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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년 생활폐기물 감량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송부

1. 자원순환과-2288호(2018.2.8.)와 관련입니다.

2. 생활폐기물 20% 감량을 위한 2018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강화 등을 통해 금년도 감량목표(2014년 대비 12% 감량)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고,

3. 금년도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8. 1월 반입량관리제 추진실적(붙임3 양식)과 함께 2018. 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별 반입량관리제 추진실적은 매월 익월 5일까지 제출 요망

▣ 2018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 감량목표 : ’14년 대비 12% 감량 또는 ’17년 대비 7% 감량

○ 추진방법 :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폐널티 부여

○ 결과조치

- 인센티브 : 2019년 반입한도량 내에서 폐기물 처리비 지원(자원회수시설 기본 반입수수료의 10% 감면 상당 금액) ※ 다만, 예산 부족시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 10% 감면

- 페 널 티 :  미달성량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기본 반입수수료의 1.2~1.5배 차등 부과

※ 2017년도 추진결과 : 인센티브 : 9개구 1,524백만원, 페널티 : 10개구 489백만원

붙 임 : 1. 2018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1부.

2. 2018. 1월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증감 현황 1부.

3.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월별 추진실적(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송학용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2/09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42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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