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회수시설 불연성물질 및 채소쓰레기 반입금지 요청

1.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기준」(자원순환과-9695호, 2015.6.12.)과 관련입니다.(은평, 구로, 금천구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2. 「자원순환기본법」(2018.1월 시행)에 따라 소각처리시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배출권 거래제’ 2차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량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가. 소각시 ‘폐기물 처분부담금’ : 단가 10,000원/톤

○ 전액감면 : 해당 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율 75% 이상

○ 일부감면 : 60~75%회수, 60%감면 / 50~60%회수, 50% 감면

나.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 할당량(단위 : 천CO2ton)

- (’17년) 495 → (’18년) 415 → (’19년) 401 → (’20년) 388

○ 현상태 지속시 배출권 구매비용 예상(백만원/년)

- (’18년) 953 → (’19년) 1,693 → (’20년) 1,971

※ 구입단가 22천원/CO2ton(2018.3.2.기준)

3.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폐기물 처분부담금’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용 발생 등 운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추가비용 발생시 자치구 부담 필요), 소각처리시 LNG, 소각열 등 보조연료가 추가로 사용되는 불연성물질 및 채소쓰레기의  반입을 제한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4. 해당 자치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수집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자원회수시설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김장쓰레기 특별반입’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니 사전홍보 및 처리 대책을 미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기준(2015.6.1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실무사무관	전경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임병욱		자원순환과장	03/05 최홍식
협조자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시행	자원순환과-3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5	/전송	2133-1026	/	jeonj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