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767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홍성삼	03/02 오정일
협 조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구급관리팀장			정교철
	담당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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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 2018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2018. 3.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소방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

2018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 소방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 제3자에 의한 폭행피해시 초기 의료비(검진비, 상해진단서 발급 등)의 지원을 통해 현장활동대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향상을 위한 실시사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4항 및 제5항

④ 구조·구급대원은 구조·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Ⅱ		추진배경 및 현황

❍ 폭행피해 입증을 위한 병원진료․진단서 발급 등 개인 부담 발생

❍ 피해 대원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

❍ 최근 5년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및 건강관리비 지원 현황

구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피해인원	****	***	***	***	***	***
지원인원	***	***	***	***	**	*
지원금액(원)	**********	*********	*********	*********	*********	*

※ 최근 5년간 건강관리비 지원 세부내역 [붙임 3] 참조

Ⅲ		추진계획

❍ 기    간 : 2018년 1월 ~ 별도명령 시

❍ 지원대상 :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사 업 비 :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

❍ 예산항목 : 소방공무원보건복지증진 / 사무관리비(201-01)

❍ 지원기준 : 1인당 50만원 이내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대원 등 사안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 폭행피해 관련 공무상요양승인 대원 및 서울시 선택적복지실비보험 청구자 제외

❍ 지원내용 : 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재난현장활동 중 주취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에게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성폭력 피해자 포함)의 병원검진·진료·치료를 위한 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환수처리 * 2016년 1건 환수
- 피의자측과 합의 시 합의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지원금액 환수 - 피의자측과 합의 시 합의금액이 지원금액을 하회할 경우 합의금액 환수 - 동일 부상건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 환수

지원순서도

		현장활동대원				병원치료	⇨	치료완료	⇨	영수증 제출	←
		⇧								① ⇩
폭행발생	⇨	신고·진료(대원)								소방서(행정팀)
		⇩								② ⇩
		방재센터				현장민원전담팀	⇨	조사·지원	⇨	진료비 지급	③

Ⅳ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시기 : 검진·진료·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 급 일 :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소방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① 건강관리비 지원요청 공문 -----------------------------------[붙임 1]

② 폭행피해발생보고서 -----------------------------------------[붙임 2]

③ 진료기록부 사본(PDF)

④ 영수증(검진·진료·치료비용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 등) 사본(PDF)

⑤ 상해진단서 및 발급영수증 사본(PDF)

⑥ 개인입금통장 사본(PDF)

❍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폭행발생		상황실 유·무선 상황통보	구급대원	발생즉시
	⇩
②	진료·치료		병원 검진·진료·치료	구급대원	발생즉시
	⇩
③	치료완료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발급	구급대원	완료즉시
	⇩
④	청구요청		소방서 행정팀에 청구 요청	구급대원	완료즉시
	⇩
⑤	지원청구		본부 현장대응단 지원 청구	소방서 행정팀	발생일 30일내
	⇩
⑥	지급·통보		개인통장 입금조치·완료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청구일 10일내
	⇩
⑦	기록보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보관	소방서 행정팀	통보즉시

❍ 검진기록 보관(인사담당부서) :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 보관(퇴직시 까지)

① 진료기록부        ② 상해진단서        ③ 폭행피해발생보고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현장활동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빠짐 없이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 바라며,

❍ 현장활동대원은 폭행피해 발생 즉시 병원 내원하여 검진·진료·치료를 우선하고, 병원 진료기록부 상 폭행피해 사실기록 등 증빙자료 활용가능토록 적극 대처,

❍ 각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인사기록담당부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폭행관련 기록을(진료기록부 등) 퇴직시까지 보관하기 바람.

붙 임 1. 건강관리비 지원요청 공문(서 식) 1부.

2. 폭행피해발생보고서(서 식) 1부.

3. 최근 5년간 폭행피해 현장활동대원 건강관리비 지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