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3.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제출년월일	2018.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호 단서)

4. 검토의견

지방의회의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필요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수용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생 략)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 1. --------------------------------------------------------------------------------------------------------------- 따로 정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