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96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양주춘	임종국	대결 03/06 변서영		전결
협 조
	★38세금총괄팀장			代남기현

’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2018. 0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2017회계년도 신규발생한 市 본청소관 1백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을 발생부서로부터 38세금징수과로 이관 완료됨에 따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인 수 근 거

체납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 (시장방침 제110호, ’05.0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원이상 인수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 (재무국장 방침, ’05.11월)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특별회계 세수결손 방지 및 세입관리개선 계획 (행정제1부시장 방침, ’08.3월)

➢ 건당 또는 1인당 1백만원이상 특별회계 체납액 추가확대

20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 (재무국장방침 ’18.01월)

인수기준 : 2017.12.31. 현재

인수기간 : 2018.01.30. ~ 2018.02.28.(30일간)

2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당초 회계·세목별 인수대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별		건 수			금 액			비율	비고
		계	당 초	추가분	계	당 초	추가분
합 계		438	395	43	3,728	3,659	69	100.0
	일반회계	241	203	38	984	957	27	26.39
	특별회계	197	192	5	2,744	2,702	42	73.61

※ 당초 395건(3,659백만원)에서 ➪ 43건(69백만원) 추가 인수분 발생

총 3,728백만원(438건) 중 일반회계에서는 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역사문화재과 ******* 관련 보조금) 등  241건 984백만원(26.39%)과

특별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택시물류과, *********************) 등 197건 2,744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관 완료 현황

이관 완료 : 438건 / 3,728백만원     258건 / 2,611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이관요청		이관제외		이관완료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438	3,728	180	1,117	258	2,611

이관 제외 사유별 현황

제외 현황 : 180건/ 1,117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부과취소(감액)		기 납 부		소관부서 관리		불복절차 진행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80	1,117	140	882	32	185	5	27	3	23

이관제외 내용

➢ 부과취소 대상 : 택시물류과(자동차운수법관련 위반과태료 140건) 이의신청에 의한 감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기 납 부 : 재무과(증지판매수입 15건), 물재생계획과(그외수입 6건), 어르신복지과(그외잡수입 1건), 보건의료정책과(기타사업수입 2건), 어르신복지과(기타잡수입 그외수입 1건), 외국인다문화과(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건), 주거재생과(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건) 등

➢ 소관부서 관리 : 교통정보과(기타잡수입 그외수입 1건), 인력개발과(징계부가금 1건, 융자금상환 1건) 재무과(증지판매수입 1건) 등 지속적인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 불복절차 진행 : 공정경제과(할부거래법위반과태료 1건), 총무과(시유재산변상금 2건)등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3		이관후 체납 관리현황

38세금징수과 관리 대상 : 895건 6,796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회 계	건 수	금 액	비 율	비 고
계		895	6,796	100.0
기 존	소 계	637	4,185	61.57
	일반회계	566	3,756	55.26
	특별회계	71	429	6.31
신 규	소 계	258	2,611	38.43
	일반회계	209	799	11.76
	특별회계	49	1,812	26.67

기존 관리대상은 637건 4,18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66건, 3,756백만원(55.26%)와 특별회계 71건, 429백만원(6.31%) 임

관리대상 신규이관중 일반회계는 역사문화재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등 209건, 799백만원(11.76%)이며, 특별회계는 주차계획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 49건, 1,812백만원(26.67%)을 차지하고 있음

분야별 체납 현황

체납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합 계	895	6,796
1억이상 체납	12	3,336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	519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	478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59	935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91	641
5백만원 미만	713	887

과세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합 계	895	6,796
2017년	217	2,611
2016년	233	788
2015년	114	794
2014년	83	191
2013년	49	381
2012년 이전	199	2,031

4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정리

2018년 체납징수 목표액  : 340백만원  (’17년 목표 : 293백만원)

총 체납액 6,796백만원의 약5% 설정

총 최근 3년간 평균징수액(335백만원)의 수준

※ 최근징수액 : ’17년 285백만원 / ’16년 369백만원 / ’15년 351백만원

고액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계획

체납징수 집중 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 : 3.1 ~  6. 30 (3개월간)

➢ 하반기 : 9.1 ~ 11.30 (3개월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연4회(3, 6, 9, 12월)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 연중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 : 연중

압류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 : 연중

채권(공탁금, 급여자료, 매출채권 등)조회, 압류 및 추심 : 연중

➢ 대상 :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 자료조회 후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 : 연중

압류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 : 연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연중

➢ 대상 :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 중 3천만원이상(32명) 체납자 선별실시

시효결손 처분 실시 : 매월

➢ 대상 : 소송비용(시효 10년)  2007년 이전 부과분 8건, 47백만원,

그외 세목(시효 5년)  2012년 이전 부과분  172건, 1,907백만원

※ 시효중단 및 정지여부 조사 후 처분 실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허사업제한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 1년이상 경과하며 그 체납금이 1백만원 이상인 자

대금지급 정지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 체납자

· 1년내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붙  임 :  1. 2017 회계연도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현황.

2. 2017 회계연도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내역. 1부.

3. 2018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회계·세목별 현황.

4. 2018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