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529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원경희	신종철		김복재		한영희		02/22 김인철
협 조

2018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호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2017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13년 어르신생활시설(양로·요양) 운영 지원계획(2013.1월)

○ 2017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2017.2월)

□ 지원대상시설 :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시립·구립·법인)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 지원대상: 16개소   ※ [붙임1]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08.7.1.) 이전의 무료노인요양시설임.

- 지원내용: 운영비(식비보전비 포함) 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무료노인요양시설: 20개소

- 2010년 18개소(2개소 감소): 엘림노인요양원이 엘림노인전문요양원과 통합(’10.4.1),

시립노인요양원이 수락양로원으로 전환(’10.5.1)

- 2013년 17개소(1개소 감소): 천사노인전문요양원이 천사노인요양원으로 통합(‘13.)

- 2015년 16개소(1개소 감소): 순애노인전문요양원이 순애요양원으로 통합(‘15.6.1), 제외

○ 기타 공공시설

- 지원대상: 88개소 중 지원 신청 시설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식비보전비 지원

※ ‘기타 공공시설’은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영리법인 제외) 중 지원 신청 시설임.

《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17. 12월말 기준) 》

구 분	계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운영비(식비 포함)지원}			기타 공공시설 (식비보전비 지원)
		소계	시립	법인	소계	시립	구립	법인
지원시설수	104	16	5	11	88	6	28	54
입소정원	6,601	2,075	798	1,277	4,526	659	1,464	2,403
종 사 자	4,379	1,267	511	756	3,112	454	1,073	1,585

※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17. 12월말 기준) : 531개소  ※ [붙임 2] 참조

- 노인요양시설 (정원 10인 이상)          : 208개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9인 이하)  : 323개소

□ 지원 개요

시설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시기	지원액	비고
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시설급여(3~5등급) 요양보험수가 지원		등급외 기초수급자	70명	매월	1인당 55,780원/일	시설지급
			갈 곳 없는 어르신	6명
	시립시설 추가 인건비		추가 인력	5명	매월	시설 청구액
	위문금 등 기타경비	위문금	기초 수급자	1,221명	분기별 1회 (설날,어버이날, 추석,연말)	10,000원/1회	시설 → 개인계좌입금
		춘계부식비	기초 수급자	1,221명	연1회 (2/4분기)	7,000원	시설지급
		김장비	기초 수급자	1,221명	연1회 (4/4분기)	7,000원
수급자 우선입소 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식비보전비		기초 수급자 (갈 곳 없는 어르신 포함)	1,714명	매월	1인당 1,000원/1식 (1일 3식)

※ 1. 지원인원 수는 2017. 12월말 기준임.

2.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별도 계획 수립.

□ ’18년 예산 : 4,991백만원(시비100%)

Ⅱ		‘18년도 세부 지원계획

1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지원(16개소)

□ 시설급여(3~5등급) 요양보험수가 전액 지원

○ 지원대상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중 등급외자 및                        갈 곳 없는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구 분		시설수	등급외자 입소인원	비 고
합 계		14	76
등급외자	소계	12	70
	시립	5	35	영보노인요양원(18), 중랑노인전문요양원(3), 송파노인전문요양원(3), 중계노인전문요양원(5), 엘림노인전문요양원(6)
	법인	7	35	신내노인요양원(15), 강북노인전문요양원(1),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4), 정원노인요양원(9), 동명노인복지센타(2), 천사노인요양원(1), 광림노인전문요양원(3)
갈 곳 없는 어르신	법인	2	6	강북노인전문요양원(4),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2)

○ 지원대상자

- 등급외자(기초생활수급자): 12개소, 7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 이전 입소해 있던 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시설입소등급인 1,2급 또는 3급~5급(시설급여) 으로 판정받지 못한 어르신

- 갈 곳 없는 어르신: 2개소, 6명

• ‘08년 7월 이후 입소자 중 재심사 시 등급에서 탈락되었으나, 건강 상    양로원 입소가 불가하며 퇴소 시 거주할 곳이 없는 어르신

• 재가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양로원에 입소 불가한 자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어르신(양로시설 입소불가 사유 입증)

○ 지원기준 : 1인 55,780원/일(시설급여 3~5등급 요양보험수가 전액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7-141(‘17.8.8.)기준 반영

○ 지원기간

- 등급외자 : 등급 재심사 결과 등급외 판정시부터 시설급여 등급 가능시            또는 양로시설 입소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까지

