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399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02/27 황인식

2018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8.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등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8. 3. 6.(화)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1명

기 타 사 항 : 신규위원(최진수)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8 -15	2018.2.12	【청구인 이의신청】 ∘6개월 이상 수도요금이 기본요금 부과된 모든 주택, 건물, 사업장의 상세지번 등	(6호 – 개인정보) - 공개시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요 금 제도과	***
2018 -16	2018. 2.21	【청구인 이의신청】 ∘5호선 연장 및 방화차량기지 부지 활용 관련 김포시로부터 수령한 문서 일체	(5호 – 내부검토 과정) - 진행중인 용역 관련 관계기관간 협의문서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임	교 통 정책과	***
2018 -17	2018. 2.22	【청구인 이의신청】 ∘2017년도 서울여성공예센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7호 – 경영·영업상 비밀) - 건별 상세 집행내역은 시에서 보유하지 않는 정보이며, - 항목별 세부내역은 법인의 운영 관련 정보로서 진행 중인 분쟁에 이용될 소지가 있음	여 성 정 책 담당관	***
2018 -18	2018. 2.22	【제3자 이의신청】 ∘00교통㈜ 월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차량번호별 LPG 가스 충전량	(7호 – 경영·영업상 비밀) - 회사영업의 모든 비밀과 관련되어 있어 공개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사유로 제3자가 비공개 유청한 사항임	택 시 물류과	***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4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