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제67차 사규심의위원회 회의록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제67차 사규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간사는 성원 보고하시기 바람.

≪ 권상구 간사(기획팀장) ≫

○ 재적위원 11분 중 총 8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차 사규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음.

○ 부의안 순서에 의거, 총무팀 담당자는 의안 제1호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설석호 담당(총무팀 부장) ≫

○ 부의 자료에 의해 보고.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의안 제1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이런 부의 안이 올라온 것에는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 권상구 간사(기획팀장) ≫

○ 서울시가 다면평가 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측에서 제안을 하고 사측에서 수용하였음.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노측에서 제안을 하고 사측에서 수용한 것이 맞는지?

≪ 설석호 담당(총무팀 차장) ≫

○ 서울시의 현황대로 한 것이 맞음

○ 5급 승진 같은 경우, 근속 승진일 뿐만 아니라 입사 후 1개 부서에서만 근무하다가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면평가의 의미가 없음.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서울시에서 이렇게 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 같은 것이 내려왔는지?

≪ 권상구 간사(기획팀장) ≫

○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고, 당초 사측에서 1급 승진자에 대한 다면평가 비율을 70:30에서 80:20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실무 협의과정에서 다면평가를 반영하지 않되, 하위 10%는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협상이 된 사안임.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아무리 노사협의를 거쳤다 한들, 1급 승진 대상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함.

○ 사측에서 이런 내용을 협상할 때, 총무팀에서 당사자들한테 이것에 대한 의견정도는 물어봐야 타당했다고 생각함.

○ 다면평가는 직장 내 줄서기 문화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음.

○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인지했을 때 과연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이것은 과거 군사문화 시대의 줄서기 폐단을 다시 도입하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음

≪ 설석호 담당(총무팀 차장) ≫

○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다면평가의 비중을 줄이라는 것이 있음.

≪ 권상구 간사(기획팀장) ≫

○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면평가 비율을 80:20으로 축소하자는 사측의 안이 나왔던 것임.

○ 그러나 노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실무 협의 중에 지금과 같은 안이 나오게 된 것임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지금 부의된 안은 서울시의 것과 유사한데, 서울시의 다면평가 하위 10% 인원들은 2명 정도가 승진에서 누락된 바 있음.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저도 그 동안 다면평가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인정함.

○ 그러나 이렇게 다면평가 비중을 아예 0으로 한다면 어느 2급 직원이 이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권상구 간사(기획팀장) ≫

○ 제가 노사 실무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 당초에는 이 안이 아니고 다면평가의 비중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본 부의 안의 내용대로 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 본 부의 안이 만들어진 것임.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이 내용이 노사합의서에 들어가 있는지?

≪ 설석호 담당(총무팀 차장) ≫

○ 물론임.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공무원 조직에 줄서기 문화가 있는 것은, 상사가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임.

○ 우리 공사는 다면평가 제도를 매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그런 폐단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음.

≪ 권상구 간사(기획팀장) ≫

○ 김대영 위원님 말씀은 다면평가 비중을 협의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다면평가를 운영하면 수십 명이 평가를 하게 되므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인원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점수가 결정됨.

○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임.

○ 어쨌거나 노사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끝내겠음.

≪ 권상구 간사(기획팀장) ≫

○ ‘1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면평가 결과 직군별 최하위 10%(10%가 1명 미만일 경우 1명)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에서 ‘명부 작성 시’라는 문구가 ‘제외한다’ 앞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1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면평가 결과 직군별 최하위 10%(10%가 1명 미만일 경우 1명)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에서 ‘명부 작성 시’라는 문구가 ‘제외한다’ 앞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별다른 의견 또 없으신지?

≪ 위원 전원 ≫

○ 없음.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그러면 의안 제1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음.

○ 다음으로, 의안 제2호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설석호 위원(총무팀 부장) ≫

○ 부의 자료에 의해 보고.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의안 제2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김종헌 위원(유통조성팀 부장) ≫

○ 당직이란 말은 일직과 숙직을 포함하는 말인데, 제15조에 숙직을 명시한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함.

