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사규심의위원회

부  의  자  료(안)

□ 일   시 : '18. 3. 2.(금) 10:00 ~

□ 장   소 : 15층 소회의실

□ 의   안

[제1호]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안)

[제2호]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개정(안)

[제3호]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제4호]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부  의  안

제67차 사규심의위원회
연 월 일	'18. 3. 2.	의안번호	제1 ~ 4호
의 안	[제1호]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안) [제2호]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개정(안) [제3호]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제4호]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구 분	의 결 사 항

□ 제 안 자 : 제1․2․3호 … 총무팀장, 제4호 … 시설안전팀장

□ 주    문 : 의안 제1 ~ 4호를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 제1호 : 제23조(보수) 별표6 기본급표 변경

○ 제2호 : 숙직근무자의 휴식 내용 명시 및 당직근무 신고자 명칭 변경

○ 제3호 : 승진 후보자 평가 시 다면 평가 비율 조정 등

○ 제4호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30조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참고사항

○ 제안근거 : 각 제안 부서별 사규 제․개정 요청 문서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합의 필

○ 절    차 : 본 위원회 결과에 사규 제․개정 공포

○ 기    타 : 심의․의결을 위한 기본 자료 붙임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안)

1. 개정 사유

○ 2017년도 노사합의에 따라 승진후보자 평가 시 다면평가 비율 조정

○ 제25조 조문 전면개정(2013.5.13.) 시 조항 번호 오기 수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제1항) 승진후보자 평가 시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 결과 비율을 현행 6:4에서 7:3으로 조정

- 제5항,제8항) 조문 전면개정(2013.5.13.) 시 조항 번호 오기 수정

3.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2017년도 노사 합의서(2017.12.27.)

○ 절    차 : 사장 결재 후 공포 시행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의안 제1호]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중 일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과 제41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를 7:3의 비율로 작성한다. 다만, 1급 승진후보자와 5급 승진후보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100% 적용하되, 1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면평가 결과 직군별 최하위 10%(10%가 1명 미만일 경우 1명)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급·3급·4급 직원은 최근 3년, 5급 직원은 최근 2년 6개월, 6급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 계산방법에 의한다.(이하 생략)

⑥ ～ ⑦ (생략)

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⑨ (생략)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과 제41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를 6:4의 비율로 작성한다. 다만, 1급 승진후보자와 제25조의2에 따른 3급 승진임용에 관한 장기근속자 우선 승진의 경우에는 7:3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3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급·3급·4급 직원은 최근 3년, 5급 직원은 최근 2년 6개월, 6급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⑥ ～ ⑦ (생략) 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⑨ (생략)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과 제41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를 7:3의 비율로 작성한다. 다만, 1급 승진후보자와 5급 승진후보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100% 적용하되, 1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면평가 결과 직군별 최하위 10%(10%가 1명 미만일 경우 1명)는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급·3급·4급 직원은 최근 3년, 5급 직원은 최근 2년 6개월, 6급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 계산방법에 의한다.(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⑨ (현행과 같음)

[의안 제2호]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개정(안)

1. 개정 사유

○	당직책임자의 지시 하에 숙직 근무자의 휴식시간을 허용하여 효율적인 당직 근무체계 운영

- 타기관 규정 준용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당직책임자가 총무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도록 지정

2. 주요 개정 내용

○ 숙직근무자의 휴식 내용 명시

○ 당직근무 신고자 : (기존) 당직근무자 ⇒ (개정) 당직책임자

3. 참고 사항

○ 제안 근거 : 생략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합의 필

○ 절     차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공포 시행

○ 기     타 :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개시 10분전까지 총무팀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책임자는 공휴일 전일 당직책임자와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3. 기타 당직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익일의 근무를 면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0분전까지 총무팀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일 근무자와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중 취침하거나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3. 기타 당직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익일의 근무를 면제한다. (신 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개시 10분전까지 총무팀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책임자는 공휴일 전일 당직책임자와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3. 기타 당직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익일의 근무를 면제한다.

[의안 제3호]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안)

1. 개정 사유

○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기본급표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 제23조(보수) 별표6 기본급표 변경

3.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합의 필

○ 절     차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공포 시행

○ 기     타 :  1.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보수)의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기 본 급 표(제23조 관련)

<전문계약직 A등급>

구 분	금 액
전문 A등급	임원(이사)의 기본급

<전문계약직 B등급~D등급 및 일반계약직>

○ 직무급                                  ○호봉급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전문계약직	B등급 C등급 D등급	정규직 1급 수준으로 사장이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정규직 2급 수준으로 사장이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정규직 3급 수준으로 사장이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7,590 141,100 164,620 188,130 211,650 235,170 258,680 282,190 305,710 329,230 352,740 376,260 399,770 423,290 446,800 470,320 493,830 517,340 540,870 564,38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87,890 611,410 634,930 658,440 681,960 705,470 728,980 752,510 776,020 779,530 823,040 846,570 870,080 893,590 917,110 940,620 964,140 987,660 1,011,170 1,034,680
일반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2,125,000 1,980,000 1,535,000 1,516,500

