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698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망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상영	김이곤	02/14 김완집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추진계획

2018. 2.14.(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신인프라팀)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추진계획

서울교통공사에 민간위탁(’15.6.1~’18.5.31)하여 운영중인 서울시「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비용(’17년  민간위탁금)의 적법한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Ⅱ		’17년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17. 1. 1 ~ ’17. 12. 31

□ 위탁물량: 광케이블 351km(e-Seoul Net:224, u-Seoul Net:127)

□ 위탁내용: 월간 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 장애복구 등

※ 점검실적 : 월간점검 1,524회, 분기점검 153회, 년간 투입인력 3,354명

□ 민간위탁금: 284,085천원

Ⅲ		회계감사 개요

□ 대  상  기  관: 서울교통공사

□ 회계 감사인: 서울시 추천 감사인(2명) 중 1명 선임, 비용은 공사 부담

□ 회계감사 대상

○ ’17년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민간위탁금)

□ 회계감사 방법: 공사에서 작성한 ’17년 사업별 결산서에 근거하여 회계감사

□ 회계감사 내용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민간위탁금)의

- 노무비 산정 기준 및 지출 내역

- 산재보험료 ·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출내역의 적정성

□ 그간의 추진사항

○ 회계 감사인 추천 의뢰	’18.01.10

- 추천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 회계 감사인 추천 회신	’18. 1.25

- 추천감사인 : 2명(삼진공인회계사 최영준, 현인공인회계사 이병소)

Ⅳ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이행	’18. 2.26 ~  3.12

□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이행 결과 제출	’18. 3.13 ~  3.16

Ⅴ		행정사항

□ 서울교통공사에서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보통신보안담관에서 보관하고 조직담당관에 통보(’17.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