- 갈 곳 없는 어르신 : 장기요양 등급 판정시까지(입소전 재가어르신)                         또는 건강이 회복하여 양로시설 입소시까지

○ 정산규정 : 분기 중 사망, 등급판정, 양로원 입소 등의 경우

거주 일수에 따라 정산 및 반납

□ 시립시설 추가인건비 지원

○ 대상시설 : 3개소, 5명

- 영보노인요양원(1), 엘림노인전문요양원(2), 중랑노인전문요양원(2)

구분	계	영보노인요양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인원	5명	경비원 1	운전기사 1, 경비원 1	관리인 2

○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 이전부터 시립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한 시설 정원 외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공공요금이 동일 조건의 타 시립시설에 비하여 2배 이상 소요되는 시설에 관리인 인건비 지원

※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립요양시설에 배치한 시설관리원 등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속 지원. 단, 추가인력 결원 시에는 지원 중단

□ 식비보전비(비급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전체

- 갈 곳 없는 어르신(등급외, 기초수급자)

○ 지원내용 : 일반입소자 비급여 수입액과 기초수급자 비급여 수가와의

차액 보전

※ 일반입소자  2,500~3,000원/식, 기초수급자 평균 2,375원/식(‘18년 기준)

○ 지원기준 : 신청시설에 한함(신청주의)

○ 지 원 액 : 1인 1,000원/식(1일 3식)

○ 집행기준

- 식재료 구매에 한하여 집행

- 후원단체의 식재료 후원으로 잉여금 발생 시 잉여금 범위내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납부 등 간접비로 집행 가능

- 단, 간접비로의 집행은 비급여지원금 총액의 20%를 초과 불가

□ 위문금 등 기타 경비

○ 지원대상 : 수급자 우선입소 시설에 입소 중인 기초수급자

○ 지원내역

구분	위문금(연4회)	춘계부식비(연1회)	김장비(연1회)
지원기준	1인당 10,000원/회	1인당 7,000원	1인당 7,000원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설날,어버이날,추석절,연말)	2/4분기 지원	4/4분기 지원

○ 지급방법: 위문금은 지급대상자에 계좌 입금 (물품 지급 지양)

※ 통장 압류등 사유로 계좌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 지급 (지급대장 작성)

○ 지 급 일: 위문금은 해당 일의 일주일 전 지급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예) 설날 위문금(’18. 2. 9.), 어버이날 위문금(’18. 5. 1.), 추석 위문금(’18. 9. 17.), 연말 위문금(’18.12.24.)

○ 지급조건: 지급 일 기준 입소자에 한함

○ 정산규정: 수급자 입소비율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기간에 따라 정산 및 반납

2		기타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 지원대상: 시립․구립․법인 운영 노인요양시설(요양공생 포함)

□ 지원기준: 신청시설에 한함(신청주의)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식비보전비(비급여비)

□ 지원금액: 1인 1,000원/식(1일 3식)

□ 집행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집행기준에 준함

Ⅲ		행 정 사 항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18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구청장에 제출 (구 → 시)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방법

○ 매분기 개시 첫월 10일까지 신청, 20일 지급

- 보조금 신청(시설→구, 5일) ⇒ 재배정 요구(구→시, 10일) ⇒ 예산교부(시→구→시설, 20일)

○ 보조금 정산방법 :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기별 정산

-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

붙임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요양시설 현황 1부.  끝.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개요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예산조치 계획(2008.7.4.)

○ 2009~2010년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계획(2009)

○ 갈 곳 없는 등급외 판정 기초수급자 어르신 보호(2011.8.11.)

○ 2012년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계획(2012)

○ 2013~2015년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지원계획(2013.1월)

○ 2016~2017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2016.1월/2017.2월)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지원 추진 내역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7.1.) 이전,

- 무료요양시설(20개소) 및 실비요양시설(56개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입소시설로 시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이었음.

○ 제도 시행 이후,

- 요양시설에 입소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급외자 발생 및 기초수급자와 일반입소자 간 비급여수가(식비보전비) 차액이 발생함.

※ 요양시설 일반입소자 대비 1인 월평균 101,918원 수입 감소(‘13년 방침서 기준)

○ 이에 따라서,

- 기존 무료요양시설(기초생활수급자)에 운영보조금(식비보전비 포함) 지원

- 실비요양시설(기초생활수급자)에 식비보전비 지원 실시함.

○ 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은 제도 시행(’08.7.1.) 이전의 무료요양시설임.