<일용계약직>

구 분	금 액
일용계약직	일당으로 산출 지급 [기준은 일반계약직 ‘다’급 1호봉의 매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일당 및 식대는 일일 4,000원 - 원단위에서 절상]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6]

□ 현행

기 본 급 표(제23조 관련)

<전문계약직 A등급>

구 분	금 액
전문 A등급	임원(이사)의 기본급

<전문계약직 B등급~D등급 및 일반계약직>

○ 직무급                                  ○호봉급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전문계약직	B등급 C등급 D등급	정규직 1급 수준으로 사장이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정규직 2급 수준으로 사장이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정규직 3급 수준으로 사장이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8,520 130,220 151,930 173,630 195,330 217,040 238,740 260,440 282,150 303,850 325,550 347,260 368,960 390,660 412,360 434,070 455,770 477,470 499,180 520,88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42,580 564,290 585,990 607,690 629,400 651,100 672,800 694,510 716,210 737,910 759,610 781,320 803,020 824,720 846,430 868,130 889,830 911,540 933,240 954,940
일반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2,000,000 1,850,000 1,410,000 1,371,500

<일용계약직>

구 분	금 액
일용계약직	일당으로 산출 지급 [기준은 일반계약직 ‘다’급 1호봉의 매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일당 및 식대는 일일 4,000원 - 원단위에서 절상]

□ 개정(안)

기 본 급 표(제23조 관련)

<전문계약직 A등급>

구 분	금 액
전문 A등급	임원(이사)의 기본급

<전문계약직 B등급~D등급 및 일반계약직>

○ 직무급                                  ○호봉급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전문계약직	B등급 C등급 D등급	정규직 1급 수준으로 사장이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정규직 2급 수준으로 사장이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정규직 3급 수준으로 사장이 정한 당해연도 기본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7,590 141,100 164,620 188,130 211,650 235,170 258,680 282,190 305,710 329,230 352,740 376,260 399,770 423,290 446,800 470,320 493,830 517,340 540,870 564,38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87,890 611,410 634,930 658,440 681,960 705,470 728,980 752,510 776,020 779,530 823,040 846,570 870,080 893,590 917,110 940,620 964,140 987,660 1,011,170 1,034,680
일반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2,125,000 1,980,000 1,535,000 1,516,500

<일용계약직>

구 분	금 액
일용계약직	일당으로 산출 지급 [기준은 일반계약직 ‘다’급 1호봉의 매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일당 및 식대는 일일 4,000원 - 원단위에서 절상]

[의안 제4호]시설물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사유

○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사용 규제 방안 마련

○ 위반자 처분기준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제9호(수정) : 피난통로 기능유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제17호(신설)

- 난로, 선풍기, 전열기기 등을 켜놓은 상태로 퇴점 하거나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위반자 처분기준(제35조 관련)

- 제9호 위반사항 일부 수정

- 제17호 신설에 따른 처분기준 제19항 신설

3. 참고 사항

○ 제안 근거 : 사장님 말씀(2018.1.31. 본부장티타임)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절     차 : 사장 결재 후 공포 시행

○ 기     타 : 1.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중 일부 규정 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제1호~제8호, 제10호~제16호(현행과 같음)

제9호(수정)

입주자가 기존 시설의 구조․설비 등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피난통로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제17호(신설)

입주자가 난로, 선풍기, 기타 전열기기 등을 켜놓고 퇴점하고,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 및 물품을 사용하거나 행위를 하는 등 위험요소가 적발 된 경우

[별표 2] 위반자 처분기준(제35조 관련)

2.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제9호(수정)

위반 사항	근거 규정	처분기준
		1차	2차	3차
9. 구조, 설비, 피난통로 등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제30조 제9호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시설사용제한 10일

제19호(신설)

위반 사항	근거 규정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9. 전열기기 등을 켜놓고 퇴점하거나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제33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 제19호 전열기기 등을 켜놓고 퇴점 한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생략) 1.~ 8.(생략) 9. 입주자가 기존 시설의 구조․설비․스프링 쿨러․화재감지기 등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 10.~16.(생략) <신설>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1.~ 8.(현행과 같음) 9. 입주자가 기존 시설의 구조․설비 등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피난통로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10.~16.(현행과 같음) 17. 입주자가 난로, 선풍기, 기타 전열기기 등을 켜놓고 퇴점하고,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 및 물품을 사용하거나 행위를 하는 등 위험요소가 적발 된 경우

