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2018. 2.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목   차 -

1

. 거문지

1. 1	52. <투□□□

Ⅰ. 경영평가 개요	1

Ⅱ. 기본방향 및 개선내용	2

□ 기본방향	2

□ 평가체계 개선 주요내용	3

Ⅲ. 경영평가 유형 및 지표	5

□ 평가대상 및 유형	5

□ 평가지표	6

Ⅳ. 경영평가단 구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	7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7

□ 고객만족도 조사	9

Ⅴ. 평가결과 활용	9

Ⅵ. 기관별 추진일정	12

<붙임> 1. 2018년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현황	13

2. 2018년 경영평가 평가유형 분류(안)	14

3. 2018년 경영평가 및 진단절차	15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 2017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경영평가 개요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78(경영평가 및 지도), 같은법 시행령 §68

□ 평가대상 및 체계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 241개(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95)

- 광역 공기업 : 54개(공사 34, 공단 13, 하수도 7)

- 기초 공기업 : 187개(공사 25, 공단 74, 하수도 88)

○ 평가제외

- 신설 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공기업

-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 등

○ 평가체계

- 행안부는 모든 공사·공단 및 광역 하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도(道)는 기초자치단체 하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 평가시기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매년 3월말)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

○ 평가내용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사회적가치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 경영평가 결과 조치

○ 평가등급 결정(가∼마), 평가급 차등지급, 경영진단 실시 등

□ 소요예산 : 28.5억원(국비예산)  ※ 기초 하수도 평가는 해당 도(道) 부담

Ⅱ. 기본방향 및 개선내용

1

기 본 방 향

□ 자율･협력･사회통합중심의 평가체계 개편

○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배점 확대(16∼27점 → 35점)

※ 일자리 확대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자리 확대(10점) : 일자리 창출(0.6→5점), 일자리 질 개선(1→5점)

┖사회적 책임(25점) : 고객․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 지역공헌활동, 사회적약자배려, 친환경경영

○ 사업활동·성과 등 경영효율 성과지표(35점)와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지표(35점)의 배점 균형 유지

□ 정성지표 평가의 타당성 제고

○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평가내용별 배점을 설정하여 정성지표의 객관성 제고

○ 개별 평가자의 과도한 주관성 제한을 위해 현행 1지표 1인 평가 방식에서 집단평가* 방식 도입으로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집단평가는 동일한 지표를 4~5명의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하고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평정점수 부여하는 방식

○ 유사지표 통합·간소화, 지표간 중복되는 세부평가내용 조정

※ 시설관리공단 고객 및 주민참여 +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 고객 및 주민참여, 시설‧환경관리 + 재난‧안전관리 → 시설‧안전관리

□ 정량지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 상충되는 지표 해소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력 및 인건비 증가를 영업비용 등에서 제외(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 등 비용과 인력규모가 평가되는 모든 지표)

○ 실적 개선 평가의 객관성·타당성 강화

-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에서 직전 3개연도 실적평균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변경

※ 시설 및 환경 관리공단은 직전 연도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 적용

- 개선도 평가시 시설의 이용기간, 규모 등을 조정한 후 평가하기 때문에 직전 3개년 실적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공기업의 실적자료 준비 곤란

○ 평가대상 년도에 회계기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과거 실적을 변경하여 기준에 맞게 조정·평가

2

평가체계 개선 주요내용

□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 일자리 확대(10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와 사회적 책임(25점) 지표 도입으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 유도

□ 주민 참여 등 평가위원 다양화(광역 시‧도 도시개발공사 시범적용)

○ 일반시민이 경영평가에 참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영평가에 반영

○ 공기업 직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이 평가에 참여(교차평가)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및 균형있는 평가의견 반영

□ 피평가기관 평가부담 완화

○ 평가주기 조정

-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제로 평가하고 공사·공단 2년 연속 최우수(‘가’ 등급) 공기업은 차년도 평가를 면제하여 평가부담 경감

○ 경영실적 보고서 서식 표준화·간소화 및 경영평가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정책준수 지표 축소(10점 → 5점)

	< ｢정책준수｣ 지표 >
▫ 배점 5점(’17년 대비 5점 축소), 감점 –9.5점(’17년과 동일) ▫ 주요 내용 : 공사·공단 14개 항목, 상·하수도 5개 항목 - 인건비 인상률 준수(2점), 복리후생제도 정상화(-1점),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2점), 재정균형집행(0.5점),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1점),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1점) 등

□ 경영진단 및 개선명령 실효성 제고

○ 경영진단 및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경영진단 실시 후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장 및 지자체 부단체장 참석 하에 설명 및 조치사항 전달로 이행력 강화

