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2.(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조 조 익	2133-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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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세금 성실납부한 모범납세자 22만여명 선정 - 서울시, 2일(금)서울시청 태평홀, ｢’18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개최 -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고려,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191명의 유공납세자 선정 - 시금고(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모범, 유공),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유공) 등 혜택부여

□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223,021명을 2018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신 서울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17년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98.4%를 기록하였다.

‣ 전체 지방세 징수율 : ’17년(98.4%) ’16년(98.0%), ’15년(97.9%), ’14년(97.7%)

□ 모범납세자 중에서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191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였다.

○ 3월 2일 오전 10시에는 191명의 유공납세자 중 각 자치구 대표자격의 25명 내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수한다.

	< 유공납세자 사례 >
용산구에 주소지를 둔 김○○님은 모범납세자 지원제도가 시행된 ‘07년 이후부터 ’17년까지 11년간 계속해서 체납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외에 말아톤 복지재단 등을 통한 기부활동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市로부터 금년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고 이번 납세자의 날에 서울시장 표창과 함께 감사의 표시로 1년간 市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2018년부터는 일반적인 납세자(주택1채와 차량 1대 보유)에게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3월에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였다.

○ 2017년까지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중 매년 3건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일반적인 납세자는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 납부 경우는 다주택자 등으로 한정됨

- 주택 2채와 차량 1대, 주택1채와 차량 1대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납부자

- 주택 3채 이상, 자동차 3대 이상 등

○ 아울러,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할 경우 모범납세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장기간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납부 기간(3년 → 8년)도 같이 개정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최근 3년간 체납없이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한 자		‣최근 10년간 체납없이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한 자

□ 금년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17년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세목)를 납부한 4,638천명의 4.8%인 223천명이 선정되었고, 이 중에는 일반적인 납세자(주택 1채와 차량 1대 보유) 22,651명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결과다.

○ 전체 223,021명의 모범납세자 중 주택 1채와 차량 1대 보유는 10.2%인 22,651명, 나머지는 89.8%인 200,370명은 주택 2채와 차량 1대 이상 또는 주택 3채 이상 등의 경우이다.

【금년 모범납세자 중 주택1채와 차량 1대만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주택1채와 차량1대	기 타
모범납세자수	223,021	22,651	200,370
비 중	100%	10.2%	89.8%

※ 기타 : 주택 3채 이상 또는 차량 3대 이상, 주택 1채와 차량 2대, 주택 2채와 차량 1대, 또는 주택1채와 차량 1대 및 사업자 등

○ 금년 모범납세자가 ’17년도에 납부한 세액 중 100만원 이하 납부자는 41.3%인 92,108명, 5백만원 이하 납부자는 44.1%인 98,414명이며, 1천만원 초과 납부자는 7.4%인 16,413명이다.

【모범납세자 금액별 현황】                               (단위 : 명, %)

납세자	합 계	100만원 이하	1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천만원 초과
모범	223,021	92,108	98,414	16,086	16,413
비율	100.0	41.3	44.1	7.2	7.4

※ 모범납세자가 ’17년도에 납부한 지방세 합계임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1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부사항 붙임 2 참조).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간	대상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모범․유공
서울신용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총점의 5%)			모범․유공
3년간 세무조사 면제		3년	유공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한함)		2년	유공
공용주차장 1년간 면제혜택		1년	유공
시금고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모범․유공
	각종 수수료 면제(21종)		모범․유공
	당발·타발 외화 송금수수료 50% 우대(개인 고객 한정)	1년	모범․유공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1년	모범․유공
	해외진출 법인 무료컨설팅 등 현지지원(우리은행 진출국 한함)	1년	모범․유공
	위비마켓 입점 사업자 지원판매수수료 인하 등	1년	모범․유공

○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

※ 스티커는 자치구를 통해 발부되며,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 및 선정 현황

2. 개인납세자 시금고(우리)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3. 2018년 모범납세자 선정여부 인터넷 및 모바일 확인 방법

붙임 1		모범납세자 등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

□ 선정기준

1.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일 : 2018. 1. 1.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면서

- 최근 10년(’08. 1. 1. ~ ’17.12.31.) 동안

- 2건 이상의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에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

○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서울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공헌을 한 자를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 선정현황

(단위 : 명/개)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모범	계	1,330,693	261,230	271,858	281,032	293,552	223,021
	개인	1,244,686	243,568	252,628	261,224	272,938	214,328
	법인	86,007	17,662	19,230	19,808	20,614	8,693
	매년 증감수	-32,375	5,834	10,628	9,174	12,520	-70,531
	매년 증감률	-	2.3%	4.1%	3.4%	4.5%	24.0%
유공	계	849	97	180	185	196	191
	개인	571	62	119	122	140	128
	법인	278	35	61	63	56	63

붙임 2		모범납세자 시금고(우리)은행 우대 안내

□ 우대혜택 제공 대상 : 시금고(우리)은행 거래 서울시 모범납세자

□ 우대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개인 : 실명확인증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방문고객 개인 실명확인증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 우대 혜택 (공고일로부터 1년간 제공)

구  분

세부 내용

수수료 우대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 21개 항목 면제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1	IC카드 발급수수료	12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출금
2	텔레뱅킹	13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체
3	잔액증명서발행(수신․여신)	14	창구송금(당행․타행)
4	인터넷뱅킹	15	질권설정
5	납부자계좌이체	16	명의변경
6	창구거래수수료	17	교환결제 전 자금화
7	현금․직불카드 재발행 및 추가발행	18	결제연장
8	인터넷전용통장의 일반통장 전환발행	19	받을어음 수탁 및 반환
9	통장증서 재발행	20	일반자기앞수표 발행
10	거래실적증명 발행	21	사고신고
11	부도처리 수수료

∙영업점해외전신송금 수수료 50% 우대(전신료 제외)

∙외화환전 환율 우대 : 주요통화(USD,JPY,EUR) 80% / 기타통화 30%

(현찰매도․매입/여행자수표매도시 매매율↔기준율 차액, 서울역환전센터 제외)

※ 법인의 경우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에 한해 면제

대출

금리

우대

공통

∙산출금리에서 최대 연 0.5% 금리우대(신규, 연장, 재약정시)

개인

∙웰리치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리메디클럽, 우리전문가클럽, 우리로얄클럽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주택담보에 한함)

중소

기업

∙은행자금대출에 한함

∙기업컨설팅 무료 제공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최대 연 0.2% 금리 우대

∙우리아이행복적금(순수개인에 한함) / 우리사랑정기적금

기  타

서비스

∙자문서비스 :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자문

∙해외시장 진출 법인 현지지원(컨설팅, 회의공간 등 / 은행 진출 국가에 한함)

∙위비마켓 입점 사업자 지원(수수료 인하 / 구매자 추가 적립금 제공)

※ 세부 내용 문의 : 시금고(우리)은행 (1588-5000)

붙임 3		2018년 모범납세자 선정여부 인터넷 및 모바일 확인 방법

□ ETAX시스템(인터넷)에서 대상여부 확인 또는 증명서 발급

① ETAX메인화면 모범납세자조회 아이콘 클릭

② 주민번호 입력 후 모범납세자 여부 확인

③ 증명서 발급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출력

□ STAX 앱(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대상여부 확인

①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모범납세자 조회

② 주민번호 입력 후 모범납세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