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조례 개정(’14.1.9)에 의해 차고지 밖 관리운행행위 포상금액이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포상금액을 구체화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시행규칙에 신설(10만원~100만원, 당해 연도 처분횟수에 따라 차등)

○ 소관부서 : 택시물류과(11874, ‘14.5.1)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택시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운행행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별도의 신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14.1.9. 개정 조례에서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차등화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등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는 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