<개정 전>

[별표 2]<개정 2007.10.15, 2008.11.20, 2015.9.10>

위반자 처분기준(제35조 관련)

2.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 규정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9조 및 제10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2. 도매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임대료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계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제14조 내지 제16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3. 도매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최근 1년 이내 3회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4조 내지 제16조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계약해지
4. 시설물을 전대하거나 사장의 승인없이 양도 또는 위탁하였을 때	제19조 내지 제20조	계약해지	-	-
5. 시설물에 담보설정을 하였을 때	제21조	시정지시	경 고	-
6. 사용중인 시설물을 무단으로 구조․용도를 바꾸거나 배관․배선․칸막이 등 내부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가 미승인 시공시 나. 시공중 화재발생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된 경우	제24조	- 경 고 시설사용제한 15일	- 시설사용제한 10일 시설사용제한 30일	- 계약해지 계약해지
7. 사장의 승인없이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제28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8. 사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철거하였을 때	제30조 제7호	경 고	시설사용제한 10일	계약해지
9.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제30조 제9호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시설사용제한 10일
10. 입주자관리 시설중 화재위험요인이 있어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제30조 제11호	경고	시설사용제한 10일	계약해지
11. 입주자의 과실․부주의․관리태만 또는 승인용도 외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 가. 2개 점포 이상 전소 또는 피해액 2,000만원 초과 나. 피해액 200만원~ 2,000만원 미만 다. 피해액 50만원 ~200만원 미만 라. 피해액 50만원 미만	제30조 제12호 제13호	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30 시설사용제한15일 시설사용제한5일	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30 시설사용제한10일	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15일
12. - 삭제-
13. 시설사용제한 조치기간 중 임의로 시설을 사용한 때	제30조	시설사용제한 15일	계약해지	-
14. 교육훈련을 기피하였을 때	제31조	시정지시	경 고	-
15. 집단행동을 하였을 때	제32조	시정지시	경 고	-
16.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33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17. 사장의 중대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33조	경 고	시설사용제한 10일	계약해지
18. 관계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을 때	제34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 제11호의 화재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금액으로 하며, 화재 발생시 처분기준은 행위․피해금액 기준 중 상위 기준을 적용한다.

※ 시설사용제한 : 단전, 단수, 폐문조치 등

<개정 후>

[별표 2]

위반자 처분기준(제35조 관련)

위반 사항	근거 규정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9조 및 제10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2. 도매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임대료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계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제14조 내지 제16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3. 도매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최근 1년 이내 3회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4조 내지 제16조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계약해지
4. 시설물을 전대하거나 사장의 승인없이 양도 또는 위탁하였을 때	제19조 내지 제20조	계약해지	-	-
5. 시설물에 담보설정을 하였을 때	제21조	시정지시	경 고	-
6. 사용중인 시설물을 무단으로 구조․용도를 바꾸거나 배관․배선․칸막이 등 내부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가 미승인 시공시 나. 시공중 화재발생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된 경우	제24조	- 경 고 시설사용제한 15일	- 시설사용제한 10일 시설사용제한 30일	- 계약해지 계약해지
7. 사장의 승인없이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제28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8. 사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철거하였을 때	제30조 제7호	경 고	시설사용제한 10일	계약해지
9. 구조, 설비, 피난통로 등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제30조 제9호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시설사용제한 10일
10. 입주자관리 시설중 화재위험요인이 있어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제30조 제11호	경고	시설사용제한 10일	계약해지
11. 입주자의 과실․부주의․관리태만 또는 승인용도 외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 가. 2개 점포 이상 전소 또는 피해액 2,000만원 초과 나. 피해액 200만원~ 2,000만원 미만 다. 피해액 50만원 ~200만원 미만 라. 피해액 50만원 미만	제30조 제12호 제13호	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30 시설사용제한15일 시설사용제한5일	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30 시설사용제한10일	계약해지 시설사용제한15일
12. - 삭제-
13. 시설사용제한 조치기간 중 임의로 시설을 사용한 때	제30조	시설사용제한 15일	계약해지	-
14. 교육훈련을 기피하였을 때	제31조	시정지시	경 고	-
15. 집단행동을 하였을 때	제32조	시정지시	경 고	-
16.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33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17. 사장의 중대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33조	경 고	시설사용제한 10일	계약해지
18. 관계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을 때	제34조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19. 전열기기 등을 켜놓고 퇴점하거나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제30조 제17호	시정지시	경 고	시설사용제한 5일

※ 제11호의 화재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금액으로 하며, 화재 발생시 처분기준은 행위․피해금액 기준 중 상위 기준을 적용한다.

※ 제19호 전열기기 등을 켜놓고 퇴점 한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

※ 시설사용제한 : 단전, 단수, 폐문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