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폐기물(소각 비산재) 처리 실태 보고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운영 중 소각 비산재(지정폐기물) 처리 시 문제점이 대두되어, 장·단기 대응을 위해 정부정책 등을 반영코자 하오니 귀 부의 의견을 ’17.12. 6. 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 그간의 소각 비산재 처리 현황(2017년까지)

- 그간 매년 환경부고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매립단가를 기초로 시장가격 조사 후 입찰을 통해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처리(계약 단가 : 비산재의 경우 100천원/톤 이내)

- 년 초 처리물량은 전년도 처리업자의 동의를 통해 신규 계약체결시까지 계약기간 연장하여 처리

나. 현 실태(2018년 비산재 처리를 위한)

- 시장가격 급등 : 시장가격 조사결과 환경부고시 단가의 3배 이상(300천원/톤) 폭등(업계의 담합여부 의심)

- 비산재 처리 기피 및 연장 계약 거부 : 매립 수수료에 대한 견적조차 거부하는 등 처리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소수 의향이 있는 업체도 현 단가의 3배 이상 호가

- 처리업계의 주장 : 소각 비산재의 비중이 작아 허가받은 매립지 수명 단축을 가속화하여 사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타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때문에 기피 또는 처리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임

다. 요청사항 : 다음 사항에 대한 환경부 의견 또는 대책

- 환경부고시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단가 적정 여부(또는 조정계획 여부)

- 현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수료 적정성(담합 여부 등)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계획 또는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수급 계획 등

3. 아울러, 현 상황 지속시 매립비용에 비해 높은 소각비용으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이 증가될 경우 매립지 확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수급 계획 등 조속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주무관	박태원		자원회수시설팀장	최영효		자원순환과장	11/29 代최영효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0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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