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030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현승주	신동권	안재혁		03/12 代안재혁
협 조
	공공건축팀장		윤근주
	주무관		정해유

제3차 건축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2018. 3.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차 건축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1. 일    시 : '18. 3. 9(금) 14:00 ~ 15:35

2.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3. 출석위원 : 15명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비 고
1	김 영 준	서울총괄건축가	위원장
2	권 기 욱	도시계획국장
3	강 맹 훈	재생정책기획관
4	김 태 형	도시공간개선단장
5	박 순 규	공동주택과장	대리출석
6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	신 춘 규	CGS건축사사무소 대표
8	우 대 성	㈜건축사사무소 오퍼스 대표
9	함 인 선	BHW 대표
10	이 충 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1	강 미 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2	김 태 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3	노 은 주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대표
14	유 나 경	㈜PMA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15	이 아 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4. 심의(자문) 및 보고 사항

○ 2018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자문(건축기획과)

○ 2018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검토 자문(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가 운영 보고(2018.01~02)(도시공간개선단)

○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 설계공모 자문 결과 보고(서울교통공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의 협업 관련 논의(도시공간개선단)

5. 심의(자문) 및 보고 결과

2018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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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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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운영 보고(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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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 설계공모 자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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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의 협업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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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회의 일정

○ 차기 건축정책위원회 : 2018. 4. 13(금) 14:00 예정

붙임 : 서명부 및 상정안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