- 현재의 문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없으며, 그 구체적인 방향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제공되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공감도 약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는 2012년~2016년 5년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그 시사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매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하는데 그 내용에서, 5년 동안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8조 내용>

제8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 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1)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시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신청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 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의견 수렴

- 서울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 지역회의로 간주하므로

- 구 참여예산위원회는 구 조례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미설치된 경우>

○ 올해에 한해 제출 가능

- 2013년부터는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라 하더라도 제출불가

○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

- 구 참여예산조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을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특성으로 25개 자치구를 지역회의로 간주함과 자치구의 주요한 역할이 주민의견 수렴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런 내용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지역회의로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지역회의로서 역할하기 위하여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된 경우에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시민제안사업(주민의견 수렴)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서울시 지역회의로 간주함에 따라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연계성은 강화되었고, 제도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적 변화에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변화와 연동되는 체계가 이때 구조적으로 성립되었음을 볼 수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서울시 지역회의로 간주하는 것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을 강제(시민제안사업 제출할 수 있는 권리)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강화와 안정적 운영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영향력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특색 있는 발전과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2)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 2012년 성과평가 및 개선 방향

○ 자치구 참여예산제와의 연계성 확보

-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활용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지역회의별 참여예산사업 선정 규모의 형평성 도모

- 지역회의별(자치구) 30억 원 범위내의 공평한 사업 신청기회 부여

- 시민 직접 제안사업은 지역회의별 20억 원 한도 내 1차 선정 후 본 심사 실시

▪ 2013년 개선방안

○ 지역별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부여

- 분과위 구성시 각 자치구 기반 위원을 분과별 최소 1인 이상 배정

- 총회상정사업은 분과위 사업 우선순위를 공개

○ 참여예산 한마당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유도

- 참여예산 한마당 사업 홍보부스 지역별 운영에서 분과위원별로 운영

- 개최기간을 1일에서 2일로 확대, 총회상정사업에 대해 분과별 보고

○ 분과위 사업심사 강화로 참여예산사업의 경쟁력 제고

- 부적격사업 탈락기준 및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시행

- 직접제안사업의 1차 심사를 “제안사업 심사 소위”에서 지역회의로 전환

- 권역별 심사소위의 상피제 적용 구성, 분과별 본심사전 현장조사 등 사전 심사 시행

○ 자치구 위원회(지역회의) 역할 강화

- 시민 직접제안사업의 1차 심사기능 부여

- 분과별 홍보부스, 예산학교 공동운영

○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지역회의로 간주되는 2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과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25개 자치구 사이에서 발생한 2012년 주민참여예산 결과의 불균형임.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결과로 자치구 평균 17억 원이 시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3개 자치구(양천구, 서초구, 강남구)는 예산이 미반영되는 사건이 벌어짐.

- 25개 자치구 간의 결과의 불균형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자치구 기반 위원을 분과별 최소 1인 이상 배정하는 개선안이 나오게 됨.

-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 지역회의 권한강화로 연결되어서, 시민직접제안사업의 1차 심사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판단과 의지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겨남.

○ 25개 자치구 간의 결과의 불균형과 함께 25개 자치구 사이의 경쟁의 격화도 주목해야 할 문제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이라는 규모 안에서 시민제안사업의 형식으로 25개 자치구 사이의 예산 배분이 불균형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예산 배분의 규모가 각 자치구 입장에서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1년 성과로 인식됨.

- 25개 자치구 사이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입장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지만 2012년 지역회의(자치구) 별 홍보부스 운영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홍보부스 운영으로 전환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임.

- 25개 자치구 사이의 경쟁은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일부 시민제안사업들에 공무원이 시민의 이름을 빌려서 직접 제안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나타난, 25개 자치구 결과의 불균형과 경쟁관계의 성립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사이의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사이에서 나타난 갈등은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그 자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지역회의로 간주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게는 제도의 기획 및 설계, 운영 등에 부담과 안정성이 훼손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됨.

- 하지만 역설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사이의 불안한 관계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가지는 고유한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됨.

- 이런 고민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교육 및 역량 강화, 다양한 제도적 실험(권역별 상피제, 시민제안사업의 현장조사, 소통강화 등), 시민제안사업의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나타나게 됨.

(3)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결과의 불균형에 대응하여 각 자치구들 간의 경쟁의 심화가 2013년에는 더 크게 증가하게 됨.

-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함께 2,500명의 총회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도입되었지만, 시민참여단의 도입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보다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이 참여하는 총회의 사업 선정이 자치구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다는 지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2,500명의 총회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의 구성이 자치구 100명으로 안배되면서, 사실상 자치구 지역회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음.

- 2013년 시․구 공무원,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들이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하여, 타 자치구 시민제안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함.

- 이 두 가지 사건으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싸고,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 2014년 개선방안

○ 시민체감도 높은 사업 선정을 위한 총회 시민참여단 운영

- 일반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사업의 본선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회 시민참여단 도입(2,500명)

- 총회상정사업수의 30% 투표권 및 참여예산위원과 50:50의 투표권 반영

○ 시․구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과 투자기관 종사자 참여 제한

- 시․구 공무원과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를 참여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

- 참여예산사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

○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경쟁의 심화는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개선과 변화에 동력으로 작용을 함. 개선과 변화의 방향으로 서울시가 특정 자치구 사이의 담합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시민의 다양한 참여의 확대와 보장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음. 이 제안의 정당성과 문제해결 방식의 긍정성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의 다양한 참여의 확대와 보장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 됨.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입장에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경쟁의 심화를 제도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요소이고 이를 전환시키려는 다양한 고민의 결과로 시민의 다양한 참여와 확대와 보장의 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로 2014년 2,500명의 시민참여단의 도입은 25개 자치구 지역회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개방성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였음.

- 또한 250명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에게 집중되었던 권한과 책임을 다양한 시민 참여의 확대와 보장으로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성도 고민되기 시작함.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됨.

- 다른 측면으로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특정 자치구 사이의 담합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시도로 2013년 시민제안사업의 현장조사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에는 예산집행 모니터링이 도입되면서 시민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시민제안사업의 내용 강화).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와 평가 기준표가 제공되었음(시민제안사업의 합리성 강화).

- 하지만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강화는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님.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학습 및 심사숙고 과정과 관계 속에서 가능한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속에서 시민들의 학습 및 심사숙고 과정과 관계가 미비한 측면도 존재함. 장기적으로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서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4)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서울시 전체공통사업’과 ‘자치구 시민밀착형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이분화임.

- 서울시 전체공통사업은 전체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으로 총 375억 원 규모로 운영됨.

- 자치구 시민밀착형 소규모 시민제안 지역사업은 자치구별 5억 원으로 총 125억 원 규모로 운영됨.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 2015년 개선방안

○ 서울시 전체공통사업과 자치구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운영

- 서울시 전체공통사업 375억 원 규모(2개 이상 자치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 지역사업(자치구) 125억 원 규모(5억 원<실링>×25개 자치구=125억 원)

○ 사후관리 및 평가강화→자치구 실링액 조정 및 인센티브 반영

- 3단계 평가시스템 구축(참여예산위원 모니터링<상/하반기>, 서울시 평가, 주민상시평가<홈페이지 등>)

-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 2012~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5개 자치구 사이의 경쟁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서울시 전체공통사업’과 ‘자치구 시민밀착형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는 구분임. 이 구분은 ‘서울시 전체공통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음. 이 구분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가지는 의미는 상당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이원화된 예산 구분의 성립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시키는 주체로 서울시가 등장함을 의미함.

- 그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지역회의로 간주되는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는데, 2012년부터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지역회의로 간주함으로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기대하였던 효과가 그 동안의 과정에서 차이와 괴리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375억 원 규모의 ‘서울시 전체공통사업’은 광역시로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정체성 및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주체로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음.

○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사후관리 및 평가강화’로 자치구 실링액 조정 및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 관계에서 서울시의 입장과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25개 자치구에 대한 경쟁을 배제한 안정적인 예산 규모를 인정하겠지만, 그에 따른 시민제안사업의 내용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은 바로 자치구 시민제안사업의 내용을 향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제안자 사업비 분담,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 자구적 노력, 참여 여부 등이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방법이 강화되었음.

지역회의(자치구)에서 제안사업볍 10% 이상 분담하는 경우, 분담액만큼 실링액 추가 부여하되, 최대 5억 원의 10% 범위 내 지급하고 시민제안자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임.

○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큰 변화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게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서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입장과 영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5)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 2016년 개선방안

○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 구분, 재원배분

- 시민, 거버넌스, 중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 확대

-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으로 운영

- 20여개 주제를 중심으로 사업신청

- 동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추진

○ 시민 역량강화 및 활동강화 지원

- 사업신청 및 집행에 시민 참여 확대

- 컨설팅단을 활용하여 지원

- 예산학교 교육과정 강화(단계별)

-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00억 원

-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이원화 운영→서울시 정책사업과 생활밀착형 소규모 지역사업을 동시 수행하여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확대

○ 시정참여형 :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울시 모든 정책영역

- 시정 책심주제 65개 중 시민이 선정한 20개 사업 추진

-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 지역참여형 : 지역중심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업을 타 자치구에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

○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 강화 : 자치구 지역회의 활성화, 분과위원회 심사강화, 사업평가, 홈페이지 활성화 운영(정보제공 등)

○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변화를 큰 틀에서 반영하고 있음.

-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큰 틀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하지만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 375억 원 중에는 25억 원의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 2016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게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입장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이것은 2015년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간의 경쟁을 배제하는 안정적인 예산을 배분하고,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더 적극적으로 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첫째, 시민의 다양한 참여의 확대와 보장을 통한, 둘째,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임. 향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정책과 사업은 이 두 가지를 방향성을 수행해 나가면서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해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서울시의 의지와 입장이 명확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회의로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제기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서울시의 의지와 입장이 명확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기능과 역할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위임사무로 여기게 만드는 경향도 존재함.

-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기능과 역할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임사무로 되는 방식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재량권이 약화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면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행정비용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부담시키는 문제도 있음.

-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자치구 동 단위에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예산의 증대와 확보로 이해하고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다양성과 재량권을 훼손하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도 있음.

-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분명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의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 속에서 엄밀하게 판단할 필요는 존재함.

(6) 2012~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나타난 시사점

○ 2012~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차이를 가지고 변화하였다는 것임. 그 변화의 원인 중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지역회의로 간주되는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지역회의로 간주되는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적 고민과 혁신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2013~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개선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위원회 구성	▪공모 : 200명 ▪추천 : 50명 (구별 추천 1명 이상)		▪공모 : 225명 ▪추천 : 25명 (시 16명, 시의회 9명)	▪공모 : 225명 ▪추천 : 25명 (시 16명, 시의회 9명)
사업 구성	▪시와 구 사업 구분 없이 500억 원 선정 ▪ 자치구별 60억 원 (구 지역회의 30억 원, 시민 직접 제안 30억 원 검토 후 서울시 제출		▪시 공통사업(375억 원) -시 전체적 사업(2개 구 이상 해당사업 등) -주제별(72개) 시민제안 공모 ▪구 지역사업(125억 원) -구별 5억 원 주민제안 자유 공모	▪시정참여사업(350억 원) -주제별(20개) 시민제안 공모 ▪동지역회의 시범사업(25억 원) -동별 5천만원 주민제안 자유공모 ▪지역참여사업(150억 원) -구별 5억 원 주민제안 자유공모
최종사업 선정방법	▪참여예산위원(현장투표) -1인당 144건 투표	▪참여예산위원(250명)+시민참여단(2,500명)(현장투표) -1인당 168건 투표	▪시 공통사업(375억 원):54개 주제별, 1인 5표(전자투표) -참여예산위원 45%+일반시민 45%+선호도조사 10% ※주제별 탈락 방식 ▪구 지역사업(125억 원):구별 7.5억 원 제출, 시 참여예산위원 투표(구별 1개 사업) 5억 원 선정	▪시정참여형사업(350억 원):20개 주제별, 1인 5표(전자투표) -참여예산위원 40%+일반시민 40%+선호도조사 20% ※주제 탈락 없이 사업비 차등 방식 ▪동 시범사업(25억 원):동별 5천만원 자율선정 ▪지역참여형사업(125억 원):구별 5억 원 자율선정
비고		▪투표권 확대(구별 투표인단)	▪전 시민참여 전자투표 실시 ▪ 시정사업과 지역사업 구분 ▪시정사업 주제별 공모 실시 ▪추천위원 축소(구 추천제 폐지)	▪시민제안 컨설팅 시범사업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제도혁신 민관TF 연중 운영(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혁신

○ 제도적 고민과 혁신의 동력이라는 약간은 상반되는 관계 속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지역회의로 간주되는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의 강화의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가능해 보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요한 참여 경로임. 정책과 사업이 단기적인 결과를 내야 하는지 혹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가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우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2012년부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참여의 확대와 보장,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강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의 합의와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함.

- “시민의 다양한 참여의 확대와 보장, 시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강화”는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간의 경쟁구도 해소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도출된 방향성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와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과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이유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문제는 개인의 착한 동기로 나타난 행동이 집합적 행동으로 구체화되면서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처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주체의 ‘시민 복리증진’의 목적으로 한 행동이 집합적 행동으로 구체화되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나타난 측면이 존재함.

- 만약 시민 복리증진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존재 이유라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와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지역회의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님. 동 단위에서 시민들의 학습 및 심사숙고 과정과 관계를 조성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및 자치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및 자치가 시민의 삶 속에서 가지는 효용을 고려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재정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예산 제도의 새로운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가 시민들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따라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민주주의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임.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

스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직접 정치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 참정권과 생활만족이라는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데, ① 민주주의 권리가 행복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최저소득(2천 스위스프랑)의 바로 윗단계 소득(2천~3천 스위스프랑)에서의 생활이 미치는 효과와 같은 규모이며, ② 제도적 변수 모두가 고려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지는데, 민주주의 지수가 5.69로 가장 높은 바젤란트 주의 시민들과 1.75%로 가장 낮은 제네바 주의 시민들 간의 비교를 통해 바젤란트 주의 주민 만족도가 11%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③ 제도적 발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제도적 요인은 총체적 관점에서 중요한 반면 직장을 얻는 것은 실업자의 주관적인 웰빙만을 증가시킨다.”

* 브루노 프라이․알로이스 스터치, 김민주․정나영 역, 『경제학, 행복을 말하다』, 예문, 2008년, pp 194~215.

- 둘째, 시민참여 및 자치는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킴. 시민의 삶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학습 및 심사숙고 과정과 관계를 기반으로 시민제안사업을 통하여 예산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이유는 바로 시민 주도의 자치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상당함이 인정되기 때문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 주도로 자치적으로 진행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시민들이 논의하고 공감하고 합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임. 따라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해야 하는 이유도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함.

시민참여 및 자치와 시민 행복

영국 정부의 지역사회․지방정부(DD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추진하였던 지역 주민들의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지역 주민들과 서로 잘 알고, 인사하고, 돕고, 함께 지역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때라고 하며, 지역에 있는 공원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역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고, 반대로 “그 가족과 친구, 지역공동체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불행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박원순, 『올리버는 어떻게 세상을 요리할까?』, 이매진, 2011년, pp 34~38.

- 셋째, 특정 시민의 행복은 다른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민주주의, 시민참여 및 자치로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다른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보다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서울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1만 달러(약 112조 원)를 제공하고 높일 수 있는 시민의 행복지수는 2%라고 할 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이라는 예산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시민의 행복증가는 놀라운 성과에 도달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행복에 다른 어떤 정책과 사업과 비교해도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

시민의 행복이 다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웰빙은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좌우된다. 이 연구는 상호 연계된 하나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30세 이상의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상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행복하다면 당신이 행복해질 가능성은 무려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과 직접적이고 빈번한 접촉을 갖는다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말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연계가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다. 당신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친구의 한 친구가 행복하다면 당신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까지 높아지고, 당신이 행복해질 가능성은 10%까지 증가한다. 비록 당신이 이 간접적인 연계가 있는 사람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그와 아무 상호관계가 없다고 해도 말이다. 즉 당신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도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유대관계상 당신과 3단계나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경우, 당신이 행복해질 확률은 6%나 높아진다. 행복지수의 6% 증가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 증가와 행복 지수의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연간 1만 달러의 소득 증가는 행복해질 가능성이 겨우 2% 높이는 효과에 그친다.

* 톰 래스․짐 하터, 성기홍 역, 『웰빙 파인더』, 위너스북, 2011년, pp 70~73.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간주하는 것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로임.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불편한 관계라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확인됨. 장기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식은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역할의 분담에 있음.

- 보충성의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구조로는 제도의 발전과 성장에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볼 수 있음.

- 시민의 입장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참여 경로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보충성의 원칙을 역할 분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 확대와 보장이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효과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보충성의 원칙은 최종적으로 시민이 참여로 많은 부분을 담당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방향의 정당성을 지지함.

보충성의 원칙

지역 내에서도 정책 효과가 개별 시·군·구에 한정되면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개별 시·군·구 범위를 넘어서면 광역 시·도에서 담당한다. 이 기준을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업무 배분은 우선 가장 밀착한 정부(시·군·구)로부터 시작하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 맡겨라. 그곳에서 하기 힘든 일은 차상위 정부(광역 시·도)에 맡겨라. 그곳에서도 하기 힘든 일은 그 위의 정부(중앙정부)에 맡겨라.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는 작은 단위일수록 좋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위와 상위 지방정부가 둘 다 할 수 있으면, 하위 지방정부가 해야 하고, 지방과 중앙정부가 둘 다 할 수 있으면 지방정부가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상위 정부의 역할은 하위정부를 ‘보충’하는 데 있다.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자면 상하위 정부가 둘 다 할 수 있지만 상위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정부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둘 중에 더 잘할 수 있는 정부에 맡기자는 것이다. 오츠(Wallace Oates)라는 재정학자는 이 완화된 보충성 원리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것이 옳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오츠의 분권화 정리’라고 불린다.

*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코난북스, 2014년, pp 44~48.

오츠의 분권화 정리

어떤 공공서비스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자.

a. 서비스의 혜택은 특정 구역 내로 제한한다.

b. 특정 구역에만 공급하든 더 넓은 범위에 공급하든 서비스 단가가 동일하다.

이런 공공서비스는 해당 구역의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상위 정부가 맡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실험임.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삶과 생활을 공유하는 시민은 거주하는 시민만을 고려해도 천 만 명 정도의 수준임.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대한민국 주민참여예산에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에너지도 무시할 수 없음.

- 시민을 존중하는 도시만이 시민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협력의 강화는 당연한 것임. 아울러 서울시가 어떤 도시 브랜드를 추구하더라도 민주주의, 시민참여 및 자치를 무시하고 획득할 수 있는 성과는 없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임. 시민 주도의 진행과 운영은 자치를 통한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임.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은 민주주의, 시민참여 및 자치에 기반 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 전체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과정임. 따라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문제는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장기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서울시가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도 명확해짐.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는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 ‘동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학습 및 심사숙고 과정과 관계’라고 할 수 있음. 이 두 주체가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제도적 한계에 매몰될 가능성도 존재함.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 2016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1)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운영목적

-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성 강화

- 풀뿌리 주민참여 통한 상향식 주민참여예산 모델 제시

-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계모델 구축

○ 운영규모 : 50개 동, 25억 원(동별 5천만 원) 이내

- 시범 동 50개 선정하여 동별 사업비 5천만 원 이내 지원

- 자치구별 3개 이내 동 지역회의를 선정하고 운영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시범 동별 선정사업 수는 제한 없음, 건당 사업비는 최소 500만 원 이상

○ 운영절차

- 동장과 동 지역회의 대표는 역할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약 체결

- 동 지역회의 운영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구성요건 및 운영절차를 준수

- 서울시는 시범 동 지역회의 운영과정에 대해 컨설팅 지원

- 동 지역회의는 주민 요구를 수렴하여 동별 참여예산사업 5천만 원 이내 선정

- 동별 사업 선정 이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서울시 예산 편성

(2) 동 선정과정 및 결과

○ 동별 신청 요건은, “① 동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② 동 지역회의 운영계획 제출”임.

○ 동 지역회의 구성요건(지역회의 위원)

- 인원 : 최소 30명 이상

- 성별 : 남녀 중 한쪽 성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 연령별 : 39세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20% 이상으로 구성

○ 동 지역회의 운영계획 제출

- 주민참여 활성화 등 시범 동 선정 이후 동 지역회의 운영계획

○ 동 접수결과

- 신청 일정 : 2016년 5월 30일~6월 24일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2016년 6월 10일~6월 15일(대상은 자치구 및 마을활동가 등)

- 접수결과(총 110개동 신청 접수) : 자지구별 최소 1개 동(강남구), 최다 14개동(동대문구) 신청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결과

- 최종 50개동 선정(자치구별 1~3개동)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결과

자치구	계	선정 1	선정 2	선정 3	자치구	계	선정 1	선정 2	선정 3
합 계	50				서대문구	3	신촌동	홍은1동	홍제3동
종로구	1	부암동	-	-	마포구	2	신수동	서교동	-
중구	2	소공동	회현동	-	양천구	1	신정4동	-	-
용산구	1	보광동	-	-	강서구	2	방화1동	방화2동	-
성동구	3	마장동	금호1가동	성수1가2동	구로구	2	오류2동	고척2동	-
광진구	1	화양동	-	-	금천구	1	독산4동	-	-
동대문구	1	회기동	-	-	영등포구	2	신길1동	영등포동	-
중랑구	3	면목본동	면목4동	면목7동	동작구	3	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성북구	3	정릉2동	종암동	길음1동	관악구	2	신원동	은천동	-
강북구	2	인수동	수유3동	-	서초구	1	내곡동	-	-
도봉구	3	방학1동	방학3동	창2동	강남구	1	수서동	-	-
노원구	3	상계3·4동	월계2동	중계4동	송파구	1	마천2동	-	-
은평구	3	역촌동	갈현2동	응암2동	강동구	3	천호3동	암사1동	명일2동

(3) 동 지역회의 운영결과

○ 동 지역회의 운영기간

- 2016년 7월 6일~8월 15일(총 6주)

- 선정 동 주민 및 직원 대상 착수설명회 개최 :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 지역회의 운영 시 컨설팅단을 파견하여 운영방법 안내 및 모니터링

- 동별 선정사업 제출(8월 15일 월요일)→서울시 참여예산한마당총회 시 승인

○ 운영 단계(동별 3회 이상 회의 개최 의무)

동 지역회의 활성화 운영단계

○ 동 지역회의 구성인원

- 동 지역회의 위원 수 : 총 1,704명

- 동별 평균 34명 : 최소 30명(부암동 등 20개동), 최다 56명(방학 1동)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동별 지역회의 위원 수 현황

구성원수	해당 동수	해당 동
30~34명	35개 동 (70%)	수서동, 명일2동, 암사1동, 천호3동, 수유3동, 인수동, 방화1동, 방화2동, 신원동, 은천동, 화양동, 고척2동, 오류2동, 독산4동, 월계2동, 중계4동, 상도1동, 사당4동, 서교동, 홍은1동, 홍제3동, 내곡동, 마장동, 성수1가2동, 마천2동, 신정4동, 신길1동, 부암동, 영등포동, 갈현2동, 역촌동, 응암2동, 면목본동, 면목4동, 면목7동
35~39명	8개 동 (16%)	금호1동, 길음1동, 정릉2동, 회기동, 종암동, 보광동, 소공동, 회현동
40~49명	4개 동 (8%)	상계3.4동, 창2동, 신수동, 상도4동
50명 이상	3개 동 (6%)	방학1동, 방학3동, 신촌동

*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진행한 동은 중복 기재됨.

○ 동 지역회의 세부 구성현황

- 남/녀 구성비율 : 남성 48%(820명) / 여성 52% (884명)

-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외 주민 비율 : 66% (1.124명)

- 30대 이하 주민 비율 : 24% (405명)

○ 동 지역회의 개최현황

- 총 회의 횟수 : 총 160회

- 총 참여자 수 : 연인원 3,294명(개방형 주민참여자 5,385명별도)

- 회의 개최 의무(3회 이상) 준수율 : 100% (50개동)

- 동 지역회의 4회 이상 회의 개최 : 18% (9개동)

○ 개방형 주민참여 시행현황(지역회의 위원 외 일반주민 의견 반영)

- 개방형 주민참여 절차 시행 동 : 총 29개 동 (58%)

- 개방형 주민참여 절차 참여자 수 : 총 5,385명

- 개방형 주민참여 방식 : 주민총회, 인터넷․모바일 투표, 설문조사 등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개방형 주민참여 시행현황

결정 방식	해당 동수	해당 동
주민총회	13개 동 (26%)	보광동, 마장동, 수유3동, 인수동, 방학1동, 창2동, 갈현2동, 응암2동, 상계3·4동, 신촌동, 홍은1동, 홍제3동, 신정4동
자치구/동 홈페이지 투표	5개 동 (10%)	보광동, 수유3동, 인수동, 창2동, 신수동
스티커 투표	16개 동(32%)	금호1가동, 마장동, 성수1가2동, 정릉2동, 방학3동, 홍은1동, 홍제3동, 신수동, 상계3.4동, 신정4동, 오류2동, 독산4동, 내곡동, 마천2동, 명일2동, 천호3동
모바일 투표	3개 동 (6%)	수유3동, 인수동, 독산4동(네이버 밴드)
기타	4개 동 (8%)	화양동(설문조사), 회현동(직능단체 대표 의견수렴) 면목7동(전체 통장 의견수렴) 서교동(설문조사,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의견수렴)

(4) 동 지역회의 사업 선정 결과

○ 사업 선정 규모 : 총 164건, 25억 원

- 평균 동별 3.28건(최소 1건~최다 7건), 평균 사업비 1,500만원

- 선정사업 주요 결정요인 : 인구 구성, 물리적 환경, 지역자원 활용 (마을계획 등 기존 주민참여 논의과정 통해 형성된 과제 사업화) 등

○ 건별 사업비 현황

- 소액사업 위주 선정 : 1천만 원 미만 53%(88건), 3천만 원 미만 90%(148건)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건별 사업비 현황

계	1천만원 미만	1천~2천만원 미만	2천~3천만원 미만	3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64	88	46	14	7	9

○ 선정사업 유형

- 프로그램성 사업 59건(6.49억 원) : 건수 기준 35%, 사업비 기준 25% (프로그램성 사업은 시설물 설치․보수 및 물품지원 등에 국한되지 않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포함 사업)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건별 선정사업 유형 현황

구분	사업건수	사업비
계	164건	25억 원
프로그램성 사업	59건(35%)	6.45억 원(25%)
일반 사업	105건(65%)	18.55억 원(75%)

(5) 동 지역회의 컨설팅단 운영결과

○ 운영기간 : 2016년 6월~9월

○ 운영규모 : 총 26명

- 총괄 코디네이터(2명) : 주민참여 전문가 등

- 현장 컨설팅단(24명) : 지역 주민참여 시민활동가 등

- 청년협업촉진자(서울시 뉴딜일자리 3명) : 동 지역회의 운영과정 기록 등

○ 컨설팅단 주요 역할

- 시범사업 세부 안내 등 주민교육

- 동 지역회의 회의 운영지원 등 컨설팅 : 1인당 평균 3개 동 부담

- 동 지역회의 운영과정 모니터링 : 시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

-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 동별 운영결과 및 분석의견 제출

- 총괄 코디네이터는 현장 컨설팅단 모집 및 교육, 관리실무 등 수행

○ 컨설팅단 책임(준수사항)

- 동 지역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

- 동 지역회의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컨설팅 지원 원칙 준수

- 특정사업에 대한 평가 등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 금지

2)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기획 및 설계의 시사점

○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사항, “시민이 예산 편성권 및 집행권의 일부를 공유함”

- 주민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처음 시작되어,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700개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음.

- 현재 대략적으로 3,000개 넘는 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민참여예산은 그 도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의 현실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의 일부를 공유한다”면 주민참여예산의 다양한 현실적 지역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음.

○ 2016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협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을 결합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사항을 존중하고 있고, 협치를 핵심사항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 및 숙의’를 중심에 두고 있음.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시민참여 및 숙의’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서울시 상황에 맞춘 주민참여예산의 현실적 적용과 전환으로 볼 수 있음.

○ 그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사항을 체계화시키는 방향성에 주목하고 “시민이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집중하였음. 2012년 이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500억 원이라는 실링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예산 참여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500억 원이라는 실링의 존재가 시민 참여의 확대와 보장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임. 서울시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할 때 비로소 시민참여의 확대와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강조되었음.

-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가져야 할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측면의 ‘시민숙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고 부족한 점이 존재하였음.

-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협치는 ‘시민참여 및 숙의’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음. 협치의 다양한 ‘시민참여 및 숙의’의 경험과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이 그 동안 부족했던 ‘시민숙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따라서 2016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기존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시민숙의’를 강화시키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음.

○ 정책과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창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정책과 사업은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생겼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2016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①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 주도성 강화, ② 풀뿌리 주민참여 통한 상향식 주민참여예산 모델 제시, ③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계모델 구축”이라는 결과의 창출을 기대함.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3가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2016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두 가지를 지원함.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동별 5천만 원의 지원이고, 두 번째는 컨설팅단의 지원임. 첫 번째 지원은 인과관계의 성과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지원은 성과의 내용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지원은, ‘50개 동, 25억 원(동별 5천만 원)’이며, 서울시 입장에서 이 지원을 통해, “① 동 지역회의 구성, ② 동 지역회의 운영계획 제출, ③ 동 지역회의 3회 이상 회의 개최 의무 준수”라는 동 지역회의에 시민숙의 관계를 형성함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음.

- 서울시의 첫 번째 지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1시간 읽으면, 게임을 30분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유사한데, 여기서 “책을 많이 읽으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라는 가정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정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별 시민숙의 관계가 구성되면, 시민숙의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근거를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지원의 필요가 제기됨.

- 두 번째 지원은, 동별로 컨설팅단을 지원하는 것이며, 컨설팅단의 지원은 ‘시민숙의’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컨설팅단은 동별로 시민숙의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론 소개 등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였음.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민주주의, 시민참여와 자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이 희망하는 자치구 동 단위 지역회의 구성과 진행 및 운영이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볼 있음.

- 서울시의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의 기획과 설계에도 비용과 보상이 현실을 구성하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의 2가지 지원은 비용과 보상을 서울시가 많은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임.

- 이런 서울시의 시도는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서울시의 투자에 따른 행정비용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와 성과의 만족성은 서울시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하지만 이런 논의와 갈등의 과정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지불하는 행정비용이 가지는 투자적인 가치와 의미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서울시가 마련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며 의미가 있음.

3)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결과의 시사점

(1) 시민참여의 욕구의 시사점

서울시 주요 주민참여사업 개요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된 동 지역의 네 가지 구분

구분	내용
구분 1 (28개/56%)	- ‘동 지역회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자치구 조례 및 시행규칙,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동 지역회의’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운영되는 지역
구분 2 (6개/12%)	-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 운영 동 주민센터 □‘동 지역회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생활권계획사업, 주민참여형 전마을사업, 도시재생, 마을계획 등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동 지역회의’로 발전 가능한 지역
구분 3 (12개/24%)	- ‘구분 1+2’ 혼합형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 운영 동 주민센터
구분 4 (4개/8%)	- 풀뿌리 시민참여 사업의 경험이 미약한 동 주민센터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동 지역은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 ‘구분 1’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동 지역회의’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동임.

- ‘구분 2’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지만, 서울시 협치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동임.

- ‘구분 3’은 ‘구분 1’과 ‘구분 2’의 혼합형으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동 지역회의’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며, 협치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는 동임.

- ‘구분 4’는 ‘구분 1’도 ‘구분 2’의 경험이 없으며, 동 지역의 풀뿌리 시민참여가 미비한 동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구분 4’ 동 지역 4곳의 주목할 점

구분	1차/2차 동 지역회의 참여율	1차/2차 동 지역회의 회의시간	기타 주목할 점
양천구 신정4동	90%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차 동 지역회의 개방형으로 운영
영등포구 신길1동	90% 이상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	-
서초구 내곡동	90% 이상	4시간 이상	□ 2차 동 지역회의를 위한 추가 사전 동 지역회의 진행 □ 3차 동 지역회의 개방형으로 운영
강남구 수서동	80%이상 ~90%미만	4시간 이상	□ 현장답사 및 조사 진행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구분 4’ 동 지역 4곳의 1차/2차 지역회의 참석율은 80% 이상임.

- 지역회의 참여율 80%는 과거 풀뿌리 시민참여 경험이 있는 동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참여율임.

- 1차/2차 지역회의 회의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으며, 서울시 요구조건보다 더 많은 참여활동을 전개하였음.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구분 1’, ‘구분 2’, ‘구분 3’의 지역도 시범사업 기간(여름 휴가철이 포함된)이 6주임을 고려하면 참석률이 높은 편임.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회의에 지역회의 구성원의 50%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회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 지역회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정상 불참의사를 밝힌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였음.

