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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미래기술사업부-442			부 원			부원				미래기술사업부장			첨단기술사업처장
보존기간	20년																03/09
				피재현			김하선				박철규			이원풍
결재일자	2018.03.09
공개여부	비공개(6)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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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첨단기술사업처 미래기술사업부)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결과 보고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호, 단열, 보일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에너지복지 실현

○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기관: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규모: 가구당 150～300만원

○ 지원대상

- (주택유형) 임대 다가구주택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항목

-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 (물품지원) 보일러, 난방물품 등

■ 추진과정

○ 2017.01～02 : 사업 지원 관련 협의

○ 2017.03 : 사업 공고 / 대상가구 추천 요청

○ 2017.03～04 : 대상가구 조사 / 추천

○ 2017.04～12 : 사업 시행

○ 2018.01 : 사업 종료 / 지원내역 확인

■ 지원결과

○ 전체현황

추천	등록	제외	지원완료
333	308	174	134

※ 추천한 333가구 중 25가구는 미등록(기지원)

○ 지원완료 현황

⑴ 지역별 현황

계	광진	성북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구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서
134	2	6	10	21	7	43	6	4	6	1	15	8	5

⑵ 지원항목별 현황

창호	단열	보일러	기타(방풍재, 덧유리 등)
62	95	41	117

⑶ 지원금액(단위: 원)

총 금액	가구당 평균	가구당 지원 규모
210,852,000	1,573,000	484,000～2,969,000

○ 지원제외 가구 현황

계	지원거부	부재, 기타	지원 불필요	지원 연기 (‘18년도에 지원)
174	71	49	43	11

○ 관련사진

【창호교체】

【단열보강】

【보일러교체】	【방풍재시공】	【곰팡이제거】

■ 사업 평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ⅰ)	추천가구 수 대비 지원가구 수가 적음	(원인)	최초 의향조사 결과와는 달리 사업시행 단계에서 지원거부, 부재 등으로 제외되는 가구가 다수 발생
		(개선)	각 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상가구 의향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ⅱ)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체 다가구 수(약 1만세대)에 비하여 지원가구 수가 적음	(원인)	우리공사에서 신규로 매입하는 다가구주택은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노후주택의 비율이 점점 낮아져 지원 대상가구가 적어짐
		(개선)	기존/신규 다가구주택의 분류, 대상자격(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노후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 및 관리토록 개선
(ⅲ)	시공일정, 지원내용 안내 부족 등에 따른 민원 발생	(원인)	사업시행 과정에서 대상가구 연락/일정조율 등의 절차를 지역별 각각의 시공업체가 전담하여 안내/대응 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문제 발생시 시행기관 및 우리공사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
		(개선)	시행기관, 시공업체, 우리공사가 사업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안내 업무를 우리공사에서 서포트하는 방안을 마련

○ 사업 효과

⑴ 주택의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으로 대상세대에 겨울철 난방비용 절감 혜택 제공

⑵ 국비 지원사업 유치로 우리공사 임대주택 시설개선 비용 절감

⑶ 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실현

■ 향후 계획

○ 협의 사항

⑴ 2016년도 사업 이후로 중단된 아파트 지원사업의 재시행 관련 협의

⑵ 2018년도 사업 시행방안 관련 협의

○ 2018년도 사업 일정

⑴ 2018.03: □18년도 사업 공고(한국에너지재단)

⑵ 2018.04～05: 대상가구 조사 / 추천

⑶ 2018.05～12: 지원사업 시행

붙임  2017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