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612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이성호	최성태		02/13 정유승
협 조	한옥지원센터장		代정미영
	한옥관리팀장		代이성호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주무관		안인향
	주무관		전병도

한옥밀집 지역 등 화재예방 강화 추진대책

2018.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옥밀집 지역 등 화재예방 강화 추진대책

최근 건조주의보 및 한파특보 등에 따른 우리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자산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화재로부터 물적․인적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최근 건조주의보 및 한파특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 증가

○ 제천(`17.12.21.), 밀양 요양병원(`18.1.26) 등 화재사고 빈번

-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인식확대 필요

○ 화재에 취약한 한옥 목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강화 필요

□ 市 한옥건축물 관리현황

○ 전체 한옥 현황 : 11,776동(종로 35%,성북 23%,동대문 14%,기타 28%)

○ 관리구분

‣ 한옥밀집지역

구 분	계	종로구	성북구	비고
계	10개소	5개소	5개소
건축물현황(동) (한옥/비한옥)	7,148 (2,495/4,653)	6,490 (2,326/4,164)	658 (169/489)
한옥비율(%)	34.9	35.8	25.68

‣ 한옥보전구역

구 분	북 촌	경복궁서측	인 사 동	돈화문로	선잠단지
위 치	가회동 등 일대	체부동 등 일대	인사동 등 일대	권농동 등 일대	성북동 일대
건축물 현황 (한옥/비한옥)	2,782동 (1,231/1,551)	2,322동 (616/1,706)	385동 (130/255)	677동 (153/524)	64동 (20/44)

○ 市 공공한옥(직영,위탁관리) : 29개소

Ⅱ		주요 추진 현황

□ 한옥관련 소방대책 및 추진현황

○ 북촌가꾸기 기본계획(`01년) : 건물,지구,북촌 전체 차원의 소방시설정비 계획 포함

○ 지구단위계획 내 방재성능 개선방안 추진(`10~`12년)

- 북촌,서촌 등 5개 한옥밀집지역 한옥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운현궁 주변 한옥밀집지역 방재마을 만들기 매뉴얼 작성(`12.12월)

○ 한옥마을 소방방재대책 추진(`13.3월)

- 화재경계지구 4개소 지정(소방재난본부)

- 북촌,서촌 화재 취약가구 초기소방시설 지원(종로소방서) 각 330개 (`13.10)

○ 노후 한옥 등 개․보수, 신축 지원 및 확대(`01~현재)

- 노후 한옥 수선 및 신축 등 비용지원을 통한 방재여건 강화 : 총 887건(284억원)

○ 공공한옥 소방서 합동점검 및 동절기 화재예방안전관리시스템 운영 (`16년)

- 한옥조성과, 종로소방서, 공공한옥운영자간 화재예방 역할분담 및 통합관리 추진

○ 성북구 일대 한옥밀집지역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17.3월)

- 성북구내 한옥밀집지역 149동에 개별 소화기 149개

-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10개설치(한옥조성과 구매 성북소방서 보급,설치)

○ 주민참여형 화재대응 매뉴얼 만들기 용역완료(`17.12)

- 북촌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Ⅲ		추진방향

□ 화재예방 대책 강화 방향

화재예방 체계구축	✚	초기대응력 강화	✚	의식개선/주민지원
화재경계지구 방재성능개선		화재감지기 설치 초기진압/피난로		방재훈련/소방강연 공동체 자율방재 활동

한옥밀집지역 등 화재예방 대응체계 구축강화․확대

Ⅳ		세부 추진사업

단기계획

□ 기존 화재경계지구외 추가 지정

○ 한옥밀집지역 외 익선동 한옥지역 추가지정 추진(소방재난본부 협조)

- 익선동 한옥현황 : 총282동중 176동(62.4%)

※ 기존 한옥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 4개소(북촌1,2구역, 서측, 인사동)

- 운현궁, 성북구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화재경계지구 기 검토결과 일상 방재활동 가능

※ 서울시 화재경계지구 현황 : 총21개소(시장8,목조밀집7,한옥밀집4,공장2)

□ 한옥 주택 등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목조주택의 주요 화재원인이 누전 등 노후 불량 전기배선 등   으로 나타나는 바, 그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출처 : 종로소방서〉

○ 한옥밀집지역 주요 화재원인

- 북촌 10년간(’07~‘16년) 화재발생 : 총25건

‣ 전기관련(누전 등) : 9건(36%)

○ 추진사업(`18년 시범사업)

- 사업내용 : 등록한옥 소유자 신청에 따른 노후 한 전기배선 무료교체 (20동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미 개·보수한 20년 이상 경과된 등록한옥(116동, ‘17.12월 기준)

‣ 한옥지원센터 소규모 수선공사 지원 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 20,000천원(20동 × 1,000천원/동)

‣ 예산 :`18년 한옥지원센터운영 및 응급119보수지원예산활용(사무관리비)

※ 설치비용(동당) : 1,000천원(인건비 100천원, 재료비 900천원)

[비용출처 : ‘14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중 전기배선 개선 공사(옥인동 159)]

※ `18년 시범 사업추진 결과 검토 후 지속여부 결정

□ 노후 한옥 수선․신축 등 지원 확대 및 한옥 방재기준 신설

○ 한옥 비용지원 개선 및 확대 방안 검토 추진

- 비용지원 개선 및 확대방안 추가 검토로 노후 화재취약 한옥 지원강화

○ 한옥의 방재 기준 신설(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 조례시행규칙 개정 반영(안) 제8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

‣ [별표1]  한옥수선 등 기준  (한옥의 방재 신설)