- 동 주민센터의 입장에서는 50%가 넘는 위임장을 받아내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동기가 없는 상황임.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기준 중에 26개 동 지역회의 참석률이 60% 이상으로 나옴.

- 과반수의 동 지역회의에서 참석률 60%를 보인 점은 ‘구분 1’, ‘구분 2’, ‘구분 3’ 동 지역에서 서울시 다른 풀뿌리 시민참여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준비 중이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의 동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평균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는 것은 서울시 시민들이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음을 확인시켜줌.

- 특히, ‘구분 4’ 동 지역의 시민참여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공격의 논리 중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이 효과가 낮다”는 언급이 존재함. 대의민주주의 대표적인 투표제의 경우에, “투표율이 낮다고 투표제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와 주장은 황당한 주장으로 취급될 것임. 민주주의, 시민참여와 자치가 가지는 효용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이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음.

- “시민들의 투표율이 낮다면, 어떻게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이 정당한 것처럼, “시민참여가 낮다면, 어떻게 시민참여를 향상시킬까”라는 고민이 정당한 고민임.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동 단위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의 욕구를 ‘동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학습 및 심사숙고 과정과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진행하고 운영하기 위한 고민과 모색이 필요해 보임.

(2) 시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시사점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중 ‘위원의 해촉’ 관련 내용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거주지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은 특정시기 모집, 추첨, 교육 후, 위원으로 위촉되는 방식으로 일 년 동안의 주민참여예산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이런 방식은 시민에게 특정 시기에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결단적인 참여를 결정하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킴.

-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노동/학습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시민 참여에 욕구와 관심이 있는 시민들조차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의 1년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매 시기에 발생하는 참여의 긴박함과 숙의의 제한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큰 어려움으로 존재함.

○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시민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일 여가 시간은 평균 3.1시간, 휴일 여가 시간은 5.0시간”으로 조사됨. 시민들의 평일 및 휴일 여가 시간의 부족은 시민의 참여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함.

-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와 회의 시간이 일반적으로 1시간~2시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참여가 개별 시민의 삶에서 헌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하지만 시민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참여는 지속가능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음.

○ 첫째, 시민 참여 및 숙의 관계에 호명되는 시민의 다양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지역의 시민 참여 및 숙의 관계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시너지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다양한 시민 참여 및 숙의의 경로를 제한하고 없애는 효과를 만들어냄.

- 지역에서 시민참여 및 숙의 관계에 차이가 있고, 그 경로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숙의를 한다면, 그 시민참여 및 숙의 관계를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통합하는 것은 불필요함.

○ 둘째, 시민 참여 및 숙의 관계에 호명되는 시민이 유사하고 중복이 된다면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시민 참여 및 숙의 관계에서 참여하는 시민이 유사하고 중복이 되고, 차이가 있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굳이 다양한 시민참여 경로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런 경우에는 몇 차례의 다른 경로를 통한 시민 참여 및 숙의를 진행하여도 참여하는 시민의 피로도만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민숙의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움.

- 이런 경우에는 행정의 합리성을 고려하며, 시민 참여 및 숙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시민참여 및 숙의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하여 운영할 때에는 다시 분화된 새로운 시민 참여 및 숙의 관계로 다른 차이가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필요함.

(3) 시민참여 및 숙의의 발전과 성장에는 물리적/정서적 보상의 시사점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서 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1차/2차/3차 지역회의와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자치구 별 차이가 존재함.

- 서울시는 동 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면, 25개 자치구는 선정된 동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임.

- 하지만 25개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동 지역은 천차만별의 운영비 지원을 받았으며, 대략적으로 100만 원 수준의 운영비 지원은 높은 편으로 분류할 수 있음.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자치구→동 지역 운영비 지원 100만 원 이상 주목할 점>

구분	1차/2차 동 지역회의 참여율	1차/2차 동 지역회의 회의시간	3차 동 지역회의 개방형 운영	프로그램성 사업비 50% 이상
동작구 사당4동	60% 이상 ~ 70%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
마포구 서교동	90% 이상 ~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
마포구 신수동	50% 이상 ~ 60%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
서초구 내곡동	90% 이상	4시간 이상	○	○
양천구 신정4동	90% 이상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
영등포구 영등포동	60% 이상 ~ 70% 미만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	○
용산구 보광동	60% 이상 ~ 70% 미만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	○	-
중구 소공동	50% 이상 ~ 60%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
중구 회현동	60% 이상 ~ 70% 미만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	-

○ 자치구에서 동 지역으로 운영비 지원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동 지역회의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동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보임.

- 지금 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지원받는 동 지역회의 성과는 다른 동 지역보다 참여율회의시간(숙의 시간)시민참여 개방성/프로그램성 사업비 등과 상관관계를 보임.

○ 전통이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형성된 시민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율성과 헌신성은 공동체 내부적으로 물리적/정서적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임. 문제는 ‘시민참여 및 숙의’ 시민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무작정 기존의 전통이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자율성과 헌신성이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임.

- 지역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더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강력한 동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음.

- ‘시민참여 및 숙의’ 시민관계에 행정의 운영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는 지원할 가치가 없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민참여 및 숙의’ 시민관계에서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라고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 ‘시민참여 및 숙의’ 시민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과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이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함.

- 1927년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의 호손 공장 실험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참여 및 숙의’ 시민관계에 대한 물리적/정서적 보상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아울러,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 체계에 대한 세심한 기획과 설계가 요구됨.

1927년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의 호손 공장 실험

1927년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의 호손 공장에서 작업장의 조명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명의 밝기를 찾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된다. 이 실험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2만 명의 노동자들과 면접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되었다. 연구 진행 중에 조명의 밝기와는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하찮다고 생각했던 작업이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의 대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 노동자들의 동기를 유발한 것이다. 또한 실험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감독자들은 노동자들을 잘 대우해주고 실험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준 것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노동자들은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은 뒤 심적 부담이 줄어들자, 임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호손 실험 중에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변동이 없었다.

* 시요우민․류원뤼․무윈우, 정세경 역, 『행동과 경영』, 시그마북스, 2011년, pp 119~140.

○ 시민참여 및 숙의의 발전과 성장에는 물리적/정서적 보상이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2017 관악구 참여예산 이야기마당 툭! 터유~」자료집에는 관악구 동 지역회의에서 공무원에 따라서 지역회의 회의록 작성의 유/무가 결정되고 있다고 하고,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회의 활성화 정도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함.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선의에 따라 영향을 받고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시기마다 동 지역회의가 불안정성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2017 관악구 참여예산 이야기마당 툭! 터유~」, 관악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관악구청, 2017년, p 37.

「2017 관악구 참여예산 이야기마당 툭! 터유~」, 관악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관악구청, 2017년, p 38.

- 동 지역회의 발전과 성장을 담당 공무원이 동 지역회의 운영 예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동 지역회의 발전과 성장의 핵심은 시민이 자율적인 기획과 내용을 갖는다는 것인데, 동 지역회의 운영 예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시민 주도의 자율적인 기획과 내용이 불가능함.

- 1~2년마다 담당 공무원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동 지역회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고 참여한 시민은 5년 정도의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종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모순이 있음. 시민들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 지역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획과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예산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고 정당함.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고민과 새로운 시도들에 관심을 보이고 참고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악구 동 단위 지역회의 경험에서도 자율적인 시민의 기획과 사업이 지역회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며, 안정적인 활동의 보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시민참여 및 숙의의 발전과 성장에는 물리적/정서적 보상 관련해서 지금 가능한 제안은 시민 개인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보상은 제한하고, 시민들이 구성한 회의체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

- 참여하는 시민 개인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보상은 예산의 문제(회의비)로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예산의 규모가 회의의 횟수로 산출되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형식화하는 경향도 있음.

- 지역의 시민들의 심사숙고와 숙의의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 개인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보상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심사숙고와 숙의를 제한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 우리가 투표하는 시민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처럼 시민의 참여는 권리이며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산에 대한 시민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보상은 다양한 시민참여 확대와 보장의 동기를 제공하고,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의 구성한 회의체계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이 구성한 회의체계에 대한 지원은 회의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자율적인 기획과 계획의 가능성을 높임. 또한 시민들이 구성한 회의체계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고 시민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음.

(4) 시민제안사업의 시사점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서 시민제안이 가지는 의미는 정책과 사업의 수혜자인 시민이 주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예산 및 집행에 참여하고 숙의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지기 때문임.

- 민주주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의 문제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시민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과정을 동 지역에서 구체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짐.

-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CSR(사회적 책임)/CSV(공유가치 창출)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다양한 요구를 잘 파악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두희․고동수․김동수, 「공유가치창출(CSV)을 통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연구원, 2013년.

- 또한 시민제안사업의 의미는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관례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창출되는 지혜들을 모아 지역 및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로 구체화시키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중요성을 가짐.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회의 1차/2차/3차 지역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제안 관련 몇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음.

○ 첫째는 서울시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은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동 지역의 경우에는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의 시민제안이 기존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많은 동 지역들은 서울시 풀뿌리 협치 정책과 사업의 영향으로 주민참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

- 서울시 풀뿌리 협치 정책과 사업으로 주민참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동 지역의 경우에는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에서 발굴된 시민제안이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제안 및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풀뿌리 협치 정책과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의 시민제안과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제안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음.

- 성동구 금호1가동 마을계획 시민제안 사업 중, ‘골목길보안등 교체 및 설치’는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제안으로 선택되어서, 5,0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됨.

- 성동구 마장동 마을계획 시민제안 사업 중, ‘함께 그리는 벽화로 따뜻한 골목길 만들기’(700만원), ‘EM으로 우리 마을 깨끗하게’(500만원), ‘주민과 상인, 우리 지금만나!’(500만원), ‘마을에서 배우자’(800만원), ‘마을축제, 우리 모두가 주인공’(1,000만원), ‘공간 나누기, 마음 더하기’(500만원), ‘마장동에 청계천 있다’(500만원), ‘우리동네 한뼘공원 가꾸기’(500만원)는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제안으로 선택되어서, 8건 5,0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됨. (성동구 마장동의 경우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장초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5,000만원), ‘30통 일대 골목길 안전펜스 설치’(5,000만원), ‘30통 일대 안전알림판 설치하기’(5,000만원),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2,000만원)가 결정되었으며, 예산액은 1억7,000만원임)

- 도봉구 방학1동 마을계획 시민제안 사업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웃연결망’(1,000만원), ‘쓰레기-음식물 처리장 견학 프로그램’(700만원), ‘청사초롱 소원등 길’(500만원), ‘마을에서 함께 키우는 아이’(500만원), ‘방학1동 거리축제’(800만원), ‘어르신 쉼터’(500만원),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마을공간’(1,000만원)이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제안으로 선택되어서, 7건 5,0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됨. (도봉구 방학1동의 경우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동청소년 공간 및 놀이 만들기’(2,135만원), ‘이야기꽃 핀 동네 화단 게시판’(1,0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담장 만들기’(7,000만원)가 결정되었으며, 예산액은 1억135만원임)

- 도봉구 창2동 마을계획 시민제안 사업 중, ‘창림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길 위한 가속경보시스템 설치’(1,500만원), ‘학부모 진학, 진로코칭단’(500만원), ‘창2동 추억창고 만들기’(500만원), ‘창2동 관내 어린이그림 타일 벽화설치’(500만원)가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제안으로 선택되어서, 4건 3,0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됨. (도봉구 창2동의 경우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에 CCTV설치 및 KED보안등 교체’(1,260만원)가 결정되었음)

- 금천구 독산4동 마을계획 시민제안 중, ‘아이들이 상상하는 놀이터’(500만원), ‘스마트한 마을방송’(2,000만원)이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제안으로 선택되어서, 2건 3,0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됨.

- 성북구 종암동은 마을계획 시민제안 중, ‘북바위 둘레길 조성’(2,200만원)이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제안으로 선택되어서, 2,2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됨. (성북구 종암동의 경우에는 마을계획 시민제안 중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7억 원, 동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이 결정되었음)

-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이 운영되고 있는 동 지역 중에서,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봉구 방학3동, 성북구 길음1동/종암동은 마을계획 시민제안과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의 시민제안과 연관성 없이 진행되었지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및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계획 시민제안사업을 수행하였음. (방학3동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길음1동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이 마을계획 시민제안 사업으로 결정되었음)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 시민제안과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성

동 지역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비 반영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반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반영	총계
성동동 금호1가동	5,000만원 (100%)	-	-	5,000만원
성동구 마장동	5,000만원 (100%)	-	1억7,000만원	2억2,000만원
도봉구 방학1동	5,000만원 (100%)	-	1억135만원	1억5,135만원
도봉구 방학3동	- (0%)	-	5,000만원	5,000만원
도봉구 창2동	3,000만원 (60%)	-	1,260만원	4,260만원
금천구 독산4동	3,000만원 (60%)	-	-	3,000만원
성북구 종암동	2,200만원 (44%)	3,000만원	7억3,000만원	7억5,200만원
성북구 길음1동	- (0%)	-	2,000만원	2,000만원

-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 시민제안과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성을 사업비의 규모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 1억6,449만원으로 나타남.

- 약 1억 6,449만원의 평균값은 성북구 종암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 연계 속에서 추진한 경우가 예외적이기 때문에 성북구 종암동의 제외하고 다시 구한 평균은 8,056만 원 정도임.

- 금천구 독산4동을 제외하면, 다른 동 지역은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과 함께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만이 아니라 서울시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은 기존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서울시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이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각각의 정책 및 사업의 특성이 가진 장점을 시너지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동 지역 중에서,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금호1가 스티커 투표, 마장동 스티커 투표, 방학1동 주민총회, 방학3동 스티커 투표, 창2동 주민총회, 독산4동 스티커 투표로 예산 편성 우선순위 결정을 동 지역회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함.

-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동 지역 중에서,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 지역은 8곳으로, 이 중에서 6곳(75%)이 최종 결정을 개방형으로 운영한 것임.

- 이 결과는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서 최종 결정을 개방형으로 운영한 26개 동 지역, 58%와 비교하면 높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이것은 다양한 주민참여 정책 및 사업의 영향으로 주민 참여 및 숙의 관계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지역의 논의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론의 장을 형성할 가능성과 시민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 정책 및 사업에서 주민 참여 및 숙의 관계의 형성이 주요한 방향성으로 정립될 필요성과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에서 시민제안과 문제해결의 방식이 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시민 역량으로 자체적으로 해결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적인 자치역량의 강화로 발전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판단됨.

○ 그럼 서울시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은 상호영향을 미치며, 시민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시민제안이 동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운영되는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의 관계에서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시민제안이 영향을 받는 것은 우선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음.

- 왜냐하면, 동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운영되는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의 방향을 시민참여 및 숙의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에서 지역의 문제와 해결의 방향이 유사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2016년 서울연구원 <서울시 동 단위 주민참여사업 중복추진 분석>에서 “① 50개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의 18개 동 지역(36%)은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을 중복 운영 중, ② 동 지역회의 구성원 76.4% 다른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에 중복 참여(11개동 대상), ③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사업 61.1% 마을계획 실행의제와 동일(9개동 대상) ④ 이후 계속 각각 사업을 별도 운영할 경우 중복 운영지역이 서울시 전체 424개의 9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결과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서울시 동 단위 4개 주민참여사업(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마을계획, 희망지사업, 주민자치회) 중 복수 사업을 운영 중인 21개 동 대상 분석 결과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서울연구원의 발표의 요지는, “각각의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의 큰 변화가 없을 때에는 유사한 시민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각각의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시민제안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서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유사한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임.

○ 둘째는 지역의 다양한 요인들이 시민제안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지역의 다양한 요인들이 시민제안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그 동안 시민제안에 대한 평가는 이런 시민제안 사업이 만들어지는 경로에 대한 분석보다는 단순하게 시민제안의 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평가되어왔음. “시민제안이 포괄적인 참여와 심의가 차단될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목적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처럼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의 시민제안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참여 및 숙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오현순, 「주민참여예산제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심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년, p 166.

- 동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요인들에 반응한다는 것은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보다는 해당 생활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책과 사업의 의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역설함.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중 지역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시민제안 현황

동 지역	사업명	시민제안 취지	사업비 (백만원)	요인분석
부암동	방범용 CCTV 설치	상명대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국유학생들이 흡연하는 등 주민 불안감이 증가하여 방범용 CCTV 설치	45	인구유입 (중국 유학생)
소공동	북창동 관광특구지역 활성화 사업	북창동 음식거리 입구에 조형물 설치	50	상업지역 비율이 주거지보다 높음
보광동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용 CCTV 설치로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조성 기여	25	정비예정구역 지정 사업 장기화
금호1가동	골목길보안등 교체 및 설치	여성 및 청소년들이 저녁 시간대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어두운 보안등을 LED보안등(스마트가로등)으로 교체하고 필요한 곳에 추가로 신설하고자 함	50	지역 내 강력사건발생
상계3․4동	골목이 편안해야 삶도 편안합니다	상계3․4동 양지마을, 희망촌, 합동마을 일대 불량 계단 및 골목길 보수정비	5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길1동	다문화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원주민, 다문화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체험하는 문화행사	8.5	인구유입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오류2동	오류동 지하차도 통로길 CCTV 설치	오류1동과 오류2동과 지하차도 통로길 CCTV 설치	8	지역 내 강력사건발생
	오류동 소공원 내 CCTV 설치	공원 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문제	20
내곡동	청계골 문화 어울림 마당 첫번째	문화 예술을 통한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	8	인구유입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입주민 유입)
	신바람 주민체조	주3회 건강 주민 체조교실을 열어 입주민과 원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소통의 시간을 통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	8
	내곡동 주민들의 행복찾기 프로젝트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역공동체 문화 실현 및 공동육아 활성화에 기여	12
	동서양 신․고전인문학 관련 강좌 개설	주민들의 문화의식고취 등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 주민공동체의식 함양 및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부여	7
마천2동	우리동네 양심동네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로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16곳에 단속카메라 설치	50	지역 내 강력사건발생

* 지역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시민제안 현황은 시민제안 취지의 명확성과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컨설팅단의 주관적 모니터링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분류한 내용은 아님.

- 지역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시민제안 현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업비 규모로,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5,000만 원인데, 지역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시민제안들이 사업비 규모가 평균적으로 약 75.9%를 차지하고 있음.

하인리히 법칙

	1931년 허버트 월리엄 하인리히는 미국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 부서에서 근무하였음. 그는 산업 재해 분석을 하던 중 일정 법칙을 발견함. 하인리히가 발견한 법칙은 큰 재해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가 29명 발생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은 300명 존재한다는 것임. 하인리히 법칙은 사업 재해 예방을 포함해 각종 사고나 사회적/경제적 위기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를 확장해 해석하기도 함.

* 윤태성, 『탁월한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레인메이커, 2014년.

- 사업비 규모가 다른 시민제안 사업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은 동 지역 내 시민들이 시급하게 개선의 요구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고,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라 추정할 수 있음.

- 지역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시민제안이 가지는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에서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나타난 시민제안이 가장 합리적인 사업과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시민들이 경험하고 체감하는 불편함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식은 일종의 가치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민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시민제안 사업은 가장 합리적인 사업과 판단이라는 기준보다는 동 지역 내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고, 합의한 사업의 가장 합리적인 사업과 판단이라는 기준이 더 큰 적합성을 가질 수 있음.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풀뿌리 시민참여 정책 및 사업에서 나타나는 시민제안 수준의 질적 향상이라는 접근보다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숙의로 시민제안이 만들어지고,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풀뿌리 협치 정책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이 동 지역 내 시민 집단화와 공동체로 참여 조직하고, 숙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5) 컨설팅단 운영의 시사점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서 컨설팅단 지원과 운영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짐.

- 2016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은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6주(휴가철이 포함된)에 불과하고, 컨설팅단의 컨설턴트에게 1~4개(동 지역의 지역회의가 필수적으로 3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3~12회의 회의에 참석해야 함) 정도의 동 지역을 과도하게 담당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컨설팅단 지원과 운영의 성과의 시사점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컨설팅단 지원과 운영이 ‘시민참여 및 숙의’ 시민관계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상황이 존재함.

- 첫째, 서울시 시민사회에서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활동가는 소수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컨설팅단 구성에 유의점).

- 둘째, 컨설팅단에 부여된, 컨설팅과 모니터링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컨설팅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입장이고, 모니터링은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할이 중복될 때 혼란이 발생함).

- 셋째,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에서는 컨설팅단이 2달 정도 운영되었지만, 그 정도의 지원과 운영으로는 ‘시민참여 및 숙의’ 시민관계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예산의 문제 발생).

- 넷째, 컨설팅단의 구성원과 지역과의 관계의 문제로, 구성원이 특정 지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의 기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역과 깊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골도 깊을 수 있음(참여의 배제와 갈등 발생).

- 다섯째, 컨설팅단의 임무와 역할에 관련되어서 컨설턴트의 영향력이 과도할 때, ‘시민참여 및 숙의’ 시민관계에 내용을 규정하려는 영향력과 지역과 과도하게 밀착되어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나타남.

4)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성과의 시사점

(1) 주요 성과

○ 주민참여예산의 새로운 주민역량 발굴 및 주민참여의 폭 확대

- 동 지역회의 구성원 참석자 연 3,294명, 개방형 주민참여 참가자 5,385명

- 동 지역회의 참여주민 연 8,679명 정도의 숫자로 대규모 시민참여의 기회와 경로를 창출했다는 점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을 체험하고 지식을 축적한 것은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의 목표가 4,000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볼 있음.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 및 참여 동기 유발 등 홍보 효과

- 동별 다양한 참여예산 홍보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주민총회, 스티커 투표 및 개방형 지역회의 운영으로 일반시민 참여 확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시행

○ 동 단위 생활현장의 필요사업 발굴하여 참여예산사업의 질 제고

- 동네 실정을 잘 아는 동별 주민의 제안과 숙의 통해 사업 선정

- 주민소통 및 공동체성 강화 등 관련 프로그램 사업 다수 선정(35%)

○ 동 단위 풀뿌리 참여예산제의 주민숙의․결정체계 운영 가능성 확인

- 짧은 운영기간 등 어려운 조건에도 모든 시범 동이 구성요건 및 운영절차를 준수하였고, 의무절차 아닌 현장심사, 주민설문 등 추가 운영

- 의무절차 아닌 주민투표 등 개방형 회의 운영 29개동(58%)

- 의무절차 아닌 현장심사 운영 9개동 (18%)

○ 사업 분석․평가 결과 풀뿌리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수립에 참고

- 서울시 주민참여에산의 동 단위 운영 최초 사례로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등의 분석․평가 통해 풀뿌리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

- 마을계획 등 여타 주민참여 사업이 함께 운영되는 동의 경우 이들 사업과 참여예산제가 인적, 내용적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

(2) 주요 성과 시사점

○ 여러 주민참여사업 간 연계․융합 통한 시너지 창출의 고민의 필요성 제기됨.

- 동 단위 참여예산제 운영 시 이미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계획 등 여타 주민참여사업과 인적, 내용적 중복이 불가피함. 유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복적인 교육과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시민의 중복적인 참여로 느낄 수 있는 피로를 낮추기 위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중복적인 교육과 활동을 통합해야 함.

○ 서울연구원 동 단위 4개 주민참여사업(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마을계획, 희망지사업, 주민자치회) 중 복수 사업을 중복 운영 중인 21개 동 대상 분석 결과, “① 50개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36%(18개동)는 다른 사업 중복 운영 중, ②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구성원 76.4%는 다른 사업 주민조직에도 중복 참여, ③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선정사업 61.1%는 마을계획 실행의제와 동일, ④ 이후 계속 각각 사업을 별도 운영할 경우 중복 운영지역이 서울시 424개 동 중 9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제5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 ‘협치와 참여예산’ 시민토론회」자료집, 서울특별시, 2017년, p 21.

-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구성원 76.4%는 다른 사업 주민조직에도 중복참여하고 있지만, 차이를 나타내는 구성원 23.6%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 비중의 많고 적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나타내는 구성원 23.6%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으로 시민참여 경로의 통합으로 인한 시민참여의 감소를 어떻게 막고,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향후 서울시는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등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자치구 및 동 단위로 추진하는 주민참여제도 및 사업은 계획 확대되고 있음. 이들 주민참여사업은 인적, 내용적으로 중복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계속 별개 추진하는 것은 주민과 행정역량 낭비 등 비효율성이 높고, 이들 사업을 융합해야 주민참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각의 특·장점을 살려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제는 자치구와 동 지역마다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정체성, 자부심, 전통 등으로 더 많은 장점을 가진 시민참여 경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와 동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통합의 준비와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5장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1.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으로 전환의 문제의식

1) 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지역참여형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행정부서 간의 유사한 사업이 다수 존재. 2016년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서울시 협치예산제 도입 및 운영방안(정병순, 2016)”에 의하면 협치관련 사업 중 같은 실·국·본부 안에 유사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는 24.9%이며, 다른 실·국·본부에서 유사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는 14.5%임. 그리고 41.1%는 사업계 유사성을 확인하는 절차나 노력이 부재하여 유사사업이 존재하는지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

- 위 연구의 협치관련 사업은 서울시의 10대 협치선도 사업 중 정책내용과 예산항목을 고려했을 때, 공간범위가 2개 자치구 연계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시민참여성이 높은 사업을 의미함.

- 유사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폐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음. 마장동의 경우 같은 해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수립 사업(계획수립 과정 중심 지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계획된 사업의 실행예산을 지원), 그리고 자치구 참여예산제(자치구 주민제안사업 예산지원) 등 유사한 사업이 동일한 해에 같이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별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마을계획 수립 총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총회, 자치구 참여예산 동총회 등 주민 총회만 3회가 개최되었음. 금천구 활동가의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강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강의를 각기 다른 사업의 의무교육으로 수강한 경우가 발생함.

- 유사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주민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형식화시킴. 주민들이 숙의에 의한 합의를 이루기 전에 시기적으로 먼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음. 숙의과정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계획기반형 사업은 주민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은 후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의 진행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함. 그런데, 주민총회에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특정 공모사업이 실시되면 예산확보를 위해 총회를 걸치지 않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함. 결국 이런 이유로 총회까지의 숙의과정이 무의미한 형식으로 전락하게 됨.

○ 협치(Governance)는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협력, 정책 간 조정과 연계에 기초한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의미함.  서울시 협치 관련 사업의 과정을 보면 예산계획수립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이 24%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 주체 단독으로 수립한 경우는 6.5%에 불과한 실정임.  협치사업의 행정주도성은 주민이 발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사업들조차 정책 수립과정에 주민 주체 참여가 거의 없음.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마을계획 수립 사업조차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형편임. 마을계획을 어느 동에서 수립할지에 대한 결정은 주민의 필요나 욕구, 혹은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청장과 동장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며, 주민은 구청장이나 동장의 결정에 의해 추후 마을계획 수립과정에만 참여하게 됨.

- 주민 참여사업에서 주민의 배제는 참여예산제에서도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음.  주민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제안하는 참여예산제도에서도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동청사 개보수 등 자치구나 동의 욕구를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주민의 이름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하는 경우도 발견됨.

- 참여예산제 주민 제안과정에서 행정의 개입이 일부분 나타났다면, 선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행정의 개입은 동간, 자치구간 담합에 의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동이나 자치구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동이나 자치구와 서로 투표하기를 담합하며, 참여예산위원이 담합한대로 투표하도록 설득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과 편성의 결정과정은 주민이 제안자로서, 투표권을 가진 주체로서 형식적으로나마 역할이 있다면,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은 전적으로 행정의 권한임. 이에 따라 주민이 사업을 제안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행됨에 되는 경우가 많음.

○ 참여예산제는 서울시의 정책 우선순위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별, 동별 형식적인 균등 분배를 우선시하다보니,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내용적 예산 분배 정의가 희석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

- 서울시는 자치구별, 동별로 기존 자원 상태가 다르기에, 자원상태는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건임.  2015년 어린이집 상황을 보면 국공립어립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이 19개 동인 반면, 10개 이상인 동은 3개 동이며, 5개 이상인 동은 13개 동임.

-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은 다른 동에 비해 보육 자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원도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울시 정책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 평등에 의해 동별, 자치구별 균등 분배를 하게 되어 다른 동이나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서울시 예산이 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 주민은 자신만의, 자신의 동만의, 자신의 자치구만의 필요와 욕구만을 고민하고 주장하게 되고, 예산 분배 정의의 실현에 대한 고민과 방안은 행정이 해결할 숙제로 남음. 현재의 참여예산제는 참여예산제를 주민 민원 해결 창구로 단순화하고, 주민이 사회공공성의 주체로서 서울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본래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문제의 유형	문제의 세부 내용	구체적 사례
주민참여의 형식화	행정의 선택에 의해 주민참여 지역 결정	찾동의 마을계획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마을계획 수립 참여동으로 결정
	행정의 욕구를 주민의 이름으로 제안	동청사 신축이나 구청장 공약사항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신청
	구나 동의 담합에 의한 주민의 거수기화	타 자치구 사업계획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위원에게 특정 구와 담합했으니 그 구를 찍으라고 공무원이 설득
	예산 편성과 집행이 분리되어 편성의도와는 무관한 예산 집행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입에 대한 참여예산위원의 욕구가 많으나, 그런 욕구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서 참여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음
유사사업의 중복	주민피로도 증가	특정동의 경우 주민총회가 3회 진행
	숙의과정 붕괴	주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공모사업 등의 일정에 의해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 사업계획 제출과 함께 숙의 과정의 의미 상실
예산분배 정의 부재	지역 간 편차와 이기주의의 고착화	참여의 확대가 공공성을 보장하지는 못함. 찾동의 마을계획이 작은 주민모임의 계획보다 공공적이란 지표는 현재 없음.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고착화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존재.
	지역 민원 해결 정책으로 전락	종합적 지역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한 정책 결정 기능도 없이 단순 민원으로 전락

2) 문제점을 만들어낸 제도적 요인

○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은 현재의 불편사항으로부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정의 단계,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이를 수정·보완하는 대안 검토단계, 선택과 융합, 분리 등을 하는 조정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단계와 같은 일련의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경우 제안과 심의, 결정과정을 전부 분리함으로써 깊이 있는 숙의를 힘들게 하며, 숙의 결과가 결정에 반영되기도 힘들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은 숙고 과정 없이 즉자적인 제안만 가능하며, 제안된 안은 제안자와 무관하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침.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제안자의 문제의식이 온전히 전달되기 힘든 점도 있지만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견이 발전하는 과정도 없거나 제안자가 배제됨으로써 제안자 본인의 변화와 성장도 제한됨. 이는 장기적으로 참여예산제의 품질 향상을 가로막는 원인이 됨.

- 참여예산제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 정당성 획득을 위해 결정단계에서 시민 엠보팅으로 넘어가게 되면, 심의 과정의 고민과 문제의식은 사장되고 다시 투표 참여 시민 개개인의 즉자적 판단에 맡겨지게 됨. 행정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사업이라는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므로 시민엠보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을 것임.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안자의 문제의식이나 숙고과정의 고민을 깊이 들여다 보는 것은 정보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안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임. 내용을 거의 모른 상태에서 즉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참여예산위원이나 공무원들의 주문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결과를 초래함. 250명의 참여예산위원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됨으로써 자신이 투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투표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포플리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 제도의 문제점.

-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심으로써 증명하고 싶었던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포플리즘은, 최초의 공화국인 로마 공화정을 (형식적인 직접민주주의인)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로마제국으로 전환하게 했음. 근대 사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가장 현대적이고 민주적이라 평가받았던 바이마르공화국을 국민투표에 의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히틀러의 독일 제국으로 전환하게 한 바 있음.

- 공론과 숙의가 없는 공공의 의사결정 방식은 사실상  중요한 결정은 소수의 특권층(전문가)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으며, 참여예산제도도 현재의 제도로는 주민의 포플리즘을 극대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요 결정은 소수의 집단(참여예산위원회와 전문가)이 내리는 방식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프랑스 파리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도 광역단위의 주민제안사업은 최종적으로 몇가지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지, 서울처럼 5천 건을 심의하여 5백 건을 결정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주제묶음에 대한 500억 원의 배분 결정을 하지는 않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수립 사업,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사업,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서울시 참여예산제 지역형 사업, 자치구 참여예산제, 교육청 참여예산제 등 유사한 프로세스로 운영되는 사업을 행정부서마다 우후죽순처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음. 이런 현실이 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프로세스가 꼬이면서 안정적으로 프로세스가 운영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지역참여형 사업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다를 뿐 아니라 상호 소통도 부재하여 예산 편성을 결정한 주민의 의견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 공공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특정 동에서 공공적인 것이 그 동이 속해 있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공적인 것은 아님. 특정 자치구에서 공공적인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공적인 것도 아님. 서울시 참여예산제 지역형 사업의 경우 구별 예산 안배를 하고 안배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넓은 차원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차단하게 되며 지역 이기주의가 발현되기 용이한 구조임.

