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283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효준	윤재삼	代백일헌		03/06 김용복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37조,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행안부, 2017.12.29.)

Ⅱ		추 진 경 위

□ 규칙 개정계획 수립                       : 1. 11.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등 평가 : 1. 12 ~ 1. 24.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727(‘18.1.12)]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387(‘18.1.1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1521(‘18.1.23)]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1300(‘18.1.24)]

□ 입법예고                                 : 1. 18. ~ 2. 7.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 사전법제심사 통보             : 2. 28.

Ⅲ		주 요 내 용

□ 투자심사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 신설(안 제2조)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 검토

□ 투자사업 심사 기준금액 조정(안 제3조)

○	市 자체	(현행)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개정)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09.11.2)에 따라 심사기준금액 30억에서 40억으로 상향
○	자치구 의뢰	(현행)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개정)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 타당성 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제14조)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절차, 방법 등 명시

○ 타당성 재조사 및 타당성 검증 규정 명시

※ ‘시 투자심사지침상’의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을 ‘시 투자심사규칙’에 포함․정비

□ 기  타(용어정비 등)

○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Ⅳ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8. 3. 16.

□ 공포 및 시행	: 2018. 4.  5.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