<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08. 4. 4) >

○ 개편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짐.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

- 시설유형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가

○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노인요양시설(8) - 노인전문요양시설(12) -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통합)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병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

【붙임1】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2017.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소계	영리법인	개인
시설수(개소)		531	104	11	28	65	427	36	391
종사자수(명)		10,562	4,379	965	1,073	2,341	6,133	792	5,341
요양보호사수(명)		6,412	2,791	623	646	1,522	3,589	490	3,099
이용자수 (명)	정원	15,539	6,601	1,457	1,464	3,680	8,870	1,264	7,606
	현원	14,574	6,314	1,433	1,454	3,427	8,192	1,127	7,065
	충원율 (%)	93.8	95.7	98.4	99.3	93.1	92.4	89.2	92.9
대기자수 (명)	인원	10,274	9,551	2,704	4,071	2,776	723	327	396
	대기율 (%)	66.1	144.7	185.6	278.1	75.4	8.2	25.9	5.2

※ 충원율 : 정원 대비 현원/대기율 : 정원 대비 대기자수

- 노인요양시설 현황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소계	영리법인	개인
시설수(개소)		208 (100%)	76 (36.5%)	11	23	42	132 (63.5%)	18	114
종사자수(명)		8,257	4,168	965	1,037	2,166	4,039	658	3,381
요양보호사수(명)		5,310	2,688	623	628	1437	2,590	425	2,165
이용자수 (명)	정원	12,690	6,357	1,457	1,420	3,480	6,265	1,105	5,160
	현원	12,014	6,107	1,433	1,410	3,264	5,839	976	4,863
	충원율 (%)	94.7	96.1	98.4	99.3	93.8	93.2	88.3	94
대기자수 (명)	인원	10,126	9,516	2,704	4,052	2,760	610	325	285
	대기율 (%)	79.8	149.7	185.6	285.4	79.3	9.7	29.4	5.5

- 노인공동생활가정 현황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구립	비영리법인	소계	영리법인	개인
시설수(개소)		323 (100%)	28 (8.7%)	5	23	295 (91.3%)	18	277
종사자수(명)		2,305	211	36	175	2,094	134	1,960
요양보호사수(명)		1,102	103	18	85	999	65	934
이용자수 (명)	정원	2,849	244	44	200	2,605	159	2,446
	현원	2,560	207	44	163	2,353	151	2,202
	충원율 (%)	89.9	84.8	100	81.5	90.3	95	90
대기자수 (명)	인원	148	35	19	16	113	2	111
	대기율 (%)	5.1	14.3	43.2	8	4.3	1.3	4.5

【붙임2】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현황(16개소)

(2017.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설치구분	시설수	정원	현원	수급자수	수급자비율	종사자수
계	16	2,075	1,958	1,221	62%	1,267
시립	5	798	774	481	62%	511
법인	11	1,277	1,184	740	62%	756

연번	설치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운영법인	정원	현원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종사자수	소재지
	계				2,075	1,958	1,221	62%	1,267
	시립 시설	소 계			798	774	481	62%	511
1		서울시	영보노인요양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92	68	68	100%	4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464
2
		중랑구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165	165	103	62%	108	양원역로 38
3
		노원구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성민	258	258	148	57%	176	중계2동 501-1
4
		영등포구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엘림복지회	190	190	95	50%	116	군포시 산본동 1100번지
		송파구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천태종복지재단	93	93	67	72%	69	삼전동 172
5
	비영리 법인 시설	소 계			1,277	1,184	740	62%	756
6		종로구	청운노인요양원	청운양로원	45	45	30	67%	32	종로구 평창동216
7		중랑구	신내노인요양원	예수의 꽃동네	234	225	220	98%	150	신내로 194
8		강북구	강북노인전문요양원	케어코리아	80	78	50	64%	49	삼양로 92길20
9		노원구	영기노인전문요양원	홍파복지원	83	82	41	50%	50	상계1동1266
10		은평구	정원노인요양원	정원종합복지원	112	94	44	47%	59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5
11		은평구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정원종합복지원	168	146	69	47%	87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6
12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	천사복지재단	161	159	61	38%	95	화곡3동 1010
13		동작구	청운노인복지센터	청운종합복지원	100	100	65	65%	61	상도3동 290-1
14		관악구	동명노인전문요양원	동명원	90	90	66	73%	60	봉천동647-10
15		강남구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광림복지재단	134	95	49	51%	66	춘천시 서면 안보리863
16		송파구	청암노인요양원	청암노인복지재단	70	70	45	64%	47	성내천로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