3) 지역참여형사업의 발전방향

○ 개인이 제안하고 소수의 전문가가 심의하며 주민엠보팅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참여예산 방식을,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고 계획단에서 제안과 심의, 결정을 모두 진행하는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숙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함.

-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방식은 동단위 계획 수립과 자치구 차원의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으로 2가지 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기존의 서울시참여예산 지역형 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운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방식에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제안하면 이를 그대로 별도의 참여예산위원이 심사·선정하거나 주민 엠보팅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주민 욕구의 발견조차 공동체에서 함께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같이 찾아내어 제안과 심의, 결정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주민참여사업을 통폐합할 수는 없으나, 지역별로 주민의 대표조직을 구성하고 이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자치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주민참여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사업의 공식 프로세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대표조직을 만들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면화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시작할 예정임.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마을계획단, 그리고 자치구 참여예산제에서 동지역회의가 있을 경우 동지역회의 등 동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주민조직들이 합의하여,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와 연관된 행정사무 위·수탁, 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마을계획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행정부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자치계획을 자신의 진행하는 주민참여사업의 주민참여 프로세스로 인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치계획의 내용을 자체 실행, 서울시 참여예산제 신청 사업, 구 참여예산제 신청 사업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하면 됨.

○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필요와 욕구를 숙고하는 공론장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론장이 지역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공론장의 논의를 통해 ‘예산배분을 위한 주민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지역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온전히 인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역의 계획에 대해 평균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여 예산의 분배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역에서부터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의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동별, 자치구별로 계획단에서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구별, 서울시별 주민들의 ‘예산배분을 위한 주민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예산배분을 위한 주민합의’에는 배려되어야 할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 뿐만 아니라 배려의 규모에 대한 합의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계획단별로 배려의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이를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취합하여 평균값으로 배려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임.

○ 이와 같이 계획기반형 지역사업으로 전환은 일차적으로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잠식하여 서열화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소극적인 취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계획기반형 사업제안 방식이 가지는 통합적인 성격과 함께 새로운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나아가 사업짐행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참여예산제가 공론과 숙의 중심의 사업심사 방식으로 특화되는 것과 조응하여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지역회의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 기반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 참여예산 사업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새로운 혁신적 운영방식을 발굴하여 시도할 필요가 있음.

2.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1단계 : 계획형 사업으로 전환

본 제안은 계획기반형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구성한 단계별 성장모델임.

1) 1단계 계획형 사업으로 전환의 특징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참여예산제도로 포함되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다년도 계획이지만 단년도의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이 아니라, 자치구와 서울시의 일반적 예산운영 흐름인 3년간의 종합적 운영 매커니즘에 맞추는 것임. 점진적으로 자치구 중기재정계획, 서울시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관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함.

○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계획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간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주요 권한은 대부분 서울시 행정에서 행사하고 있음. 자치구는 동계획을 수립할 자치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동계획을 수립할 동을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은 사업계획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위원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권한이 존재함.

- 서울시로 집중되어 있는 권한 중 지역사회혁신 계획은 자치구에서 결정한 계획을 그대로 존중하며, 동계획은 동에서 결정한 계획을 그대로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1단계에서 추구할 가장 중요한 변화여야 함.

○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은 자치구별로 진행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동별로 진행하는 동계획 수립으로 구성되며, 초기에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자체와 동계 수립 자체의 프로세스 안착이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혁신계획과 동계획을 분리하여 각각의 안착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근거해서 서울시 예산 편성 실링이 결정되면서 참여예산의 규모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 지역사회 예산 규모는 크게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산 규모과 동계획 예산 규모로 구성됨. 지역사회 예산 규모가 결정되면 지역사회혁신계획과 동계획 각각의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각각의 운영 방안을 서울시에서 수립함. 초기 단계의 운영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동계획의 통합적 운영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세스를 안착화하는 것임.

2) 1단계의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프로세스

○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의 1단계는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혁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해서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과정을 통해 전략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은, 해(N년도)마다 3~5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며, 중장기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반기에 시작하여 차년도(N+1년도) 2~3월쯤 수립되어야 중장기계획에 근거해서 차차년도(N+2년도) 예산 편성을 진행할 수 있음.

- 차년도(N+1년도) 예산 편성 논의(N년도 숙의프로세스)는, 중장기계획에서 설정된 중요 의제에 대한 분과를 설치하고 분과별 사업계획 논의를 통해 당해(N년도) 6월까지 차년도(N+1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함. 차차년도(N+2년도) 예산 편성 논의(N+1년도 숙의프로세스)는, 차년도(N+1년도) 하반기부터 지역의 주요 해결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자기완결적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됨.

○ 지역사회 혁신계획 운영방안 발표

- 1단계는 계획형으로 지역사회 혁신계획안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이기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방안을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발표.

-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방안에 들어갈 내용

사업취지

예산규모 – 전체 규모 및 자치구별 예산 규모

신청방안(신청 요건) – 신청서 양식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 구성 요소

지역사회혁신계획 차기년도 예산 편성 프로세스 – 반드시 이행해야 할 프로세스

계획 수립 분과구성 최소 요건

지역사회혁신계획 작성법

지역사회혁식계획 중 서울시 참여예산에 신청할 사업계획서 양식

○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 수립

-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은 전년도에 진행한 지역 자원조사 및 논의를 기반으로 수립하며 지역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3~5년 동안의 계획으로 작성함.

- 해결해야 할 과제별로 분과를 설치하고,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분과별 예산 규모를 결정함.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신청

- 서울시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방안이 발표되면 자치구에 존재하는 협치○○구회의는 서울시에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신청서의 구성 요소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신청서 – 협치○○구회의 대표 서명

협치○○구회의 구성현황 – 참여자(소속) 명단과 서명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일정 계획

– 서울시 운영계획에서 발표한 참여예산 필수 프로세스 반드시 포함

설치예정 분과

분과별 운영 계획

- 분과는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선정된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관심 있는 주민 30명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함. 주민은 1개의 분과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분과의 난립을 막고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함.

○ 분과별 참여주민 공개모집 및 교육

- 협치○○구회의는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자치구 주민들로부터 승인받은 적이 없기에 대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 분과는 관심 있는 주민 30명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하는 기준이 적당하다고 보며, 주민은 1개의 분과에만 참여 가능하게 함.  분과의 최소 인원수는 동단위계획의 최소 인원수와 동일하게 하여, 동단위계획 정도의 참여와 숙고를 요구하고자 함이며, 주민은 1개의 분과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은 분과의 난립을 막고,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임.

- 분과는 교육이나 문화처럼 주제별로 설치할 수도 있으며, 여성이나 청소년처럼 계층이나 집단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자치구별 특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임.

- 참여주민의 원활한 모집을 위하여 협치○○구회의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서 홍보와 모집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현재 자치구마다 사무국 기능을 하는 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교육목적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의 목적과 자신이 할 일 이해 분과원들과의 상견례 및 팀빌딩
교육내용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참여예산제의 역사와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안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방안 및 예산 편성 기준 해당 분과의 주요 이슈 앞으로 추진일정 및 분과에서 할 일
교육주체	서울시 시민참여추진반의 도움을 받아 자치구재정과에서 진행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분과별로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고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참여예산학교는 분과별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분과별 지역조사

- 지역조사는 분과에서 해결할 과제에 대한 자치구 현황과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자원조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하여, 진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과별로 진행함.

- 지역조사는 분과에서 어떤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좋은지 워크숍을 통해 결정한 후 결정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가 끝난 후에는 각자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함. 공유에서 중요한 것을 어떤 자원이 있었다는 내용보다는 지역조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이나 해결과제 등을 공유하여 자연스럽게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음.

해결할 과제	분과에서 해결할 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 : 해결할 과제와 관련된 통계 : 문제가 나타난 구체적 사례 :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행위들
이해 관계자	해결할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나 개인 : 이해관계자별 욕구
유사 사례	해결할 과제에 대한 타지역 해결 사례 : 관련 과제에 대해 벤치마킹할 다양한 사례
관련 전문가	해결할 과제에 대한 전문가 : 단체나 연구소, 개인 등

- 지역조사 항목 예시

○ 분과별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 워크숍

-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은 자원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이나 해결과제들에서 출발하여, 5why 사고방식을 통해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임. 5why 사고방식은 문제에 대해서 다섯 번의 ‘왜’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문제의 현상만을 보지 않고 본질에 접근하는 사고방식임.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도출의 객관성과 문제해결의 효과성을 높이게 함.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은 한 분과가 10개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도출함.

5why 사고방식의 예

미국 워싱턴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대리석이 심하게 부식하는 일이 발생

1why : 왜 대리석들이 저렇게 빨리 부식되는 걸까?

→ Answer : 대리석을 세제로 자주 닦았기 때문

2why : 왜 대리석이 부식될 만큼 세제로 자주 닦는 걸까?

→ Answer : 많은 비둘기의 배설물 때문

3why : 왜 기념관에 비둘기가 많은 걸까?

→ Answer : 비둘기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았기 때문

4why : 왜 기념관에 거미가 많을까?

→ Answer : 해가 지기 전 주변보다 전등을 먼저 켜서 거미의 먹이인 나방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

5why : 왜 전등을 주변보다 먼저 켜는 걸까?

→ Answer : 기념관 직원들이 일찍 퇴근

○ 분과별 세부계획 작성

사업의 제기배경 – 나타난 문제점

사업의 목적 : 만들고 싶은 변화

사업일정

사업세부 내용

사업세부 내용별 예산액 및 산출근거

사업수행주체

예상되는 사업의 수혜지역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

만들고 싶은 변화의 측정 방법

-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 워크숍을 통해 문제들과 해결방안들이 결정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작성함. ○○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구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할 사업은 통일된 양식으로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함.

○ 분과별 계획안 검토 및 수정

- 사업계획들의 세부계획이 작성되면 숙고를 통한 계획안 검토 및 수정작업을 진행함. 검토 및 수정은 분과원들 뿐 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함. 계획안의 검토 및 수정과정에서 다양한 융합과 분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민 엠보팅을 진행할 수도 있음.

○ 분과별 지역사회혁신계획 결정회의

- 분과에서 숙고 과정을 통해 최대 10개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분과원 및 분과 숙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분과 결정회의 개최함. 분과 결정회의는  분과에서 숙고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의다. 분과 결정회의에는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과 숙고 과정에는 주민 1인이 여러 분과에 참여도 가능함. 분과의 개방성은 숙고과정에서 보장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과 결정회의는 참여 자격을 숙고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결정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는 포플리즘을 억제해야 함.

- 분과 결정회의에서 사업계획과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협치○○구회의는 이를 취합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에 근거해서 결정한 당해연도 예산 규모 안에서 분과별로 예산을 편성함.

3) 1단계의 동계획 수립 프로세스

○ 1단계 동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단위 계획을 일반화하고 이를 참여예산제와 무리 없이 결합시키는 것임.

- 이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계획,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의 자치계획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 내지는 준비 중인 사업이 부서별로 존재하며, 성북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마을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 다양한 동단위 계획은 서울시 참여예산제, 자치구참여예산제와 제도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진행됨으로서, 여러 행정부서의 계획 수립 프로세스가 중복적으로 진행되어 주민 피로도를 높이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단위 계획 수립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일반화하여 참여예산제와 안정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함.

○ 동계획 수립 신청

-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가 신청할 경우이든,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주민들이든 최소 30명 이상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30명 이상의 명단과 서명을 첨부하여 제출.

동계획 수립 신청서 – 대표 서명

동계획 수립 찬성자 명단 – 명단과 서명

동수립 일정 계획 – 서울시 운영계획에서 발표한 참여예산 필수 프로세스 반드시 포함

분과별 운영 계획

- 동계획 수립 신청서의 구성 요소

- 동계획 수립 신청은 기존의 동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여러 부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청경로를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서울시로의 신청은 자치구청에서 수합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접수는 자치구 마을사업 담당 부서로 모아져야 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의 경우, 동 행정의 결정으로 마을계획 수립 사업의 참여가 결정되었고 동의 행정력에 의해 주민이 모집되어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동마을계획단이 신청주체가 되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여 자치구 마을부서로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의 자치계획은, 동의 행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선택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특성을 살려 주민자치회가 신청주체가 되고, 자치구별로 설립 예정인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에 접수하여 자치구 마을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동 중 마을계획을 통해 서울시 참여예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참여 자체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 행정의 결정에 의해 마을계획 수립이 결정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 마을부서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함. 동단위 참여예산이 모두 계획형으로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마을부서로 게이트를 단일화하는 것임.

사업 유형	신청 주체	접수 및 전달 체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마을계획단	동주민센터 → 자치구 마을팀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자치계획	주민자치회	자치구사업단 → 자치구 마을팀
주민이 원하는 일반 동	주민 30인 이상	자치구 마을팀

○ 계획단 공개모집과 시민참여예산학교

- 동계획 수립을 결정하면, 동계획에 참여할 동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참여할 주민을 공개모집해야 함.

교육방법	기존의 마을 교육에 참여예산 교육 추가
교육내용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참여예산제의 역사와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안 동계획 운영방안 및 예산 편성 기준 앞으로 추진일정 및 분과에서 할 일
교육주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 자치구사업단 주민이 원하는 일반 동 : 자치구 재정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의 경우 동별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참여예산학교는 기존의 동교육의 커리큘럼에 참여예산 교육을 첨가하여 진행하면 됨.

○ 동별 자원조사부터 동계획 결정회의까지

- 동별자원조사부터 동 참여예산 결정회의까지의 과정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분과별 자원조사부터 분과별 참여예산 결정회의까지의 과정과 동일함.

- 동 참여예산 결정회의는 마을계획에서 말하는 주민총회와는 다른 개념으로 참여예산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하는 회의임. 동 참여예산 결정회의를 주민총회와 일치시켜서 진행해도 무방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1인 1표의 선호 투표가 진행되어야 함.

3.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2단계 : 자치계획으로 통합

1) 2단계 자치계획으로 통합의 특징

○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지역사회혁신계획과 동계획)와 자치구 참여예산제로 나눠져 있는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동별, 자치구별 자치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자치구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과 동계획 수립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치분권 강화하는 것임.

2) 지역혁신계획과 자치구 참여예산제의 융합

○ 자치계획 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계획과 혁신계획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 지역사회 예산을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 자치구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융합하는 단계로 이행

-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1단계에서는 계획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동계획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서울시가 규모와 진행할 지역을 결정했다면, 2단계에서는 서울시는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규모와 자치구별 분배 규모 및 참여 자치구를 결정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과 동계획의 규모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면 자치구에서는 협치OO구회의에서 동계획 활성화 및 확대 방안을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차기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산 실링을 결정할 때 동계획 예산 실링도 함께 결정.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동계획 중심으로 한 계획기반형으로 자치구의 참여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와 융합적으로 운영.

- 서울시 지역사회 예산만으로는 2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전부와 동계획 전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자치구도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서울시와 무관하게 예산을 운용하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자치구 참여예산제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융합적으로 운영하여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자치구 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계획단과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에서 구성한 동지역회의의 융합이 필요하며, 또한 협치OO구회의와 자치구 참여예산위원의 융합이 필요함.

- 마을계획단과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에서 구성한 동지역회의의 융합은 2017년부터 시작되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뤄질 전망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 그리고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에서 구성한 동지역회의의 합의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되며, 서울시는 예산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 구성을 유도.

- 협치OO구회의와 자치구 참여예산위원의 융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자치구 실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융합하는 것이 필요. 자치구 참여예산제가 독자적으로 활성화된 자치구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계획기반형으로 강화·확대하는 과정에서 협치OO구회의와 자치구 참여예산위원을 융합할 수 있고, 자치구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자치구는 오히려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를 개편하는 과정을 거쳐 협치OO구회의와 자치구 참여예산위원을 융합할 수 있음.

3) 협치형 예산제도의 도입 : 지역혁신 중장기계획과 자치구 중장기계획의 융합

○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과 동일하게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의미를 가지려면 자치구 중장기 계획에 지역사회 혁신 중장기 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전체 과정이 중장기 계획수립부터 시작하여 예산 실링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과 동일하게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가야 하나,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치를 보면 서울시 참여예산 편성과정의 일부분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분과들의 예산 편성 논의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됨.

- 자치구의 참여예산 편성과정도 자치구 중장기 계획수립이나 자치구 예산실링 결정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자치구 참여예산 실링을 결정한 다음에야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참여예산의 원래 취지와는 괴리가 존재.

- 협치OO구회의와 자치구 참여예산위원을 융합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자치구참여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 수립은 차기년도 공모사업의 위상을 벋어나지 못함.

○ 자치구 참여예산제가 본래의 취지를 찾고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혁신 계획이 자치구 참여예산제와 융합되고 서울시 참여예산제와 분리되어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별도의 협치형 예산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함.

- 1단계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시 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면, 2단계에서는 자치구 참여예산제와 결합하여, 지역사회혁신 중장기계획은 자치구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자치구 예산 실링 결정에 주민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자치구 중장기계획 수립 등 자치구의 정책 결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서울시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내용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나 자치분권을 위한 예산 지원의 의미로, 서울시 참여예산제와 분리하여 별도 예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민주도형 예산참여 과정에 대한 모델링

4.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3단계 : 공공성확대를 위한 주민합의

1) 3단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주민합의의 특징과 방법

○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예산의 정의로운 배분에 대한 주민합의를 만들기 위한 동별, 자치구별 공론장을 만드는 것임.

- 지역의 필요와 욕구에 근거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오랜 시간 숙고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필요와 욕구라는 속성상 공공성을 확대하기는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많이 제시되지만, 민주주의 시민교육과 지역의 필요와 욕구는 분리되어 있기에 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지는 못하고 있음.

-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와 욕구를 모아내는 공론장과는 별도로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예산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장이 필요함. 주민들은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어떤 지역을 배려해야할지를 결정할 기준과 배려의 범위를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공공성의 확대를 문화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 공공성을 높여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결과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담론이 아닌 현실로서 의미 있는 공론장이 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무지의 베일(그 영향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기 전의 상태)에서 논의해야 공공적일 수 있음.

- 존 롤즈는 『정의론』에서 케이크를 나눌 때 나눠진 몫 중 어느 것이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케이크를 자르는 것이 가장 정의롭게 나누는 방법이라 제시하면서 이를 무지의 베일이라 부름. 현실에서는 완전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 놓일 수는 없으나 최대한 자신의 위치가 정해지기 전에, 무지의 베일 정신에 입각해서 분배의 원칙을 정한 후 자신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자치구나 동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1차년도 논의모델을 제시하면 차기년도에 적용할 예산분배 주민합의 논의를 시작함. 논의는 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단 별로 진행하며 논의모델에 대한 수정안을 계획단 차원에서 결정하여 상위의 논의 공론장으로 취합하고, 공론장에서 취합된 내용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예산분배 주민합의 기준을 결정함.

- 예산분배 주민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프로세스는 시작되며, 각각의 계획단은 주민합의를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함.

- 계획수립이 끝나고 주민합의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뤄지면, 계획과 예산 편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예산분배 주민합의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차기년도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프로세스를 준비함.

2) 예산분배 주민합의 프로세스와 1차년도 논의 모델

○ 동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분배 주민합의는 한번 합의하면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이 완성형이 아니라, 매해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는 진화형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처음 도입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 논의모델을 협치OO구회의와 융합된 자치구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하여 동계획단에서 쉽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며, 동계획단은 계획수립이 끝난 후 8월부터 10월까지 1차년도 논의모델을 토대로 차기년도 예산분배 주민합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치OO구회의와 융합된 자치구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 자치분권특별회계가 도입되어 자치구의 자체적 예산 편성을 존중하더라도,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기준이 있어야 하며, 서울시의 기준은 자치구간 합의를 통해 진화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 자치구간 예산분배 주민합의안은 협치OO구회의와 융합된 자치구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구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주민합의안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

○ 예산분배 주민합의 논의를 위한 1차년도 논의모델은 말 그대로 보다 손쉽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공공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이대로 적용했을 때는 동별, 자치구별 균등 분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도록 초기 설계됨.

동간 예산분배 주민합의 논의를 위한 1차년도 논의모델
동별 가산점	우선순위별 점수	개별 사업계획 예산규모 가산점	개별 사업계획 가산점
인구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보유수 하위 30% 동 : 1점 인구대비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보유수 하위 30% 동 : 1점	1순위 : 30점 2순위 : 27점 3순위 : 24점 4순위 : 21점 5순위 : 18점 6순위 : 15점 7순위 : 12점 8순위 : 9점 9순위 : 6점 10순위 : 3점 10순위 초과 : 0점	5백만 미만 : 30점 1천만 미만 : 27점 1천5백만 미만 : 24점 2천만 미만 : 21점 2천5백만 미만 : 18점 3천만 미만 : 15점 3천5백만 미만 : 12점 4천만 미만 : 9점 4천5백만 미만 : 6점 5천만 미만 : 3점 5천만 이상 : 0점	동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 1점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 1점
자치구간 예산분배 주민합의 논의를 위한 1차년도 모델
자치구별 가산점	우선순위별 점수	개별 사업계획 예산규모 가산점	개별 사업계획 가산점
인구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보유수 하위 30% 자치구 : 1점 인구대비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보유수 하위 30% 자치구 : 1점 인구대비 자치구 예산총액 하위 30% 자치구 : 1점	1순위 : 30점 2순위 : 27점 3순위 : 24점 4순위 : 21점 5순위 : 18점 6순위 : 15점 7순위 : 12점 8순위 : 9점 9순위 : 6점 10순위 : 3점 10순위 초과 : 0점	5천만 미만 : 30점 1억 미만 : 27점 1억5천만 미만 : 24점 2억 미만 : 21점 2억5천만 미만 : 18점 3억 미만 : 15점 3억5천만 미만 : 12점 4억 미만 : 9점 4억5천만 : 6점 5억 미만 : 3점 5억 이상 : 0점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 1점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 2점

- 예산분배 주민합의 논의를 위한 1차년도 논의모델

-  예산분배 주민합의 논의를 위한 1차년도 논의 모델의 항목별 의미

동별 가산점 자치구별 가산점	동별 가산점은 동의 객관적 자원이 열악한 동에 5백만원 미만 정도의 예산 편성이 더 될 수 있는 정도로 설계 자치구별 가산점은 자치구의 객관적 자원이 열악한 자치구에 5천만원 미만 정도의 예산 편성이 더 될 수 있는 정도로 설계
우선순위별 점수	자치구나 동에서 결정한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의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선순위별로 예산이 편성됨
개별 사업계획 예산규모 가산점	꼭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서는 5억 이상, 동에서는 5천만 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주되, 이 가산점에 의해 과도한 예산 신청을 억제하는 효과 발생
개별 사업계획 가산점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은 구 전체를, 동계획은 동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가산점별 점수 규모	정책적 유도효과만 있을 뿐 실재 적용했을 경우 특별하게 예산을 과책정한 것이 아니라면 동별, 분과별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점수 규모를 책정 동은 최대 차이 5백만원 미만, 자치구는 최대 차이 5천만원 미만 예상

○ 동간 예산분배 주민합의 논의를 위한 1차년도 논의 모델이 제시되면 동마다 존재하는 동계획단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하여 결정.

- 동간 예산분배 주민합의 논의에서 주요 논의 사항

우선순위별 점수 배점 간격 조정 여부 : 현 3점

개별 사업계획 예산규모 가산점 배점 간격 조정 여부 : 현 3점

동별 가산점의 배점 조정 여부 : 현 1점

동별 가산점에서 새롭게 추가할 사항과 배점

개별 사업계획 가산점의 배점 조정 여부 : 현 1점

개별 사업계획 가산점에서 추가할 사항

- 항목별 변경에 따른 기대 효과

자치구별 가산점 동별 가산점	항목이 많아질수록 공공성을 위한 배려가 다양해짐 배점 간격이 넓어질수록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예산 배분이 커지게됨
우선순위별 점수	배점 간격을 넓힐수록 자치구별(동별) 가산점 및 개별 사업계획 가산점의 효과는 반감 배점 간격이 넓어질수록 자치구별(돌별) 균등분배 효과가 커지며 공공성은 약화
개별 사업계획 예산규모 가산점	배점 간격이 넓어질수록 소규모 예산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 배점 간격이 좁아질수록 대규모 예산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
개별 사업계획 가산점	항목이 많아질수록 공공성을 위한 배려가 다양해짐 배점 간격이 넓어질수록 공공성으로 유도효과가 커짐

○ 예산분배 주민합의가 도입된 후 5년 후 자치구별(동별) 가산점과 개별 사업계획 가산점이 다양화되고 점수 배점 비중이 높아졌다면 계획기반형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의 공공성이 고양됐다는 것을 의미함. 반대로 우선순위별 점수 배점 간격이 넓어져서 우선순위별 점수의 비중이 높아졌다면 계획기반형 사업이 참여와 숙고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공공성을 고양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의미임.

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확인된 제도 운영의 성과를 재정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질적 성숙을 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참여예산사업의 심사 과정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 서울시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음.

○ 제도의 도입기에 유의미한 이념형적 제도 추구보다는 현재까지 진행된 제도를 연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의 서울시 혁신정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참여예산제의 질적 성숙을 꾀하는 것임.

참여예산 (시민직접제안사업, 예산 편성과정의 참여)	시민 직접참여 (다양한 참여예산 경로, 참여대상의 확대)
혁신정책 (시 정부의 협치거버넌스, 지역 차원의 혁신정책)
재정시민사회 (구체적인 재정이해관계자 구축, 재정거버넌스의 실질적 강화)

①

②

③

- 2016년까지의 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향은 ②에 집중되었음. 구체적으로 제안사업의 세분화, 기존 시의회 상임위형 분과를 서울시 사업부서 분과로 개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엠보팅 시스템의 강화 등이 일관되게 추구한 것은 시민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에 좀 더 용의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다양한 혁신정책과 갈등하거나 혹은 배제되는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참여예산제도가 제도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단위 사업’으로서 작동하는 협소한 재정참여 제도로 나타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참여예산제도는 기존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기존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시정 차원의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지역혁신 정책의 과정을 참여예산으로 통합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게 됨.

- 이 연구의 과제는 기존 시민직접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2017년 제도 개선의 주요한 내용인 서울시 혁신정책의 내용적 수용에 대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즉 이런 시정부-시민 간의 관계에 있어 이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재정시민사회’의 구축이라는 지점은 다루지 않았으나, 사실상 현재 제도 변화의 지향은 ‘효과적인 서울시 재정참여생태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고 직접 참여 대상인 시민들의 자발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시민사회의 구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연구 과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시민사회 구축에 대한 예비적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포괄하기는 힘들어 배제하였으나 이후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서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도가 재정시민사회의 구축을 통해 시정부 재정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정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확장되어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체 과업의 범위는 위의 ①②③을 모두 포괄하여야 하나, 현 연구에서는 기존 ①의 과정을 중심에 놓고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 ②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이는 본론에서 다루었듯이 참여예산제도의 속성이 형식적 측면과 동시에 수행적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행착오’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여예산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자체가 행정-시민사회-시민 등과 같이 복합적이고, 행정 내에서도 예산부서-비예산부서간의 격차 등과 같은 다양한 편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함.

○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는 해당 연구가 완결적인 연구가 아니라 제도 변화의 ‘이행기적 연구’라는 점에서 파생하는 것임.

- 즉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의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전제로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전제로 했으며 이는 기존의 학술연구와 같이 이념형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둔 현실형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제약으로는 참여예산제가 여전히 서울시 행정부서 일반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사업으로만 수용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임.

- 따라서 제도의 변화는 참여예산 전담부서의 수용성과 더불어 타 행정부서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2. 결론과 제안

○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여타 한국에 수용된 참여예산제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적 선도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정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매년 제도 내의 변화를 통해서 참여예산제 도입 시기에 가정했던 이념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는 점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참여예산제의 개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참여예산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도식도

-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은 참여예산제와 별도로 서울시 행정 내에서 시행되고 있던 적극적인 협치형 사업의 존재였으며 이를 통해서 기존 참여예산제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공론과 숙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임.

- 이를 위해 참여예산제를 둘러싸는 포괄적인 문제 설정으로 ‘재정민주주의’라는 범위를 설정하고 참여예산제가 하나의 단위 사업이 아니라 시 행정 전반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재정원칙의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했음.

- 일단 제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시민참여’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참여의 목표를 ‘재정민주주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서울시 전체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가치의 추구에 대한 방향설정을 하였음(참여예산ⅰ에서 참여예산ⅱ로의 이행).

- 그리고 이런 제도의 성숙을 위해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혁신정책의 성과를 수용하여 참여예산과정에 있어 공론과 숙의 과정을 강화한 ‘사업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예산학교 및 참여예산위원 선발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음.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었음.

- 그것은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예산제를 매개로 서울시 행정과 연결되는 방식이 ‘개인화된 시민’이라는 형태라는 것이고, 제도 내에서 도입한 공론과 숙의의 경험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맥락이 그러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고민을 재정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재정시민사회의 구축’이라는 문제설정으로 제안하였음.

○ 결국 참여예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가 형식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집합적인 시민으로서의 경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 특히 서울과 같이 서울지역에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부재한 지역은 좀 더 구체적인 지역 시민사회 구축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의 혁신이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행정에 대한 지지로 구축되는 ‘시민참여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런 재정시민사회의 구축 과정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참여의 실질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정시민사회의 맥락에서 기존 서울시 행정의 사업부서별 거버넌스와는 구분되는 예산 지향적 거버넌스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 민주주의를 단순히 행정의 목표로 협소화하지 않고 민관 공동의 목표로 확산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이는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책임을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행정에게 전담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대한 행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없고 기존의 참여 제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참여 제도를 통한 ‘무임승차’ 경향을 극복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고려할 여지가 큼.

○ 특히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참여예산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2016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재정민주주의TF 운영의 의의를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음.

- 장기간 동안 민간과 행정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참여예산제도의 가치적 의미와 함께 실행적 측면에서 실질적 추진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도출해냄.

○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사항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에 머물지 않고 기왕에 가지고 있는 제도의 선도성을 지키면서도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를 바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당장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제안과 동시에 어느 정도는 이념형에 가까운 제도 운영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가치적 측면에서의 강조는 실질적인 참고자료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연구진의 고민이 담긴 것이었음.

○ 특히 현행 500억 원의 사업예산에 한정된 참여예산 제도를 좀 더 전체 사업편성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시민참여로 확장하고, 민관예산협의회를 통해서 공론과 숙의 과정을 보완하면서도 시민주도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와 사업 발굴의 가능성을 높이고 게획기반형 지역회의 사업 제안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익숙한 참여예산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각각의 내용은 2017년 제도 개선의 방향에 담겨 있으나 이것은 한 차례의 형식적 제도변화로는 담보할 수 없고 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후속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있는 역동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치의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성숙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며, 이후 구체적인 후속논의를 통해서 서울시에 걸맞는 참여예산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함.

※ 참고. 참여예산/혁신정책 참여자 서면 인터뷰 답변

본 설문자료는 4장과 5장의 동지역 시범사업 평가와 지역 차원의 참여예산제 확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지역 시범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참여예산제 등에 참여한 대상자를 상대로 진행된 서면 설문의 결과이다. 원래 연구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과정에서 연구방향의 참고를 위해 수행한 것으로 통상적인 설문조사의 분석을 위한 통제된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시민참여확대방안 인터뷰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재정운용에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연구’ 을 제목으로 서울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연구팀입니다. 이 연구는 ‘시민참여예산제’로 기존 ‘주민참여예산제’가 개편되고 협치적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시민참여사업들을 융합하고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귀하께서 평소 주민참여예산 / 희망지 사업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시민참여 사업에 참여하며 느끼고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본 인터뷰는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질문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2월

연 구 자 : 최승우, 황상윤, 원유준

1. 귀하께서 종사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타 시민참여 사업과 비교하여 장점은 무엇인가요?

