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566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방혜진	김승환	김혜정	02/21 엄규숙

2018년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 진 배 경

○ 어린이집에서 주의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함.

□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서울시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시장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추 진 실 적

○ 연도별 가입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12
가 입		서울시 단체가입
공제료 부 담	배상	서울시
	상해
보 험 사		지방재정 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요예산 (1인당)		883백만원 (4,620원)	919백만원 (4,733원)	928백만원 (4,792원)	1,032백만원 (4,918원)	1,136백만원 (4,918원)	1,136백만원 (4,918원)	1,218백만원 (4,989원)	1,208백만원 (5,075원)	1,225백만원 (5,141원)
공제지급		2,167건 414백만원	2,453건 1,121백만원	2,787건 958백만원	2,801건 591백만원	4,106건 689백만원	5,496건 874백만원	4,122건 863백만원	5,432건 908백만원	5,179건 803백만원
보장내용		사망 4억원 치료비 5백만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 2017년도 유형별 보상현황

- 보장기간 : 2017. 3. 1. ~ 2018. 2. 28.

- 보상현황 : 5,179건 / 8억 294만원(‘17.12월말 기준 추산급여)

- 주요 보상 현황

사고유형	계	긁힘	꼬집힘, 할킴	끼임	넘어짐	눌림	당김	물림	물체간부딪힘	미끄러짐	베임	사람간부딪힘	음식물 섭취	이물질 삼킴	찔림	추락	화상	기타
건수	5,179	238	292	134	1,438	93	121	130	201	1,129	75	60	359	27	77	131	82	592

※ 지난 3년간 돌연사증후군 보상 현황 : ’15년도 1건(39개월 영아), ‘16년도 0건, ’17년도 0건

Ⅱ		2018년도 지원 계획

□ 가 입 개 요

○ 가입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6,226개소 / 234,867명)

- 등원 영유아 232,594명 / 방과 후 아동 2,273명 (’17.12.31.기준)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자동가입

○ 공제기간 : 2018. 03. 01. ∼ 2019. 02. 28.

○ 가입방법 : 자치구별 공제계약

○ 공 제 료 : 1,216,892,000원(자치구별 원단위 절사)

보험 내용	대상 아동		1인당 보험금액 (원)	소요비용(원)
	분야	아동수(명)
합 계				1,216,892,000
영유아 생명 및 신체보상	영유아	232,594	4,890	1,146,443,000
	방과후	2,273	3,990
돌연사증후군 특약	영유아 및 방과후	234,867	300	70,449,000

○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장 내용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가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 한도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 및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 500만원 ⇒대인‧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지불 -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정액보상) - 형사소송지원금 300만원 ⇒어린이집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14년도 신설)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 (예: 식중독 등. 단, 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방과 후 포함)생명 ‧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정액보상) 보장

○ 보 험 사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 2에 의거 설립)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지원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공제료 교부	▶	공제회 가입	▶	공제증서 교부	▶	공제급여 청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공제회 → 자치구		어린이집 → 공제회

※공제회 가입비 :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20인 이하 5만원, 21인~39인 8만원,                         40인~100인 12만원, 101인 이상 17만원)

Ⅲ		행 정 사 항

○ 어린이집에 단체가입 안내 철저(특히, 신규인가시설 안내 철저)

○ 2018년 상해보험료 학부모로부터 수납금지

- 자치구별 단체가입된 사항이므로 학부모에게 상해보험료 받는 일 없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철저

○ 가스사고배상책임․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 기타 보험추가 필요시는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 공제사고 발생 시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붙임  1. 공제상품 단체가입서 1부.

2. 자치구별 공제료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공제상품 단체가입서(안)

제 1 조 (가입의 목적)

본 가입은 서울특별시 ㅇㅇ구가 제 2 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공제상품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내용)

계약내용

가입자

서울특별시 ㅇㅇ구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ㅇㅇ구 전체어린이집(신규인가 어린이집 포함)

보장기간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보장내용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피해

□ 상해담보 : ①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유아

②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

□ 배상책임 : ①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제3자 및 재물

②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배상 500만원한도

③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 자기부담금 각 10만원

④ 음식물배상책임담보(단, 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⑤ 형사소송지원금 300만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특약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배상 및 상해보장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 보장

납입공제료

￦ ㅇㅇ,ㅇㅇㅇ천원

제 3 조 (가입조건)

□ 서울특별시 ㅇㅇ구는 납입공제료를 하단에 명기한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명
100-025-692690	신한은행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공제보장은 2018. 3. 1일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가입업무 지연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입의사 통보로 효력은 유효함

□ 공제료 납부는 가입즉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에 사정에 따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피공제자 변동사항(인원 등)은 별도통보하지 않고 보상효력은 유지되며, 신규 피공제자는 회원가입비 납부 조건으로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공제사고 발생시 회원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공제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

□ 계약체결 후, 공제회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장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겠음

□ 서울특별시 ㅇㅇ구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홍보 지원

□ 기타 조건 등 관련사항은 피공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협의 결정

	서울특별시 ㅇㅇ구(이하 상세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7층 (갈월동, 용산빌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인)

【붙임 2】

2018년 서울시 구별 단체가입 공제료

(단위:원, 백단위 절사)
	합 계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합 계	1,216,892,000	1,146,443,000	70,449,000
강남구	51,724,000	48,733,000	2,991,000
강동구	61,816,000	58,241,000	3,575,000
강북구	39,561,000	37,271,000	2,290,000
강서구	82,379,000	77,610,000	4,769,000
관악구	53,816,000	50,702,000	3,114,000
광진구	41,210,000	38,825,000	2,385,000
구로구	65,139,000	61,366,000	3,773,000
금천구	36,848,000	34,715,000	2,133,000
노원구	64,682,000	60,938,000	3,744,000
도봉구	45,570,000	42,932,000	2,638,000
동대문구	42,229,000	39,779,000	2,450,000
동작구	45,766,000	43,112,000	2,654,000
마포구	42,663,000	40,193,000	2,470,000
서대문구	33,731,000	31,769,000	1,962,000
서초구	46,449,000	43,763,000	2,686,000
성동구	37,652,000	35,473,000	2,179,000
성북구	52,129,000	49,114,000	3,015,000
송파구	79,990,000	75,364,000	4,626,000
양천구	59,108,000	55,689,000	3,419,000
영등포구	54,541,000	51,386,000	3,155,000
용산구	24,569,000	23,144,000	1,425,000
은평구	63,363,000	59,693,000	3,670,000
종로구	19,579,000	18,445,000	1,134,000
중구	18,161,000	17,109,000	1,052,000
중랑구	54,217,000	51,077,000	3,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