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32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임동수	정광순	박경서	02/12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번, 오세정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세정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144번

- 재난 분야 현황(내진 설계 및 크레인사고)

1. 최근 3년간 내진설계 관련 현황

2. 내진설계 관련 국회 요청 자료 및 질의 답변 내용

- 국정감사

- 정기국회 및 임시회

- 업무 보고

□ 최근 3년간 내진설계 관련 현황

- 2018년 1월 기준

구 분	전체 (동)	내진대상 (동)	내진확보 (동)	내진미확보 (동)	내진율(%)
					내진대상 비율	전체대상 비율
합 계	621,646	499,151	90,295	531,351	18.1	14.5

- 2017년 1월 기준

구 분	전체 (동)	내진대상 (동)	내진확보 (동)	내진미확보 (동)	내진율(%)
					내진대상 비율	전체대상 비율
합 계	630,680	298,353	83,870	546,810	28.1	13.3

- 2016년 1월 기준

구 분	전체 (동)	내진대상 (동)	내진확보 (동)	내진미확보 (동)	내진율(%)
					내진대상 비율	전체대상 비율
합 계	638,845	287,430	75,192	563,653	26.2	11.8

※ 내진설계 대상 확대 연혁

’88년		’96년		’05년		’15년		’17년 2월		’17년 12월
6층 이상 100,000㎡ 이상		6층 이상 10,000㎡ 이상		3층 이상 1,000㎡ 이상		3층 이상 500㎡ 이상		2층 이상 500㎡ 이상		2층 이상 200㎡ 이상 모든 주택

□ 내진설계 관련 국회 요청 자료 및 질의 답변 내용 : 따로붙임 참조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장	정광순
	☎2133-7088	담당자	임동수
	작 성 일 : 201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