동 단위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어 주민센터가 마을자원(사람, 공간, 정보 등)의 구심점/ 플랫폼 역할을 수행

마을활동에 경험이 많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전담직원(마을사업전문가) 존재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들이 마을활동, 자원 및 민관협력 연계 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됨

타 사업은 외부에서 전문가나 컨설턴트, 촉진자를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반면, 찾동사업은 전담직원이 상근하여 주민상담, 의견 조정, 자문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

마을사업전문가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를 얻기 쉽고 소통의 기회가 많음 > 소모임 구성, 주민조직화 등이 훨씬 수월함

2. 시민참여확대 방안

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전반적인 시민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변화 필요

* 자치구, 동 단위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주민동원의 형식을 띄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경험이 많지 않음. 행정 역시 주민을 믿지 않고 권한을 넘기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임

* 주민(시민)과의 관계맺기, 소통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으며, 새로운 주민(시민)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지역 리더(직능단체위원 등)에게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시민참여 사업 유관부서(마을공동체, 주민참여, 도시재생 등)들이 공무원들의 기피부서가 되고 있음

시민참여 관련부서 근무를 희망하거나 전문성, 활동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근무평가시 가점을 부여

시민참여 사업추진시 자치구, 동 담당자의 관련교육 의무화

시민참여 활동내용에 대해 행정에서 제출한 문서로 평가하기보다는, 참여주민(시민)의 인터뷰, 설문조사, 모니터링,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여 평가

주민동원이 가능한 형태의 참여방법(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모바일 투표 등)은 가급적 지양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직원 동원, 동 단합(사업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2. 시민 홍보, 교육 확대

* 관련사업,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고, 참여방법이 매우 어려움. 정보에 접근가능한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많음(eg. 희망지 사업. 지역과 상관없이 사업으로 접근하는 도시재생 활동가들이 많음)

관련사업에 대한 자치구, 시 차원의 홍보 강화

참여예산제의 경우, 자치구가 자세한 내용 안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찾아가는 설명회(주민모임, 직능단체 등)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직장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므로 기업 연계하여 필수교육, 홍보 등을 진행하거나, 직장인의 시민참여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가점이나 인증 부여. 초기에는 공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②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 계층(예 : 청년, 장애인, 노약자 등)의 참여 확대 방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약자, 소외계층의 참여를 따로 진행하여 주민(시민)과의 교류, 소통이 어려움(예를 들면, 일반주민의 참여는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나, 사회적약자는 사회복지과 등에서 형식적으로 섭외한 경우가 많음. 소통 역시 같은 주민들보다는 행정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정원은 보장하되, 참여에 대한 칸막이를 없애고 대상자에 대한 구분없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참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우대사항(청년-학점과 연계하거나 활동경력 인정, 장애인‧노약자-복지포인트 부여 등)을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일반주민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음

3. 지역 내 숙의 강화 방안

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생활권별 숙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이 정체된 직능단체에 주민 참여, 공론장 형성, 참여형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역할 부여, 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조직 진단 제공(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역할이 집중되고 있으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다른 직능단체는 상대적인 박탈감, 불만이 많음). 참여사업을 분산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곳곳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숙의과정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

복지관,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마을지원센터, 자생단 등) 등을 중간거점으로 활용하여 주민 숙의과정을 이끌어내는 촉진자, 중재자, 구심점 역할 부여

②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민-민간 숙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민민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네트워킹을 위한 활동지원(모임공간, 다과비, 촉진자 등) 필요

학교, 복지관,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시 지역과의 교류,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민민간 숙의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유도

③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민-관간 숙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구청장과의 대화 등을 그들만의 리그(직능단체장‧기관장 중심, 발언자 사전 섭외)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일정을 두고 공지하고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시민참여사업의 부서(자치과, 마을과, 도시재생과, 동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숙의과정이 필요한 사업의 형식적 운영 최소화를 위해 시 차원의 구체적인 매뉴얼, 방침 등을 제공

민관 숙의과정 진행을 행정(자치구, 동)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참여자 및 감시자 역할 수행)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

동주민센터는 민관 숙의과정을 진행하는 중간자, 거점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를 바라보는 관점과 균형감각에 대한 훈련 필요(특히 동장, 팀장,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담당자 등)

4. 귀하께서 생각하는 시민 제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제안을 개인만이 할 수 있었으나, 주민소모임(공동), 단체 등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 보완. 모임, 단체 안에서 논의된 문제들은 일상적인 숙의를 통해 지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민한 경우가 많음. 또한, 행정에서 작성 후 개인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사라지게 될 것.

자치구 참여예산 운영 역시 행정에서 후보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형식적인 동지역회의에서) 주민이 걸러내는 형태가 아니라, 제안 단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이를 위해 자치구 담당 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관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역할을 미루는 경향이 있음.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사업과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됨

참여예산 주민(시민)제안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해당동주민센터의 현장조사 및 주민토론회 등을 의무화하고 검토결과에 대해 제안자에게 답변 제공

참여예산으로 결정된 소규모 예산(주민주도형 활동사업 등)에 대해 유관부서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큰 규모의 시설비로 털 수 있는 사업을 여전히 선호).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임. 참여예산 유관부서에 예산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정도를 고민해 봄

5.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참고. 각 년도별 참여예산 선정사업 현황

201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목록

연번	분과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단위:백만원)
1	도시주택	전통한옥 보존시설 구축	종로구	295
2	환경공원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	종로구	700
3	환경공원	북악팔각정 화장실내부 리모델링	종로구	300
4	환경공원	인왕산 등산로 친환경조성공사	종로구	263
5	환경공원	삼청동 맑은물길 조성사업	종로구	500
6	문화체육	문고가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	중구	42
7	환경공원	공원우범화방지 CCTV 설치	중구	440
8	환경공원	공원내 안심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중구	524
9	건설교통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	중구	250
10	건설교통	용산구 소월길 급경사지(계단) 정비	용산구	1,480
11	환경공원	용산구 하수도 확관공사	용산구	892
12	문화체육	마을형 소통문화공간 설치	성동구	70
13	환경공원	노후마을마당 정비	성동구	40
14	문화체육	성수동 샘터마을 만들기	성동구	80
15	도시주택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전수조사 실시	성동구	100
16	건설교통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광진구	1,100
17	건설교통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도로 정비’사업	광진구	500
18	보건복지	홀로사는 저소득 노인가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동대문구	110
19	건설교통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아다리길 노후 가로등 개량	동대문구	400
20	보건복지	응급 심장환자 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동대문구	60
21	경제산업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	동대문구	275
22	환경공원	마을봉사단과 주민이 함께 가꾸는 나눔 도시텃밭 조성	동대문구	300
23	건설교통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정릉천 진·출입 시설 설치	동대문구	350
24	문화체육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	동대문구	700
25	환경공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송계, 면목, 상봉, 갓바위)	중랑구	900
26	환경공원	하수관 개량 공사	중랑구	500
27	보건복지	재활보조기구 대여 확충	중랑구	45
28	여성보육	중랑패밀리 행복체험학습	중랑구	35
29	환경공원	봉화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중랑구	500
30	환경공원	북악로 산책로의 조명등이 어두우니 밝은 등으로 교체해 주세요	성북구	80
31	도시주택	“걸어다니가가 힘들어요” 급경사 도로에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성북구	200
32	건설교통	“학교가기가 무서워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지켜 주세요	성북구	1,000
33	환경공원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 주세요	성북구	400
34	문화체육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문화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성북구	340
35	도시주택	뉴타운지역으로 슬럼화 되고 있는 장위동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북구	600
36	환경공원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한 공공청사 옥상을 활용한 나눔발전소운동사업을 전개해 주세요	성북구	230
37	환경공원	울퉁불퉁하고 좁은 구간이 있는 성북천 산책로를 걷기좋게 만들어 주세요	성북구	350
38	문화체육	아빠! 4·19가 뭐에요? 민주화의 횃불, 4·19문화제	강북구	290
39	환경공원	‘공원내 범죄 ZERO’ CCTV 설치	강북구	200
40	문화체육	강북구 장난감도서관	강북구	50
41	건설교통	보행 약자를 위한 걷기 편한 계단 만들기	강북구	250
42	문화체육	마을 문화 공동체를 위한 청년문화학교	강북구	26
43	문화체육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	강북구	50
44	보건복지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임터 고치기	강북구	235
45	보건복지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강북구	124
46	환경공원	오동근린공원 가로등 설치	강북구	50
47	환경공원	공원등 LED교체사업	강북구	280
48	건설교통	‘전통시장 활성화’ 가로환경(진입로) 개선사업	강북구	1,500
49	문화체육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도봉구	95
50	문화체육	도봉실내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봉구	40
51	환경공원	도봉산 입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도봉구	400
52	환경공원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	도봉구	90
53	건설교통	방범용 CCTV 설치	도봉구	112
54	문화체육	함석헌 기념관 건립	도봉구	1,500
55	환경공원	걷고 싶은 길 안전로프 및 표지판 정비	도봉구	300
56	문화체육	초안산, 쌍문근린공원내 숲속도서관 설치	도봉구	100
57	여성보육	학생왕따, 학교폭력, 자살 이제 그만! [학생생명 사랑을 위한 힐링학교 운영]	노원구	300
58	보건복지	놀자!! 같이 놀자!!(장애, 비장애 청소년 문화 나누기)	노원구	60
59	보건복지	발달장애인과함께하는마을기업카페개업 ‘공정무역 커피 우리밀빵’ - “공.피.빵”	노원구	231
60	여성보육	가족, 주민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대안학교]	노원구	200
61	보건복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	노원구	116
62	경제산업	사회적기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북적북적~별난공방]	노원구	300
63	환경공원	햇볕은 쨍쨍,모래알은 반짝 [클린 놀이터 만들기]	노원구	200
64	문화체육	작은도서관의 지역 거점화	노원구	1,353
65	경제산업	경로당에서 생산한 꼬부랑콩나물 마을공동체 식당 운영	은평구	230
66	여성보육	청소년 전용클럽(힐링캠프)	은평구	1,100
67	여성보육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 마당 조성	은평구	300
68	문화체육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	은평구	1,900
69	문화체육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	은평구	500
70	문화체육	아씨방과 일곱 동무(바느질공방)	은평구	42
71	환경공원	북한산 입구 화장실 설치	서대문구	300
72	여성보육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서대문구	2,000
73	보건복지	하천변 해충퇴치기 설치	서대문구	100
74	문화체육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도서관 참 좋아요!	마포구	1,000
75	문화체육	지붕없는 동네미술관 큰덕마을	마포구	35
76	환경공원	산사태우려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을 정비하고 쉼터 등을 조성하여 소통의 장 형성	마포구	900
77	건설교통	마포구&은평구를 연결하는 소통의 지하통로	마포구	400
78	환경공원	군사시설로 폐쇄된 곳을 주민과 함께 소통의 길로 조성	마포구	600
79	여성보육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通’하는 어울마당	마포구	600
80	건설교통	가로공원길 보행환경 개선 - 문화의 거리 조성	강서구	2,520
81	보건복지	내촌경로당 재건축	강서구	449
82	보건복지	장애인목욕탕 설치 운영	구로구	2,000
83	여성보육	다사랑 지원사업	구로구	600
84	여성보육	왕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제안	금천구	185
85	환경공원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금천구	200
86	경제산업	호미로 일구는 마을 공동체	금천구	160
87	여성보육	햇빛발전소 프로젝트 "청기누설"-“청소년, 기후변화를 온누리에 說하다.”	금천구	66
88	여성보육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금천구	500
89	경제산업	금천구 독산동 명품 우시장마을 만들기	금천구	165
90	환경공원	“어둠을 쫒는 태양과 안양천의 하모니“ 태양광 보안등	금천구	930
91	환경공원	시민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금천에코센터	금천구	370
92	여성보육	결식아동 음식점 한눈에 보여요	영등포구	30
93	건설교통	방범용 CCTV 설치	영등포구	300
94	환경공원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견학장 조성	영등포구	300
95	보건복지	장애인드림 플러스 사업	영등포구	300
96	건설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동작구	203
97	건설교통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동작구	225
98	보건복지	폐지수집어르신께 안전용구 지급	관악구	10
99	건설교통	난우초등학교 ↔ 난곡동617-3 통학로확보	관악구	180
100	환경공원	남강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개보수	관악구	300
101	건설교통	노후계단 정비	관악구	200
102	건설교통	골목길 노후계단 보수공사	관악구	65
103	환경공원	생태공원 조성	관악구	500
104	경제산업	서울살이-상자텃밭가게	관악구	80
105	건설교통	CCTV 설치	관악구	225
106	건설교통	남강중고등학교진입로 방범용 CCTV 설치	관악구	30
107	건설교통	주택가 골목 가로등 추가 설치	관악구	35
108	건설교통	계단 정비(4개소)	관악구	130
109	환경공원	신림초등학교담장 갤러리 조성	관악구	10
110	건설교통	방범 CCTV 추가 설치	관악구	15
111	경제산업	도심형 도시농업 조성사업	송파구	150
112	여성보육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	송파구	200
113	환경공원	탄천주차장 화장실 설치	송파구	300
114	보건복지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	송파구	260
115	여성보육	청소년 누리터 만들기	강동구	500
116	보건복지	자동심실제세동기(AED) 설치	강동구	179
117	환경공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강동구	100
118	건설교통	방범용 CCTV 설치	강동구	345
119	여성보육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주세요	서울시	500
120	여성보육	다문화가족 『서울 속 궁궐 나들이』 이중 언어『세계궁궐 지킴이 해설사』-다문화인 외국인	서울시	12
121	보건복지	톱니바퀴(장애인식개선사업)	서울시	50
122	문화체육	유명 관광지에서 휠체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무상으로 대여	서울시	150
123	여성보육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실시	서울시	58
124	여성보육	지역아동센터내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서울시	60
125	보건복지	대한민국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 “스쿨 오브 樂”	서울시	200
126	문화체육	서울시내 문화재 스탬프투어	서울시	400
127	보건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 사업	서울시	600
128	건설교통	재래시장,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 역사 내에 턱이나 계단 주변에 경사로 설치	서울시	300
129	문화체육	서울내 고적문화재에 대한 스토리텔링	서울시	500
130	건설교통	버스 정류장에의 안내스티커 부착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길찾기 도모	서울시	5
131	여성보육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교육	서울시	130
132	문화체육	문화교실운영	서울시	250
		총 132건		-

2013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연번	분과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단위:백만원)
1	공원	인왕산 청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종로구	300
2	환경	창신동 20번지 일대 하수관 보수	종로구	300
3	건설	친환경계단 정비	종로구	200
4	경제산업	지역 어르신을 위한 텃밭 조성	중구	17
5	공원	낡은 어린이공원 화장실 새로 지어 주세요	중구	440
6	경제산업	우범지대 CCTV 설치	중구	165
7	공원	우리도 신나게 뛰어놀고 싶어요~	중구	250
8	건설	남대문시장 인도 고쳐 주세요	중구	485
9	문화체육	역사문화탐방 무인 관광안내기 설치	중구	65
10	공원	공원 정비	중구	340
11	건설	청파로에 끊어진 보도를 연결해 주세요!	용산구	35
12	보건복지	인생이모작! 시니어 남성 생활요리교실	용산구	110
13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걱정 없는 마을 만들기	용산구	450
14	건설	반포대교 북단 하부공간 비둘기 침투 방지망 설치	용산구	50
15	환경	수해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안전한 우리동네	용산구	271
16	건설	어르신이 걷기 편안한 경로당 입구 계단만들기	용산구	180
17	건설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 친화 거리 조성	용산구	18
18	보건복지	행복한 어르신, 화려한 인생 제2막!	용산구	40
19	경제산업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범죄예방백신」 CCTV 설치	용산구	200
20	교통주택	엄마! 자동차가 무서워요! 초등학교 스쿨존 개선	성동구	35
21	보건복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장애인을 위한 올레길 만들기	성동구	20
22	건설	구불구불 사근동 골목길! 계단 정비와 핸드레일 설치	성동구	50
23	여성보육	꿈은 이루어진다!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성동구	100
24	보건복지	송정동 어르신들의 간절한 바램! 소통 공간이 필요해요~	성동구	130
25	여성보육	한국 생활 적응이 어려워요! 다문화 카페 설치	성동구	400
26	보건복지	세진이의 발에 날개를! 장애인 보조 신발 지원	성동구	200
27	건설	시장길이 너무 울퉁불퉁 해요! 마장축산물시장 도로 정비	성동구	100
28	건설	경사 도로에 인도가 필요해요! 안전한 통행로 만들기	성동구	20
29	여성보육	엄마! 아빠! 대화가 필요해요, 찾아가는 위기 가족 상담	성동구	30
30	공원	서울의 꽃 개나리! 응봉산을 서울의 개나리 동산으로…	성동구	75
31	공원	서울의 특화거리! 수제화 타운 구두공원 조성	성동구	500
32	경제산업	성폭행 살인사건과 범죄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 주세요	광진구	225
33	건설	노후된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광진구	164
34	공원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 수목 가지치기 및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공원 조성	광진구	200
35	교통주택	잠실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 개선공사로 잦은 교통사고 방지	광진구	300
36	교통주택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밀집지역에 안전한 보행친화 통학로 조성	광진구	350
37	여성보육	생생한 직업체험으로 나의 꿈을 찾아요.	광진구	61
38	교통주택	동자초앞 자동차와 자전거,어린이가 뒤엉켜 있는 위험천만한 도로에 보행통학로를 확보해 주세요	광진구	500
39	보건복지	낡고 허름한 경로당을 깨끗한 사랑방으로 만들어 주세요	광진구	350
40	공원	서울시 지정 보호수 700년 느티나무 역사 알리기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및 주변 정비	광진구	50
41	여성보육	다문화 가정,소년소녀가장 전통성년례개최	광진구	30
42	교통주택	안전 운전을 위한 흔들리고 찌그러진 교통 안내 표지판 정비	광진구	52
43	건설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차 진입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광진구	800
44	환경	화양초교와 어린이공원 앞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광진구	110
45	경제산업	침체된 상권 살리기 위한 맛의 거리 한마당	광진구	30
46	여성보육	아차산생태공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 어린이집	광진구	86
47	문화체육	고구려역사 알리기 경서도소리극 “아차산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광진구	98
48	보건복지	건강 증진과 비만 치료를 위한 칼로리 계단 설치	광진구	20
49	건설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파손되고 갈라진 아차산 진입도로 정비	광진구	160
50	건설	휠체어도 막힘없이 스르륵~~ 불편한 보행길 개선	동대문구	126
51	환경	냄새ZERO! 침수ZERO!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동대문구	80
52	건설	우리 자녀가 위험해요!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세요	동대문구	400
53	문화체육	친구와 이웃과 함께 어울려 쾌적한 시설에서 운동하고 싶어요	동대문구	200
54	보건복지	찢어진 장판! 곰팡이로 얼룩진 벽! 독거어르신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동대문구	825
55	경제산업	범죄ZERO! 기능상실한 CCTV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	630
56	교통주택	초등학교 주변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중랑구	100
57	교통주택	면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중랑구	100
58	건설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중랑구	300
59	공원	어린이 공원 정비	중랑구	100
60	교통주택	어린이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중랑구	500
61	환경	하수관 개량 사업	중랑구	400
62	경제산업	지하보도 CCTV 설치	중랑구	165
63	공원	망우선 하부공간에 공원조성	중랑구	150
64	경제산업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	중랑구	160
65	경제산업	전통적 가치관의 전승을 위한 먹골서당 조성	중랑구	45
66	문화체육	장애인 등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게 U-도서관 접근성 개선	성북구	41
67	여성보육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운영	성북구	59
68	건설	학교 가는 길이 좁아요! 보도 좀 넓혀주세요	성북구	300
69	경제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공정무역 매장 설립	성북구	250
70	건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건강한 계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성북구	800
71	보건복지	장애 있어도 착한기업, 사회적기업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사회적기업허브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성북구	200
72	건설	횡단보도 경계석이 높아서 훨체어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낮게해주세요!	성북구	1,100
73	문화체육	우리 마을 라디오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성북구	200
74	건설	이제 전통시장이 대세입니다! 정릉시장 보행교 보수보강공사	성북구	500
75	여성보육	학교 적응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북구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성북구	350
76	문화체육	장애인의 눈높이로 다가서기!(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강북구	49
77	문화체육	공공도서관 책 소독기 및 장애인보조기기 설치	강북구	34
78	환경	주민안전 UP, 생활불편 DOWN하수시설물 기능개선	강북구	400
79	공원	둘레길의 시작! 푸르른 소나무 숲이 있는 솔밭공원과 함께~	강북구	600
80	보건복지	독거어르신을 돌보는 마을을 만들어요!	도봉구	45
81	공원	우리집 가는 길! 너무 썰렁해요. 온기로 채워주세요	도봉구	200
82	문화체육	도봉문화정보센터 고쳐주세요	도봉구	1,134
83	공원	앗! 도봉에 이런 힐링캠프가, 이젠 함께 치유해요.	도봉구	200
84	공원	등산로와 쉼터정비가 필요합니다.	도봉구	300
85	공원	어린이와 어른들의 공동체공간인 마을마당, 정비해 주세요	도봉구	100
86	여성보육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도봉구	41
87	공원	쉬어가는 화장실 만들기	노원구	100
88	보건복지	홀로 지내는 어르신 생명사랑 콩나물 기르기	노원구	50
89	여성보육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우리동네 배움터 만들기	노원구	300
90	공원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 숲체험 Program 운영	노원구	22
91	공원	서울동북권생태학습장 조성	노원구	300
92	문화체육	행복삶터 가꾸기 위한 역사가 있고 꿈이 있는 마을 벽화 그리기	노원구	20
93	환경	장애인 및 어르신을 위한 보행교 설치해 주세요	은평구	320
94	여성보육	학생들의 꿈·희망·진로설계 프로젝트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은평구	90
95	공원	북한산 못자리골 습지공원 문화마당 조성	은평구	90
96	여성보육	우리들의 낙(樂) 서(署) 장(場)	은평구	50
97	건설	경사가 가파른 신사동 고개 도로 열선 설치	은평구	320
98	경제산업	물품공유센터 설치	은평구	1,200
99	건설	어르신과 아이들이 위험해요. 계단을 걷기 좋게 고쳐주세요	서대문구	200
100	환경	우기 대비 하수관 정비	서대문구	110
101	환경	낡은 하수관을 교체해 주세요	서대문구	250
102	환경	비만 오면 물에 잠겨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동네에 게이트 펌프를 설치해 주세요	서대문구	600
103	여성보육	꿈꾸는 청소년공간 리뉴얼(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서대문구	101
104	공원	아이들아 미안해 우리동네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서대문구	300
105	경제산업	인왕전통시장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서대문구	30
106	공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청소년들의 품안에 드림공원을!!"	서대문구	200
107	보건복지	내일을 위한 어르신 모임터(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컴퓨터 보급, 개보수 등)	서대문구	300
108	건설	걷고 싶은 행복한 도로	마포구	30
109	환경	우리도 야외에서 운동하고 싶어요~!! (장애인 및 노인 대상)	마포구	200
110	문화체육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짓"	마포구	55
111	환경	치매 어르신 목욕물을 햇빛으로 데워요	양천구	50
112	여성보육	저소득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골목길 페인팅	양천구	50
113	보건복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빨래방	양천구	10
114	경제산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늘다방’ 쉼터 조성	양천구	100
115	보건복지	홀로사는 어르신 바람막이 프로젝트	양천구	10
116	공원	어르신 전용공원의 낡은 화장실	양천구	294
117	경제산업	신월5동 골목지킴이 CCTV 설치	양천구	20
118	경제산업	오래된 주택가 범죄예방, 범인검거, CCTV만 믿습니다	양천구	60
119	보건복지	어르신 쉼터 실버카페 조성	양천구	81
120	여성보육	재능기부의 장 마련	양천구	10
121	환경	쓰레기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스템	양천구	60
122	보건복지	여름만 되면 공원에 모기가 득실득실	양천구	50
123	교통주택	마을버스 정류장 정감 있는 승차대 설치	강서구	70
124	보건복지	낡은 등촌경로당 어르신 행복공간으로 탈바꿈	강서구	90
125	보건복지	장애인 공감 힐링 사업	강서구	100
126	공원	단절된 안양천변 둘레길 연장	강서구	150
127	공원	개화산 장애인화장실 및 전망대 경사로 설치	강서구	450
128	경제산업	인생100세 시대, 누구나 즐기는강서 평생학습관 조성	강서구	100
129	문화체육	염창지역정보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강서구	160
130	문화체육	위험천만, 강서개화축구장 안전펜스 및 스탠드 설치	강서구	270
131	문화체육	양천향교 전통문화마당 새단장	강서구	50
132	공원	우리 아이가 위험해요! 노후어린이공원 새단장	강서구	500
133	경제산업	신나는 배움터, 영농체험학습장조성	강서구	300
134	건설	낡고 위험한 계단을 학교가기 즐거운 계단으로 고쳐주세요	구로구	50
135	공원	공원 및 올레길 이용객 편의를 위한 온수체육공원 내 화장실 설치	구로구	150
136	건설	병원에 갈 수 있게 노후계단 좀 고쳐 주세요	구로구	300
137	공원	우리 동네에서도 반딧불이 보고 싶어요	구로구	50
138	경제산업	가리봉 지구촌 안전망 구축	구로구	450
139	경제산업	싱글커리어우먼 지킴이 설치	구로구	250
140	보건복지	공간 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아동 문화체육교실(부재 : 뛰다, 그리다, 꿈꾸다)	구로구	850
141	여성보육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꾸는 "꿈이 있는 대안학교"	구로구	100
142	교통주택	자동차에 빼앗긴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주다	구로구	180
143	여성보육	우리 아이들 돌봄센터 설립	구로구	480
144	환경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행복한 보행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구로구	300
145	공원	도시에서 버려진 공간을 주민쉼터로 돌려주세요	구로구	200
146	문화체육	창작공방에 쌈지공원 더하기	구로구	120
147	환경	음식물쓰레기, 불편악취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구로구	550
148	환경	시궁쥐 들락거리는 구멍난 하수도 교체	금천구	280
149	보건복지	보행 친구가 필요해!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금천구	30
150	보건복지	너·나·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금천구	100
151	교통주택	눈비와도 걱정 뚝! 기분좋은 마을버스승차대 만들어요.	금천구	388
152	환경	『햇빛으로 사랑이 익어가는 마을』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	금천구	120
153	문화체육	축구로 함께하는 청소년 보듬기	금천구	90
154	건설	나도(장애인과 보행약자) 지하철을 타고 싶어요	금천구	400
155	공원	인성과 창의성에 날개를 자연과 어우러진 유아숲	금천구	120
156	경제산업	우리동네 아이, 우리가 돌보는‘금천마을학교’	금천구	300
157	공원	축구하기가 무서워요.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세요!	금천구	800
158	보건복지	시·청각 장애를 너머 글로벌 세상으로 가자	금천구	100
159	경제산업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금천구	300
160	공원	못생긴 공원을 성형수술 시켜주세요	금천구	450
161	환경	『제5의 에너지, 절약!』따로 또 같이하는 에너지절약 절전소 만들기	금천구	92
162	교통주택	스쿨존도 위험해요! 과속방지 3총사로 우리 아이를 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영등포구	210
163	건설	위험천만! 유모차와 휠체어가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영등포구	350
164	여성보육	엄마와아이모두행복해지는「장난감나눔+시간제돌봄센터」	영등포구	500
165	경제산업	안전사각지대,서울한복판다문화밀집지역! CCTV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영등포구	550
166	보건복지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노숙인 꽃으로 일어나다)	영등포구	700
167	문화체육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북실북실(Book室Book室) 책 놀이터	영등포구	800
168	여성보육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청소년 미디어 놀이터」	영등포구	1,800
169	건설	어린이와 장애인도 안전하게 보도블록을 고쳐주세요!	동작구	80
170	문화체육	함께하는 도서관은 문턱이 없어요(도서관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	동작구	36
171	문화체육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책 읽어 주는 도서관	동작구	20
172	건설	핸드레일 하나가 동네 언덕의 높이를 낮춥니다	동작구	45
173	교통주택	교통사고는 뚝! 아이들은 쑥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동작구	350
174	경제산업	아이들의 끼를 살려주세요	동작구	45
175	경제산업	꿈꾸는 꼬마 음악단을 만들어주세요	동작구	100
176	공원	우리아이 안전하게 놀며 배우는 놀이터	동작구	200
177	건설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보도를 돌려주세요!	동작구	300
178	여성보육	두드림(DoDream) 청소년 직업체험 및 건강상담센터 설치	동작구	150
179	공원	범죄 걱정없는 관악산 둘레길 조성	관악구	80
180	환경	비가오면 곳곳이 주저앉는 이상한 도로입니다!	관악구	366
181	공원	범죄노출 위험한 공원을 안심공원으로~	관악구	35
182	여성보육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장난감 대여소 운영	관악구	174
183	건설	울퉁불퉁 못난 우리동네 도로를 고쳐주세요!	관악구	57
184	공원	안전하고 걷기편한 산책로 조성	관악구	100
185	경제산업	안전한 골목길 조성으로 밤길걱정 뚝!	관악구	250
186	문화체육	민간시설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한 관악구민체육센터 보수	관악구	399
187	건설	계단폭과 높이가 일정치 않아 위험한 계단 정비	관악구	10
188	건설	가파른 위험 골목길 안전바 설치	관악구	50
189	공원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정비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관악구	850
190	교통주택	신사역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서초구	220
191	여성보육	다문화 가정을 위한 “우리아이 똑똑하게 키우기”	서초구	10
192	여성보육	낙후된 여성복지시설을 보수해 주세요	서초구	300
193	여성보육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강남구	100
194	공원	서울둘레길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강남구	50
195	보건복지	독거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	송파구	5
196	보건복지	사랑의 빨래방	송파구	50
197	교통주택	마천역 자전거주차장 설치	송파구	150
198	보건복지	시각장애인복지관 식당 시설 개선	송파구	63
199	공원	공원내 노후화장실 시설 개선	송파구	450
200	환경	성내천 물놀이장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공사	송파구	250
201	건설	성내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	송파구	60
202	경제산업	어린이 보호 등 방범용 CCTV 설치	송파구	300
203	교통주택	마을버스 정류장에 앉을 곳을 만들어주세요	강동구	100
204	여성보육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多)하나의 가족 축제	강동구	30
205	경제산업	엄마는 천하장사가 아니에요	강동구	200
206	문화체육	한국형 엘 시스테마 (저소득층 청소년 오케스트라)	강동구	100
207	문화체육	이야기가 흐르는 골목길 사업	강동구	300
208	여성보육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우리 역사여행	강동구	30
209	보건복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마음두드림"	강동구	50
210	보건복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부해요(꽃보다 할배 할매)	강동구	30
211	건설	우회전 할 수 있게 교통정체 도로를 넓혀주세요	강동구	250
212	건설	주택가 골목 노후계단 및 주변도로 정비	강동구	500
213	여성보육	행복한 가족학교 운영	강동구	50
214	공원	어린이놀이터 폐쇄되면 안돼요	강동구	800
215	문화체육	시끄러운 길, 우리작품으로 즐거운 등굣길 만들고 싶어요	서울시	30
216	문화체육	염리동범죄예방디자인 및 마을공동체 추진을 위한 대흥가압장 운영	서울시	100
217	환경	환경미화원의 행복 <-> 나의 행복	서울시	250
218	교통주택	자전거 교통 안전 교육장 조성	서울시	77
219	여성보육	나도 셰프(남성 생활요리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30
220	문화체육	k-pop상설공연(월)	서울시	200
221	공원	불광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서울시	300
222	건설	안전한 등하교길 위한 보도 설치	서울시	20
223	환경	한강 둔치 자동차 도로 개선	서울시	67
		총 223건		-

