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018년「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작은도서관 조성지원)」

2.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3. 교부신청액 : 70백만원

4. 교부결정액 : 70백만원(동대문구청 작은도서관)

5. 교 부 지 침

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함

나. 교부신청서 상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다. 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2018. 7. 31. 기준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별지 제3호서식]사업추진상황보고서(양식))

마. 본 사업은 2018. 12. 31까지 완료하고, 2019. 2월말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호서식]보조사업정산보고서(양식),  [별지 제2호서식]보조사업실적보고서(양식))

바. 보조사업자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신청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사업비는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사업완료 후 잔액 및 발생이자 처리 시에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 국고:지방비=5:5, 단 농산어촌 또는 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역은 매칭비율 국고:지방비=7:3)

아.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예금이자 포함)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자. 정산보고서 심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 받고,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차.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해당 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타. 사업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국회요구자료 등으로 인하여 우리 부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하.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2018. 2. 1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