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7.(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6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2133-4140
							친환경급식협력팀장	안인숙		2133-4153
사진없음 ▣ (*MOU 직후 제공)				사진있음 □		매수 : 8매	담 당 자	이영휘		2133-4154
서울시-농식품부, 학교급식에 친환경 가공식품 조달 추진 - 박원순 시장-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6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 Non-GMO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가공품 안정적 공급 기대 - 농식품부, ‘쌀 생산조정제’(콩, 유채 등)로 생산된 가공식품 학교 급식재료로 공급토록 - 유기농거리 조성 등 도농교류 활성화 및 소비지-산지 간 교류협력사업도 도모

□ 서울시가 고추장, 된장, 간장,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을 초‧중학교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달시스템을 정부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이다.

○ 현재 농·축·수산물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신청학교에 공급되지만,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경우 각 학교별로   업체와 제품을 선정‧구입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검품단계가 없는 상황이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새롭게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통해 확대 재배되는 국내산 콩과 유채 등의 작물이 아이들의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

○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쌀) 대신 콩이나 유채 같은 대체작물을 심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잉 생산되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과 유채 등 작물 재배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콩과 유채 같은 산지의 쌀 대체작물이 서울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통해 적정 물량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생산조정제로 생산된 가공식품을 서울시 공공급식센터’(강동구‧동북4구‧서대문구)와 산지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를 연계하는 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류와 유채유 제조‧가공업체에 원료 구입비, 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하고 쌀 대체작물 재배농가를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친환경농가로 육성해 친환경농산물을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 산지 친환경농가를 조직화하고, 학교‧공공급식과 연계한 작물 재배 순서(작부체계) 및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농가 육성계획(안) : 국내산(콩‧유채)('18.) → 무제초(콩)‧무농약(유채)('20.) → 친환경인증(콩‧유채)('22.)

○ ‘서울시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의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1로 매칭해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 시가 '17년부터 조성‧운영 중인 시설이다.

□ 특히, 현재 콩과 유채 등 작물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급률과 학교급식 안전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우선 올해 10억을 투입, 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초등‧중학교 전체(총 939개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서 향후 어린이집‧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으로도 확대를 유도해 학교‧급식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6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업무협약 체결>

□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일(화) 16시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학교·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농식품부는 ①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쌀 대체작물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②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조달시스템 구축 ③도농교류 활성화 및 교육‧홍보사업 확대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공동 협력한다.

○ 또, 양 기관은 지역 단위 식품정책(푸드플랜) 구축, 유기농 특성화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농식품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된 협치형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친환경 학교‧공공급식사업과 농식품부의 쌀 생산조정제 정책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도농상생 정책을 펼쳐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 서울특별시-농림축산식품부 업무 협약식 행사계획 1부.

붙임 2 – 서울특별시-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협약서 1부.

붙임 1 – 서울특별시-농림축산식품부 업무 협약식 행사계획

지속가능한 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농림축산식품부 업무 협약식 행사계획

행사개요

일    시 : 2018. 3. 6(화) 16:00~16:3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참 석 자 : 서울시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민대표, 친환경급식 및

공공급식 관계자 등  150여명

주요내용 : 협약식, 경과보고 및 협약서 발표 등

행사일정  ※ 행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3.6(화)	16:00~16:30 (30‘)	▸ 개회선언(2‘) - 사회자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인사말씀(10‘)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② 서울시장
		▸ 추진경과 보고(4‘) –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 협약서 낭독(4‘) –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 협약서 서명·교환(3‘)
		▸ 기념촬영(3’)
		▸ 장독에 금줄 두르기 퍼포먼스(2’)
		▸ 폐회

세부내용

협약식

▸참 여 : 서울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 용 : 협약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장독에 금줄 두르기 퍼포먼스」시행

장독에 금줄 두르기(예시)

“쌀대체작물인 콩과 유채가 잘 재배되어 학교·공공급식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의미

- 협약서 서명
- 서울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계자 단체 사진
- 반원형으로 모여 장독에 금줄 두르기

붙임 2 – 서울특별시-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협약서

- 지속가능한 학교·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

서울특별시-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서울시”라 한다)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농식품부”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학교‧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을 위해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논에 벼 대신 재배한 작물(이하 ‘쌀 대체작물’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며,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농식품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범위 및 내용

본 협약은 협약서와 세부사항을 담은 부속서로 구성하고, 서울시와 농식품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아래 항목을  성실히 수행한다.

①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쌀 대체작물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 서울시 Non-GMO 학교급식에 쌀 대체작물(콩, 유채)을 원료로 한 가공품(된장, 간장, 고추장, 식용유 등)의 안정적 물량 확보 및 공급시스템 구축

- 향후 서울시 공공급식으로 확대하여 쌀 대체작물 가공품의   판로 확보로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적인 안착 유도

②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조달시스템 구축

- 농식품부는 쌀 대체작물(콩, 유채 등)을 친환경 재배방식으로  유도하고, 서울시 학교‧공공급식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 조성 및 제조‧가공하는 시설 지원

- 서울시는 도시형 공공급식센터를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산지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조달시스템 구축

③ 도농교류 활성화 및 교육‧홍보사업 확대

- 서울시와 농산물생산지 간에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체험 등 교육‧홍보를 협력 지원

제3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서울시와 농식품부는 협약의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및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농식품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하며, 협약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협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다.

2018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시장 박원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