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사용료 산정조서

□ 대상 청사 현황

소 재 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공시지가(㎡)	재산가격(원)	비고
구로구 구로동 98-5	토지	대	1,657.1	8,441,000	13,987,581,100	2017년
	건물	철근 콘크리트	2,904.62	층별단가	1,593,629,840	감정평가액 (2014년)

□ 청사 사용 (변경)내용

사용기관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공간
			변경전	변경후
본청 보건의료정책과	2018.3.1. ~ 2021.2.28. (3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17.2㎡ (5층일부)	423.24㎡ (5층전체)

□ 사용료 산출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3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2조·제29조·제32조

□ 사용료 산출내역(2018.3.1.~2019.2.28. - 1년)

구 분	산 출 금 액(천원)			산 출 내 역
	계	기 존	신규(추가)
소 계	55,763	25,341	30,422
사용료	56,668	29,080	27,588	2,266,709,136원(재산평가액)×25/1,000(사용요율)
감면금액	6,115	6,115	-	전년대비 5%이상 증가분(8,736,230원)의 70%
부가세(10%)	5,055	2,296	2,759	(사용료-감면금액)*10%
공제회비	155	80	75	806,920*(287.67+272.89)/2904.62(전용비율)

1. 기존 면적 사용료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금 액(원)	산 출 내 역
소 계	25,341,110
사용료	29,080,090	1,163,203,667원(재산평가액)×25/1,000(사용요율)
감면금액	6,115,360	전년대비 5%이상 증가분(8,736,230원)의 70%
부가세(10%)	2,296,470	(사용료-감면금액)*10%
공제회비	79,910	806,920*287.67/2904.62(전용비율)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산출내역(1,163,203,667원)

- 건물평가액 : 215,617,007원[건물면적(287.67㎡)×시가표준액(749,529원)]

• 건물면적 = 287.67㎡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217.2㎡)+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711.56㎡)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217.2㎡)÷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2193.06㎡)]

• 시가표준액(1㎡당 건물평가액)=금749,529원[1,895,438,016원/2,539㎡]

- 부지평가액 : 947,586,660원[부지면적(112.26㎡)×공시지가액(8,441,000원)]

• 부지면적 = 112.26㎡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0)+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1133.58㎡)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287.67㎡) ÷ 해당 건물의 연면적(2904.62㎡)]

• 공시지가액(원/㎡)=8,441,000원(’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2. 신규(추가) 면적 사용료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금 액(원)	산 출 내 역
소 계	30,422,200
사용료	27,587,630	1,103,505,469원(재산평가액)×25/1,000(사용요율)
부가세(10%)	2,758,760	27,587,630원(사용료)*10%
공제회비	75,810	806,920*272.89/2904.62(전용비율)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산출내역(1,103,505,469원)

- 건물평가액 : 204,538,969원[건물면적(272.89㎡)×시가표준액(749,529원)]

• 건물면적 = 272.89㎡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206.04㎡)+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711.56㎡)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206.04㎡)÷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2193.06㎡)]

• 시가표준액(1㎡당 건물평가액)=금749,529원[1,895,438,016원/2,539㎡]

- 부지평가액 :  898,966,500원[부지면적(106.50㎡)×공시지가액(8,441,000원)]

• 부지면적 = 106.50㎡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0)+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1133.58㎡)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272.89㎡) ÷ 해당 건물의 연면적(2904.62㎡)]

• 공시지가액(원/㎡)=8,441,000원(’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17.5.31.공시 기준)

※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각 층별 현황

구분	전체면적 (㎡)	본 관			별 관
		계(㎡)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지층	423.24	423.24	150.65	272.59	0	0	0
1층	513.14	423.24	313.56	109.68	89.9	71.9	18
2층	513.14	423.24	402.24	21	89.9	71.9	18
3층	513.14	423.24	355.43	67.81	89.9	71.9	18
4층	518.72	423.24	339	84.24	95.48	77.48	18
5층	423.24	423.24	339	84.24	0	0	0
합계	2904.62	2539.44	1899.88	639.56	365.18	293.18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