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118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황윤지	송영희	윤희천		03/05 엄규숙
협 조

- 2018년 제1차 성평등기금 -

운용심의회 개최결과보고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제1차 성평등기금 -

운용심의회 개최결과보고

2017 회계연도 성평등기금 결산 보고와 2018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운용심의회 개요

○ 일    시 : '18. 2. 28(수)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집합심사

○ 참석위원 : 7명

- ************************************

○ 안   건

- 2017 회계연도 성평등기금 결산 보고

- 2018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Ⅱ		운용심의회 개최 결과

안건Ⅰ		2017 회계연도 성평등기금 결산보고 : 원안 승인

□ 조성 총괄

(단위 : 원)

기 금 명	2017년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 조 성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 성 액 (다)	사 용 액 (라)
성평등기금	24,086,144,036	48,534,450	963,203,100	914,659,650	24,134,687,486

□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수입(2017)					지출(2017)
계	예치금 회 수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1,149,347,136	186,144,036	600,000,000	363,203,100		1,149,347,136	899,475,100	15,184,550	234,687,486

안건Ⅱ		2018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선정결과 】: 38개 사업, 748,851,400원

○ 사업분야별 선정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분 야		심사건수	선정	지원액
계		69	38	748,851
지정공모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13	9	191,967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9	4	81,031
	일·가정양립 확대	10	5	97,284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15	8	153,161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	9	5	98,605
자유공모		13	7	126,803

○ 선정 단체 및 지원액 세부내역 : 붙임 2

【 심의기준 】

○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사업 분야별 구성된 소위원회의 서면심사 점수 고려 : 서면심사 결과 붙임3

사 업 분 야		계	80점 이상					80점 미 만	70점 미 만
			계	95점 이상	90~94점	85~89점	80~84점
계		69	37 (54%)	2 (3%)	9 (13%)	13 (19%)	13 (19%)	21 (30%)	11 (16%)
지정공모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13	9	1	3	3	2	4	-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9	4	-	-	1	3	1	4
	일·가정양립 확대	10	5	-	2	-	3	4	1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15	6	-	-	2	4	6	3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	9	5	1	-	3	1	2	2
자유공모		13	8	-	4	4	-	4	1

-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지원(운영비 등)을 받는 단체 선정 최소화

- 서울시 정책 추진관련 사업 고려

-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지 않는 단순 복지사업 선정 지양

○ 지원사업비 결정 기준

- 사업비 과다 산정 여부

- 전년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의 경우, 사업내용의 유사성 및 확장성을 검토하여 전년도 지원금액을 지급기준으로 고려

○ 기타 제안사항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공고 시, 단체들이 사업 계획시 참고할 수있도록 ‘성평등에 관련된 사업’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 필요함

-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3년 중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선정 분야 신설 필요함

Ⅲ		향후 일정

○ 사전자문제도 운영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접수    : '18. 3. 6~  3.19

- 최종 사업계획서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단체에서 수정 제출

○ 선정단체와 약정체결                         : '18. 3.20 ~ 3.23

○ 사업비 교부                                 : '18. 3.29.한
○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여성가족재단 주관)        : '18. 3월말(예정)

※ 선정결과는 ‘18. 3. 5(금) 단체명만 홈페이지에 기 발표 및 단체별 결정금액 개별 통지

붙 임 : 1. 제11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2. 2018년 성평등기금 선정 단체 및 지원액 세부내역1부.
3.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서면 심사표 1부.
4.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참석자 서명부 및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