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56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2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윤지	장영석	이영기	김용복		03/05 윤준병
협 조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2018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지방 분권, 환경‧안전 규제 강화 등 우리시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시민 만족도 및 시정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현황

□ 그간 추진 실적

○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익 도모

－ ’12~’17년 총 524건을 중앙부처‧국회 등에 건의하여 112건 개선(일부개정 포함)

	《 주요 개선 사례 》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 : 문화예술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동의 기준 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행정입법(고시‧공고) 대상 규제심사제도 도입, 불필요한 규제 사전 방지(’17.5.~)

－ 행정예고 절차 표준화 및 주요 정책 입안의 적법성‧투명성 제고

－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변경 등 심사 추진

○ 시·자치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규제 정비

－ 최근 2년간 제·개정된 자치법규 대상, 누락되거나 법령 제·개정으로 폐지된 규제 발굴

－ 등록규제 2,356건(’17.2. 기준/시·자치구) 정비하여, 2,243건(▾113건) 현행화

□ 시민 중심의 맞춤형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 최소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현 실 태

○ 정부의 사전적‧통제적 시장 규제로 혁신‧선도적 산업 성장 곤란

－ 시장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 추진시 진입장벽으로 존재

－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게 법령‧제도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

‣ OECD 27개국 중 기업규제 자유도 23위, 독일 수준(9위) 개선시 22만여개 일자리 창출

○ “규제=악(惡)”이라는 단편적 시각으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규제가 폐지

－ 소방, 안전 등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안전이 위협

－ 시민 안전을 위해 각종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도, 국회에서 계류 등 방관적 자세

‣ 밀양화재의 경우 중소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제하지 않아 참사 유발

○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각종 규제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저해

－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것은 지방정부임에도 중앙의 획일적 법령 틀 안에 제약

－ 복잡·다양한 시민 수요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가 매년 5% 증가하는 등 지방 역할 증대

□ 사전 통제적 규제에서 최소‧필요한의 사후적 규제로 패러다임 변화 필요

Ⅱ		’18년 규제개혁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 네거티브 도입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환경, 안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규제 강화를 통해 적극 규제 추진

○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시민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목 표

시민 불편 해소

+

필요한 규제 강화

+

지방분권 실현

추 진

과 제

규제 네거티브 도입		‣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좋은 규제 강화, 불필요한 규제 해소		‣ 시민 안전을 보호 하는 좋은 규제 발굴
지방분권형 규제시스템 구축		‣ 인허가권, 사전 협의 제도 등 지방분권 과제 개선
규제 마인드 확산		‣ 규제 추진 부서 인센티브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Ⅲ		세부 추진 계획

Ⅰ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 추진 방향

○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한’ 체계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한 모두 허용’으로 전환

○ 인‧허가 등 정부의 권한 독점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민 편익 증진 도모

○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규칙 중심의 개선을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 강화

□ 사업 내용

1		네거티브 규제 발굴 추진

○ 자치법규‧법령 등 입법방식 전환을 통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과제 선정

－ 내   용 : 제한적·열거적 분류체계, 협의의 인허가 기준 등 유연한 방식으로 개정

	《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
① 요건나열시 네거티브 방식 - 금지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 허용하는 방식 ※ (예시)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명시 → 금지되는 건축물 명시, 그 외는 허용 ②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 지원 대상 규정시, 한정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일반‧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 (예시)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가능한 기업 나열 → 목적에 부합한 중소기업으로 폭넓게 허용 ③ 유연한 분류체계 - 기존 분류체계 외에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설정 ※ (예시) 지원 대상 단체가 수행할 사업 규정시, 기존 분류 외 기타 유형을 추가 ④ 투입기준에서 성과기준 규제로 전환 - 투입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 최종 성과를 기준으로 규제 적용 ※ (예시) 자동차전시장이 도로 폭 12m이상 붙어있어야 함 → 해당 규정 삭제

○ 시·자치구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 과제 발굴

－ 대   상 : ’18년 입법계획 있거나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개정 필요한 자치법규