한옥의 방재기준		수선 등 기준
한옥외관	한옥의 방 재 (신설)	․수선 및 신축 시 기둥, 서까래 등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우드스테인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옥의 개보수나 신축시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공공한옥 건축물 화재예방 강화

○ 추진대상 : 총29개소 공공한옥(서울시 22, SH공사 7)

구 분	계	전통공방	문화·복지	주민편의	임대주택	기타
계	34	12	14	1	2	5
서울시	27	9	11	0	2	5
SH공사	7	3	3	1	0	-

※ “기타”는 비 건물 : 주차장3, 텃밭1,공원1

○ 추진실적

- 서울 공공한옥 소방시설 등 합동점검 실시(`16년)

- 동절기 대비 공공한옥 화재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16년)

‣ 시, 종로소방서, 운영자 간 ‘화재예방’

역할분담을 통해 통합적․자치적 관리

-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한옥

소방시설 재정비(`17.11)

‣「소방시설법」시행령의 개정(‘17.1.28)으로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폐기 및 교체

○ 강화대책

- 동절기 ‘공공한옥 화재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상설화

‣ 동절기에 제한된 안전관리시스템 재난안전법과 연계 상시적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매월4일), 방재의 날(매년 5.25일) 운영

‣ 안전점검의 날(운영자) : 화기 및 소방시설 자가 점검 등 시행

‣ 방재의 날 운영(시,소방서,운영자) : 소화시설 관리방법, 화재대응 행동요령

동영상 및 소방서 화재예방 교육 등 추진 (종로소방서 협조지원)

□ 한옥밀집지역 등 방재능력 강화 워크숍 및 교육․홍보 추진

○ 대상지역 : 북촌, 서촌 등 한옥밀집지역 10개소

○ 주요사업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기존 주민 커뮤니티(의용소방대,통장,주민자치회의 등) 활용 방재마을만들기   워크숍(한일 목조밀집지역 방재전문가 및 주민워크숍(분기별) 등 연계) 추진

- 지역축제(북촌의 날 등) 등과 연계한 한옥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 한옥밀집지역 등 화재예방 매뉴얼 리플릿 제작 배포(운현궁,북촌 기 제작배포 제외)

○ 사업비 : 10백만원[`18년 한옥지원센터운영 및 응급119보수지원비(사무관리비)활용]

○ 사업추진				전문가,주민 방재능력 강화 워크숍 등(한옥지원센터 및 동 주민센터)
(소방서 협의)				소방교육․훈련 및 캠페인(소방재난본부, 관할소방서 협조)

중기계획

□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

○ 기초소방시설 지원 현황

- 북촌·서촌 내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각 330개 설치 보급(‘13.10, 종로소방서)

- 성북동 한옥밀집지역내 한옥 149개소 및 보이는 소화기(10개) 지원(`17.3월)

○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한옥 550동 (2012년 이전 등록한옥)

‣ ‘13.01 이후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조건 부여

※ 등록한옥 686건 중 약136동 설치 추정(’17.12.30 기준)

- 지원내용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 지원방법 : `18년 등록한옥 대상 실태조사 후 안내 및 화재예방 교육                       및 기초소방시설 지원 (`19년)

- 업무분장				한옥조성과 : 실태조사 및 소요예산 확보(구매 또는 재배정)
(소방서 협의)				관할소방서 : 화재예방교육 및 기초소방시설 보급

- 소요예산 : 약36백만원(65,000원/동 × 550동)

※ 산출기초 ‣ 설치비용(동당) : 65,000원(소화기 20,000원, 감지기 45,000원)

‣ 연기감지기 설치비용(동당) : 45,000원(15,000원/개×3개/동)

※ 등록한옥 외 市 관내 한옥에 대한 지속 지원 검토

□  지역맞춤형 소방대책 확대

○ 추진배경 : 골목길, 구릉지 등이 많은 한옥밀집지역 여건상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소방 활동 곤란한바 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내용

- 공공(한옥골목길 조성)사업 시 비상소방시설 등 설치

‣ 비상소화장치, 매설식 자동 승하강 소화전, 기타소방시설 등

‣ 서촌(누하,체부동 골목길 비상소화전 설치)

⇒ `16.7~`17년(설계 및 발주) :`18년 공사 시행예정

○ 추진사업

- 통인동, 통의동, 북촌 등 한옥골목길 조성 사업 소방설비 확대(`19년)

※ 협조 : 설계단계 및 공사 시 소방시설 설치 관련 자문반영(소방재난본부 등)

□ 기타 화재예방관련 소방환경 개선 사업 추진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내 방재계획 수립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안) 마련

-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화재예방 및 방재성능 개선(안) 등 시행

○ 외부기관(한전, 가스안전공사 등) 협의 추진

- 한옥밀집지역내 옥외 전기배선 지중화 및 노후 가스 배관 정비사업 등

Ⅴ		행정사항

○ 단위사업별 세부 실행방안 마련 시행 : `18. 2월~

○ 예산지원 사업은 향후 지속여부 검토 : `18.11월

- 한옥주택 등 노후 불량전기 배선 교체사업, 기초 소방시설 지원 확대 사업

○ 소방재난본부(관할소방서) 및 외부기관(한전, 가스안전공사)협조 사업

설계단계에서 사전협의 철저

- 지역맞춤형 소방설비 설치 및 전기배선지중화, 노후 가스배관 정비 사업

첨   부 :  1. 서울시 내 한옥현황 1부.

2. 한옥밀집지역 지정 현황 1부.

3.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1부.

4. 한옥수선 등 기준.

5. 북촌한옥마을 소방설비 위치도.

6. 화재예방 단위 사업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