≪ 남석호 위원(설비공사팀 차장) ≫

○ 일직은 근무시간 중에 일하는 것을 말하며, 숙직은 근무시간 외에 일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15조에서 숙직이란 표현을 쓴 것에 문제는 없음.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 위원 전원 ≫

○ 없음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그러면, 의안 제2호는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 다음으로, 의안 제3호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설석호 위원(총무팀 부장) ≫

○ 부의 자료에 의해 보고.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계약직원 기본급이 이렇다면 자회사 직원보다 적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설석호 위원(총무팀 부장) ≫

○ 낮은 호봉인 경우 그럴 수 있음.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주차관리원의 경우 야간 근무를 서게 되면 2백만원을 상회하게 되어 계약직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계산식에 틀린 것이 없다면, 의안 제3호는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 동의하시는지?

≪ 위원 전원 ≫

○ 동의함.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그러면, 시설안전팀 담당자는 의안 제4호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임재근 담당(시설안전팀 부장) ≫

○ 부의 자료에 의해 보고.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9호는 개정인지?

≪ 임재근 담당(시설안전팀 부장) ≫

○ 그렇음.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제30조의 제17호는 별표2. 위반자 처분기준에서는 19호인데?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그것은 다를 수 있음.

○ 지난 번 '18년 업무 추진 계획 워크숍 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동해 피해가 뻔한 상황이어서 전열기를 사용안 할 수가 없는데도 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주지도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음.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없는지?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동해 피해가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열기를 켜고 퇴점하는 경우 공사에 신고하는 절차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지?

≪ 임재근 담당(시설안전팀 부장) ≫

○ 농산팀에서는 동해 피해로부터 상품을 보존하기 위해 가설 천막 같은 것들을 설치해주고 있음.

○ 현재 적발된 것을 보면 과일이 80 ~ 90%, 채소가 10 ~ 20% 정도임.

○ 채소동에서는 화재가 났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전열기를 켜고 있더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음.

○ 과일도 채소의 사례를 공유했더니 전열기를 켜고 퇴점하는 사례가 대단히 줄어들었음.

○ 시설안전팀에서 하려는 것은 전열기를 켰을 때 무조건 적발해서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열기를 켰을 때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임.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유통인들 입장에서는 공사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면서 무조건 단속만 하려고 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음.

≪ 김종헌 위원(유통조성팀 부장) ≫

○ 일단은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위험 요소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포괄적인 것인데 너무 유통인들을 옥죄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걱정됨.

≪ 임재근 담당(시설안전팀 부장) ≫

○ 다른 유통 시설에서 전열기를 켜고 퇴점하는 순간 계약 해지됨.

≪ 김종헌 위원(유통조성팀 부장) ≫

○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동해의 피해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위험 요소라는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놔야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들을 없앨 수 있음.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갑질로 보일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음.

≪ 임재근 담당(시설안전팀 부장) ≫

○ 우리 팀에서는 동절기 대학생 일용직 8명을 고용하여 1시간마다 점포 화재 순찰을 돌리고 있는 등 대책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님.

○ 사장님께도 유통인의 화재 관련 의식 개선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으며, 이 부분은 유통인과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임.

≪ 설윤철 부장(임대개발팀 부장) ≫

○ 주말에 근무를 서면서 시장을 돌아보니, 채소는 그런 점포가 없는데 과일은 70개 넘는 점포가 전열기를 켜고 퇴점한 것을 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조건을 다는 등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김대영 위원(유통관리팀장) ≫

○ 시설물운영관리규정은 내부 규정일 뿐 유통인들이 귀속될 규정으로 작용시키려면 반드시 시설사용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함.

≪ 서경남 위원(농산팀장) ≫

○ 우리 팀에서는 내년도 시설사용계약서에 전열기를 켜고 퇴점하면 순찰하는 공사직원이 끌 수 있고 이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도로 관련 규정을 명기하려고 하고 있음.

○ 그리고 본 규정은 좀 더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음.

≪ 임재근 담당(시설안전팀 부장) ≫

○ 제17호를 ‘입주자가 난로, 선풍기, 기타....’의 문구를 ‘입주자가 안전 상 조치 없이 난로, 선풍기, 기타...’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함.

≪ 남석호 위원(설비공사팀 차장) ≫

○ 제9조에서도 ‘기존’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좋을 듯함.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그러면 제17호에 ‘안전 상 조치’라는 문구를 추가 시키는 것으로, 또 제9조에서는 ‘기존’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겠음.

○ 동의 하시는지?

≪ 위원 전원 ≫

○ 동의함

≪ 김원필 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그럼, 이것으로서 제67차 사규심의위원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