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정지원사업 등 실적보고 안내

□ 목 적

○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등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한해성과를 되돌아보며,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치단체는 포상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관련근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나.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다.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계획 (2017.3.8.)

라.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7.1월, 기재부)

□ 행정사항

○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관서는 하단의 각 기관별 조치사항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관련실적,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기초･광역 자치단체)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에 참여할 기초･광역자치단체는 실적제출 시 붙임 우수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함께 제출

○ (기초자치단체) 하단의 각 사업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3.9.(금)까지 광역자치단체 및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실적보고서는 동 시행문 ‘붙임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

< 각 사업별 실적보고서: 서식은 붙임 참고 >

1. 사회적기업 발굴 실적보고서

2.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4. 사업개발비 및 지역특화사업 실적보고서

5. 지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실적

6.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포함 제출)

○ (광역자치단체) 관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①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은 2018.3.16.(금)까지 시․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② 관할 기초자치단체 ‘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2018.3.16.(금)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각 사업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해당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2018.3.16.(금)까지 제출

※ 자치단체는 시･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실적검토를 위해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

○ (고용노동관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우수기관 신청서 및 실적보고서를 토대로,「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계획」에 따라 검토 후, 우수기관 신청서와 검토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2018.3.23.(금)까지 시･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검토보고서 서식: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계획(2017.3.8.)’ 참고

* 검토 시 유의: 기초자치단체 실적보고서 서식은 동 시행문 붙임 서식으로 대체 → 검토 시 실적보고서에서 평가관련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검토보고서 작성

○ (시･도 관할 고용노동관서) 권역별 검토보고서 취합 및 실적평가 후 우수기관 신청서와 점수별 순위표 등 관련자료를 2018.3.30.(금)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제출 (양식은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계획 참조)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절차 >

계획 수립 (본부)	⇨	신청 및 접수 (자치단체→고용관서)	⇨	실적 확인 (고용관서)	⇨	검토보고서 제출 (시․도 고용관서)
우수기관 선정 및 성과공유대회 (본부)	⇦	대상․최우수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우수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본부)
2018. 7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