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자 규모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희망두배 청년통장」선발인원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꿈나래 통장」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꿈나래 통장’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90% 이하로 하고,

○ 안 제2조 제1항 제7호의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을 43% 이하로 하며, 안 제2조 제1항 제8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인 자로서,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자로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