2014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연번	분과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단위:백만원)
1	경제산업	고압 감전사고 위험 없는 안전한 보행로 조성	동작구	100
2	공원	장애인도 야외 운동시설이 필요해요!	영등포구	40
3	교통주택	넓은 차도만 있는 학교길, 우리는 어디로 걸어 다녀요?	광진구	200
4	공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중구	70
5	문화체육	어린이도서관 지붕에서 돌이 떨어져요	동작구	15
6	여성보육	송파여성문화회관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송파구	20
7	교통주택	학교 보낼 때마다 엄마는 애가 탑니다.	성북구	100
8	문화체육	우리 아이들 그냥 안전하게 해주세요..(불안한 도서관 승강기 바꿔주세요)	강북구	40
9	경제산업	낡고 불편한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은평구	100
10	공원	녹지대 낡은 의자 교체해 주세요!	금천구	10
11	환경	비만 오면 푹 패이는 도로, 걷기 힘들어요	관악구	150
12	여성보육	방과후 아동돌보미(지역아동센터)를 고쳐주세요	강북구	21
13	건설	지하보도에 지붕을 만들어주세요	서초구	40
14	교통주택	염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주세요	마포구	23
15	교통주택	부서진 목재계단을 오르내리는 학생들, 도와주세요!	성동구	300
16	문화체육	세계문화유산 "정릉" 도저히 찾아 갈 수가 없어요!	성북구	30
17	건설	“차와 사람이 뒤엉키는 등 하굣길 아이들에게 보도가 필요해요”	금천구	140
18	공원	남산 공원 가는 길에 휠체어길 개선	중구	100
19	보건복지	고독사 NO! 독거어르신 공동생활공간 마련	성북구	400
20	경제산업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방범용 CCTV 설치	중구	225
21	경제산업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중랑구	20
22	문화체육	갈라지고 비새고 엘리베이터 타기 무서워요, 오래된 문화복지센터 건물을 고쳐주세요	동작구	150
23	보건복지	화장실 다녀오기, 누구에게는 모험	동작구	183
24	공원	아슬아슬 위험한 비탈사면을 우리아이 안전한 통학로로 바꾸어주세요	동작구	169
25	보건복지	함께 만들어요~ 저소득 홀몸어르신 러브하우스!	도봉구	30
26	교통주택	“낯선 친구, 낯선 등·하굣길..위험하기까지..”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증설해주세요	금천구	13
27	환경	노후 하수관 위험해요~ 바꿔주세요~	광진구	280
28	보건복지	컴퓨터 교육을 통해 장애인도 세상과 교류하고 싶어요	광진구	20
29	교통주택	쪽방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동대문구	45
30	건설	초등학교, 여중고 통학로·지하철역 주변 어두운 우범지대 가로등 교체	양천구	350
31	교통주택	학교가는 길 아이 반, 트럭 반(성수, 응봉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	성동구	200
32	공원	청소년 이탈 장소로 변질된 순명왕후 문씨 유릉 향나무를 살려 주세요	광진구	42
33	환경	불안한 침수지역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관악구	506
34	여성보육	유아용 장난감 무료 대여! 육아고민 줄여 볼까요?	성동구	200
34	공원	등 하나 없어 깜깜하고 무서운 마을산책로 밝혀 주세요	동작구	86
34	건설	야간에 통행이 불편해요, 경관 조명등을 설치해 주세요	광진구	25
37	환경	햇빛으로 밝은 도서관 만들기	영등포구	130
38	여성보육	맞벌이 및 한부모 취업가정의 아동을 위한 명품감성 키우기	용산구	10
39	환경	녹슬고 구멍 숭숭난 하수관, 비오면 침수되는 동네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동작구	400
40	환경	도림천 산책길에 화장실이 없어요	구로구	80
41	경제산업	지금은 2014년, 학교 화장실은 1984년.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성동구	300
42	여성보육	낙후된 여성복지시설 보수	동대문구	50
42	문화체육	작은도서관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중구	50
42	보건복지	날벌레 없는 산책로	성북구	40
45	보건복지	빨래방 확장으로 독거노인 빨래서비스 지원 강화	관악구	30
46	교통주택	28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해 주세요	중랑구	100
47	공원	건강하게 즐겨요! 낡고 위험한 계단을 걷고 싶은 계단으로 정비	종로구	25
48	문화체육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계단에 눈비를 차단할 수 있게 캐노피를 설치해 주세요	광진구	30
48	환경	우이천변에 공공 음수대를 설치해 주세요	강북구	24
50	보건복지	보건소가 확 달라졌어요!	강북구	70
51	보건복지	독거노인, 장애인이 많은 우리 동네 공중화장실을 고쳐주세요	관악구	82
52	경제산업	어린이들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친환경 운동장을 만들어 주세요	도봉구	300
53	환경	빗물펌프장이 태양광을 반기는 이유!	성북구	120
54	건설	불나면 위험해요, 소방차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광진구	480
55	보건복지	치매 어르신 공동돌봄 Dodream	노원구	100
56	건설	급경사 통학로, 안전하게 다니고 싶어요!	중구	300
57	교통주택	툭툭 튀어나오는 차..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 주세요	성동구	100
58	경제산업	장애인도 편리하게 전통시장 이용하기	성동구	200
59	환경	집에 물이 들어와요. 빗물받이를 설치해 주세요	관악구	30
60	교통주택	우리 학교 앞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려요!	성북구	60
61	보건복지	치매환자의 생명줄, "119 생명번호" 발급	동작구	35
62	보건복지	비틀비틀 휠체어 새 것으로 바꿔 주세요!	구로구	18
63	보건복지	어르신 낙상사고 ~ 끝!!	금천구	25
64	보건복지	독거 어르신 미소지음(知音) 사업	마포구	60
65	공원	작은 쉼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세요	강북구	20
66	여성보육	다문화가족과 하나되는 동행, 성북문화역사탐방	성북구	10
67	공원	달맞이 공원 노후계단 정비 시급하다	성동구	65
68	경제산업	양치 시설이 없는 학교, 도전! 충치 제로 학교	광진구	287
69	환경	재난대비! 막다른 좁은길 하수관 개량 및 도로정비	양천구	185
70	환경	우이천변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세요	강북구	100
71	경제산업	실버바리스타! 인생의 향기를 볶다. ~	용산구	15
72	환경	지저분한 도림천,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영등포구	250
73	공원	위험천만! 어린이공원 옆 급경사, 무서워요!	영등포구	150
74	경제산업	아이들이 행복한 알록달록 물빛마을 벽화 그리기	은평구	30
75	교통주택	눈비오거나 어두우면 잘 안보이는 우리학교 앞 위험한 횡단보도	광진구	330
76	문화체육	장애인도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공연장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광진구	75
76	여성보육	부부의 행복도 배우면 달라집니다	노원구	20
78	경제산업	어두운 골목길 맘놓고 다닐수 있게 CCTV를 설치해 주세요	동작구	15
79	건설	아이와여성도,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고쳐 주세요	동작구	300
80	여성보육	따스한 햇살을 마시는 청소년카페	금천구	20
81	여성보육	찾아가기 힘든 먼 장난감 대여소, 우리 아이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 해 주세요	광진구	286
82	보건복지	나혼자 산다! (어르신 홀로서기 프로젝트)	은평구	30
83	공원	장애인을 위한 등산로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설치, 등산테크 보수	양천구	380
84	건설	남산 한옥마을을 편하게 이용하게 해주세요	중구	60
85	보건복지	여성용 공중화장실 내 소지품 걸이 및 선반 설치	강동구	5
86	환경	자전거 길만 있고, 보행로가 없어요	양천구	350
87	문화체육	칙칙한 열람실은 가라~키즈카페 같은 우리동네 공공도서관(아이에게 불편한 새싹열람실을 고쳐 주세요)	강북구	40
88	경제산업	안전한 거리 만들기	관악구	18
89	보건복지	낡고 훼손된 공중화장실 재정비와 성범죄 및 치안에 안전한 화장실 개선	광진구	100
90	건설	노후되고 심하게 파손된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고쳐 주세요	광진구	450
91	경제산업	식당에 비가 새요	강동구	40
92	여성보육	누수되고 노후된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	양천구	480
93	경제산업	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나 보관이 어려운 생활용품을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세요	광진구	25
94	공원	낙석주의! 주택가 산림절개지 정비	양천구	200
95	교통주택	경사가 가파른 위험천만한 등굣길을 편하고 안전하게	양천구	240
96	교통주택	어린이 안전 최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제안	동작구	350
97	문화체육	불안한 귀갓길,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악구	250
98	건설	보행약자를 위한 청파노인복지센터 주변도로 보수	용산구	95
98	공원	일자산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강동구	30
100	공원	어르신들 편히 다니시게 계단을 고쳐주세요	관악구	50
100	문화체육	뉴타운 해제지역, 벽화의 거리로	성북구	12
102	건설	낙후된 주택가의 위험한 비탈길 · 계단 정비	양천구	200
103	보건복지	나와 조금 다를뿐이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즐거운 학교,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요	강동구	30
104	공원	도심 속에 살아있는 자연, 깨끗한 생태 연못으로 바꿔주세요	도봉구	50
105	환경	재개발로 훼손된 북한산 실개천 되살리기	은평구	180
106	경제산업	600년 느티나무공원과 마을북카페의 아름다운 동행	송파구	50
106	문화체육	공부하는 데 에어로빅 음악이ㅜㅜ 공부에 집중이 안돼요	도봉구	50
108	환경	오래된 하수관 때문에… 도로가 꺼져요…	강북구	500
109	공원	공원길이 너무 무서워요(대현산 불량계단 및 녹지대정비)	성동구	200
109	보건복지	장애인을 위한 서울 나들이 프로젝트	동대문구	30
111	건설	학교가는 좁은 길, 전신주가 막고 있어요	구로구	150
112	교통주택	안전한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주변 도색	강동구	200
112	교통주택	잠실나루역 넘치는 자전거, 턱없이 모자란 거치대!	송파구	50
114	공원	봉화산 "걷고 싶은 공원 만들기"	중랑구	50
115	공원	잡초와 쓰레기의 공간을 꽃과 사람의 공간으로~	도봉구	200
115	여성보육	대한민국 1호 장난감나라, 부모협동공간을 더하다	구로구	30
117	경제산업	책도 빌리고 공구도 빌리고	성북구	42
118	문화체육	엘리베이터 없는 문화원, 장애인·어르신 편의 이래서야!	영등포구	350
119	여성보육	위기의 가정! 행복을 다시 만들다	종로구	15
120	환경	주택가 침수 상습발생지역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	관악구	464
121	여성보육	알수록 재미있는 동네 무한 상상 과학 교실	마포구	19
122	보건복지	사각지대 독거 어르신의 안전강화를 위한 "위험제로! 우리 어르신의 집이 달라졌어요"	마포구	60
123	건설	아찔한 육교 난간, 높여주세요	성북구	200
124	교통주택	위험천만 청파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용산구	399
125	교통주택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만들기	관악구	100
126	문화체육	후미진 장소에 동화벽화를 조성하여 삶에 지친 마음을 힐링해 주세요	광진구	50
127	교통주택	잦은 도난 발생 지역의 지하철역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광진구	200
128	교통주택	공영주차장 경사로에 눈비를 막을 수 있는 덮개가 필요해요	광진구	75
129	교통주택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요!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 주세요!	금천구	300
130	여성보육	공동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자조모임 지원	노원구	18
131	여성보육	어린이집 안전사고 위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영등포구	80
132	보건복지	너무추워요, 저소득층 노후 난방(연탄,기름)시설 개선	광진구	20
133	교통주택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개선	용산구	160
133	여성보육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소통의 장 만들기	서초구	10
135	경제산업	으슥한 지하보도를 활기찬 취업, 창업의 메카로	송파구	200
136	환경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요	성북구	130
136	여성보육	한부모 가족 힐링캠프	강동구	20
138	경제산업	방범사각지대 CCTV 설치	송파구	40
139	건설	너덜길 같은 계단, 우리 할머니 발목이 위험해요!	성북구	100
140	문화체육	한국의 빌게이츠가 쑥쑥 크는 동네도서관 만들어요	도봉구	40
141	건설	급경사 골목길 노후계단 정비	관악구	15
142	공원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을 우리동네 행복 충전소로!	송파구	300
142	공원	엄마, 우리 놀이터에는 왜 미끄럼틀밖에 없어요?	구로구	50
144	환경	불 꺼진 서울에서 별이 빛나네요.	성북구	95
144	공원	주민 안전을 위한 "옹벽 개축 사업"	동대문구	40
146	경제산업	비만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새요	강동구	95
147	공원	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동대문구	80
147	건설	계단에 손잡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성북구	50
149	환경	저지대 지역 노후하수관 개량(침수피해, 하늘만 탓해야 하나요?)	동대문구	250
150	공원	대현산의 돌들이 쏟아져 내려온다(위험 절개지 정비사업)	성동구	300
151	환경	안전 펜스 설치, 안심 자전거도로	송파구	200
152	교통주택	울퉁불퉁 자전거도로, 안전하게 고쳐주세요!	중랑구	50
153	공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개, 고양이, 기생충알,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모래놀이터 바닥포장 개선	광진구	140
154	경제산업	전통시장 옆 지저분한 공중화장실 고쳐주세요	성동구	150
155	보건복지	저 높은 경로당은 그림의 떡?	성북구	300
156	문화체육	구민체육센터 누수현상 개선	동대문구	60
157	경제산업	이웃 나눔 행복빵 굽기	노원구	15
158	공원	서울 중심 명동에 시민 쉼터가 필요해요	중구	50
159	문화체육	장애인은 작은도서관에 가면 안 되나요?	강서구	80
160	보건복지	청춘카페(친환경 전통 옥상 북카페)	중구	100
161	여성보육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방배유스센터를 보수해 주세요	서초구	30
162	보건복지	어르신 공동작업장 설치 와 운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세요	광진구	300
162	건설	위험한 계단을 안전하게 고쳐주세요!!	중구	300
164	건설	울퉁불퉁 가파른 우리동네 골목길...이젠 걱정 끝!!	동작구	445
165	공원	라일락 향기 가득한 즐거운 등굣길~	강동구	50
166	환경	30년이 한참 지난 하수관! 이젠 교체할 때입니다.!!	중랑구	400
167	공원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안한 길 조성	중구	150
168	교통주택	마을버스 승차대, 절대부족! 불편해요	영등포구	110
169	문화체육	어린이 도서관에 비가 새요. 고쳐주세요!	은평구	450
170	교통주택	아이들의 통학로 자전거 도로 정비	마포구	100
171	문화체육	숲속 힐링무대~ 아차산 토요한마당 상설무대의 노후된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광진구	50
172	보건복지	장애인가족을 위한 꿈꾸는 토요 힐링 프로젝트	강동구	50
172	경제산업	녹두거리 안전구축망 설치	관악구	18
174	경제산업	운동장이 너무 좁아요. 마음껏 달리고 싶어요~	강동구	95
175	여성보육	책을 공유해요 어린이집 꼬꼬마문고	성북구	184
176	건설	경사가 심한 뒷골목 계단, 안전바 설치	강남구	90
177	환경	먹구름만 껴도 가슴이 쿵쾅거려요!	성동구	500
178	건설	오르막길 미끄럼방지 포장	강동구	25
179	교통주택	초등학교 정문앞 보도 안전하게~	송파구	150
180	공원	삼각공원, 어르신과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합니다.	서대문구	50
181	환경	특명! 하수관 정비로 수해 예방하라!	강서구	350
182	여성보육	공부 열심히 할게요 독서실 좀 고쳐 주세요!	송파구	84
183	건설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관악구	20
184	경제산업	청소년의 진로와 적성을 계발하는 “전공연구프로젝트”	용산구	120
184	경제산업	소음공해 zero로 만들어 주세요	관악구	16
186	문화체육	다시 일하는 Mom의 도서관 수업	강서구	19
187	건설	겨울철 급경사로 제설용액 자동 살포기 설치	동작구	120
188	여성보육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아이맘센터	성북구	226
188	건설	얼룩지고 불편한 등하굣길 계단 정비	마포구	30
190	공원	어린이 공원,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강북구	280
191	환경	쓰레기, 범죄 아웃! 안전과 힐링이 함께하는 제방길로 정비해 주세요	동작구	500
191	문화체육	초롱동이와 함께하는 전통문화탐방 교실 운영	은평구	83
193	경제산업	내가 거기 가서 불편을 느꼈을거란 편견은 버려(동주민센터 및 문화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강북구	160
194	경제산업	성수동에 가면 장인이 있다. 성수동 수제화 공방 설치	성동구	500
195	건설	도로가 너무 낡았어요	관악구	10
196	건설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관악구	24
197	경제산업	좋은 엄마되기 학교 운영	강동구	100
198	공원	범죄 걱정없는 어린이공원으로 재탄생	관악구	60
199	공원	안전한 놀이터,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세요	성동구	40
200	건설	그늘진 언덕 때문에 눈이 오면 학교를 못가요.	성북구	50
201	경제산업	배움이 행복해요! 평생학습센터 만들어 주세요	영등포구	300
201	보건복지	2배로 늘어나는 모기! '해충퇴치기' 설치해 주세요	도봉구	65
201	문화체육	벽화로 하나 되기	중랑구	30
204	건설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는'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도봉구	100
205	공원	위험한 절개지, 산사태가 날까 무서워요	관악구	370
205	문화체육	우리 동네도 훌륭한 문화재가 있네요!	금천구	15
207	공원	오줌싸개 어린이들의 소원 (화장실 설치해 주세요)	마포구	150
208	교통주택	통학길이 무서워요	강서구	150
208	공원	소나기 대피용 canopy 설치	서울특별시	20
210	건설	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한 보행거리 조성	중구	350
211	보건복지	장애인 · 노약자용 ‘낡은’ 무료셔틀버스, 승객안전 위협!	영등포구	230
212	공원	노약자도 장애인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장애없는 문화산책로 우리 같이 걸어요!	광진구	350
213	경제산업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용산구	165
214	문화체육	좌불안석! 안전한 의자가 필요해요~	도봉구	200
215	경제산업	개방학교, 더욱 안전하게 해주세요	강동구	15
216	보건복지	9988 시니어 스마트 스포츠 센터	용산구	110
216	문화체육	음침한 정릉천 산책 구간, 마음 놓고 걷게 해 주세요!	성북구	80
216	여성보육	엄마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어요	금천구	24
219	보건복지	수호천사와 함께 가족 힐링 콘서트를	성북구	40
220	문화체육	도서관 컴퓨터가 너무 낡았어요!(공공도서관 전자정보실,컴퓨터교육장 현대화)	강북구	200
221	문화체육	엄마랑 같이 책 읽고 싶어요~(비좁은 도서관 자료실 늘려주세요)	강북구	102
222	여성보육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생생 진로체험」	종로구	100
223	보건복지	건강도 챙기고 기부는 덤으로, 건강한 계단 만들기	도봉구	50
224	보건복지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방만들기	동대문구	160
225	경제산업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범죄예방 백신」 CCTV 설치	용산구	200
226	보건복지	장애물이 없어 장애인이 행복한 우리구	강서구	50
227	공원	공원내 낡고 노후한 공중화장실 정비	용산구	300
227	여성보육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및 리더십 캠프	금천구	18
229	여성보육	금천 ‘우리도 큰형 큰언니 만들어 주세요’(위기청소년 멘토링 사업)	금천구	50
230	여성보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감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은평구	100
231	건설	자꾸 넘어지는 미끄러운 도로를 고쳐 주세요	관악구	10
232	경제산업	불안 뚝! 걱정 뚝! 행복한 골목길 조성	마포구	20
233	공원	어두컴컴 무서운 공원을 밝게 해주세요	관악구	50
234	경제산업	사람의 꽃에 물을 주어요	성북구	150
235	교통주택	움푹 패이고 망가져 파손된 보도위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 주세요	광진구	50
236	공원	문화가 흐르는 용허리 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서초구	20
237	문화체육	아동,청소년 문화체험으로 잃어버린 감성과 인성을 찾아 주세요	광진구	30
238	문화체육	도서관 시설개선으로 거여,마천지역 아이들의 꿈을 찾아 주세요	송파구	60
238	환경	청량리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해결	동대문구	4
240	문화체육	천주교·개신교의 한글 관련 흔적이 한데 어우러진 문화공간 조성	마포구	150
241	여성보육	위험천만 마천청소년수련관을 화재 위험에서 구해 주세요	송파구	160
241	여성보육	저소득 다문화가정, 가족사진으로 하나되는 날!	구로구	30
243	건설	서울시민이 편한, 남대문시장 주변 환경 정비	중구	450
243	환경	저소득 임대APT에 공용 음식물종량제 기기 설치	양천구	88
245	보건복지	장애아동 함께 키워요	관악구	100
246	문화체육	우리도서관 책은 깨끗하게, 반납은 간편하게!	성동구	80
247	문화체육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넘어지면 화상 위험!	영등포구	500
248	건설	애미야∼ 계단내려가기가 힘들구나!(금호,옥수 계단정비 사업)	성동구	250
248	보건복지	몸도 불편, 마음도 불편 - 장애인 전산교육장 환경개선	구로구	120
248	교통주택	볼라드 안전사고 이제 그만!	송파구	70
248	교통주택	눈,비걱정없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부탁해	강서구	70
252	보건복지	내집처럼~내가족처럼!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양천구	190
253	문화체육	지하철역에서도 책을 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광진구	340
253	여성보육	이주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살맛나는 서울	동작구	65
255	경제산업	책드림(DREAM) 소통드림 북차북차(book! tea!)	영등포구	300
256	문화체육	이용률은 최고! 환경은 최저! 지켜주세요 거여동 체육관	송파구	270
256	경제산업	자격증취득을 통한 일자리 특화사업	서초구	55
258	건설	우리 동네 구석구석 눈치우기는 이제 제설용 소형차량에게 맡기세요	은평구	140
258	문화체육	시장 속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장도보고, 재래시장 활성화로 경제도 살리고	광진구	110
260	여성보육	육아 통 프로젝트	마포구	50
261	건설	차와 사람이 함께 웃는 거여동 마을길 정비	송파구	200
262	여성보육	얼굴 보기 힘든 아빠와 가족 백일장에 함께 참여해 아빠와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광진구	20
263	보건복지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도봉구	400
264	공원	강풍우에 흉기로 둔갑하는 과도하게 성장한 위험수목 정비해 주세요	광진구	200
264	보건복지	경로당인가? 나실당(나 경로당 가기싫다)인가?- 경로당 개선사업 -	성동구	160
266	여성보육	청소년 방황은 이제 그만! "구로 꿈 제작소"	구로구	100
267	여성보육	-취약계층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 지역아동센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세요	종로구	240
267	보건복지	어르신 및 어린이 이용 정자시설, 안전등급 D 등급	성동구	50
269	건설	휠체어, 유모차, 노모차 통행을 위한 보행길이 필요합니다	중구	440
270	경제산업	마을아! 같이 살자! (안전마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마포구	150
270	경제산업	밤길 걱정 이제 그만 ~ 우범지대 CCTV 설치	마포구	60
272	건설	할머니! 걱정마세요..안전지킴이(가스안전차단기)가 지켜드려요	강북구	100
273	건설	덜컹거리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편안한 도로로 조성	마포구	40
273	보건복지	삼시세끼! 아름다운 남자들의 은퇴 후 씨앗 만들기	구로구	35
273	경제산업	금천구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금천구	20
276	공원	손기정체육공원 환경개선	중구	460
276	건설	안전한 밤거리 보안등 LED 설치	관악구	20
278	문화체육	관리가 소홀한 마을문화재 보수	양천구	180
279	공원	철조망은 빼고, 녹지를 더해 주세요	구로구	80
280	경제산업	전통의 맛 비법 전수로 전통시장을 응원합니다	송파구	40
281	문화체육	도서관에 책소독기 설치로 아이들 건강 지켜주세요~	도봉구	80
281	공원	도심공원을 시민 헬스장으로 재탄생	강남구	30
281	보건복지	다문화 가정의 건강 관리	강동구	10
284	건설	아찔한 절벽! 차량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해 주세요!	종로구	150
285	경제산업	굴뚝공장에 젊음을 입힌다! 공장과 예술의 만남	성동구	100
286	보건복지	아름다운 노후, 이젠 경로당에서 안전하게~	송파구	300
286	여성보육	강동 패밀리 행복체험	강동구	60
288	경제산업	불안해요, 우범지역에 CCTV좀 설치해 주세요	광진구	75
289	문화체육	도봉의 하나뿐인 임시 영화관, 너무 덥고 추운 변덕쟁이	도봉구	300
290	공원	재활용 정거장에 꽃·나무 심어요	마포구	12
291	공원	푸른 하늘 늘푸른 육교	강동구	50
292	건설	노후 파손된 도로를 재포장해 주세요	강남구	20
293	문화체육	외국인 관광지의 보기 흉한 담장을 벽화로 꾸며 주세요	마포구	5
294	문화체육	오래된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꾸며 주세요	마포구	250
295	교통주택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	동대문구	200
295	문화체육	동대문구체육관 소체육관 마루 설치	동대문구	30
297	공원	안산자락길 가림막을 보완해주세요	서대문구	30
298	공원	활기찬 노년을 위한 ~ 『동작대교 하부공간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정비』	용산구	130
298	건설	빗물이 고이지 않는 횡단보도 만들기	노원구	100
300	환경	하수관 미정비로 개천이 오염되면, 안~돼용!	강북구	446
301	여성보육	다문화 이주 여성의 자립 및 한국 문화체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광진구	30
302	환경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	중랑구	450
302	문화체육	삐뽀삐뽀 도서관 안전 지킴이	금천구	190
304	공원	안전한 산책로를 만들어 주세요	은평구	150
305	환경	가다가 맙니까! 끊어진 정릉천 산책로를 이어 주세요	성북구	500
306	건설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악구	65
306	건설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 주세요	관악구	50
308	환경	후암시장 주변 노후 하수관거 정비	용산구	446
309	건설	노약자를 위한 노인요양센터 주변 침사지 복개	중구	278
310	문화체육	버스에서 책보던 추억.. 스마트폰 No! 책 Ok!	도봉구	100
310	보건복지	건강한 부모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동작구	54
312	건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뒷골목 환경 정비	마포구	100
313	여성보육	“W-ing 프로젝트” 경계선 장애인 예술대안학교	노원구	168
314	경제산업	텅빈 싸늘한 공간! 소통과 공감으로 가득한 따뜻한 자리로~	도봉구	70
315	여성보육	비가 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아파요.	서대문구	251
316	공원	불안한 가로수 좀 바꿔 주실래요?	송파구	104
317	여성보육	세대공감!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하호호 즐거운 경로당 만들기	종로구	100
318	교통주택	어린이 보호구역,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서대문구	75
319	보건복지	찾아가는 우리마을 나눔손 빨래방	동작구	320
320	보건복지	차별도없고, 장애도 없는 모두가 편리한 마을 만들기	종로구	150
321	환경	남부순환로변 옹벽 위에 원형사각 수로관 설치	관악구	100
322	문화체육	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동대문구	140
323	건설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LED 보안등 설치	금천구	170
324	건설	활기찬 젊음의 거리 조성	마포구	75
325	경제산업	사람과 문화가 있는 재래시장! 사람 내음나는 재래시장 만들기	금천구	135
326	공원	학교 옆 공원 바닥 파손, 운동하기 겁나요!	영등포구	190
327	건설	어두운 골목길에 안전의 빛을 비춰 주세요~	도봉구	500
327	문화체육	문화빈곤지 천왕동의 버려진 공간을 창작 공간으로!	구로구	50
329	경제산업	성범죄자 교육장 인근 CCTV 설치	동대문구	200
330	여성보육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 세대공감 콘서트	마포구	25
331	경제산업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확장 운영	동대문구	30
332	건설	불편하고 가파른 계단, 정말 위험해요!	영등포구	300
332	공원	위험천만 낡은 공원, 이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구로구	100
334	건설	호신기구가 필요없는 여대생 안심 골목, 늦은 밤길 이젠 두렵지 않아요	성동구	175
335	경제산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노원구	100
336	경제산업	우리도 커피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강동구	40
337	공원	무릎이 약해도 걸을 수 있는 북한산 자락길	성북구	500
337	환경	비만 오면 넘치는 저지대 낡은 하수관 개량	양천구	380
339	보건복지	이웃이 희망입니다, 착한 이웃맺기 프로젝트	도봉구	163
340	건설	영동대로 중앙횡단보도섬비가리개 설치	강남구	52
341	공원	꾸미면 세계 일등! 친환경 공원만들기 프로젝트	도봉구	400
342	경제산업	꿈이 영그는 용마학당 조성	중랑구	50
343	건설	눈이 와도 안심하고 걷고 싶어요!	금천구	90
344	문화체육	회원증 하나로 모든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요	강동구	324
344	공원	장애인 쉼터에 화장실은 비장애인만?!	노원구	200
344	경제산업	안전! 안전! 전통시장을 지켜주는 화재안전지킴이-응급 미니소방서 설치-	양천구	120
347	공원	해충과 침수 위험에서 벗어나고파! 공원 배수로 정비해 주세요	동작구	200
347	여성보육	꿈과 나를 등반하다!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	강동구	57
349	공원	안전한 등산로 만들기	관악구	50
350	건설	재개발 해제지역의 울퉁불퉁 골목, 이젠 편하게 다니게 해 주세요	성동구	300
350	여성보육	한지야 놀자	동작구	45
352	건설	철길을 건너는 낡은 육교, 사고 위험 많아요!	영등포구	800
		352개 사업		-

