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4228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곽문수	박원근	하재호		03/06 최윤종
협 조

20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8. 0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시행계획

산림을 활용한 여가·휴양 수요 증가 및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 우리시 지역산림계획 등 산림분야의 거시적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코자 함.

□ 추진근거

❍『산림기본법』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전국단위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 수립·시행 (20년 주기)

※ 계획 수립주기 변경 : 10년 → 20년(산림기본법 ‘18. 1. 1 시행)

❍『산지관리법』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전국단위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시행 (10년 주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 전국단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도시림등에 대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10년 주기)

❍ 학술용역심의위원회(‘17.09.19) : 적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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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17.08.10. : 푸른도시국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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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9. : 학술용역심의위원회[심의결과 : 적정(보완)]

❍ 2017.11.10. : ’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용 역 명 : 서울시 지역산림,산지관리지역,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연구’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소재 산림

❍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국가(산림청)계획 수립 완료시기 등에 따라 필요시 용역기간 연장,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 연구내용 (세부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산림기본법』제11조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수립

-『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연구용역비(100-207-01)]

❍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산림분야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또는 산림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연구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 20점

‣ 제안서 평가 기준 (세부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평가는 공정한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은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추첨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당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진일정

- ’18.03 : 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계약심사

- ’18.03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18.04 : 계약 및 착수

[ 용역수행 일정 ]

년월 구분	2018년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용역수행					☆			◎			◎		★	●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보고서제출]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우리시 산림시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10년 또는 20년 주기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관련 정책에 활용.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사회적 약자의 산림복지 수요 등에 대한 합리적 전망을 반영한 장기 산림정책이 수립되어 이를 기초로 한 실행계획 추진 가능.

❍ 산림복지 등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뢰성 있는 산림관련 자료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산림자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 계획수립 후 자치구에 지침으로 제시함으로써 산림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이고 일관된 통합적 산림관리가 가능.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