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1558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윤정	이남재	이형삼	이영기		전결 02/21 김용복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8. 2.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제2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기 만료(’17.11.22)에 따라

제3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10조(설치 및 기능)

□ 위원구성 : 총 40명 이내(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 공동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위촉위원 중 1인

○ 부 위 원 장 :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

○ 위촉직 위원 :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 담당 국장

□ 주요기능 :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심의·자문

○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제3기 위원회 위원 구성(안)

□ 구성 방향

< 위촉직 >

○ 시민단체, 전문가 등 구성 다변화 및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균형적 선발

○ 참여위원 재정비

- 연임의사를 밝힌 위원은 재위촉하여 위원회 연속성 및 정책 일관성 유지하되, 정기적인 회의참석이 어려운 위촉직 위원을 제외하여 운영 내실화

- 6년 이상 장기연임 및 3개 초과 위원회 중복위촉 위원 선정 제외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12조 2항,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 여성위원 40%이상 확대(2기 35%(28명 중 10명) → 3기 41%(29명 중 12명))

※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기획경제, 교육,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을 위촉

< 당연직 >

○ 민간 전문가 중심의 회의 운영을 위해 인원 축소(2기 9명 → 3기 5명)

※ 유지 : 시장, 기조, 경제, 대기, 복지 /  제외 : 교통, 도시계획, 주택, 푸도

□ 위원 위촉(안) : 총 34명(세부명단은 붙임참조)

○ 위촉직 총 29명

구분	계	전문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시의원	비고
소계	29	6	12	8	3	여성12	연임17, 신규12
경제	10	3	6	-	1	여성3	연임 6, 신규 4
사회	10	1	4	4	1	여성5	연임 6, 신규 4
환경	9	2	2	4	1	여성4	연임 5, 신규 4

※ 시의원 : 이윤희(경제), 오경환(사회문화), 김동승(환경)

○ 당연직 총 5명 : 서울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기획관, 대기기획관, 복지기획관

3		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8. 2. 23.  ~ ’20. 2. 22.(2년)

	< 3기 위원회 위촉식 개최(안) >
○ 일시 : 2018. 2. 23(금) 11시 ~ 13시 ○ 장소 :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 참석 : 서울시장, 당연직위원(4), 위촉위원(29) 등 34명 ○ 내용 :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정, ’18년 추진계획(안) 논의 등

□ 운영방식

○ 임원구성 : 공동위원장 2인, 부위원장 1인(호선), 실행간사 1인(지명)

○ 회의개최 : 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

- 정 기 회 : 연1회 이상 개최

- 임 시 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위원회 : 과제별 일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주요 논의사항

○ 지표 평가, 이행계획 점검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달성도 점검

○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 서울SDGs와 연계된 신규지표 개발

○ 자치구 컨설팅을 통한 市통합적 운영

○ 학술대회 및 공무원·시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확산

4		소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구성

□ 소 위 원 회

○ 구성

- 업무량과 분야를 감안하여 3개 소위원회로 구성

- 소위원회 구성 시 위원 희망사항 및 전공 반영

○ 역할 :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 운영협의회

○ 구성 : 위원장(협의회장), 부위원장, 실행간사 등

○ 역할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검토·조정

< 조직체계도(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 영 협 의 회 (위원장, 부위원장, 실행간사 등)
평가 소위원회				지표개발 소위원회			추진기반강화 소위원회
∘지표 및 이행계획 점검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학술대회, 교육 등

※ 제3기 지속위 협의를 통해 조정

5		향 후 일 정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 개최                     : 2월

○ 운영협의회 및 전체회의 개최                               : 3월

※ 붙임

1.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명단(안)

2. 위촉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