○ 경영개선 지적사항 전체 자치단체 및 공기업 통보

- 종전에는 경영개선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만 통보했으나 유사사례 반복 방지를 위해 전체 공기업 공유

□ 기타 주요 개선내용

○ 경영평가유형 세분화(붙임2 참조)

- (기존)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관리공단, 특정공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

- (개선) 기존의 특정공사·공단에서 관광공사를 분리하여 8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업무 차이에 따른 맞춤형 평가 추진

○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조치

- (신규)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소급 조정, 旣지급된 평가급 환수 조치

※ 최종결정시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절차 거쳐 공정성 확보

Ⅲ. 경영평가 유형 및 지표

1

평가대상 및 유형

□ 평가대상 : 총 241개(광역 54, 기초 187)

○ 광역단체(54개) : 하수도 7, 지하철 6, 도시개발 15, 시설 및 환경 11, 특정공사·공단 15

○ 기초단체(187개) : 하수도 88, 특정공사 25, 시설관리 74

□ 평가유형 구분 : 8개 유형

평가유형		구 분 기 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 중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 개발 공사	광역	지방공사 중 주택건설, 토지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
	기초	지방공사 중 주택건설, 토지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
특정공사·공단		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농수산물공사·에너지공사 등 광역 지방공사,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중 경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단
관광공사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중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컨벤션센터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중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및 시설관리형 공사
환경 시설 관리 공단	광역	지방공단 중 하수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
	기초	지방공단 중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

2

평가지표

□ 대분류지표(5대 분류)

○ ‘사회적 가치’ 지표는 신설하여 공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

○ ‘리더쉽/전력’, ‘경영시스템’은 공기업의 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 전년도와 같이 유지

○ ‘경영성과’ 지표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지표로 공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장을 위한 요소로 전년과 같이 유지

○ 기타 ‘정책준수’ 지표는 법령상 의무 및 정부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것으로 배점 조정(10점→5점)하여 유지

□ 중분류지표(9개) 및 세부지표(17~28개)

○ 중분류지표는 9개로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화,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정책준수로 구성

○ 세부지표는 공통지표, 공기업별 특성지표, 정책준수지료 등으로 구성

- (공통지표 10～15개) 경영층의 리더십,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고객 및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경영, 고객만족도

- (공기업별 특성지표 5～12개)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 (정책준수 지표 1개) 열린혁신, 재정신속집행, 복리후생 정상화 등

Ⅳ. 경영평가단 구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

1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 경영평가단 구성

○ 전문가 집단 :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전문기관 연구원

○ 지역주민 등 평가위원 다양화 : 지역주민, 공기업 직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 참여

※ 평가단은 16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6～13명 범위 내에서 운영

□ 경영평가단 운영

○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해당평가를 종합․조정

○ 정성평가는 세부평가지표별 지역주민을 포함한 4~5명이 집단평가하고 책임연구원 주관 하에 평가점수 합의 결정

□ 경영평가단 구성 절차

○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자 등 배제로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

※ 분야별 관련 전문가 선정, 3년 연속 참여자 및 용역수행 등 이해관계자 배제(가족이 평가대상기관 재중 중 등)『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평가원, ’17.3.10.)

○ 경영평가단 교육 실시

-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숙지시킴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제고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하거나 보충교육 실시

○ 주민, 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직원에 대한 교육 추진

※ 전문가와 달리 지방공기업 일반현황,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 별도 교육

	< 주민・공무원・공기업 직원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 >
□ 구성 ○ (지역주민) 지방공기업별로 연령 등을 고려하여 2명 내외 ○ (공무원/공기업 직원) 지방공기업별 해당 기관 추천자 각1명 □ 자격요건 ○ (지역주민) 만19세 이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공무원) 지방공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 ○ (공기업 직원)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이상 직원 □ 선정방식 ※ 경영평가단 교육 후 평가위원으로 위촉 ○ (지역주민)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후보자 모집 → 행안부 보고 → 행안부 평가인원 선정 → 공기업평가원 통보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모집공고, 지원서 접수 등), 자치단체에서 위촉 배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후보자 2배수 행안부 보고 ○ (공무원, 공기업 직원) 지자체 및 해당 지방공기업이 후보자 선정 → 행안부 보고 → 선정된 공무원 등 공기업평가원 통보 □ 평가 참여방식 ※ 금년은 시범적으로 광역 도시개발공사만 참여 및 평가 ○ (지역주민) 주소지 지방공기업 평가 - ｢지역사회 공헌｣ ｢고객 및 주민참여｣ 지표 평가(집단평가 구성원 중 1인으로 참여) ※ 집단평가 : 해당지표에 대해 평가자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하여 집단으로 평가 ○ (공무원) 교차평가(자기 지역을 제외한 공기업 중 무작위 배정) - ｢경영층의 리더십｣ 지표 평가(집단평가 구성원 중 1인으로 참여) ○ (공기업 직원) 교차평가(근무지 이외 지방공기업 중 무작위 배정) - ｢재난·안전관리｣ 지표 평가(집단평가 구성원 중 1인으로 참여)