－ 방   법 : 전수조사를 통해 개정안 마련, 부서 의견 조율 등을 통해 개선 추진

전수조사/개정안 마련 (법무과‧자치구 규제부서)		개정안 검토 요청 (법무과/자치구→소관부서)		개정안 협의 (법무과/자치구, 소관부서)		개정 절차 추진 (소관부서)

○ 법령 개정 필요한 경우 행안부, 국조실 등 협력체계 통해 개선 방안 도출

－ 대   상 : 법령‧제도 개선 과제로 발굴되어 개정 건의가 필요한 법령,

자치법규 네거티브 도입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 필요한 법령

－ 방   법 : 타 법령과의 연계성 등 고려,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2		네거티브 시스템 확산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시 소관부서 자체 점검 시스템 도입(’18.4.)

－ 입안 추진시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위해 작성하는 입안점검표를 활용

－ 개정안이 포괄적 개념 정의 등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입안점검표(안)* 》

구분	점검항목		해당여부	비고
Ⅵ. 내부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검토	1. 우리시 내부 협의 관련 검토 사항
		나. 규제 여부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 계획 수립 전 법무담당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1)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2)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 여부 - 가능한 것만 나열 방식에서 금지사항을 열거로 변경가능한지 - 한정된 정의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한지	□	○ 제‧개정안 변경 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표]에 입안점검표 규정

○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관련 직원 교육 추진(’18.3.)

－ 형식적 개선이 아닌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식 전환 필요

－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정착을 위해 전직원 교육 시행

Ⅱ		좋은 규제 강화, 불필요한 규제 해소

□ 추진 방향

○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환경·안전과 직결된 “좋은 규제”는 강화

○ 시민들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통해 시민 체감도 향상

□ 사업 내용

1		‘좋은 규제’ 발굴

○ 안전기준, 안전점검 권한 지방 이양 등 환경·안전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발굴

－ 실국‧자치구 대상으로 시설 관리, 환경, 안전 등 각종 법령 개선 과제 발굴 추진

	《 주요 과제(안) 》
▸ 부유식 해상구조물 안전진단 강화 (현황)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으로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대해 안전점검 대상 제외 (개정)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상시설의 안전사고 우려됨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 포함 요청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수질 관리 기준 강화 및 검사 주기 지자체 조례로 위임 (현황) 수돗물‧정수기 수질검사(’16년)시 56%가 수질 기준 초과(일반 세균 422건 등)함에도 현행법상 정수기 수질 관리 항목에는 일반세균이 미포함 (개정) 정수기 수질 관리 기준 강화 및 검사주기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안전사고 유발 또는 부실 시공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현황) 부실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실효성 낮음 하도급업체가 안전사고 유발시 입찰참가자격 제재 조항 부재 (개정) 부실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강화 안전사고 유발한 하도급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 흙막이 가시설 안전점검 추가 (현황) 흙막이 가시설 2년 이상 경과되면 부식 등으로 안전율 감소, 안전점검 필요 (개정) 흙막이 가시설이 2년 경과된 경우 안전점검 하도록 기준 추가

2		‘좋은 규제’ 심사 절차 개선

○ 당초, 분야와 상관없이 규제 완화는 모두 규제심의 대상에서 제외

－ 환경·안전기준 완화 시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각지대 발생

○ 필요한 규제에 대해 완화시 규제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

－ 대    상 : ▴소방, 안전, 환경, 재난 조례, ▴건축물 노후도 점검 기준 완화 등 개정안 내용이 환경·안전과 관련된 조례

－ 방    법 : 규제사전심사를 거쳐 안전 규정 완화시 규제위 심의 상정 등 추진하여,

규제 적정성 유지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해 개정안 등 조정

《 좋은 규제 완화시 》

현행

규제대상 제외		입법 절차 진행

개선방안

규제사전심사 (법무담당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서)		규제위 심의 (법무담당관)		입법 절차 진행

3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거나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 발굴(’18.4.~5.)

