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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관리 계획

2018. 2.

인  사  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관리 계획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함.

Ⅰ		관련 근거

1. 성희롱예방지침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2. 성희롱예방지침 제14조(징계)

Ⅱ		추진 방향

1. 성희롱 등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

2. 성희롱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한 노력

3. 행위자 무관용 인사 원칙 적용

4. 피해 발생 시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5. 성희롱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강화

Ⅲ		추진 계획

1. 성희롱 등 상시 예방체계 구축

가. 부서별 성희롱 예방 멘토제 지정·상시 모니터링 실시

1) 부서 내 성희롱 고충상담·조언,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 업무 수행

2) 성희롱 멘토에 대한 ‘성희롱 고충상담원’ 외부 전문기관 교육 실시

3) 성관련 비위행위 사건 또는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

4) 모니터링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건의(성희롱 예방 멘토→인사처)

나. 성희롱 예방위원회 신설

신규

1) 목적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기 위함.

2) 구성 : 8명

가) 위원장 : 1명 (외부 성희롱 고충상담 전문가 위촉)

나) 위  원 : 7명 (인사처장, 성희롱고충상담원 2명(인사처 2명),

성희롱 예방 TF팀원 4명(1~4호선:2명, 5~8호선: 2명)

3) 활동기간 : 발령 후 ~ 별도 명령시 까지

4) 주요임무

가) 외부 성희롱 고충상담 전문가(위원장) 직접 상담

가) 현장 성희롱 고충상담 및 예방 활동(성희롱 예방TF팀원)

나)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 성희롱예방위원회 개최 사후처리 논의 등

다. 성희롱 고충상담 및 신고                 <전사포털 배너>

1) 전사포털 메인화면 배너운영

〇 전용메일(s7979@seoulmetro.co.kr)

〇 성희롱 고충 상담전화(☎ 구내 9150, 9151)

2)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

라. 성희롱 성폭력 관련 소속장 책임제 운영

신규

1) 내실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연1회 이상, 100%

- 3급이하 전직원, 기간제, 근로장학생 등

2) 신규입사자 소속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관리

3) 사건 발생 시 즉시 사건보고 등 초기대응 협의(본사 고충상담원)

2. 성희롱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한 노력 강화

가. 성희롱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운영 및 전문화 추진

1) 성희롱 고충상담 전담창구: 6층(엘리베이터 옆)

2) 고충상담원(2명): 인사처 남・녀 총 2명

※ 성희롱 고충상담원 신규지정시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신규

3) 주요업무

가) 성희롱 피해자 상담・조언 및 고충접수

나) 성희롱 사건 조사 ·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4) 고충처리절차

라. 성희롱 조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1)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 및 사고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성희롱고충상담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

마.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 목 적 :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필요시 개최)

2) 구 성 : 위원장 포함 위원 8명

구 분	내 부		외 부
인원 수	2명	3명	2명
지명권자	사장	노동조합	심의위원회 개최 시 지명

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6/10을 초과해서는 안됨

나) 외부위원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남3, 여3)

바. 성희롱 상벌(인사)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〇 상벌(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 성희롱 전문가 및 변호사 등   관련분야 여성위원 위촉 →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제고

4. 성희롱 등 행위자 무관용 인사 원칙

가.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성폭력 등 행위 시 징계감경 배제 등“무관용 원칙”적용

1)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해임”이상 징계

신규

2)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시 관련자 엄중 징계

3) 성희롱 징계시효 개정 : 3년→5년(노동조합과 협의 후 시행)

신규

나. 성희롱 행위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조치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인사 반영 및 인센티브 배제

〇 보직 미부여, 승진, 포상, 국내‧외 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 배제

〇 근무성적평정 시 징계 처분일로부터 2년간 최하등급“가”평정

신규

〇 인센티브 성과급 최하등급 적용

신규

4.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가. 피해자 지원

1)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나) 사건내용 및 당사자 인적사항 비밀 유지

다)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및 근로권 보호

(1)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 본사 : 근무장소가 탁트인 경우 층을 달리하여 인사 배치

- 현업 : 행위자의 인접 서비스센터, 사업소 등 분리 배치

신규

(3) 피해자의 익명 보장을 위한 인적사항 비밀 유지 필요 등

(4) 헛소문 유포자로 판명될 경우 징계 조치

신규

라) 피해자 원할 경우 심리안정휴가 5일 부여(필요시 추가 5일 부여)

신규

※ 노동조합과 협의 후 시행

2) 심리치유 지원 및 사후 점검

가) 시기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시점

나) 피해자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도시철도힐링센터 또는

외부 전문상담기관(병원 등)

신규

3) 피해자 2차 가해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고충상담원

가)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등 사후관리

〇 최소 2년(사건 처리 종료 후, 필요시 연장 가능)

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행위자 발령 기피권 부여(기한 제한 없음)

신규

다) 2차 가해 및 동료, 부서 내 갈등 여부, 심리 상태 등 점검 및 필요시 지원

나. 행위자 의무교육

1) 교육시기: 성희롱 사건 조사결과 성희롱 해당 시 의무교육

〇 교육기관: 공사가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 교육 이수

2) 교육내용: 사전면담 → 상담 → 교정

가) 성 인식 및 관념의 인식체계 수정을 위한 교육

나) 성 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교육

다) 여성인권 및 사회적 약자 존중을 위한 교육 등

3) 교육비용: 공사 50% + 행위자 50% 비용 부담

5. 성희롱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강화

가.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1) 간부직 특별교육: 연 1회 이상(’18. 4∼5월)

가) 교육대상: 3급 팀장이상 간부

나) 교육방법: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다) 교육내용: 성희롱 관련 법령 및 사례,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등

2) 외부전문가 초빙교육(’18. 6∼7월)

가) 교육대상: 3급이하

나) 교육방법: 시청각 활용한 전문강사 강의

다) 교육과정: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3) 3급 이상 승진자 과정 및 신규채용자 필수교육 반영(맞춤형 예방교육)

가) 3급이상승진자: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등

나) 신규 채용자: 성희롱 개념의 이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등

4) 성희롱 예방 멘토 양성 외부위탁 교육(’18. 4∼5월)

가) 교육목적: 단위별 성희롱 예방 멘토 육성

나) 교육대상: 센터, 소, 안전관리관 등 단위별 1명

다) 교육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라) 교육내용: 성희롱 관련 법·판례 및 피해자 상담기법 등

5) 소속별 직장교육(연중)

가) 교육대상: 전직원(업무직, 사회복무요원 포함)

나) 교육내용: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다) 교육방법: 사이버 및 집합교육 연 4시간이상(내용별 1시간/연)

※ 신규입사 및 휴직 후 복직 직원은 입사 또는 복직 후 2개월 이내 수강

Ⅳ		기 대 효 과

1. 성희롱 등 성관련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경각심 고취 및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폭력 재발 방지

2. 성희롱 등 폭력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인식개선과 윤리적 조직문화 기틀 마련

3. 성희롱 상담창구 활성화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 등을 통하여「직장내 성희롱 Zero」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