2

고객만족도 조사

○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일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지방공기업별 자체조사 등과 중복조사 방지 및 예산절감

○ 기관별 조사방법(면접조사·전화조사 등), 조사항목, 조사범위 등은 과거 사례 및 조사대상 지방공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되, 평가유형별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

*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18.2.20. 예정)

○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지방공기업 부담

※ ’17년의 경우, 기관당 평균 비용이 470만원 정도

Ⅴ. 평가결과 활용

1

검증절차 강화

○ 평가유형별 평가단‧피평가기관간 경영실적에 대한 상호검증 추진(공기업별 경영실적보고서를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게시)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마련 및 평가단 검토회의를 통해 수용여부 결정

○ ‘평가편람’에 따른 지표해석‧평가방법 적용 등의 타당성 검증

○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확인검증 실시 후 최종 평가등급 확정

2

평가등급 부여

○ 평가유형별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등급(가～마) 부여

- 관대화 평가 방지 위해 가․나 등급 40% 내외로 강제배분

※ 유형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로 조정 가능

가등급 : 90점 이상(10%),   나등급 : 85점 이상(30%),   다등급 : 80점 이상(40%),

라등급 : 75점 이상(15%),   마등급 : 75점 미만(5%)

○ (광역평가) 절대점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유형별 상대적 격차 및 평점 분포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후 등급 조정 가능

※ 적자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 ‘가’, ‘나’ 등급, 특정공사․공단 ‘가’ 등급 배제)

※ 적자 도시철도공사는 ‘가’ 등급 가능하나 평가급은 차하위 등급(‘나’등급) 적용

○ (기초평가) 정량지표 평가점수는 원점수로, 정성지표 평가점수는 지자체별 편차 완화 위해 표준화하여 상대평가 적용

○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3

평가급 지급

○ (차등지급) 경영평가 결과(가～마)에 따라 행안부가 정한 경영평가 지급율 범위 내에서 평가급 차등 지급

○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최종지급률 결정

〈 경영평가 등급별 평가급 지급률 >

(평가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조정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180～20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직원의 경우 자체평가급으로 100% 지급

4

경영진단 실시

○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전문가 중심 심층진단 실시

- 대상기관은 경영상황, 진단실익, 이미 진단실시 여부 등을 고려 선정(7개 내외)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임·직원 해임,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 법인청산·민영화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

※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의견수렴 후 확정

※ 진단결과 및 개선명령에 대한 “순회 설명회” 개최로 수용성 및 이행력 제고

○ 진단대상기관은 진단사실 및 경영개선이행 상황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외부 공시

※ 경영진단 내용 및 경영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전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공유

5

기타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인센티브 >

○ 지방공기업의 날(매년 1월) 행사시 우수기관 및 개인 표창 등

< 평가결과 공개‧외부통제 강화 >

○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

Ⅵ. 기관별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 2018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및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통보 : ’18. 2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교육 실시 :  ‘18. 2. 22.(예정)

○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현지평가 포함) 실시 : ’18. 4월∼5월

○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이의신청 포함) 및 평가결과 제출 : ’18. 6월

○ 행정안전부 주관 확인검증 실시 : ’18. 7. 2. ~ 7. 6.(잠정)

○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확정·통보(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18. 7월

○ 2018년 경영진단 및 이행명령 통보 : ’18. 7월~11월

□ 도(道)

○ 시·군 하수도 직영기업 경영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 : ’18. 2월

- 자체 평가단 구성 및 평가단 선정결과 제출 : ’18. 2. 19.