2015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연번	분과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단위:백만원)	비고
1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동작구	6	시전체공통사업
2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강남구	9	시전체공통사업
3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광진구	15	시전체공통사업
4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구로구	20	시전체공통사업
5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강서구	70	시전체공통사업
6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용산구	75	시전체공통사업
7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성동구	165	시전체공통사업
8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중구	170	시전체공통사업
9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영등포구	220	시전체공통사업
10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동대문구	294	시전체공통사업
11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강북구	309	시전체공통사업
12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중랑구	325	시전체공통사업
13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마포구	95	시전체공통사업
14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송파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15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동대문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6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강동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7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도봉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8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중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9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노원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0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성동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1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강서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2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영등포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3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구로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4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강북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5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성북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6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금천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7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중랑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8	환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동작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9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송파구	35	시전체공통사업
30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영등포구	50	시전체공통사업
31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강남구	50	시전체공통사업
32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악구	55	시전체공통사업
33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성동구	70	시전체공통사업
34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강동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35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양천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36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금천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37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광진구	160	시전체공통사업
38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동대문구	180	시전체공통사업
39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동작구	190	시전체공통사업
40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구로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41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대문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42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초구	248	시전체공통사업
43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강서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44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도봉구	360	시전체공통사업
45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중구	84	시전체공통사업
46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양천구	88	시전체공통사업
47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구로구	96	시전체공통사업
48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중랑구	98	시전체공통사업
49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성동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50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동작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51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송파구	105	시전체공통사업
52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금천구	109	시전체공통사업
53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관악구	140	시전체공통사업
54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서대문구	155	시전체공통사업
55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용산구	168	시전체공통사업
56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도봉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57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영등포구	213	시전체공통사업
58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성북구	218	시전체공통사업
59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동대문구	298	시전체공통사업
60	건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노원구	336	시전체공통사업
61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강남구	3	시전체공통사업
62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송파구	5	시전체공통사업
63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성북구	10	시전체공통사업
64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서초구	20	시전체공통사업
65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관악구	20	시전체공통사업
66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구로구	40	시전체공통사업
67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동작구	50	시전체공통사업
68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노원구	70	시전체공통사업
69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도봉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70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용산구	110	시전체공통사업
71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성동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72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동대문구	199	시전체공통사업
73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영등포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74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중구	220	시전체공통사업
75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강북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76	보건복지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종로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77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동작구	20	시전체공통사업
78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동대문구	30	시전체공통사업
79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서대문구	45	시전체공통사업
80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도봉구	50	시전체공통사업
81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강동구	50	시전체공통사업
82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은평구	50	시전체공통사업
83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구로구	65	시전체공통사업
84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성동구	70	시전체공통사업
85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마포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86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영등포구	130	시전체공통사업
87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중구	144	시전체공통사업
88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서울시	275	시전체공통사업
89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성북구	290	시전체공통사업
90	교통주택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금천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91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관악구	18	시전체공통사업
92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노원구	70	시전체공통사업
93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중구	80	시전체공통사업
94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강서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95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광진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96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성북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97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구로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98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동작구	110	시전체공통사업
99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용산구	120	시전체공통사업
100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성동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101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종로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02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중랑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03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영등포구	250	시전체공통사업
104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금천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105	공원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은평구	600	시전체공통사업
106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성북구	10	시전체공통사업
107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관악구	20	시전체공통사업
108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구로구	30	시전체공통사업
109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중랑구	50	시전체공통사업
110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동작구	60	시전체공통사업
111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강서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112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용산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113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영등포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14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도봉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15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노원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16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종로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17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중구	240	시전체공통사업
118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강북구	250	시전체공통사업
119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성동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120	공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동대문구	900	시전체공통사업
121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용산구	3	시전체공통사업
122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광진구	5	시전체공통사업
123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노원구	10	시전체공통사업
124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양천구	12	시전체공통사업
125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송파구	20	시전체공통사업
126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중랑구	20	시전체공통사업
127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마포구	20	시전체공통사업
128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강동구	20	시전체공통사업
129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구로구	50	시전체공통사업
130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관악구	70	시전체공통사업
131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강북구	70	시전체공통사업
132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성북구	198	시전체공통사업
133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중구	230	시전체공통사업
134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성동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135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동작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136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강동구	21	시전체공통사업
137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서초구	25	시전체공통사업
138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북구	30	시전체공통사업
139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동작구	30	시전체공통사업
140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용산구	35	시전체공통사업
141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포구	44	시전체공통사업
142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은평구	80	시전체공통사업
143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동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144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145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도봉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46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송파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47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양천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48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200	시전체공통사업
149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강서구	228	시전체공통사업
150	경제산업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강북구	230	시전체공통사업
151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도봉구	40	시전체공통사업
152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송파구	50	시전체공통사업
153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양천구	57	시전체공통사업
154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노원구	71	시전체공통사업
155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강서구	84	시전체공통사업
156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성북구	84	시전체공통사업
157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동작구	84	시전체공통사업
158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중구	92	시전체공통사업
159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영등포구	102	시전체공통사업
160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용산구	105	시전체공통사업
161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동대문구	109	시전체공통사업
162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성동구	120	시전체공통사업
163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서초구	125	시전체공통사업
164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구로구	147	시전체공통사업
165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중랑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166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금천구	168	시전체공통사업
167	건설	도로 포장 및 정비	서대문구	190	시전체공통사업
168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서대문구	15	시전체공통사업
169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중랑구	20	시전체공통사업
170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강서구	50	시전체공통사업
171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성동구	50	시전체공통사업
172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성북구	50	시전체공통사업
173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관악구	70	시전체공통사업
174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노원구	95	시전체공통사업
175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동작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176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강북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77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종로구	298	시전체공통사업
178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동대문구	500	시전체공통사업
179	경제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서울시	500	시전체공통사업
180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서대문구	25	시전체공통사업
181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구로구	40	시전체공통사업
182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중랑구	45	시전체공통사업
183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동작구	50	시전체공통사업
184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마포구	70	시전체공통사업
185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금천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186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도봉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187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관악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188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동대문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189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광진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190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영등포구	108	시전체공통사업
191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용산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192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성북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193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성동구	170	시전체공통사업
194	교통주택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강북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195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광진구	14	시전체공통사업
196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강서구	15	시전체공통사업
197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서울시	30	시전체공통사업
198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중랑구	30	시전체공통사업
199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서울시	40	시전체공통사업
200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마포구	50	시전체공통사업
201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관악구	50	시전체공통사업
202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은평구	50	시전체공통사업
203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성동구	72	시전체공통사업
204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영등포구	80	시전체공통사업
205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성북구	80	시전체공통사업
206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구로구	81	시전체공통사업
207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금천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208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서대문구	130	시전체공통사업
209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강북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210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종로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211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동작구	150	시전체공통사업
212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중구	165	시전체공통사업
213	보건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노원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214	경제산업	CCTV 설치	관악구	50	시전체공통사업
215	경제산업	CCTV 설치	강서구	60	시전체공통사업
216	경제산업	CCTV 설치	영등포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217	경제산업	CCTV 설치	금천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218	경제산업	CCTV 설치	중랑구	100	시전체공통사업
219	경제산업	CCTV 설치	도봉구	120	시전체공통사업
220	경제산업	CCTV 설치	구로구	200	시전체공통사업
221	경제산업	CCTV 설치	노원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222	경제산업	CCTV 설치	성북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223	경제산업	CCTV 설치	동작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224	경제산업	CCTV 설치	동대문구	400	시전체공통사업
225	경제산업	CCTV 설치	강북구	940	시전체공통사업
226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서대문구	15	시전체공통사업
227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양천구	20	시전체공통사업
228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송파구	22	시전체공통사업
229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용산구	50	시전체공통사업
230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성동구	50	시전체공통사업
231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서초구	50	시전체공통사업
232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구로구	70	시전체공통사업
233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강북구	88	시전체공통사업
234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중구	91	시전체공통사업
235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강서구	101	시전체공통사업
236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동대문구	126	시전체공통사업
237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영등포구	168	시전체공통사업
238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종로구	180	시전체공통사업
239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노원구	189	시전체공통사업
240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동작구	252	시전체공통사업
241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성북구	294	시전체공통사업
242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관악구	40	시전체공통사업
243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동대문구	50	시전체공통사업
244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노원구	53	시전체공통사업
245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용산구	60	시전체공통사업
246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은평구	70	시전체공통사업
247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서대문구	70	시전체공통사업
248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강서구	115	시전체공통사업
249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영등포구	117	시전체공통사업
250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성북구	170	시전체공통사업
251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구로구	250	시전체공통사업
252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동작구	300	시전체공통사업
253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중랑구	450	시전체공통사업
254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강북구	500	시전체공통사업
255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도봉구	750	시전체공통사업
256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노원구	10	시전체공통사업
257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강서구	10	시전체공통사업
258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동대문구	12	시전체공통사업
259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중구	18	시전체공통사업
260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마포구	20	시전체공통사업
261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광진구	20	시전체공통사업
262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성동구	20	시전체공통사업
263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서대문구	20	시전체공통사업
264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구로구	30	시전체공통사업
265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동작구	41	시전체공통사업
266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도봉구	70	시전체공통사업
267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강북구	80	시전체공통사업
268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서울시	266	시전체공통사업
269	환경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영등포구	464	시전체공통사업
270	건설	교통사고 다발지역 LED 유도등 설치	강남구	104	구지역사업
271	여성보육	영유아 아동발달 촉진사업 및 양육환경 개선사업	강남구	50	구지역사업
272	문화체육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소음제어시스템 설치	강남구	7	구지역사업
273	경제산업	대부업체 법률준수 교육	강남구	5	구지역사업
274	공원	한티공원 기반시설 보수 및 산책로 정비	강남구	150	구지역사업
275	환경	보물이있는 마을 만들기	강남구	50	구지역사업
276	공원	한솔공원 외 6개 공원 나무심기	강남구	149	구지역사업
277	보건복지	치매예방사업	강동구	100	구지역사업
278	공원	서울둘레길 일자산 나도 걷고 싶어요. 너무나 불편해요	강동구	50	구지역사업
279	건설	위험한 계단난간 안전한 핸드레일 설치해주세요	강동구	30	구지역사업
280	환경	태양광 LED가로등 설치	강동구	100	구지역사업
281	공원	원터근린공원 산책로 매트설치	강동구	30	구지역사업
282	보건복지	강동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개선	강동구	90	구지역사업
283	교통주택	"스마트 LED조명"으로안전하고(Safe), 밝고(Bright), 똑똑해진(Smart) 주차장!	강동구	100	구지역사업
284	환경	우이천변 노후하고 위험한 계단을 바꾸어 주세요	강북구	240	구지역사업
285	건설	우이천변 산책로 난간설치	강북구	200	구지역사업
286	경제산업	구민정보화교육장 PC,모니터 교체	강북구	60	구지역사업
287	경제산업	강서 100경을 알리기 위한 담장벽화를 재정비건의합니다	강서구	25	구지역사업
288	문화체육	세대간 소통의 공간 작은도서관 조성하여 주세요	강서구	50	구지역사업
289	환경	파손된 빗물받이, 맨홀 불안해요~ 교체해주세요!!	강서구	100	구지역사업
290	보건복지	안심하고 믿고 보내는 쾌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강서구	40	구지역사업
291	교통주택	실시간 무선 인터넷이가능한 공공 와이파이(WiFi)를 설치해주세요	강서구	15	구지역사업
292	보건복지	응급처치 상설교육장 설치하여 주세요	강서구	22	구지역사업
293	경제산업	힐링체험농원 수생생물체험장 조성하여 주세요	강서구	50	구지역사업
294	건설	초등학교주변교차로 등 안전시설 설치하여주세요	강서구	50	구지역사업
295	보건복지	편안한 어르신사랑방만들어주세요	강서구	20	구지역사업
296	교통주택	학교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주세요	강서구	100	구지역사업
297	교통주택	어린이보호구역 통학길에 보호시설 설치 건의합니다	강서구	28	구지역사업
298	환경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관악구	52	구지역사업
299	문화체육	청소년 화장품 바르게 알고 쓰기 운동	관악구	10	구지역사업
300	건설	위험한 급경사에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당초 주변)	관악구	30	구지역사업
301	건설	행운1길 주변 어두운 골목길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관악구	50	구지역사업
302	경제산업	우리동네 일등쉼터, 은천동 휴카페 조성 사업	관악구	18	구지역사업
303	교통주택	서울정문학교 옹벽에 꿈과 희망을 그려주세요	관악구	20	구지역사업
304	보건복지	주민건강 위협하는 벌레를 퇴치해주세요	관악구	20	구지역사업
305	공원	샘말공원 오래된 울타리 고쳐주세요	관악구	20	구지역사업
306	여성보육	어린이집 내 다문화 공유 사업	관악구	11	구지역사업
307	문화체육	청소년 톡톡 놀이 문화기획단	관악구	6	구지역사업
308	문화체육	청소년문화공연활성화 사업	관악구	20	구지역사업
309	건설	위험한 호암로 내리막길에 안전휀스 설치해주세요	관악구	23	구지역사업
310	건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호암로변 안전휀스 설치	관악구	35	구지역사업
311	공원	그늘막 벤치 설치(봉천로 241 앞)	관악구	7	구지역사업
312	건설	솔밭로 생태공원다리 밑 보행도로 경사완화 또는 결빙방지 시설 설치	관악구	45	구지역사업
313	건설	미술고등학교 주변보안등 LED교체	관악구	60	구지역사업
314	문화체육	관악구민체육센터 접수처를 주민 눈높이에 맞게 바꿔주세요	관악구	20	구지역사업
315	문화체육	신림체육센터 진입로를 안전하게	관악구	7	구지역사업
316	건설	봉천로 23길 급경사로 보안등 설치로 안전한 밤거리 만들기	관악구	35	구지역사업
317	건설	난곡로 보행로 조명시설 설치	관악구	10	구지역사업
318	건설	골목길의 낡고 오래된 도로와 보도블럭 교체 및 포장	광진구	142	구지역사업
319	건설	파손되어 주민 불편이 큰 도로 정비	광진구	117	구지역사업
320	환경	관내 소공원 공터 등에 운동기구 설치	광진구	10	구지역사업
321	교통주택	버스정류소 정보안내 단말기(BIF) 설치	광진구	60	구지역사업
322	공원	어린이가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공원 조성	광진구	98	구지역사업
323	문화체육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벽화 골목 조성	광진구	4	구지역사업
324	공원	중랑천 벚나무 교체 등 산책로 환경개선	광진구	20	구지역사업
325	교통주택	뚝섬로 552 앞 보도에 안전펜스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	광진구	5	구지역사업
326	경제산업	양꼬치거리(중국음식문화거리) 조형물 교체 및 설치	광진구	45	구지역사업
327	경제산업	외국인 범죄, 주택가 범죄에 대처하는 자세! 방범용 CCTV 설치	구로구	200	구지역사업
328	경제산업	아직도 와이파이 찾아 헤매니? 구로구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존 조성	구로구	80	구지역사업
329	경제산업	노후되고 좁은 마을문고와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해주세요!	구로구	200	구지역사업
330	교통주택	우리 동네 마을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없어요!	구로구	20	구지역사업
331	경제산업	무서운 밤길을 지켜줄 안전 지킴이 CCTV 설치	금천구	60	구지역사업
332	여성보육	찾아가는 상담사업	금천구	40	구지역사업
333	문화체육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노후 시설 개선사업	금천구	50	구지역사업
334	환경	클린하우스 설치	금천구	50	구지역사업
335	공원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교체해 주세요	금천구	50	구지역사업
336	환경	안양천에서 안전하게 운동하게 해주세요	금천구	50	구지역사업
337	문화체육	젊은이 거리로 탈바꿈하자-관내 전철역 부근 등 낙후된 지역	금천구	31	구지역사업
338	경제산업	아동 대상 심리 프로그램	금천구	13	구지역사업
339	공원	시흥동 은행나무 보호대 설치 및 바닥교체	금천구	38	구지역사업
340	보건복지	노인종합복지관에 셔틀버스를 지원	금천구	68	구지역사업
341	경제산업	앞서가는 금천,「창의·공작 스페이스」 조성	금천구	50	구지역사업
342	보건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노원구 집수리 센터 운영	노원구	50	구지역사업
343	보건복지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노원구	50	구지역사업
344	여성보육	중장년 여성들의 교육과 모임 공간, 마을사랑방 만들기	노원구	20	구지역사업
345	경제산업	공영주차장 CCTV 설치(신한증권, 석계역)	노원구	9	구지역사업
346	경제산업	청소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One-Stop시스템 구축	노원구	40	구지역사업
347	경제산업	희망을 주세요 !!!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마을 만들기”	노원구	50	구지역사업
348	건설	도로-인도 사이 볼라드 설치	노원구	15	구지역사업
349	문화체육	영축산 숲속의 집 프로그램 운영(참.나.무)	노원구	49	구지역사업
350	경제산업	동주민센터 자동출입문 설치	노원구	8	구지역사업
351	경제산업	장애인시설 내 텃밭 가꾸기	노원구	25	구지역사업
352	경제산업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노원구	10	구지역사업
353	여성보육	어린이 독서컨설팅 프로그램	노원구	16	구지역사업
354	건설	가로등 추가설치 및 정비	노원구	45	구지역사업
355	경제산업	「테마형 농업학습 공원」조성	노원구	20	구지역사업
356	공원	산책로 정비	노원구	20	구지역사업
357	보건복지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	노원구	32	구지역사업
358	여성보육	보건소 대여 유축기 구입	노원구	41	구지역사업
359	여성보육	장애아동 놀이터 및 독서쉼터 만들기	도봉구	100	구지역사업
360	경제산업	정의여고 통학로(산책로) 주변 우범지역 CCTV 설치	도봉구	14	구지역사업
361	보건복지	생신날 마을잔치	도봉구	45	구지역사업
362	교통주택	방학초등학교 통학로(담벼락) 개선 사업	도봉구	15	구지역사업
363	경제산업	여성 안전 귀가길 조성	도봉구	78	구지역사업
364	교통주택	노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도봉구	7	구지역사업
365	환경	아름다운 마을, 행복한 학교, 따뜻한 손 마주잡기 프로젝트	도봉구	10	구지역사업
366	교통주택	사고위험 횡단보도 위치 조정	도봉구	7	구지역사업
367	교통주택	창동역 출·퇴근시 보행자 우선거리 조성	도봉구	48	구지역사업
368	공원	발바닥공원 의자에 비가림막 설치	도봉구	78	구지역사업
369	건설	인도 확장 및 전신주 제거	도봉구	20	구지역사업
370	경제산업	방범용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도봉구	24	구지역사업
371	환경	상습 무단투기 지역 스마트경고판 설치	도봉구	21	구지역사업
372	문화체육	초안산과수원 매화축제를 통한 청소년 정서 함양 재정적 지원	도봉구	2	구지역사업
373	교통주택	벽화사업	도봉구	30	구지역사업
374	교통주택	쌍문3동주민센터 안내 간판 설치	도봉구	1	구지역사업
375	교통주택	용두동 고산자로31길 산책로 설치	동대문구	50	구지역사업
376	환경	회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동대문구	40	구지역사업
377	공원	새샘공원 CCTV 설치	동대문구	48	구지역사업
378	경제산업	용두2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	동대문구	53	구지역사업
379	문화체육	동대문구민회관 음향장비 교체	동대문구	40	구지역사업
380	교통주택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이설사업	동대문구	12	구지역사업
381	보건복지	우리 이웃에게 러브하우스를 만들어드립니다	동대문구	12	구지역사업
382	교통주택	가로변정류소 버스승차대 바람막이 설치	동대문구	30	구지역사업
383	문화체육	동대문구체육관 천장 누수 정비	동대문구	20	구지역사업
384	교통주택	답십리16구역 중앙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동대문구	25	구지역사업
385	공원	청량리 마을마당 휀스 교체 및 운동기구 설치	동대문구	30	구지역사업
386	공원	동대문구민회관 주변 나무 심기	동대문구	25	구지역사업
387	공원	답십리1동 자투리땅 활용한 골목화단 조성	동대문구	15	구지역사업
388	경제산업	cctv를 활용한 문제차량 검색시스템 개발	동대문구	100	구지역사업
389	건설	골목길 화재 취약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동작구	27	구지역사업
390	교통주택	아동이 안전한 마을 “옐로카펫” 설치	동작구	31	구지역사업
391	환경	노량진역 중앙 버스정류소 컵 분리수거대 설치	동작구	10	구지역사업
392	보건복지	어르신대상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	동작구	40	구지역사업
393	공원	공원을 위협하는 나무를 정리해주세요	동작구	50	구지역사업
394	환경	빙수골 꽃마을 조성	동작구	36	구지역사업
395	환경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	동작구	50	구지역사업
396	건설	인도 중앙에 연달아 있는 전신주를 꼭 옮겨주세요	동작구	50	구지역사업
397	보건복지	사랑이 가득한 옷을 전달하고 싶어요~!	동작구	10	구지역사업
398	보건복지	건강한 부모되기 사업	동작구	54	구지역사업
399	문화체육	구민이 즐거운 신대방 벚꽃 축제	동작구	15	구지역사업
400	경제산업	아줌마도 창업 한다 - 1인 창업 아카데미	동작구	30	구지역사업
401	보건복지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 조성 사업	동작구	50	구지역사업
402	환경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 힐링꽃길 조성	동작구	12	구지역사업
403	공원	통행을 방해하는 가로변 화분 교체	동작구	10	구지역사업
404	건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첨지물 부착방지판 설치	동작구	25	구지역사업
405	공원	힐링공간 조성사업	마포구	40	구지역사업
406	건설	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지하보도 조명작업 및 비가림막 설치(연남지하보도, 연서지하보도)	마포구	50	구지역사업
407	건설	원격제설을 위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마포구	35	구지역사업
408	경제산업	CCTV설치를 통한 안전 마을 만들기	마포구	40	구지역사업
409	경제산업	도서관 공기순환 시스템 구축	마포구	27	구지역사업
410	건설	아현동 스토리텔링길 조성	마포구	20	구지역사업
411	문화체육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회	마포구	20	구지역사업
412	여성보육	여성일자리교육지원	마포구	50	구지역사업
413	경제산업	마포역3번출구 앞 강상대교 표석 정비 및 무대 공간 설치	마포구	41	구지역사업
414	건설	계단 자전거 이용 경사로설치 사업	마포구	16	구지역사업
415	환경	"찾아가는 환경 체험교실" 운영	마포구	10	구지역사업
416	공원	어르신 쉼터(정자)설치	마포구	11	구지역사업
417	공원	나무화분을 활용한 도심녹지공간 조성	마포구	12	구지역사업
418	경제산업	성메작은도서관 및 성산2동 주민센터 LED 등 교체	마포구	7	구지역사업
419	경제산업	상암(수색) 지하통로 CCTV설치	마포구	20	구지역사업
420	보건복지	행복플러스 마포사랑 동 복지협의체 우수특화사업 공모 지원사업	마포구	22	구지역사업
421	경제산업	꿈찾고(GO)행복잡(JOB)는 2016 마포 진로박람회	마포구	49	구지역사업
422	경제산업	과학실 환경개선	마포구	10	구지역사업
423	문화체육	옹벽가로등을 이용한 명화 명시 전시장 만들기	마포구	20	구지역사업
424	문화체육	아이들을 위해 서대문체육회관 난간을 안전하게 고쳐주세요	서대문구	70	구지역사업
425	건설	급경사지 보행자 안전확보(핸드레일 설치 및 바닥 미끄럼방지 포장)	서대문구	30	구지역사업
426	건설	차량추락 방지용 가드레일 설치해주세요	서대문구	30	구지역사업
427	문화체육	마을에서 만나는 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	25	구지역사업
428	공원	바닥밖에 안남은 놀이터 재미있게 바꿔주세요	서대문구	80	구지역사업
429	환경	홍제천에 물고기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서대문구	30	구지역사업
430	건설	인왕산 입구 도로를 편리하게 바꿔주세요	서대문구	188	구지역사업
431	경제산업	방범용 CCTV 설치	서대문구	19	구지역사업
432	문화체육	홍제천 힐튼호텔앞 종합안내도(4개국) 설치	서대문구	5	구지역사업
433	공원	팔각정정비(홍제천 힐튼호텔앞)	서대문구	23	구지역사업
434	문화체육	반포 종합운동장 실내배드민턴장을 고쳐주세요	서초구	14	구지역사업
435	공원	도구머리공원 등산로를 정비해주세요	서초구	100	구지역사업
436	여성보육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서초구	20	구지역사업
437	공원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호시설물 정비	서초구	100	구지역사업
438	보건복지	장애인 양육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을 만들어주세요	서초구	20	구지역사업
439	문화체육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음악회	서초구	20	구지역사업
440	보건복지	서초유스센터 벽체 균열 보수 및 노후 무대장치를 교체해 주세요	서초구	50	구지역사업
441	문화체육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한국 무용 컨텐츠 개발한국춤 선무도 배우기	서초구	21	구지역사업
442	문화체육	원주민과 입주민의 화합 "내곡 행복마을 만들기"	서초구	19	구지역사업
443	보건복지	노인교실 운영지원	서초구	47	구지역사업
444	문화체육	방배배수지체육공원풋살장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세요	서초구	47	구지역사업
445	여성보육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바른먹거리 지역교육"내몸과 지구를 살려요"	서초구	19	구지역사업
446	문화체육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펜스를 개선해주세요	서초구	23	구지역사업
447	공원	성동구 하루코스 낭만 산책길 조성	성동구	250	구지역사업
448	건설	다리가 아파서 못걸어 다니겠어요	성동구	250	구지역사업
449	경제산업	상습우범지역 CCTV 설치	성북구	15	구지역사업
450	환경	우리동네 굴다리 불편·불안 없는 안전 디자인 해 주세요!	성북구	150	구지역사업
451	문화체육	성북동 집터표지석 및 안내판 설치	성북구	150	구지역사업
452	환경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골목을 벽화 골목으로 조성해 주세요	성북구	13	구지역사업
453	환경	에너지 절약의 첫걸음! 성북 절전소 확산	성북구	36	구지역사업
454	환경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	성북구	50	구지역사업
455	경제산업	석관전통재래시장 안내간판 설치	성북구	20	구지역사업
456	건설	안전한 이면도로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	성북구	20	구지역사업
457	건설	편안하게 걷고 싶어요(콘크리트 도로 정비)	성북구	25	구지역사업
458	문화체육	전통유산 및 문화재를 계승하여 주민화합 하고자 해요!	성북구	21	구지역사업
459	건설	미끄러운 철판, 눈 비 오면 넘어져 많이 다쳤어요!!!	송파구	20	구지역사업
460	교통주택	송파속의 유럽~ 석촌호수 카페거리	송파구	70	구지역사업
461	건설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요!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 주세요!	송파구	90	구지역사업
462	환경	냄새없는 쓰레기 처리장 만들어주세요!	송파구	50	구지역사업
463	문화체육	장애인도 집에서 책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송파구	45	구지역사업
464	보건복지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아파하고 있어요~ 웃게 해주세요	송파구	40	구지역사업
465	보건복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독서실 좀 고쳐주세요!	송파구	70	구지역사업
466	보건복지	아이 좋아! 어른 좋아! 우리 보건소가 달라졌어요~	송파구	20	구지역사업
467	보건복지	독거어르신께 따뜻함을 전달해드립니다.	송파구	3	구지역사업
468	문화체육	풍납동 작은도서관 지식의 쉼터로 만들어주세요	송파구	79	구지역사업
469	건설	지나다가 “꽝” 다치겠어요. 철거해주세요!	송파구	5	구지역사업
470	여성보육	아빠가 만들어가는 가족이야기	송파구	8	구지역사업
471	건설	불편하고 위험한 통행로 정비	양천구	200	구지역사업
472	건설	학교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세요	양천구	100	구지역사업
473	공원	걷기 좋은 산책길 만들기	양천구	200	구지역사업
474	보건복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영등포구	200	구지역사업
475	환경	오수를 분리하고 냄새를 줄여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여주세요!	영등포구	17	구지역사업
476	공원	걷고 싶은 그린로드 조성	영등포구	50	구지역사업
477	건설	보행도로 파손 재포장 정비	영등포구	46	구지역사업
478	보건복지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돌봄가족 힐링데이』	영등포구	28	구지역사업
479	건설	파손된 통행도로 재포장 2	영등포구	34	구지역사업
480	경제산업	이제는 알루미늄 섭취 걱정없는 안전한 3중구조 스텐밥솥에 해주세요	영등포구	5	구지역사업
481	경제산업	자치회관 헬스장 리모델링 사업	영등포구	85	구지역사업
482	공원	“돌담에서 꽃으로 소통하다”	영등포구	30	구지역사업
483	여성보육	“우리마을 힐링 카운슬러” (주민상담교육)	영등포구	5	구지역사업
484	문화체육	우리동네 도서관에서 만나요!!	용산구	150	구지역사업
485	공원	우리마을 위험한 정자(화경대)가 있어요	용산구	100	구지역사업
486	경제산업	청소년 진로 및 적성탐구 "미래야"	용산구	100	구지역사업
487	보건복지	복지관의 불편한 샤워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용산구	50	구지역사업
488	경제산업	우리들에 꿈의 무대를 넓혀주세요	용산구	100	구지역사업
489	환경	억소리, 음식물 쓰레기 반 뚝! 실천하는 은평사람들	은평구	88	구지역사업
490	건설	취약지역 LED 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통한 셉테드(CEPTED) 구축	은평구	120	구지역사업
491	건설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정비	은평구	45	구지역사업
492	건설	누더기 도로 환경개선사업	은평구	50	구지역사업
493	교통주택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은평구	20	구지역사업
494	환경	와글와글 마을이 하나되는 마을벼룩장터 및 공연	은평구	21	구지역사업
495	공원	불광천 벚꽃길 구간(신응교~증산3교) 야간조명 설치	은평구	156	구지역사업
496	건설	창신동131-1 골목길 계단식 보수공사	종로구	25	구지역사업
497	건설	도로가 울퉁불퉁(도로 포장)	종로구	264	구지역사업
498	건설	사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종로구	100	구지역사업
499	문화체육	동주민센터도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어요	종로구	20	구지역사업
500	환경	이동식 화장실 설치	종로구	15	구지역사업
501	공원	수성동계곡 탐방로 야생화단지 조성	종로구	20	구지역사업
502	공원	창신동23-816 절개지 휀스 도색	종로구	10	구지역사업
503	건설	장미터널! 시를 테마로 한 조명이 멋져요	종로구	8	구지역사업
504	건설	가로 빗물받이 신설	종로구	39	구지역사업
505	건설	충무 지하보도 환경개선	중구	50	구지역사업
506	건설	낙후된 을지로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	중구	100	구지역사업
507	보건복지	장애인 화장실 보수 시급	중구	15	구지역사업
508	여성보육	노후 청구어린이집 환경 개선	중구	95	구지역사업
509	교통주택	주민 안전을 위한 제설장비 보강해 주세요!	중구	50	구지역사업
510	공원	삭막한 도심을 아름답게, 푸르게!(벽면녹화지 정비)	중구	90	구지역사업
511	문화체육	도서관에서 컴퓨터도 맘대로 사용하고 다양한 책을 접하고 싶어요!	중구	45	구지역사업
512	공원	서울 도심의 병든 소나무를 살려주세요!	중구	55	구지역사업
513	공원	중랑천로 장미거리 조성사업	중랑구	50	구지역사업
514	문화체육	폐차 버스로 만든 작은 도서관 설립	중랑구	100	구지역사업
515	공원	중랑천 둔치 꽃길 조성사업	중랑구	50	구지역사업
516	문화체육	우리도서관을 부탁해~ 변신이 필요해요	중랑구	27	구지역사업
517	경제산업	0세~100세까지 모두가 행복한겸재 문화로드	중랑구	5	구지역사업
518	공원	달동산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닥 보수	중랑구	45	구지역사업
519	경제산업	공감세대 성장프로젝트	중랑구	20	구지역사업
520	교통주택	혜원여고 흉물 담장 방부목 시공	중랑구	30	구지역사업
521	교통주택	학교가기 즐거운 행복한 골목길	중랑구	30	구지역사업
522	공원	방치된 나대지(짜투리땅), 아기자기한 화단 조성	중랑구	15	구지역사업
523	공원	까치 어린이 공원 물놀이 분수대 설치	중랑구	150	구지역사업
524	공원	곤충 모형 벽면 조성	중랑구	18	구지역사업
		524개 사업		49,792