① 생애주기 분야       : 출생, 육아, 취업, 어르신 생활 등

② 생활불편 분야         :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안전 등

③ 소상공인‧소기업 분야 : 창업활성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17년 행안부 아이디어 공모 관련 서울시 선정 사례 》
❖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사전점검 제도 신설 - 사용승인전에 입주자사전검점을 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제도 부재 - 입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오피스텔도 입주자사전점검 제도 신설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우수 아이디어의 경우 공개규제법정 등 연계

－ 우리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과제는 공개규제법정, 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

－ 제출 과제 검토 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에 지속 건의

Ⅲ		지방분권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추진 방향

○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각종 중앙정부 규제 발굴

○ 개선 필요성, 파급성, 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별 및 건의

□ 사업 내용

○ 인·허가권, 사전허가제도 등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령‧제도 발굴

－ 자치권을 침해하는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발굴

▸ 유형 1(사전협의 관련 규제), 유형 2(인·허가권), 유형3(지역개발권한 독점)

○ ’17년 전수조사로 발굴한 과제에 대해 행안부 건의(’17.12.)하여, 부처간 협의 중

연번	분 야	건의 과제 ※세부 내용 별첨
1	유형① 사전협의 삭제	전문경력관 제도 등 각종 “협의” 규정 삭제
2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시 중앙부처 승인 규정 삭제
3	유형② 경미한 인‧허가권 이양	문화재 훼손 우려 없는 경미한 전통문화 행사 허가권 위임
4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평가권한 이양
5		에너지진단 관련 업무 지자체 부분 이양
6		공중선에 대한 지자체 시정명령권 부여
7	유형③ 지역개발권한 이양	행위제한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 허용 권한 확대
8		공업지역 지자체별 자율 운용
9		지자체별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용도지역을 조례로 운용
10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권리권한 확대
11		임대료 관리정책의 지역별 자율성 강화

○ 시·자치구·투출 대상으로 과제 추가 발굴 중(~’18.3.), 중앙부처 지속 건의 추진

	《 ’18년 주요 건의 과제 》
❖ 유형 1 : 지방공기업 등 설립시 사전협의제 폐지, 도시재생사업 재정투자사업심사 제외 ❖ 유형 2 : 지방공기업 해산권·경영평가권을 지방 이양 ❖ 유형 3 :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

Ⅳ		규제개혁 및 법령‧제도개선 마인드 확산

□ 추진 방향

○ 우수사례 공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 행정 유도

○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를 위해, 개선 필요성 등 대시민에게 홍보 추진

□ 사업 내용

○ 규제개혁 주요현안 추진 우수자 선정하여 실적가점 부여(반기별)

－ 선발대상 :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6명)

－ 가점기준 : S등급(0.6점), A등급(0.4점), B등급(0.2점), C등급(0.1점)

대상자 추천 (실‧본부‧국/자치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무담당관)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인사과)		실적가점 부여

○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규제개혁 발표대회｣ 추진(11월)

－ 필 요 성 : 벤치마킹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의 장 필요

－ 선정절차 : 실국·자치구 대상 공모, 1차 서면 심사 등을 통해 선정·발표

－ 포    상 :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및 소관 우수 공무원 대상 표창(15점)

○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홍보 책자 제작(3월)

－ 개선 과제에 대한 소관 상임위·부처의 설득, 여론 조성을 위해 활용

※ 「바꾸어요, 희망으로!」 발간(’13년, ’15년, ’16년), ’17년 발굴 과제 책자 3월 발간 예정

○ 규제개혁 관련 점검회의 개최(7월)

－ 과제 해결 추진 현황 등 규제 전반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자체 점검

－ 자치구 규제개혁 추진시 애로사항 등 공유 및 해결 방안 논의

Ⅳ		향후 계획

□ 협조 사항

○ 실·국·본부 :  불합리한 규제사항 자체 발굴

－ 유관기관 등 간담회 실시를 통해 현장중심 불합리규제 발굴 및 중앙정부 규제개선 건의 대비

○ 자치구    : 자체 계획 수립 후 규제개혁 업무 추진

－ 중앙정부 건의규제 발굴 등

□ 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추 진 시 기(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네거티브 규제 발굴 추진
	네거티브 시스템 확산
2. 좋은 규제 강화, 불필요한 규제 해소
	좋은 규제 발굴
	규제심사 절차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3. 지방분권을 위한 규제개혁
4.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붙임 : 지방분권 건의 과제 세부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