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718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02/22 이창석
협조

- 비영리공익법인 (재)흥사단청소년재단 -

임원취임승인 검토결과 보고

2018.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비영리공익법인 (재)흥사단청소년재단 -

임원취임승인 검토결과 보고

‘재단법인 흥사단청소년재단’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취임승인 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흥사단청소년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2(동숭동)

○ 대 표 자 : 김소선(*********)

○ 임원현황 : 총17명(이사 15, 감사 2)

○ 설립허가일 : 1996. 1. 11.

○ 설립목적

- 법인은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복지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1. 청소년 수련활동과 문화활동의 시행 및 지원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비 보조 외 3개 사업

□ 신청사항 :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연번	구 분	성 명	임 기	전임기간
1	이사	***	************************	*****************
2		***	************************	*****************
3	감사	***	***********************	*******************
4		***	***********************	********************

2		검 토 내 용

□ 관련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등)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 해당 법인 정관 제9조(임원의 임기),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 세부 검토의견

연번	검토서류	내 용	검토의견
1	이사회의 회의록	제출 ○ 일시 : ’17. 11. 30.(목) 18:00 ○ 참석 : 이사 15명 중 10명 참석 ○ 안건 : 임기 만료 임원 4명에 대한 연임 ○ 결과 : 만장일치로 가결	적정 정관 제18조 의거 의결
2	이력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의거 연임인 경우 제출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3	가족관계기록사항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제출	적정
5	민간인 신원진술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의거 연임인 경우 제출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6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7	********** ******	*** ************************ **************

□ 검토결과 : ******

○ **********************************************************************************************************************************

○ ***********************************************************************************************************************************함

연번	구 분	성 명	승 인 임 기	비고
1	**	***	*************************
2		***	*************************

○ *****************************************************************************************************************************************************************************************************************************

붙임   1. 임원변경 신청서류 일체  1부.

2. 임원취임승인서(안) 1부.

3. 감사 관련 연임신청 누락 사유서 1부.  끝

	< 관련 규정 및 판례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 삭제 【 정관 】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1.7.15.(134),1515]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청은 이사취임승인을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그 이사취임승인은 임기의 지정이 없는 취임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