※ 평가단 구성 협의시 교육(2. 22. 예정) 일정을 반드시 감안

○ 시·군 하수도 직영기업 경영평가 실시 : ’18. 4~5월

○ 시·군 하수도 직영기업 경영평가 결과(점수표 등) 제출 : ‘18. 6월

○ 시·군 하수도 직영기업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18. 7월

※ 평가결과 제출서류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통보

□ 경영평가 대상기관(지방공기업)

○ ‘18년도 경영평가편람에 의한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8. 3. 23.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기타경영공시자료”의 “기타”)

붙임 1		2018년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현황

□ 평가대상 : (‘17)345→(’18)241개 공기업(공사 58→59, 공단 83→87, 상수도 115→0, 하수도 89→95)

∘ 광역 공기업 : 61→54개(공사 34, 공단 12→13, 상수도 8→0, 하수도 7)

∘ 기초 공기업 : 284→187개(공사 24→25, 공단 71→74, 상수도 107→0, 하수도 82→88)

* 증감내역 : 공사 +1, 공단 +4, 상수도 △115(격년제 평가), 하수도 +6

<광역 공기업 : (‘17)61개 → (‘18)54개(△7)>

유 형		평 가 대 상 기 관
도시철도(6)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도시개발(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공단 (8)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6개 특정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2개 특정공단)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환경공단 (1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시설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직영 (7)	상수도(0)	격년제 평가(’19년 평가)
	하수도(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기초 공기업 : (‘17)284 → (’18)187(△97)>

구분	계 (187)	상 수 도 (107→0)	하 수 도 (82→88)	지방공사 (24→25)	시설공단 (71→74)
서울	24	격년제 평가 (’19년 평가)	-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24)
부산	1		-	-	기장군(1)
대구	1		-	-	달성군(1)
인천	7		-	-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강화군(7)
광주	1		-	-	광산구(1)
울산	3		-	-	울산남구, 중구, 울주(3)
세종	0		-	-	-
경기	89→61 (-28)		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포천,오산, 용인,남양주,안양,평택, 동두천,이천,고양,연천, 과천,시흥,여주,군포,의왕, 안성,광주,김포,가평,화성, 파주,양평,양주(30)	하남도시개발공사, 평택지방공사, 양평공사, 김포·용인·화성·남양주·안산·고양·의왕·성남·광명도시공사,광주지방공사, 구리도시공사(14)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오산시, 시흥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군포시,포천시, 이천시, 여주군, 김포시(17)
강원	24→11 (-13)		속초,강릉,춘천,원주,동해(5)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2)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영월군(4)
충북	17→10 (-7)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음성, 옥천, 진천(7)	-	청주시, 단양군, 충주시(3)
충남	23→14 (-9)		천안, 아산, 서산, 계룡, 공주, 당진, 보령,논산, 홍성(9)	당진해양관광(1)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4)
전북	16→9 (-7)		전주,정읍,완주,익산,남원, 김제,군산(7)	장수한우지방공사(1)	전주시(1)
전남	16→8 (-8)		나주, 목포, 영암, 순천, 화순, 광양, 영광, 여수(8)	-	-
경북	33→19 (-14)		경주,경산,구미,안동,포항, 칠곡,김천,영천,상주,영주, 문경,영덕(12)	청도공영, 영양고추, 청송사과(3)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구미시(4)
경남	29→18 (-11)		진주,김해,통영,창원,사천, 거창,밀양,양산,창녕,거제(10)	통영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공사, 함안지방공사, 김해도시공사(4)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4)

붙임 2	2018년 경영평가 평가유형 분류(안)

구 분			기관수 (개)	평가대상 공기업
합 계			241
직영 기업 (95)	하수도 (95)	광역	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기초	88	시･도별 평가(신규 : 양주∙원주∙동해∙홍성∙김제∙군산)
공사 ∙ 공단 (146)	도시철도공사 (6)	광역	6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 (20)	광역	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초	5	용인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특정공사･ 공단 (15)	광역	8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기초	7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관광공사 (7)	광역	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85)	광역	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시설
		시･군	42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 고양･성남･안산･남양주･의왕･광명도시공사,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공사, 김포시, 구리도시공사, 충주시
		자치구	37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주군
	환경시설공단 (13)	광역	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	8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설공단, 안동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시설공단, 밀양시설공단

붙임 3	2018년 경영평가 및 진단 절차

경영평가		2018년도 평가편람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합동워크숍)	’17. 9～11월
		⇩
		2018년도 평가편람 및 2018년 경영평가계획 심의(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17. 12월
		⇩
		2018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경영평가단 구성(행안부, 8개 도)	’18. 1∼2월
		⇩
		경영평가위원 교육 및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18. 2∼3월
		⇩
		2018년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18. 4∼5월
		⇩
		이의신청 검토, 확인검증 및 평가보고서 제출	’18. 6∼7월
		⇩
		경영평가결과 확정 및 평가등급 심의·의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18. 7월
경영진단		2018년 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7개 내외)	’18. 7월
		⇩
		경영진단반 구성(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 및 경영진단 실시	’18. 8∼10월
		⇩
		경영개선방안 심의(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18.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