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320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권유정	김동섭	강지현	03/09 서정협

2018 청각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참여예산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청각장애 청소년대상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청각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청각장애 청소년의 미술교육 지원을 통하여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대회 및 작품전 개최 등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8 시민참여예산’ 선정 절차에 따라 시민이 제안한 사업

□ 추진방향

○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따라 시민의 제안을 사업내용에 최대한 반영

○ 장애청소년의 특성·욕구를 반영한 미술교육 및 활동 지원

○ 간담회·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교육의 특수성·전문성 강화

Ⅱ		운 영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청각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 사업기간 : 2018. 3 ~ 12월(교육기간 4 ~ 11월, 약 8개월)

○ 교육인원 : 100명 내외

○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청각장애 청소년

○ 교육내용 : 미술 이론·실기수업, 미술대회 및 작품 전시회 개최 등

- 청각장애 청소년의 특성·욕구를 반영한 미술수업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교육운영 전문단체 선정·운영

○ 소요예산 : 277,695천원(민간경상보조금)

□ 교육 세부내용

○ 청각장애 청소년의 특성·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미술 프로그램 운영

- 청각장애의 특성·욕구를 반영한 미술교육(이론·실기) 커리큘럼 편성 및 운영

- 청각장애의 특성·욕구를 반영한 미술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선발

- 문화예술 전담 수어통역사 배치를 통한 원활한 교육 진행

○ 청각장애 청소년의 예술적 소질과 잠재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제공

- 청각장애 청소년 간의 공동체 의식향상을 위한 방학캠프 운영

- 미술관 참관, 배리어프리 영상물 관람, 명사 특강 등 청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 예술향유 기회 제공

○ 미술대회 및 작품전 개최를 통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청각장애인의 예술적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 비장애인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

○ 자문회의 개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강화

- 담당자, 강사 및 관련 전문가 간의 주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교육운영에 반영

- 교육의 특수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각장애 관계자·전문가 간의 자문회의 개최

- 학생, 학부모 및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평가환류

□ 운영단체 선정 ※ 세부계획 별도수립

○ 참가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제외대상 단체 :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모 집 공 고	⇒	제안서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	협약 체결

○ 공모일정(안)

- 공고기간 : 2018. 3. 12.(월) ~ 3. 26.(월) (15일간)

- 접    수 : 2018. 3. 27.(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 9인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위원구성(안) :외부전문가 8인, 당연직 1인

- 심사내용 : 공모에 참여한 단체별 제안서 등 관련서류 검토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15분 업체별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 심사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총계		***
정량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사업실적)	5
정성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청각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사업취지 및 내용 이해도	30
	운영자원의 우수성	○ 교육환경의 적절성(교육장소 확보, 장애인 안전 관리계획 마련 등) ○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 및 전담인력(교육강사, 수화통역 등)의 전문성	30
	교육기획·운영방향의 적절성	○ 교육 방식 및 프로그램 기획의 적절성 - 청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미술교육, 체험활동 등의 운영 ○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홍보 방안 ○ 예산 편성의 적절성(예산과 계획과의 연계성 등)	35

□ 다각적 홍보계획

○ 언론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전달

- 참가자 모집기간에 맞춰 주요 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 청각장애 관련 사이트에 교육 안내 게시물 게재를 통한 참가대상자 모집

- 시 대표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 블로그 ‘서울나들이’ 등을 통한 사업홍보

○ 청각장애 관련 기관을 통한 교육생 모집 및 사업홍보

- 청각장애 전문교육기관(복지관, 협회 등) 및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 교육생 모집

-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하여 개별 교육생에게 모집 안내문 발송

- 사업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 인쇄물 제작 후, 유관 단체·기관에 배포

Ⅵ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및 지원

○ 운영단체 현장 확인 (협약체결 후 보조금 교부 전)

- 운영단체 현장 점검을 통해 교육장 등 사업수행 필요요건 최종 점검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교육운영단체 → 서울시		서울시 → 교육운영단체

- 보조금 교부 전,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등 확인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운영단체 회계교육

- 교육대상 :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교육내용 : 회계처리 및 정산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 수시점검(연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정기점검(10월 예정) : 사무실 방문 및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 보조사업자 자체평가 : 학생·학부모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부서  평  가 : 재정관리담당관의 민간보조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민간보조사업 평가지표 : 사업계획(6개), 사업관리(7개), 사업성과(6개) 등 23개 항목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운영

Ⅴ		추 진 일 정(안)

○ 운영단체 모집공모	’18. 3월

○ 운영단체 선정 및 협약체결	’18. 3월

○ 교육생 모집 및 교육진행	’18. 4 ~ 11월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