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000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지연	최희곤	12/06 이창석

2018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방향 협의 회의 개최 계획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8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방향 협의 회의 개최 계획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의회,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의 ’18년 운영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운영 협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설치) 제61조(홍보)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 (청소년의 참여)

□ 추진방향

❍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의 기구 간 중복 기능해소

❍ 어린이·청소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 도모

❍ 청소년 참여기구의 참여 독려·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구 분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기본법 제12조
구 성	‣인원 : 100명 ‣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교육청 학생참여단 등	‣인원 : 100명 이내(임기 1년) ‣일반청소년(80), 소수자(20) ※공개모집 및 인원 초과 시 추첨	‣인원 : 20명(임기1년) ‣초중등(15), 고등(60), 대학(25) ※서류·면접심사를 통한 공개모집
임 기	‣1년 (기간 : 5월~익년4월)	‣1년 (기간 : 3월~익년2월)	‣10개월 (기간 : 3월~12월)
기 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정책의제 진행사항 점검, 평가·자문	‣정기회의, 분과회의, 희망총회 ‣정책 제안, 제안 정책 모니터링	‣정기·평가·본회의, 워크숍 ‣정책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2		추진내용

□ 현안사항

❍ 청소년 참여기구 역할·기능 중복에 따른 운영 개선 방안

- 정책반영 및 예산 심의·의결권 등 권한 부여 방법, 대표성 확보 방안 등

❍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선정 방식 및 규모 조정

- 대상, 인원, 임기 등 구성 방법 및 체계 세부 개선방안 등

□ 추진방법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실무자 회의 개최

- 개최일자 : ’17년 12월 (2회)

- 참석대상 : (1차) 시 담당자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담당자 10여명

(2차) 시·구 담당자 및 청소년시설 관련 담당자 20여명

- 회의내용

ㆍ 현안 사항에 대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실무자 의견 수렴

ㆍ ’18년 사업 운영 일정, 향후 운영 방향 조정 사항 등 공유

ㆍ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방향 협의 자문위원단 추천 및 선정

※자문위원단 구성(안): 13명 [청소년(5),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3), 청소년시설(3), 자치구(2)]

자문위원 선정방법: 청소년, 청소년 전문가 등 추천 및 인력풀 활용을 통한 선정

❍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개최일자 : ’17년 12월 중순

- 참석대상 : 선정 자문위원단 및 시·구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0여명

- 자문내용

ㆍ 청소년 참여기구 참가 대상, 인원, 임기 등 구성방법 및 체계 개선 방안

ㆍ 청소년 제안사항 정책 반영 및 예산 심의 의결권 등 권한 부여 방법 개선 방안

ㆍ 청소년 의회 대표성 확보 방안 등

❍ ’18년 운영방향 협의 회의 개최

- 개최일자 : ’18년 1월

- 참석대상 : 시 담당자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담당자 10여명

- 회의내용

ㆍ 그 간 자문 회의 의견 및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한 ’18년 최종 운영방향 마련

ㆍ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중장기 개선 방향 수립

3		소요예산

□ 총 예산 : 1,000,000원

❍ 산출내역

- 회의용 다과 :   280,000원 (7,000원 × 10명 × 4회)

- 기타 회의물품 :   720,000원 (회의용 자료 인쇄, 사무용 물품 구매 등)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계획

❍ 실무자 사전회의 개최	: ’17.12. 8.

❍ 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7.12월 중순

❍ ’18년 운영방향 협의 회의 개최	: ’17.12월~’18. 1월

❍ 회의 결과 보고 및 ’18년 운영계획 수립	: ’18.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