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지방분권 건의 과제 세부 내용

연번	구분	건의내용	건의법령	소관부처
1	유형① (사전협의)	◦ 전문경력관 제도 등 각종 “협의” 규정 삭제 - 전문경력관은 지자체별 고유업무 특성상 지정 범위가 광범위하며, 지정에 대한 자체 판단 필요 →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시, 행안부와 협의 문구 삭제	지방전문 경력관 규정 제3조	행정안전부
2		◦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시 중앙부처 승인 삭제 - 도매시장 운영은 지방자치 사무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중앙부처 승인을 득하도록 한 규정 삭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농림축산 식품부
3	유형② (인‧허가)	◦ 단순 전통문화 행사 허가 완화 -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단순 문화행사일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함 → 단순 행사시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득하여 할 수 있도록 변경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문화재청
4		◦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평가권한 이양 - 중앙정부가 모든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정부 평가 추진 → 지자체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평가토록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농림축산 식품부
5		◦ 에너지진단 관련 업무 지자체 부분 이양 - 에너지진단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에너지 진단 관련 권한 이양 필요 →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 개선명령 등 일부 규정 지자체로 이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산업통상 자원부
6	유형② (인‧허가)	◦ 공중선에 대한 지자체 시정명령권 부여 - 공중선 정비는 지역성이 강한 사업이나 시정명령권한이 모두 중앙부처에 있어 관리 미흡 → 지자체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여 과태료 부과 등 직접 시정지시 등 가능토록 개정	전기통신 사업법 제92조	미래창조 과학부
7	유형③ (지역개발권한)	◦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구 허용 - 도시정체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밀한 도시관리가 요구되나 현행 법령상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지구 신설을 불허 → 지자체 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구 신설을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교통부
8		◦ 공업지역 지자체별 자율 운용 -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 등 공업지역 추가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자체 적시 운영 한계 →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정하고 범위내 지자체 운용토록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국토교통부
9		◦ 용도지역 제도 운영의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 용도지역 종류가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만 한정돼 모든 도시가 똑같은 용도지역 체계를 운용 → 지자체별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용도지역을 조례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교통부
10		◦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관리권한 확대 -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 사항의 상당부분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운용 곤란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일부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국토교통부
11		◦ 임대료 관리정책의 지역별 자율성 강화 - 주택 전월세 전환율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상한선 규정 - 상가임대차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상권 활성화 지역의 임차인은 법상 보호 대상 제외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권 등 지자체 위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