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722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2018년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시행계획

2018.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시행계획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재산 총괄기능 강화로 일관된 공유재산 정책결정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8년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자산관리과-6992호, '17.6.19.)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변경계획(자산관리과-12064호, '17.10.13)

□ 사업추진 연혁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1. 7. ~ '11. 12.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12. 1.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13. 4. ~ '14. 2.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14. 3. ~ '17. 12.

□ 운영 현황

○ 주요 기능

-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별 및 재산관리관별 처리대상 조회기능

- 시유재산 활용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 정보활용

․ 건축행정시스템(건축물대장), 항공사진서비스 등의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 연계 조회

- 미사용 재산등록 및 향후 활용재산 검색, 획지 테마조회 및 관리 기능

- 재산관리 구문서 이력조회 및 정밀실태 활용도 조사표 출력 기능

- 기부채납 건축물 관리 기능, 재산관리관별·공시지가별 주제도 생성

- 공유재산 결산통계 관리 등 통계/보고 기능

-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 개별공시지가 일괄반영 (6월경)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352,313천원 (개발비 : 294,288천원, 상용S/W 구매 : 58,025천원)

□ 추진방향

○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연혁관리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재산관리 법적 절차 준수 및 재산 정책 결정의 일관성 확보

○ 다양한 행정정보에 대한 사용자 중심 재산정보 원스톱 검색을 통하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도 향상

○ 빅데이터 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통계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재산정책 의사결정 지원

○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실시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Ⅲ	세부 추진내용

1		시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및 조사결과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추진개요  발

○ 추진목적 : 시유재산 실태조사 업무 지원으로 토지 외 재산 활용방안 및 유휴재산 발굴

○ 주요내용

- 스마트폰 앱(app) 현장조사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유재산에 대해 공간정보(위치)기반의 시유재산 조사·관리체계 구축

- 공유재산 현장조사 결과를 즉시 업로드하여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를 실시

□ 개선사항

○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특성상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간정보(위치)기반의 재산 조사·관리체계를 확립

○ 토지 외의 건물 등을 현장에서 즉시 등재토록 현장조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산관리관의 현장확인 결과(현장사진 등록 등)만으로 조사결과 업로드

○ 재산현황은 현장조사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재산 위치정보, 현장사진 등 정보 조회 기능 추가

○ 공간정보(위치)기반의 실시간 공유재산 정보 확인 및 실태조사 자동화

2		재산정보 원스톱 검색기능 도입 및 공간 빅데이터 분석기능 강화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복잡한 검색체계를 사용자 중심의 재산정보 원스톱 검색으로 통합하고, 빅데이터 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통계분석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추가정보가 DB화 되었으나, 복잡한 검색체계로 사용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원스톱 검색가능토록 조회기능을 통합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정보와 융합가능한 빅데이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재산정책 등에 필요한 통계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마련

□ 개선사항

○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복잡한 검색체계를 사용자 중심 재산정보 원스톱 검색기능 도입

- 토지재산정보 기반 원스톱 검색기능으로 국·공유지 및 사유지 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개선

- 토지·건물 소유불일치, 대장·도면 불일치 등 다양한 불일치 검색기능 추가

○ 신속·정확한 재산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 통계 분석기능 강화

-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복합조건 통합검색체계 구축

- 재산정보에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간정보화하여 시스템에 구현

3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관리 기능 개발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의 연혁관리로 공유재산 정책 결정의 일관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등록, 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결과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로 공유재산 총괄기능 강화

- 주요재산별 취득 및 처분의 연혁관리를 통하여 일관된 공유재산 정책 결정기반 마련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개선사항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DB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대상 안건 자료 관리

- 심의안건 대상(필지 등) 등록을 통하여 위치 기반으로 대상 자료 확인

- 공유재산 심의 대상 중 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등록 관리

○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검토부서(공공개발센터, 도시계획과 등) 사전적정성 검토 및 자산관리과 총괄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

○ 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결과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등의 재산관리대장 반영을 확인하여 재심의 대상 파악

○ 재산별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이력 관리로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사후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모니터링

Ⅳ	추진방안

□ 추진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제안서 평가배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계약체결

□ 소요예산 :  352,313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개발비 : 294,288천원

- 상용S/W 구매비(모바일보안 솔루션, 웹서버, 리포팅툴) : 58,025천원

Ⅴ	추진일정

□ 제안요청서 검토 및 계약심사 요청	:‘18. 3.
□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	:‘18. 3. ~ 4.
□ 제안서평가 및 계약	:‘18. 4.
□ 고도화 사업 착수 및 수행	:‘18. 5. ~ 12.

Ⅵ	기대효과

□ 공간정보(위치)기반 현장 중심 실물위주의 재산관리로 재산관리 책임성 확보

□ 공유재산 총괄기능 강화 및 재산 정책 결정기반 마련을 통한 행정신뢰 확보

□ 공간빅데이터 통계분석을 통해 공유재산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정책 결정 지원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