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42호, 2017.7.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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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02-2133-779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3>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ㆍ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본조신설 2016.3.24]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3.24]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본조신설 2016.3.24]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4]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5>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42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7. 7. 13.>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