2016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연번	분과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단위:백만원)	비고
1	복지	교양있는 인생1막!, 보람있는 인생2막!	성동구	100	시정참여형
2	복지	60대 커뮤니티 살롱 “적어도 주 1회”	성동구	48	시정참여형
3	복지	아이미래(어르신 일자리 확대)	마포구	30	시정참여형
4	복지	엄마의 냉장고	마포구	10	시정참여형
5	복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멋진 동화구연가로 다시 태어났어요~	광진구	21	시정참여형
6	복지	우리는 자원봉사대학 간다	관악구	10	시정참여형
7	복지	어르신을 초등학교 돌봄교실 선생님으로 파견	서대문구	120	시정참여형
8	복지	불러주세요!! 어르신들이 도와드립니다~~	강서구	30	시정참여형
9	복지	사진 영상물 제작을 통한 어르신 추억나들이 프로젝트 - ‘우리들의 아름다운 기억’	금천구	30	시정참여형
10	복지	예술을 매개로 즐거움을 알아가는 50+세대 동아리 활동	광진구	20	시정참여형
11	복지	문해교육 인턴교사 파견사업	서울시	330	시정참여형
12	복지	돌아온 진짜 사나이	금천구	9	시정참여형
13	복지	학교급식 봉사에 어르신의 참여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자!	노원구	100	시정참여형
14	복지	우리동네 문화관광 해설사!	중구	55	시정참여형
15	복지	폐현수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노원구	100	시정참여형
16	복지	햇살 풍물놀이패(늘봄 풍물놀이단)	동작구	50	시정참여형
17	복지	우리마을 스스로 지킨다~ 어르신들의 마을경비조합 육성 지원	도봉구	150	시정참여형
18	복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관악구	50	시정참여형
19	복지	50+ 스스로, 짱 '우리동네 연구소' 설립	영등포구	30	시정참여형
20	복지	문화융성의 시대 길라잡이, 멘토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여행	영등포구	120	시정참여형
21	복지	깨끗한 우리동네 지킴이 어르신 봉사대	금천구	100	시정참여형
22	복지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를 만들어 인생 재설계에 도움을 주어요!	중구	250	시정참여형
23	복지	다시 한번 점프!! 50+세대 재도약 한마당	서울시	115	시정참여형
24	복지	50플러스세대 커뮤니티 활동지원	동작구	100	시정참여형
25	문화관광	그것이 알고 싶다 - 용양봉저정의 미스터리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26	문화관광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전통 관광	서울시	340	시정참여형
27	문화관광	노을공원에 천문대를 조성해주세요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28	문화관광	불광천 벚꽃축제 구간 벚꽃나무 야간 지중조명등 설치	서울시	150	시정참여형
29	문화관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 정보 단말기를 설치해 주세요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30	문화관광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데크 설치	강동구	100	시정참여형
31	문화관광	도시공원 무료 와이파이존(WiFi Zone) 조성	서울시	90	시정참여형
32	문화관광	돌아와요 반딧불이! 보고싶다 반딧불이!	서울시	60	시정참여형
33	문화관광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물빛마을여행	서울시	180	시정참여형
34	문화관광	동주민센터 옆 짜투리땅 활용 주민 문화공간 조성	관악구	50	시정참여형
35	문화관광	많은 차들이 보고 있어요 - 신답지하차도 조형물 아름답게 가꾸기	서울시	25	시정참여형
36	문화관광	엄마! 아빠! 캠핑가요!!	도봉구	90	시정참여형
37	문화관광	여의도를 달린다	서울시	300	시정참여형
38	문화관광	서울도심부관광정보를서로공유해보아요!	서울시	320	시정참여형
39	문화관광	한복 입고 공연보기, 한복 입고 근무하기	서울시	25	시정참여형
40	문화관광	잊혀져가는 문화적 가치를 되살려 문화·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다!	중구	390	시정참여형
41	문화관광	용의 산을 찾아서	서울시	70	시정참여형
42	문화관광	국제관문 강서(마곡)에서 서울을 알리다!!	서울시	800	시정참여형
43	문화관광	색다른 매력의 관광명소 장안동 벚꽃길	동대문구	120	시정참여형
44	청소년	개봉도서관 LED조명 개선으로 밝은 평생학습공간 만들어요	구로구	32	시정참여형
45	청소년	구립도서관 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한 평생학습공간 조성	구로구	450	시정참여형
46	청소년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의 학습권 피해조사 및 구제방안 연구	양천구	230	시정참여형
47	청소년	溫Line 꿈나 클러스트	금천구	61	시정참여형
48	청소년	무인대출반납기 설치	양천구	70	시정참여형
49	청소년	“중2병” 체험활동으로 날려보내자~	영등포구	55	시정참여형
50	청소년	보라매동 동주민센터 지하층 개보수로 문화공간 조성	관악구	300	시정참여형
51	청소년	학교, 우리동네 직업인 멘토를 만나다!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52	청소년	청년 장애인들의 소규모 문화 교육활동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53	청소년	내일로 향하는 오늘의 열정,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	금천구	150	시정참여형
54	청소년	마을결합형 ‘글로벌인재지원센터’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	120	시정참여형
55	청소년	청소년들만의 문화휴식공간	중랑구	50	시정참여형
56	청소년	앗! 버스가 도서관으로 변신~ 우리동네 버스도서관 조성	도봉구	150	시정참여형
57	청소년	발명 특허 페스티벌	마포구	50	시정참여형
58	청소년	Jumping up together! (점핑 업 투게더)	성동구	76	시정참여형
59	청소년	청소년 꿈찾기 프로젝트 “내 마음의 DJ"	강서구	50	시정참여형
60	청소년	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장	강서구	30	시정참여형
61	청소년	우리동네 청소년 국가대표	동작구	150	시정참여형
62	청소년	생명의 탄생 신비~ 입어보고 만져보는 임신체험 교육	광진구	30	시정참여형
63	청소년	군자동 새마을작은도서관을 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광진구	35	시정참여형
64	청소년	도봉구 셰프 스쿨 ' Yes, chef!! '	도봉구	80	시정참여형
65	청소년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시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50	시정참여형
66	청소년	청소년기에 삶의 가치를 되돌아 보고 느낄 수 있는 여운	광진구	15	시정참여형
67	청소년	재난사태를 대비하여 가상현실(VR) 안전 교육 App 개발	서울시	150	시정참여형
68	청소년	도서관 잡(job)아라(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구	40	시정참여형
69	청소년	'아빠 식탁’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밥상꾸리기	서울시	5	시정참여형
70	청소년	‘I am U r ME’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71	교통주택	신호등없는 횡단보도(건널목) 시간별 바닥 LED램프 설치 프로젝트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72	교통주택	안전한 거리로 만들어 주세요!	금천구	100	시정참여형
73	교통주택	학교통학로 개선사업	관악구	30	시정참여형
74	교통주택	Safety,Smart,Silverzone보행환경개선사업	용산구	300	시정참여형
75	교통주택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서울시	72	시정참여형
76	교통주택	길찾기 표지판에 도로명주소와 외국어표기가 없어요	동대문구	45	시정참여형
77	교통주택	안전한 통학로와 골목길을 만들어 주세요!	서울시	150	시정참여형
78	교통주택	우리학교 앞에서는 무단횡단 금지!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79	교통주택	노인과 어린이에게는 너무 가파른 계단을 정비해 주세요	구로구	70	시정참여형
80	교통주택	"삑~!!" 당신은 현재 과속중입니다!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81	교통주택	위험한 도로, 보행공간을 마련해주세요	금천구	100	시정참여형
82	교통주택	예일초교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설치	은평구	200	시정참여형
83	교통주택	아이쿵! 나무돌뿌리 돌출로 자꾸 넘어져요!!	영등포구	80	시정참여형
84	교통주택	통일로 홍은센트레빌 건너편 보도 정비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85	교통주택	함께 달리는 안전선! 자전거는 자전거길, 보행자는 보행자길	도봉구	80	시정참여형
86	교통주택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옐로카펫 설치	서울시	68	시정참여형
87	교통주택	위험천만' 통학로 '마음편한' 통학로로 만들어 주세요!	송파구	121	시정참여형
88	교통주택	문창초 인근 어린이 통학로 정비 사업	동작구	50	시정참여형
89	교통주택	은평구 갈현2동 갈현초등학교 아동 보행환경 개선	은평구	120	시정참여형
90	교통주택	안전한 횡단보도	서울시	5	시정참여형
91	교통주택	차도로 통학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광진구	80	시정참여형
92	교통주택	반쪽짜리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주세요!	서울시	24	시정참여형
93	교통주택	오래된 녹지 밝고 쾌적한 숲길로 단장하자	금천구	100	시정참여형
94	교통주택	지금 나는 어디? 갈 곳은 어디? “새주소 미니 길라잡이” 설치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95	교통주택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동작구	100	시정참여형
96	복지	성인장애인을 위한 ‘Activity 인문학’	영등포구	32	시정참여형
97	복지	어르신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를 한번에 “홀몸 어르신 네이버후드 지원단” 운영	성동구	46	시정참여형
98	복지	폐지 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강서구	30	시정참여형
99	복지	고시촌 마음건강 지킴이	관악구	65	시정참여형
100	복지	저소득 홀몸 어르신 상호 돌봄 활동	서울시	32	시정참여형
101	복지	어르신과 이야기책 만들기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102	복지	어르신들의 불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강서구	200	시정참여형
103	복지	연세가 있으신 상이군경이 이용하는 열악한 목욕탕~ 보수가 필요해요!!	서울시	25	시정참여형
104	복지	새로운 꿈을 꾸는 시니어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해 주세요!	강동구	50	시정참여형
105	복지	직업자활센터, 따뜻한 공동체 환경 만들어주세요	서울시	35	시정참여형
106	복지	사각지대 독거어르신 돌봄 사업(어르신 빨래방+독거노인 돌봄)	구로구	20	시정참여형
107	복지	어르신이 안전한 수영장 만들어주세요	서울시	180	시정참여형
108	복지	홀몸어르신 낙상 방지	금천구	50	시정참여형
109	복지	어르신 돌봄이 서비스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110	복지	1돌봄가족 5홀몸어르신 매칭을 통한 고독사예방 및 상호돌봄체계 구축 프로젝트	금천구	50	시정참여형
111	복지	공항 어르신 사랑방 환경개선 사업	강서구	30	시정참여형
112	복지	숲속의 청춘여행길	서울시	17	시정참여형
113	복지	나를 찾아 떠나는 희망의 인문학	중구	10	시정참여형
114	복지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스안전장치 지원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115	복지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정보공유 프로젝트 ‘서대문 시니어 기자단’	서대문구	30	시정참여형
116	복지	저소득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배달(안부지킴이)	강동구	50	시정참여형
117	복지	가스누출 지킴이로 어르신들 이제 맘 놓고 외출하세요~	서울시	60	시정참여형
118	복지	‘누죽걸산(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경로당 행복강좌	서초구	12	시정참여형
119	복지	독거 어르신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관악구	50	시정참여형
120	복지	"꿈의 정원” (나는 정원지기)	서울시	9	시정참여형
121	복지	내 몸의 효자, 휠체어와 물리치료	서울시	12	시정참여형
122	복지	낡고 오래된 개방형 경로당을 안전하게 고쳐주세요	강서구	100	시정참여형
123	복지	언제든 달려갑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센터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124	복지	소외계층 긴급지원을 위한 우리 동네 두루 살피기 프로젝트 ‘살기 좋은 계절나기’	서울시	33	시정참여형
125	복지	우리는 언제나 청춘! 학교 갑니다~	은평구	60	시정참여형
126	복지	아름다운 동행, 1+3은 사랑입니다	서초구	14	시정참여형
127	복지	독거어르신 콩나물 키우기 사업	서대문구	100	시정참여형
128	복지	응답하라 9988! 생신날 마을잔치	도봉구	70	시정참여형
129	복지	경로당 무한변신, 니들만 카페가냐.. 난 경로당 카페간다~~	중랑구	70	시정참여형
130	복지	호리목 동화책 이야기	서울시	15	시정참여형
131	복지	산뜻한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자!!	서대문구	9	시정참여형
132	복지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발달장애인 멘토링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133	복지	마을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	구로구	250	시정참여형
134	복지	지역맞춤형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강서구	50	시정참여형
135	복지	우리동네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을 찾아요	구로구	85	시정참여형
136	복지	모두가 주인되는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강서구	200	시정참여형
137	복지	시민 교류의 장, 임대아파트에 마을 북카페를 만들어 주세요	동대문구	17	시정참여형
138	복지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강북구	33	시정참여형
139	복지	수호1004의 '언어전달' 프로젝트	도봉구	70	시정참여형
140	복지	“함께나눔 - hero"	동작구	50	시정참여형
141	복지	‘찾아가는 희망 런닝카’	서울시	294	시정참여형
142	복지	동(洞) 동(同) 동(動)! 복지 플랫폼 구축	관악구	74	시정참여형
143	복지	노숙인시설 이용자의 힐링 브라스밴드 『희망 팡파레』	서대문구	90	시정참여형
144	복지	동작구 복지문화축제 < I Fair You >	동작구	70	시정참여형
145	복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休~ 옥상정원	중랑구	50	시정참여형
146	복지	정신장애인 복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신장애인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사업	양천구	51	시정참여형
147	복지	우리동네문화복지공간에예쁜울타리를쳐주세요!	서울시	20	시정참여형
148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창출, 엄마손맛 마을 장독대	서울시	31	시정참여형
149	일자리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과 청년을 잇는 사다리 놓기	성동구	100	시정참여형
150	일자리	환자도 살리고! 시니어도 웃고! 입원환자를 위한 재활지원사업	서울시	29	시정참여형
151	일자리	청년실업 해결사~ 취업지원도우미 운영	도봉구	150	시정참여형
152	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에서 창업 지원까지!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153	일자리	「용기팡팡! 팡팡할아버지 스토리텔러」 양성 및 파견	은평구	50	시정참여형
154	일자리	『도전宿』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서울시	150	시정참여형
155	일자리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미취업여성 대상 직업훈련(뷰티매니저, 미용 등)	강서구	50	시정참여형
156	일자리	시니어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주도형 원예강사 파견 사업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157	일자리	전통시장 어르신 배송 도우미 사업	관악구	100	시정참여형
158	일자리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및 생애설계문화 확산을 위한 생애설계 전문강사 양성	서울시	24	시정참여형
159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는 허드렛일만? 전문 요양인력으로 새출발 해요	서울시	80	시정참여형
160	일자리	환경사랑 도시농업 그린공동체 만들기	중랑구	50	시정참여형
161	일자리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하면 보육도 일자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162	일자리	동네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일할 수 있게 연결해 드립니다	서울시	38	시정참여형
163	일자리	우리동네도 지키고, 어르신 일자리도 드려요~	서울시	165	시정참여형
164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수공예 아카데미 개설	금천구	50	시정참여형
165	일자리	취약여성의 괜찮은 일자리 프로젝트(“고운맘 친환경 사업단” 운영)	중구	100	시정참여형
166	일자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강좌 개설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167	일자리	우리동네 찾아가는 북매니저 서비스 -중고책 기증 및 책 대여 방문서비스 시범사업-	강동구	48	시정참여형
168	일자리	어르신이 계셔서 낯설고 어색하지 않은 따뜻한 민원실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169	일자리	등하교시 어르신 안전도우미 운영	서울시	120	시정참여형
170	일자리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송파구	50	시정참여형
171	청년	청성: 건강한 청년 성문화 조성 프로젝트	서울시	9	시정참여형
172	청년	청소년 대안공간 “와플”	강동구	50	시정참여형
173	청년	“장애인 전문예술인 발굴 및 지원”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174	청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 청소년 위한 체육문화 강의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신청합니다	동대문구	70	시정참여형
175	청년	청년들의 작은 소망을 들어주세요	동대문구	190	시정참여형
176	청년	관악청소년회관 소극장 화장실 개선	관악구	30	시정참여형
177	청년	비 올 때만 보이는 레인웍스(Rainworks) 광장 만들기	도봉구	18	시정참여형
178	청년	청년예술가, 公共 공간을 탐하다	서울시	250	시정참여형
179	청년	청년영상 시사회 개최	서울시	60	시정참여형
180	청년	G밸리 청년 직장인 동아리 활동 지원	금천구	70	시정참여형
181	청년	응답하라! 성북청년! - 연결하라! 상생경제!	성북구	150	시정참여형
182	청년	청년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청년 문화공간 조성	서울시	530	시정참여형
183	환경공원	아니~명품 도림천 제방에 아직도 이런 의자가???	구로구	20	시정참여형
184	환경공원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슨 곡예사냐?	성북구	130	시정참여형
185	환경공원	깨끗한 정릉천을 걷고 싶어요!	성북구	120	시정참여형
186	환경공원	안전하고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중랑천으로 만들어주세요	중랑구	300	시정참여형
187	환경공원	추락 사고!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성북구	100	시정참여형
188	환경공원	안양천 산책로 정비	금천구	130	시정참여형
189	환경공원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	중랑구	150	시정참여형
190	환경공원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내 음수대 설치사업	중랑구	100	시정참여형
191	환경공원	걷고 싶은 방학천! 난간 설치로 안전 플러스!!	도봉구	88	시정참여형
192	환경공원	정릉천에 쾌적한 산책길을 만들어 주세요	성북구	300	시정참여형
193	환경공원	안양천 자전거 도로정비	금천구	100	시정참여형
194	여성건강	여자라서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	도봉구	50	시정참여형
195	여성건강	여성이 안심하는 전원마을 안심골목을 만들어주세요!	서초구	100	시정참여형
196	여성건강	위험한 골목길 안심 SOS 비상벨 확대 설치	서초구	51	시정참여형
197	여성건강	재건축구역 내 이주 후 공가발생 등 범죄예방 조치	서초구	30	시정참여형
198	여성건강	아이와 엄마가 마음 놓고 다니고 싶습니다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199	여성건강	어린이도서관에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어요	동대문구	11	시정참여형
200	여성건강	안심거리를 위한 강동 테마거리 등 하수시설(맨홀,빗물받이) 정비공사	강동구	80	시정참여형
201	여성건강	야간에도 여성이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동대문구	408	시정참여형
202	여성건강	묻지마 범죄? 우리동네 예외일까?	중랑구	40	시정참여형
203	여성건강	여성안심 CCTV 설치로 여성들의 밤길을 지킨다	금천구	240	시정참여형
204	여성건강	“안심 비상벨” 여성의 안전한 귀가 지킴이로!	성동구	50	시정참여형
205	여성건강	책을 품은 마을(여성 안심 테마 거리 ‘책을 품은 거리’ 조성)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206	여성건강	cctv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207	여성건강	방범용 CCTV 설치 (도봉1동, 도봉2동)	도봉구	45	시정참여형
208	여성건강	“우먼 스(스트리트) 토(토박이) 리(리폼)” 프로젝트! : 여성 안심거리로 토박이들이 리폼하다	성동구	136	시정참여형
209	여성건강	성이 행복한 지킴? 채움? 나눔 거리 조성 사업	강동구	100	시정참여형
210	여성건강	구두굽이 끼는 불량맨홀을 정비해 주세요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211	일자리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상담을 도와주세요	강서구	200	시정참여형
212	일자리	제과제빵	관악구	50	시정참여형
213	일자리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서구	70	시정참여형
214	일자리	취약계층대상(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봉제직업훈련	강서구	60	시정참여형
215	일자리	면목 봉제·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 융합사업	중랑구	100	시정참여형
216	일자리	찾아가는 희망취업 멘토스쿨	동대문구	15	시정참여형
217	일자리	고졸 취준생은 누가 컨설팅 해주나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노원구	50	시정참여형
218	일자리	취업역량강화로함께성장하는지역경제	강동구	80	시정참여형
219	일자리	안심알바가 안심직업이 되다니!	은평구	70	시정참여형
220	일자리	서울숲(언더스탠드 에비뉴) 내 청년 취업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	성동구	100	시정참여형
221	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 연계한 고등학생 창업동아리 현장교육 실시	은평구	30	시정참여형
222	일자리	청소년의 젊은 꿈을 응원하는 『진로 Talk! 취업 동아리』	중구	50	시정참여형
223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지원 사업	강서구	55	시정참여형
224	일자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취업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구로구	100	시정참여형
225	일자리	비긴 어게인(Begin again) - 패션봉제 part	중랑구	170	시정참여형
226	일자리	Y형-일자리 카페 (Y형 : youth 상징 첫 영문자 사용)	도봉구	100	시정참여형
227	일자리	오순도순 와글와글 마을쉼터에 놀러오세요	서울시	40	시정참여형
228	일자리	마을나눔가게 - 공구대여, 푸드쉐어링	중랑구	8	시정참여형
229	일자리	모유수유용 유축기 보건소에서 간편하게 빌리세요~!!	서울시	10	시정참여형
230	일자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유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송파구	250	시정참여형
231	일자리	노을공원 공유서가 설치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232	일자리	구의2동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233	일자리	동주민센터에서 가정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활공구를 공유하세요	송파구	54	시정참여형
234	일자리	업사이클링 팩토리 운영	서초구	10	시정참여형
235	일자리	성북구 주민과 예술가가의 작업 공간이자 공유창고 만들기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236	일자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복지 공간활용	강동구	90	시정참여형
237	일자리	도자기 굽는 마을	양천구	40	시정참여형
238	일자리	나눔으로 커지는 복합 허브공간 조성	성북구	100	시정참여형
239	일자리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	30	시정참여형
240	일자리	심고 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자연배움터 조성 - 학교텃밭조성	중랑구	21	시정참여형
241	일자리	아동 물품 나눔 공유	구로구	35	시정참여형
242	일자리	구로구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	구로구	36	시정참여형
243	일자리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 -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서울시	150	시정참여형
244	일자리	‘할마·할빠’를 위한 육아공동체 육성	강동구	60	시정참여형
245	일자리	도시민을 위한 선농단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246	일자리	공구 필요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빌려드려요~	강서구	60	시정참여형
247	일자리	다중이용시설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주세요~	서울시	52	시정참여형
248	일자리	취학 전 유아를 위한 공동육아 전용문고	강동구	30	시정참여형
249	일자리	구로4동 행복 문화숲 만들기	구로구	250	시정참여형
250	도시안전	언덕길 오르기 힘든 어르신을 위한 손잡이 난간 설치	서울시	12	시정참여형
251	도시안전	아침 산책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252	도시안전	어린이공원 입구 축대가 위험합니다. 축대 중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서울시	40	시정참여형
253	도시안전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	성동구	1	시정참여형
254	도시안전	통학로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노원구	100	시정참여형
255	도시안전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걷게 해주세요!	강북구	42	시정참여형
256	도시안전	통학로 보도블럭 설치	서대문구	50	시정참여형
257	도시안전	휠체어도 유모차도 편안한 보도 조성	동작구	200	시정참여형
258	도시안전	증산2교 인도 투수콘 공사	서대문구	30	시정참여형
259	도시안전	「북서울꿈의숲」 가는 길도 행복하게!!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260	도시안전	너무 낡은 골목길 재포장 해주세요.	서울시	10	시정참여형
261	도시안전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양천구	100	시정참여형
262	도시안전	여기 사람 걸어다니는 길 맞습니까?	노원구	52	시정참여형
263	도시안전	외나무다리 불편해요! 노원교 인도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시	60	시정참여형
264	도시안전	보행 약자를 배려한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중구	350	시정참여형
265	도시안전	학교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해주세요!!	영등포구	165	시정참여형
266	도시안전	망가진 얼굴을 매끈하게~ (보행로 개선)	노원구	52	시정참여형
267	도시안전	고척교 보행다리에서 가로수를 보고 싶어요~	구로구	100	시정참여형
268	도시안전	누구에게나 쾌적한 보행로~ 우리 함께 걸어요!	광진구	50	시정참여형
269	도시안전	연희지하차도 매연, 소음방지 차단벽 설치	서울시	150	시정참여형
270	도시안전	노후 위험한 보행계단 정비	서울시	21	시정참여형
271	도시안전	보행환경 개선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지장물 정비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272	도시안전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보도 안전하게 정비해 주세요	송파구	60	시정참여형
273	도시안전	도서관(체육관) 가는 길이 무서워요!!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274	도시안전	보행친화 거리로 변신시켜주세요!	노원구	84	시정참여형
275	도시안전	성북구 무장애마을 만들기	성북구	31	시정참여형
276	도시안전	마을 안 길이 사창가로 이어진다구요!	성북구	100	시정참여형
277	도시안전	우리도 반듯한 일자도로로 걷고 싶지 말입니다!!	강서구	75	시정참여형
278	도시안전	횡단보도 턱낮춤 정비해 주세요	구로구	115	시정참여형
279	도시안전	안전한 거리로 바꿔주세요~	영등포구	120	시정참여형
280	도시안전	불광역(불광1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 인도확장 및 버스베이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281	여성건강	반짝반짝 빛나는 체육관 만들기	강동구	50	시정참여형
282	여성건강	도봉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상담활동가로 재능 봉사에 도전)	도봉구	10	시정참여형
283	여성건강	마음이음 지킴이 동아리	서초구	30	시정참여형
284	여성건강	어르신을 위한 건강밥상, 나홀로 밥상 탈출	서울시	10	시정참여형
285	여성건강	환자를 돌보는 이들을 위한 자기 돌봄 서비스	성북구	11	시정참여형
286	여성건강	나도 우울증? 이젠 숨지 말고 치료하자	중구	50	시정참여형
287	여성건강	행복이 피어나는 집	동대문구	27	시정참여형
288	여성건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중랑구	100	시정참여형
289	여성건강	강동구 연극교실 (다풀어)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290	여성건강	다함께 쓰담 쓰담, 촌(村)화만사성	성동구	92	시정참여형
291	여성건강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292	여성건강	등산과 합창으로 우울증을 날려버리세요!! 함께 어울리는 우울증 예방 행복 프로그램	도봉구	20	시정참여형
293	여성건강	학생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마음 건강학교 만들기	중구	100	시정참여형
294	여성건강	동행! 추진운동 - 동대문구민 행복하게 살기 추진운동	동대문구	35	시정참여형
295	여성건강	정신장애인들이 만드는 마을 라디오 제작 프로젝트	마포구	200	시정참여형
296	여성건강	자살시도자 희망KIT	금천구	30	시정참여형
297	여성건강	마음이 행복한 건강한 일터	중랑구	100	시정참여형
298	여성건강	동마강 회복 실천운동 - 동대문구 마음편한 건강도시 회복 실천운동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299	여성건강	기억은 내가 지킨다	금천구	30	시정참여형
300	여성건강	여보게, 나 외롭네! 할아버지 함께해요! (남성독거어르신 자살예방사업)	서울시	14	시정참여형
301	여성건강	반려동물 안심보험 사업	강남구	50	시정참여형
302	여성건강	찾아가는 취약계층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서대문구	50	시정참여형
303	여성건강	신바람 내 인생~ 「어두운 회색 NO, 영롱한 실버 YES」	서울시	60	시정참여형
304	여성건강	생애주기별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305	여성건강	발달장애아 부모를 위한 '엄마아빠 마음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동작구	60	시정참여형
306	여성건강	아동,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서대문구	48	시정참여형
307	여성건강	우리동네 찾아가는 마음건강 Nevigator	성북구	100	시정참여형
308	여성건강	우울감 낮추고!, 정신건강 올리고!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상설 프로그램)	노원구	100	시정참여형
309	환경공원	통학길이 어두워서 무서워요	서울시	44	시정참여형
310	환경공원	안전한 등산로로 즐거운 산행 하세요~	광진구	100	시정참여형
311	환경공원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북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	성북구	100	시정참여형
312	환경공원	편히 쉴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주세요!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313	환경공원	행운의 까치소리가 들리는 공원으로 - 까치산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수목식재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314	환경공원	동네 산책로를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하게(자투리공원~안산진입로)	서대문구	70	시정참여형
315	환경공원	아이들이 상상력이 쑥쑥! 키만큼 상상력도 성장하고 있어요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316	환경공원	빡빡산 유일한 오아시스인 정자가 위험해요!! 교체가 필요해요!!	서울시	20	시정참여형
317	환경공원	다솜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318	환경공원	등산객의 오감을 깨우는 꽃길조성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319	환경공원	매봉산 등산로가 너무 삭막해요!	서울시	310	시정참여형
320	환경공원	아름다운 둘레길은 입구부터 아름답습니다. (서울둘레길 1코스 진입로)	노원구	20	시정참여형
321	환경공원	구로올레길 나무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구로구	25	시정참여형
322	환경공원	바람 불면 무너질 것 같은 등산로 휀스 정비해 주세요	서울시	60	시정참여형
323	환경공원	밤에도 운동할 수 있게 둘레길을 밝혀주세요!	서울시	70	시정참여형
324	환경공원	걷고 누리고 싶은 와우산 만들기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325	환경공원	개봉동 참새소공원 내 화장실 설치	서울시	80	시정참여형
326	환경공원	진달래꽃 가득한 용마산 산책길 조성	중랑구	200	시정참여형
327	환경공원	벚꽃 둘레길에서 마음이 쉬어갑니다	영등포구	180	시정참여형
328	환경공원	우리 마을 명소와 함께하는 힐링산책길 만들기	서울시	400	시정참여형
329	여성건강	테마가 있는 다문화가족 역사문화체험	서초구	10	시정참여형
330	여성건강	문화를 나누는 꿈나무 [다문화 플룻교실]	서초구	24	시정참여형
331	여성건강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생활 다(多)국어 교실 ‘쏙쏙! 생활 다국어’	도봉구	20	시정참여형
332	여성건강	다문화가족 기살리기 프로젝트 “I one U”	중랑구	30	시정참여형
333	여성건강	구로의 다양한 세대와 가족이 공생하기 위한 “아이와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구로구	15	시정참여형
334	여성건강	함께 공부하는 일본어와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	서초구	12	시정참여형
335	여성건강	한부모가족 찾아가는 상담	중구	10	시정참여형
336	여성건강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우리동네 옥상공원	도봉구	100	시정참여형
337	여성건강	세계는 하나 ‘엄마랑 나랑 전통의상 만들기’	서초구	15	시정참여형
338	여성건강	다문화 오케스트라 - 동대문 칸타빌레	동대문구	32	시정참여형
339	여성건강	‘요리보고 한국보고’ 다문화 요리교실	중랑구	5	시정참여형
340	여성건강	여성다문화가정 집단 수다 톡톡 나누기 [별칭; 다가수 톡톡]	서초구	19	시정참여형
341	여성건강	레인보우 연극단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연극 교육	동대문구	30	시정참여형
342	여성건강	다문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중랑구	100	시정참여형
343	여성건강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 『남쪽엄마 북쪽딸』	양천구	30	시정참여형
344	여성건강	VISITING PROGRAM FOR FOREIGNERS	동대문구	9	시정참여형
345	여성건강	다문화가족 “친구 맺어주기” 힐링타임	중랑구	20	시정참여형
346	여성건강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	서초구	50	시정참여형
347	여성건강	다문화 이해 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육 “오색빛깔 다문화”	중구	10	시정참여형
348	여성건강	다문화가족의 '환경살리는 힐링요리 교실' 운영	중랑구	50	시정참여형
349	여성건강	몽골타운 내 중앙아시아 거리 축제 한마당	중구	110	시정참여형
350	여성건강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함께하는 1박2일 행복 캠프	동대문구	20	시정참여형
351	여성건강	“성북 다양한 엄마 품앗이 네트워크” 조성사업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352	여성건강	함께 건너요~ 희망을 노래하는 징검다리 마을학교	도봉구	102	시정참여형
353	여성건강	다문화강사 월드알리미 파견 “궁금해요 다문화”	양천구	30	시정참여형
354	여성건강	¡Hola 알록달록 아카데미 (스페인어 강의 있음)	성북구	120	시정참여형
355	여성건강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골목 만들기	금천구	30	시정참여형
356	여성건강	원어민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서울시	20	시정참여형
357	여성건강	배우고 나누고..(전통음식을 배우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 나누자)	성북구	50	시정참여형
358	여성건강	see asia in the geumcheon [ 금천에서 아시아를 보다 ]	금천구	70	시정참여형
359	여성건강	북한음식나눔행사 등 새터민과 함께하는 체험행사 추진	동대문구	15	시정참여형
360	여성건강	용산 버디	용산구	20	시정참여형
361	교통주택	용문전통시장 안전조치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362	교통주택	홍연교 보수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363	교통주택	축대붕괴 등 안전사고에 따른 해당 구간에 옹벽설치로 안전한 마을 조성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364	교통주택	방치된 위험천만한 시설녹지를 울긋불긋 꽃대궐로 바꿔주세요!	동작구	200	시정참여형
365	교통주택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예방	서울시	100	시정참여형
366	교통주택	불안하고 지저분한 도로옹벽 정비	서울시	150	시정참여형
367	교통주택	중산아파트 공용취약부분 보수·보강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368	교통주택	위험 옹벽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동작구	100	시정참여형
369	교통주택	인수천이 위험해요	강북구	400	시정참여형
370	교통주택	무너질까봐 겁나요!!	서울시	110	시정참여형
371	교통주택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372	교통주택	음식물 쓰레기, 지렁이에게 양보하세요!	노원구	30	시정참여형
373	교통주택	공동주택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아카데미 운영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374	교통주택	친구들아, 우리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서울시	200	시정참여형
375	교통주택	이웃과 함께 전통장 담그기	서대문구	30	시정참여형
376	교통주택	구성원 참여로 만드는 마을 재능기부	서울시	1	시정참여형
377	교통주택	도서관 거창하게 지을 필요 없어요! 방치된 경비초소의 화려한 변신,	노원구	20	시정참여형
378	교통주택	EM과 함께 마을이 숨을 쉬어요!!	영등포구	280	시정참여형
379	교통주택	소담소담방 만들기	서울시	8	시정참여형
380	교통주택	이웃 아파트 간 담장을 허무는 ‘상원길 마을’ 프로젝트	성동구	150	시정참여형
381	교통주택	함께해요! 우리마을 공동체 문화	서울시	50	시정참여형
382	교통주택	금낭화로시화(詩花)길조성사업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383	교통주택	마음 모아 실천하는 친환경 성북 만들어요	성북구	100	시정참여형
384	교통주택	아래층, 위층 도란도란 건강 찾기 (주민과 함께하는 다례체험과 약선 음식체험)	성북구	50	시정참여형
385	교통주택	층간소음 아파트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	동대문구	40	시정참여형
386	교통주택	공동주택 폐형광등 안전한 수거	서울시	63	시정참여형
387	교통주택	아파트 도시 농군 만들기	동작구	50	시정참여형
388	문화관광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1·2·3 세대통합 ‘실버 놀이터’	서울시	4	시정참여형
389	문화관광	감성자극!! 경로당 놀이(미술·운동)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85	시정참여형
390	문화관광	디자인으로 도시를 기능화하여 고령사회에 롤모델이 되다	서울시	178	시정참여형
391	문화관광	응답하라! 1970! 영등포구 추억 경로당	서울시	40	시정참여형
392	문화관광	경로당 활성화 프로젝트 'Braveo 경로당 Life!'	서울시	5	시정참여형
393	문화관광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옛이야기	서울시	150	시정참여형
394	문화관광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세요	서울시	15	시정참여형
395	문화관광	고은 마을마당 보수정비 사업	서울시	30	시정참여형
396	문화관광	창용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서울시	20	시정참여형
397	문화관광	보통의 영화	서울시	60	시정참여형
398	문화관광	일생 스토리북 제작 - 인생 나들이	서울시	133	시정참여형
399	청년	자연미 - 자전거로 연결하는 미래	중랑구	3	시정참여형
400	청년	기업과 청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청년주도의 소통 플랫폼	서대문구	25	시정참여형
401	청년	“마당” 청년 마을 인턴십 프로젝트 (※마당은 마을활력을 위한 청년 작당의 줄임말입니다)	서울시	220	시정참여형
402	청년	100개의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서울시	500	시정참여형
403	복지	주민참여형 종로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종로구	130	지역참여형
404	도시안전	신발이 편안하고 깨끗한 도로 만들기 ( 도로 정비 )	종로구	45	지역참여형
405	일자리	명륜동&혜화동 동창회	종로구	9	지역참여형
406	도시안전	경사도로 손잡이 설치	종로구	40	지역참여형
407	도시안전	다리가 좁아서 다니기 불편해요	종로구	100	지역참여형
408	도시안전	보행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헨드레일 설치	종로구	10	지역참여형
409	교통주택	사직동 자하문로 1길 보행환경 개선	종로구	110	지역참여형
410	여성건강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종로구	6	지역참여형
411	일자리	창신 마을휴식처 ‘사랑채’	종로구	25	지역참여형
412	일자리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	종로구	25	지역참여형
413	도시안전	관광 일번지 명동거리를 안전하고 즐겁게!	중구	60	지역참여형
414	일자리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중구	150	지역참여형
415	여성건강	신당? 광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중구	140	지역참여형
416	환경공원	쌍림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중구	150	지역참여형
417	일자리	나의 적성과 진로 찾기!!!	용산구	100	지역참여형
418	도시안전	테마가 있는 안심 가로등길 조성	용산구	60	지역참여형
419	교통주택	서부이촌동 한강둔치 진입로 개선	용산구	100	지역참여형
420	여성건강	아이가 즐거우면 ∼ 모두가 웃는다	용산구	60	지역참여형
421	일자리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cctv설치)	용산구	100	지역참여형
422	일자리	용산문화원 주민 공연장 환경개선	용산구	30	지역참여형
423	일자리	이촌종합시장 개방화장실 개선	용산구	10	지역참여형
424	교통주택	녹사평대로40나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	용산구	40	지역참여형
425	도시안전	별빛 밝은길 조성 사업	성동구	300	지역참여형
426	환경공원	성수공원화장실을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성동구	150	지역참여형
427	환경공원	우리 놀이터에서 놀자	성동구	50	지역참여형
428	도시안전	불량한 보도가 많은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켜 주세요~	광진구	300	지역참여형
429	도시안전	아차산 진입로를 안전하게 포장해야 되겠지 말입니다	광진구	200	지역참여형
430	문화관광	정보화도서관 옥상 원두막(밤부하우스)이 무너지고 있어요	동대문구	7	지역참여형
431	도시안전	한쪽도로만가지치기말아주세요. 꽃가루가 날려요	동대문구	20	지역참여형
432	여성건강	깨끗한 화장실을 원해요 - 청량리 먹자골목	동대문구	40	지역참여형
433	문화관광	이문체육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바닥교체를 통한 환경 개선	동대문구	10	지역참여형
434	환경공원	클린네트워크 프로젝트	동대문구	173	지역참여형
435	도시안전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	동대문구	250	지역참여형
436	문화관광	공공도서관 책을 편리하고 깨끗하게 보고 싶어요	중랑구	120	지역참여형
437	일자리	동아리 모여모여! 1인 1평생학습으로 동아리방 만들어요	중랑구	20	지역참여형
438	일자리	망우역앞 넓은 공터는! 청년아티스트들이 놀기에 딱! 이지 말입니다	중랑구	120	지역참여형
439	환경공원	누구나 함께 즐기는 면목역 공원 만들기	중랑구	150	지역참여형
440	문화관광	책 소독기 설치	중랑구	10	지역참여형
441	일자리	중랑구 자치회관 어울림 한마당	중랑구	80	지역참여형
442	일자리	청년 야호!(夜號) 페스티벌	성북구	22	지역참여형
443	일자리	주민이 대화하는 공간 조성	성북구	50	지역참여형
444	일자리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2단, 3단) 설치	성북구	57	지역참여형
445	도시안전	쿵!쿵!쿵! 이제그만 (눈 내리는 겨울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아이들이 위험해요.)	성북구	54	지역참여형
446	여성건강	몸맘건강종합세트(나만의 건강법 찾기)	성북구	85	지역참여형
447	환경공원	오동근린공원 내 족구장 바닥 교체	성북구	70	지역참여형
448	일자리	자그마한 배려, 모두가 누리는 큰 기쁨! 우리마을 인권건물 동주민센터	성북구	30	지역참여형
449	환경공원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색다른 놀이터	성북구	100	지역참여형
450	일자리	‘안암동 인권배움터-알쏭달쏭 알 권리’	성북구	32	지역참여형
451	문화관광	3·1독립운동의 발원지 봉황각을 역사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주세요	강북구	220	지역참여형
452	환경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강북구	90	지역참여형
453	문화관광	너무 낡아 옛날극장 같은 도서관 시청각실 고쳐 주세요	강북구	100	지역참여형
454	도시안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 주세요~	강북구	90	지역참여형
455	일자리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도봉구	12	지역참여형
456	일자리	방범용 CCTV 설치	도봉구	30	지역참여형
457	문화관광	둘리와 함께하는 효자마을 문화제&장터한마당	도봉구	18	지역참여형
458	일자리	CCTV 설치(노해로 60길 34-7의 Y자형 길 삼거리)	도봉구	15	지역참여형
459	교통주택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길 조성	도봉구	20	지역참여형
460	환경공원	우이천 뚝길 정리 작업	도봉구	10	지역참여형
461	복지	거동불편 어르신 영양죽배달	도봉구	45	지역참여형
462	도시안전	도로 파손 및 요철	도봉구	100	지역참여형
463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	도봉구	50	지역참여형
464	일자리	방범용 CCTV 설치	도봉구	15	지역참여형
465	문화관광	방학3동역사문화길2차개선사업	도봉구	50	지역참여형
466	환경공원	공원 낙후시설 보수 및 금연지역 지정	도봉구	30	지역참여형
467	일자리	방법 취약지역에 CCTV 설치요망	도봉구	15	지역참여형
468	일자리	방범용CCTV설치	도봉구	15	지역참여형
469	일자리	방범용 CCTV 설치	도봉구	15	지역참여형
470	일자리	방범용 CCTV 설치	도봉구	15	지역참여형
471	일자리	방범용 CCTV 설치	도봉구	15	지역참여형
472	교통주택	학교 등하굣길 환경개선제안	도봉구	30	지역참여형
473	환경공원	안전하고 쾌적한 중랑천 환경 조성사업	노원구	16	지역참여형
474	환경공원	새마을어린이공원 공간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노원구	30	지역참여형
475	문화관광	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 희망의 화합 대축제	노원구	22	지역참여형
476	도시안전	밝고 편안한 길 만들기(밤길이 무서워요)	노원구	50	지역참여형
477	일자리	도시농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	노원구	29	지역참여형
478	복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집수리지원	노원구	50	지역참여형
479	일자리	지식나눔 희망 공동체 교실 운영	노원구	32	지역참여형
480	일자리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드는 마법의 시트	노원구	50	지역참여형
481	도시안전	어르신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노원구	2	지역참여형
482	환경공원	불암산 등산로 진달래 식재	노원구	7	지역참여형
483	도시안전	노면이 불규칙한 주택가 도로 포장	노원구	30	지역참여형
484	여성건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노원구	6	지역참여형
485	일자리	거주외국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노원	노원구	29	지역참여형
486	청소년	노원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 사업	노원구	45	지역참여형
487	도시안전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천 만들기	노원구	40	지역참여형
488	환경공원	주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모두의 정원]	노원구	20	지역참여형
489	일자리	유휴 공간 확대 텃밭 조성	노원구	5	지역참여형
490	일자리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노원구	33	지역참여형
491	청소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자기성장프로젝트 “네일로 내일을 꿈꾸다”	노원구	5	지역참여형
492	여성건강	남성 독거 어르신 자립 강화를 위한 건강요리교실 운영	은평구	15	지역참여형
493	도시안전	위험축대안전진단	은평구	10	지역참여형
494	도시안전	골목길 오래된 가로등 교체	은평구	100	지역참여형
495	문화관광	은평구립도서관 조명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은평구	30	지역참여형
496	문화관광	낭만이 있는 詩적인 문화거리 조성	은평구	60	지역참여형
497	교통주택	증산 초,중학교 등하굣길 봉산진입로 정비	은평구	50	지역참여형
498	환경공원	지능형 스마트 경고판을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은평구	20	지역참여형
499	도시안전	카페골목을 가족 모두의 품으로(응암동 카페골목 칼라포장 등을 통한 환경개선)	은평구	100	지역참여형
500	환경공원	웃음 꽃 피는 앵봉산 주민쉼터 가꾸기	은평구	40	지역참여형
501	환경공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보호판 정비	은평구	75	지역참여형
502	청소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사업	서대문구	16	지역참여형
503	복지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의 시설이용 편의향상을 위한 종합안내 촉지도 및 독서음성기록기 설치	서대문구	11	지역참여형
504	청소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서대문구	15	지역참여형
505	도시안전	백련사길 제설용 염수살포장치	서대문구	248	지역참여형
506	교통주택	독립문로에 펜스 및 속도측정안내기 설치	서대문구	20	지역참여형
507	도시안전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앞 홍제천 진입계단 설치	서대문구	40	지역참여형
508	환경공원	등산로 정비	서대문구	30	지역참여형
509	도시안전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서대문구	70	지역참여형
510	여성건강	해충퇴치기 설치	서대문구	50	지역참여형
511	일자리	함께 꿈꾸는 마을, 연남빌리지 활성화 사업	마포구	28	지역참여형
512	문화관광	책 읽는 마을 상암동, 깨끗한 서고가 필요해요!	마포구	20	지역참여형
513	일자리	주민커뮤니티(합정 사랑방) 공간 조성	마포구	31	지역참여형
514	일자리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음악회『아현동 이야기 속으로』	마포구	30	지역참여형
515	문화관광	쌈지마당 작은 음악회	마포구	20	지역참여형
516	문화관광	101 트렁크 책방 축제	마포구	30	지역참여형
517	문화관광	마포지역 서울시 무형문화재 35호 밤섬부군당 보수	마포구	20	지역참여형
518	문화관광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소통의 장(場) 운영	마포구	30	지역참여형
519	환경공원	망원동 건강둘레길 걷기대회 개최	마포구	3	지역참여형
520	문화관광	경의선 숲길공원과 함께하는 생활체조	마포구	6	지역참여형
521	청소년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조성	마포구	40	지역참여형
522	문화관광	북적북적 북(book) 벼룩시장	마포구	20	지역참여형
523	환경공원	대형생활폐기물 스마트폰 신고	마포구	22	지역참여형
524	문화관광	걷고 싶은 칸나·문화길 조성	마포구	30	지역참여형
525	환경공원	양화대교 진입로 정몽주 동상주변 공원화사업	마포구	35	지역참여형
526	환경공원	망원1-2공영주차장 내 체육공원 조경 및 문화놀이공간 조성사업	마포구	23	지역참여형
527	문화관광	연서지하보도 옆 옹벽 벽화사업	마포구	9	지역참여형
528	도시안전	연남지하보도 내부 도색	마포구	10	지역참여형
529	문화관광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	마포구	48	지역참여형
530	환경공원	가로수 미끄럼방지 수목보호판 설치	마포구	46	지역참여형
531	문화관광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속 마을사랑방	양천구	20	지역참여형
532	환경공원	내손으로 가꾸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양천구	5	지역참여형
533	일자리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 사업	양천구	30	지역참여형
534	일자리	2017 시민자치학교	양천구	5	지역참여형
535	일자리	우리 학교 안전살피미	양천구	60	지역참여형
536	환경공원	안양천생태공원 음수대에서 녹물이 나와요	양천구	190	지역참여형
537	일자리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양천구	80	지역참여형
538	환경공원	연의근린공원(생태학습관) 정비	양천구	80	지역참여형
539	여성건강	어린이집 공급 식재료 방사능 검사	양천구	30	지역참여형
540	여성건강	여성이 편안한 거리 조성	강서구	20	지역참여형
541	도시안전	우리도 쾌적하고 밝은 거리로 안구정화하고 싶다	강서구	35	지역참여형
542	도시안전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세심한 배려, 보도정비로 시작	강서구	70	지역참여형
543	일자리	주민주도 공공청사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쉼터 공간 조성	강서구	40	지역참여형
544	여성건강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센터 운영(아동발달센터)	강서구	65	지역참여형
545	일자리	위험! 등촌3동 얼굴을 지키자 -동청사 외벽 리모델링-	강서구	80	지역참여형
546	도시안전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강서구	24	지역참여형
547	복지	경로당 바닥에 앉기가 너무 힘들어요	강서구	36	지역참여형
548	환경공원	궁산근린공원 상시 화장실 개선(교체·설치)	강서구	80	지역참여형
549	도시안전	울퉁불퉁 도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강서구	50	지역참여형
550	청소년	공부방 시설물 보수	구로구	120	지역참여형
551	여성건강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밝은 거리 조성	구로구	70	지역참여형
552	여성건강	잣절 건강나눔지원센터 시설보완사업	구로구	40	지역참여형
553	일자리	개봉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구로구	150	지역참여형
554	일자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구청 출입문 교체	구로구	20	지역참여형
555	여성건강	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구로구	100	지역참여형
556	일자리	우리동네생산 우수 생활필수 제품 값싸게 공급해요	금천구	40	지역참여형
557	문화관광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예술 공연단 운영 지원 사업	금천구	50	지역참여형
558	도시안전	어두운 골목길 마음놓고 다니고 싶어요	금천구	120	지역참여형
559	도시안전	우리동네 위험도로!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해주세요	금천구	120	지역참여형
560	문화관광	마을이극장이다(문화마실독산극장&만수천	금천구	15	지역참여형
561	환경공원	호압사 지정보호수 정비	금천구	45	지역참여형
562	일자리	꼬까 가구에 사랑을 싣고	금천구	10	지역참여형
563	도시안전	서울 금천 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및 교문 이전 사업	금천구	50	지역참여형
564	문화관광	정조대왕 능행차	금천구	50	지역참여형
565	환경공원	외국인 밀집지역 쓰레기 배출 교육사업으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영등포구	28	지역참여형
566	일자리	“삼대 이야기꽃 피우기”	영등포구	49	지역참여형
567	문화관광	문래동 예술창작물 밤에도 보고싶어요	영등포구	132	지역참여형
568	여성건강	무쏘의 뿔처럼 당당하게 걷자!!	영등포구	21	지역참여형
569	여성건강	어린이 1830 손씻기 교육 실시	영등포구	20	지역참여형
570	환경공원	대림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변 정비	영등포구	20	지역참여형
571	일자리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사업	영등포구	50	지역참여형
572	복지	자꾸만가고싶은신길복지관만들기	영등포구	30	지역참여형
573	여성건강	주민 안전을 위한 남녀 공용화장실 개선사업(2개소)	영등포구	150	지역참여형
574	일자리	커뮤니티 룸을 만들어 주세요	동작구	20	지역참여형
575	여성건강	노후화된 방범cctv 환경 개선	동작구	300	지역참여형
576	도시안전	경사로 미끄럼 방지 아스콘 포장 설치	동작구	32	지역참여형
577	여성건강	범죄없는 안심골목길 조성	동작구	85	지역참여형
578	복지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 시청각 보조기능이 필요한 전자칠판을 설치해 주세요!	동작구	63	지역참여형
579	도시안전	낡고 오래된 이면도로 계단 정비	관악구	35	지역참여형
580	교통주택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도로 포장 및 과속방지턱 설치)	관악구	35	지역참여형
581	문화관광	사진, 나를 알아주는 즐거운 친구	관악구	10	지역참여형
582	환경공원	해바라기아파트 외부 쓰레기처리시설 안전시설 설치	관악구	10	지역참여형
583	도시안전	은천초교, 관광고등학교 주변 주택가 밝은 보안등 교체	관악구	60	지역참여형
584	도시안전	신봉초등학교주변 주택가(통학로) LED보안등 교체 사업	관악구	50	지역참여형
585	일자리	우리동네 사례관리는 우리가 책임진다!	관악구	5	지역참여형
586	여성건강	무섭지 않은 길,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세요....!!!	관악구	5	지역참여형
587	복지	장애인도 하(？)하(？)호(好)호(護)! 구민모두 해피한 해우소!	관악구	20	지역참여형
588	문화관광	신림체육센터 옥상 벽화그리기	관악구	5	지역참여형
589	도시안전	노약자 보행을 위한 난간을 설치해주세요	관악구	30	지역참여형
590	도시안전	노후 이면도로 포장 및 하수관 개량공사	관악구	11	지역참여형
591	여성건강	위험한 산책로 방범 CCTV 설치 건	관악구	45	지역참여형
592	여성건강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교실(가정과 같은 편안한 교실만들기)	관악구	20	지역참여형
593	문화관광	- 3세대 가족사랑, 삼행(三幸)프로젝트 - 우리동네 스토리북 만들기	관악구	15	지역참여형
594	도시안전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관악구	37	지역참여형
595	일자리	든든해요, 자원봉사 캠프	관악구	21	지역참여형
596	복지	따뜻한 겨울나기	관악구	14	지역참여형
597	환경공원	산사태 예방공사로 안전한 관악 만들기!	관악구	22	지역참여형
598	환경공원	공원 입구 정비! 안전한 첫걸음!	관악구	50	지역참여형
599	복지	찾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유식 교실	서초구	12	지역참여형
600	여성건강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사랑 축제	서초구	4	지역참여형
601	문화관광	아름다운 한강을 알려요! 문화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서초구	18	지역참여형
602	여성건강	우리 할머니할아버지 예뻐지는날! 서초효도헤어샵	서초구	10	지역참여형
603	문화관광	문화가 숨쉬는 서래마을 만들기	서초구	60	지역참여형
604	여성건강	여성이안심하는거리를만들어요	서초구	159	지역참여형
605	복지	어르신 위험 FREE! 어르신 안심 하우스(견본주택)	서초구	100	지역참여형
606	교통주택	초등학교 등굣길 환경개선 사업	서초구	32	지역참여형
607	일자리	희망과 행복을 찾아요 우면주공 행복마을 만들기	서초구	40	지역참여형
608	일자리	이웃과 씽씽 달리는 초록마켓	서초구	40	지역참여형
609	문화관광	방배사이길 공방ART놀이	서초구	25	지역참여형
610	일자리	취약계층 주민의 인문학을 통한 자립자활의 희망만들기	강남구	4	지역참여형
611	여성건강	여성안심귀갓길 LED보안등 설치	강남구	62	지역참여형
612	문화관광	전통문화 계승	강남구	32	지역참여형
613	여성건강	영유아 아동발달 촉진사업 및 양육환경 개선사업	강남구	70	지역참여형
614	환경공원	공원내체육시설(운동기구)설치	강남구	20	지역참여형
615	일자리	할머니는 선생님	강남구	36	지역참여형
616	여성건강	모두를 위한 에티켓 ‘반려동물 쉼터’	강남구	53	지역참여형
617	일자리	우리마을 마음 더하기	강남구	36	지역참여형
618	일자리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사업 “가족품 愛”	강남구	20	지역참여형
619	문화관광	유니버셜디자인을적용한장애체험장설치	강남구	60	지역참여형
620	여성건강	저소득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자활프로젝트 ? 꿈꾸는 공방	강남구	15	지역참여형
621	일자리	함께 해서 더 좋은 공간 유어스 ‘YouUs’	강남구	42	지역참여형
622	환경공원	친환경 생태마을 가꾸기	강남구	50	지역참여형
623	문화관광	지역관광 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 북을 만들어 주세요	송파구	40	지역참여형
624	청년	노인에겐 노인정, 청년에게 청년정	송파구	31	지역참여형
625	청년	취준생을 위한 송파인잼클럽 운영	송파구	50	지역참여형
626	도시안전	탄천교 진입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해 주세요	송파구	26	지역참여형
627	청소년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송파구	50	지역참여형
628	문화관광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담장벽화 조성	송파구	20	지역참여형
629	교통주택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개선	송파구	30	지역참여형
630	문화관광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길 ~ 독서체험 한마당	송파구	50	지역참여형
631	문화관광	쾌적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어요!	송파구	65	지역참여형
632	일자리	송파행복나눔일자리센터 환경정비	송파구	20	지역참여형
633	교통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정비	송파구	57	지역참여형
634	도시안전	현관 출입구를 주민들의 통행이 편하게 개선해 주세요	송파구	10	지역참여형
635	여성건강	아파트 뒷골목 어두운 길, CCTV로 안전하게 밝혀주세요	송파구	20	지역참여형
636	여성건강	거마로20길에 안심CCTV 꼭 필요합니다.	송파구	20	지역참여형
637	일자리	송파푸드뱅크마켓 보관창고 설치	송파구	11	지역참여형
638	청소년	강동구 청소년 연극제	강동구	100	지역참여형
639	도시안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천호지하보도 출입구 캐노피 설치	강동구	200	지역참여형
640	교통주택	SMART 주차시스템 구축	강동구	200	지역참여형
641	일자리	주민과 동주민센터가 함께하는 꽃꽂이강습	종로구	5	동지역회의
642	여성건강	방범용 CCTV 설치	종로구	45	동지역회의
643	문화관광	북창동 관광특구지역 활성화 사업	중구	50	동지역회의
644	문화관광	남산옛길의 밤은 빛과 함께 피어나다	중구	20	동지역회의
645	문화관광	남산옛길, 꽃과 함께 피어나다	중구	20	동지역회의
646	문화관광	남산옛길에 아름다운 계단을 만들어요	중구	10	동지역회의
647	일자리	주민들이 찾는 주민센터 공용부분! 주민을 위한 시설로	용산구	15	동지역회의
648	도시안전	경사로 설치	용산구	10	동지역회의
649	여성건강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용산구	25	동지역회의
650	도시안전	금호1가동골목길보안등교체 및 설치	성동구	50	동지역회의
651	일자리	마장동에 청계천 있다	성동구	5	동지역회의
652	환경공원	우리동네 한뼘공원 가꾸기	성동구	5	동지역회의
653	일자리	공간 나누기, 마음 더하기	성동구	5	동지역회의
654	문화관광	함께 그리는 벽화로 따뜻한 골목길 만들기	성동구	7	동지역회의
655	환경공원	EM으로 우리마을 깨끗하게	성동구	5	동지역회의
656	일자리	마을축제, 우리모두가 주인공	성동구	10	동지역회의
657	일자리	마을에서 배우자	성동구	8	동지역회의
658	일자리	주민과상인,우리지금만나!	성동구	5	동지역회의
659	환경공원	주택가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쓰레기통 설치	성동구	30	동지역회의
660	여성건강	위생해충살충기설치	성동구	15	동지역회의
661	복지	지역특성화 사업을 위한 지역기초 조사사업	성동구	5	동지역회의
662	환경공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블랙박스 이동식 설치	광진구	8	동지역회의
663	여성건강	친환경 초미립 노즐형 방역장비	광진구	8	동지역회의
664	일자리	느티마을 주민 한마당 마을 축제	광진구	16	동지역회의
665	복지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광진구	12	동지역회의
666	복지	화양동 노인대학	광진구	6	동지역회의
667	일자리	안녕마을 표지판 등 정비	동대문구	5	동지역회의
668	일자리	안녕마을 사업물품 구입(재산성물품 제외)	동대문구	5	동지역회의
669	일자리	안녕마을 벽화 설치 및 재도색	동대문구	35	동지역회의
670	환경공원	석축장미덩굴 조성	동대문구	5	동지역회의
671	환경공원	“너와 나의 건강공원” 조성	중랑구	5	동지역회의
672	일자리	“우리동네 행복일차선” 만들기	중랑구	5	동지역회의
673	일자리	신나는 자치회관 만들기	중랑구	5	동지역회의
674	도시안전	골목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	중랑구	15	동지역회의
675	문화관광	“면목동유래비”건립	중랑구	20	동지역회의
676	일자리	주민이 쉬어갈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설치	중랑구	15	동지역회의
677	환경공원	중랑천 제방 산책로 내 “음수대” 설치	중랑구	20	동지역회의
678	도시안전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교체 설치	중랑구	15	동지역회의
679	여성건강	쓰레기 무단투기 잡는 말하는 CCTV 설치	중랑구	10	동지역회의
680	환경공원	용천약수터 등산로 정비	중랑구	25	동지역회의
681	도시안전	제설용 자동 액상 살포기 설치	중랑구	15	동지역회의
682	도시안전	골목길과 통학로를 밝고 환하게!	성북구	20	동지역회의
683	일자리	마을게시판 설치	성북구	10	동지역회의
684	일자리	정릉마을 한바퀴	성북구	20	동지역회의
685	환경공원	북바위 둘레길 조성	성북구	22	동지역회의
686	문화관광	이육사시비조성과 안내판 설치, 기념길선정	성북구	20	동지역회의
687	문화관광	북카페 쉼터 확장	성북구	8	동지역회의
688	문화관광	길음동 북카페 신설	성북구	20	동지역회의
689	환경공원	길음로 올레길 안내판 설치	성북구	20	동지역회의
690	여성건강	의료기 설치 제안	성북구	10	동지역회의
691	환경공원	무단투기 클린지킴이 설치	강북구	25	동지역회의
692	도시안전	수유3동 취약지역 LED 보안등 교체	강북구	20	동지역회의
693	도시안전	횡단보도 LED 바닥 알림판 설치	강북구	5	동지역회의
694	도시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야간 조명등 설치	강북구	5	동지역회의
695	도시안전	인수동 취약지역 LED보안등 교체	강북구	10	동지역회의
696	환경공원	자투리땅 녹화사업	강북구	10	동지역회의
697	환경공원	무단투기 개선사업	강북구	5	동지역회의
698	환경공원	보등골 어린이공원 노후휀스 교체사업	강북구	20	동지역회의
699	복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웃 연결망	도봉구	10	동지역회의
700	환경공원	쓰레기-음식물 처리장 견학 프로그램	도봉구	7	동지역회의
701	도시안전	청사초롱 소원등길	도봉구	5	동지역회의
702	일자리	마을에서 함께 키우는 아이	도봉구	5	동지역회의
703	문화관광	방학1동 거리축제	도봉구	8	동지역회의
704	복지	어르신 쉼터	도봉구	5	동지역회의
705	청년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마을공간	도봉구	10	동지역회의
706	일자리	자치회관 기능 전환을 통한 아동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도봉구	50	동지역회의
707	교통주택	창림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길 위한 가속경보시스템 설치	도봉구	15	동지역회의
708	일자리	학부모 진학.진로코칭단	도봉구	5	동지역회의
709	일자리	창2동 추억창고 만들기	도봉구	5	동지역회의
710	문화관광	창2동 관내 어린이그림 타일벽화 설치	도봉구	5	동지역회의
711	환경공원	창2동 마을과수원 정비작업 및 울타리 설치	도봉구	20	동지역회의
712	도시안전	골목이편안해야삶도편안합니다' (상계3.4동 양지마을, 희망촌, 합동마을 일대 불량 계단 및 골목길 보수정비)	노원구	50	동지역회의
713	여성건강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역량강화 사업	노원구	32	동지역회의
714	일자리	각심워터파크 정비 사업	노원구	18	동지역회의
715	환경공원	쓰레기 없는 당현천 만들기 사업	노원구	7	동지역회의
716	문화관광	책읽는 마을 행복한 중계4동 만들기 사업	노원구	5	동지역회의
717	도시안전	새싹교 보도 개선 사업	노원구	5	동지역회의
718	복지	홀몸 어르신 힐링 나들이 사업	노원구	8	동지역회의
719	복지	"참 맛있데이"저소득 장애인 밑반찬 배달사업	노원구	10	동지역회의
720	일자리	어린이가 행복한 동주민센터 운영 사업	노원구	6	동지역회의
721	일자리	행복한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	노원구	9	동지역회의
722	도시안전	은평시립병원 사거리(응암로22길)에서 레인보우교 구간 가로등 LED 등 교체	은평구	30	동지역회의
723	여성건강	점프! 점프! 엄마쌤!(마을과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은평구	20	동지역회의
724	일자리	역마을 마을방송국 운영	은평구	16	동지역회의
725	여성건강	다시 뛰는 주부들의 꿈꾸기(경단녀 재능 발산의 장)	은평구	15	동지역회의
726	일자리	동네올림픽 개최	은평구	19	동지역회의
727	복지	백세튼튼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	은평구	20	동지역회의
728	교통주택	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은평구	30	동지역회의
729	도시안전	이화여대5길 23 골목가로등 설치	서대문구	5	동지역회의
730	도시안전	연희로2안길 24 전폭 계단보수	서대문구	15	동지역회의
731	문화관광	신촌문화축제	서대문구	20	동지역회의
732	여성건강	이화여대5길 23 골목 CCTV 설치	서대문구	11	동지역회의
733	환경공원	관내 공원에 트릭아트로 테마공원 만들자!	서대문구	10	동지역회의
734	환경공원	47통 소재 노후화된 정자 재설치	서대문구	25	동지역회의
735	환경공원	홍은중앙소공원에 홍제천 방향 벤치 설치	서대문구	10	동지역회의
736	환경공원	홍제초교 공원 공간 보수	서대문구	5	동지역회의
737	복지	경로당 휴식공간 마련해주세요	서대문구	10	동지역회의
738	청소년	청소년농구장 시설개선	서대문구	40	동지역회의
739	일자리	신수동 어린이 농촌 생태체험	마포구	20	동지역회의
740	문화관광	뷰티플 신수문화전 공모	마포구	10	동지역회의
741	환경공원	목백일홍 식재사업	마포구	10	동지역회의
742	환경공원	야생화 및 수목 설명판넬 설치	마포구	10	동지역회의
743	여성건강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말하는 이동식 CCTV 설치	마포구	10	동지역회의
744	일자리	잔다리마을 스토리텔링 및 체험형 골목여행프로그램 개발사업	마포구	15	동지역회의
745	문화관광	홍대앞 잔다리마을 문화기록물 보전사업(홍대문화골목 향토사료관)	마포구	15	동지역회의
746	문화관광	행복드림 아트 페스티벌	마포구	10	동지역회의
747	교통주택	안전한 통학을 위한 학교주변 보도 정비	양천구	25	동지역회의
748	문화관광	은행정 한마음 나눔 축제	양천구	10	동지역회의
749	문화관광	전봇대 벽화사업	양천구	7	동지역회의
750	일자리	우리동네 알아보아요 소책자 제작	양천구	8	동지역회의
751	환경공원	학교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	강서구	20	동지역회의
752	환경공원	쌈지공원 시설 개선 사업	강서구	30	동지역회의
753	일자리	마을표지석 설치 사업	강서구	35	동지역회의
754	일자리	마을방송 노후전선 보수	강서구	6	동지역회의
755	문화관광	녹지대 운동기구 설치	강서구	9	동지역회의
756	환경공원	소공원 내 노후된 정자 정비	구로구	7	동지역회의
757	환경공원	등산로 하산길 편의시설 설치	구로구	15	동지역회의
758	여성건강	오류동 지하차도 톨로길 CCTV 설치	구로구	8	동지역회의
759	여성건강	오류동 소공원 내 CCTV 설치	구로구	20	동지역회의
760	환경공원	능골산 행복한 숲만들기 사업	구로구	50	동지역회의
761	일자리	마을비우기 공모사업	금천구	10	동지역회의
762	환경공원	아이들이 상상하는 놀이터 만들기	금천구	5	동지역회의
763	일자리	스마트한 마을방송	금천구	20	동지역회의
764	일자리	골목축제에서 희망과 사랑을 만나다	금천구	5	동지역회의
765	일자리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마을운동회	금천구	10	동지역회의
766	일자리	태극기 게양사업(태극기 게양대 설치)	영등포구	14	동지역회의
767	여성건강	다문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마을에서 자라요)	영등포구	9	동지역회의
768	일자리	대신시장 노후 보도블럭 정비 및 교체	영등포구	28	동지역회의
769	일자리	오순도순 와글와글 영등포동 별빛 장터에 놀러오세요	영등포구	25	동지역회의
770	일자리	우리동네 안내부스 만들기	영등포구	25	동지역회의
771	여성건강	맘도 몸도 튼튼! 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동작구	5	동지역회의
772	일자리	어르신교통카드 목걸이형 케이스 지원	동작구	5	동지역회의
773	문화관광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전통장 담그기’	동작구	6	동지역회의
774	복지	오순도순 ‘주민사랑방’&사랑의 빨래방 설치	동작구	20	동지역회의
775	일자리	상도1동 ‘살피재 마을 풍물단’ 운영	동작구	9	동지역회의
776	일자리	사랑의 방향제	동작구	5	동지역회의
777	환경공원	가족이 함께하는 미니태양광 DIY	동작구	15	동지역회의
778	일자리	홍보게시판 제작	동작구	7	동지역회의
779	일자리	긴급차량 소방진입로 확보	동작구	3	동지역회의
780	문화관광	가자!! 상4학당	동작구	25	동지역회의
781	일자리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을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만들어주세요(야간개방)	동작구	20	동지역회의
782	일자리	남성역 골목시장 도로 도색	동작구	20	동지역회의
783	문화관광	까치산 마을축제	동작구	5	동지역회의
784	환경공원	비밀의 정원 황톳길 조성	동작구	5	동지역회의
785	도시안전	보행이 위험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계단 개선	관악구	50	동지역회의
786	도시안전	경사가 심한 국회단지 골목길에 안전가드레일 설치해 주세요	관악구	15	동지역회의
787	일자리	은천동 디지노믹스 존 설치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	관악구	10	동지역회의
788	문화관광	책 소독기 사용으로 책세균 걱정 끝!	관악구	5	동지역회의
789	환경공원	EM 활성액 배양기 설치 및 주민보급 사업	관악구	10	동지역회의
790	문화관광	한 여름밤의 영화산책	관악구	10	동지역회의
791	문화관광	“청계골 문화 어울림 마당 첫 번째”	서초구	8	동지역회의
792	복지	6단지 경로당 노인들의 체력 증진	서초구	5	동지역회의
793	여성건강	신바람 주민체조	서초구	6	동지역회의
794	문화관광	영어특성화 어린이 도서관 지원	서초구	5	동지역회의
795	일자리	내곡동 주민들의 행복찾기 프로젝트	서초구	12	동지역회의
796	문화관광	동서양 신 고전인문학 관련 강좌 개설	서초구	7	동지역회의
797	도시안전	인릉둘레길 일부구간 카페트 및 계단신설,보완	서초구	8	동지역회의
798	여성건강	수서 건강 낙원마을 가꾸기 project	강남구	50	동지역회의
799	일자리	우리동네양심동네	송파구	50	동지역회의
800	도시안전	빛 공해를 줄이고 주민안전을 지키는 컷오프 LED 보안등’설치	강동구	45	동지역회의
801	일자리	마을을만드는놀이터파티	강동구	5	동지역회의
802	일자리	주민자치회관 새롭게 태어나기	강동구	40	동지역회의
803	환경공원	암사꽃길(화단) 가꾸기	강동구	10	동지역회의
804	일자리	주민 센터 내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카페(공간) 마련	강동구	50	동지역회의
		총 804개 사업		49,960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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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17년, 「제5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 ‘협치와 참여예산’ 시민토론회」자료집, p 21.

시 재정운용에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연구

발행인 _ 서울특별시

발행일 _ 2017년 7월 5일

발행처 _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비매품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