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458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02/07 윤정기
협조
	주무관		윤소라

'17년 유기동물보호지원 및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정산 결과보고

2018. 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유기동물보호 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7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2017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지원한 시비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법령 및 조례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동물보호법」제15조⑤(보호비용의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2조제1항(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입양되는 유기동물(개)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 관련방침

○ '17년도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지원계획(동물보호과-860, '17.1.11.)

○ '17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변경)(동물보호과-18959, '17.11.9.)

○ '17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변경)(동물보호과-19549, '17.11.20.)

2		정산결과

□ 대상사업

○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조치사업

▸사업에 차질없는 범위내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장비구입 등) 입양견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가능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 사업기간 : 2017.1.1.~12.31.

□ 사업주체 : 25개 자치구

□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구 분		예산액 (천원)	교부금액 (천원)	집행금액 (원)	집행잔액 (원)	집행률	비 고
계		1,319,500	1,319,490	1,215,616,990	103,873,010	92.0%	******** ************************************** *********
유기동물 보호지원	소계	719,500	719,490	640,360,380	79,129,620	89.0%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719,500	719,490	629,143,210	79,129,620	89.0%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8,448,050
	입양견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2,769,120
길고양이 중성화		600,000	600,000	575,256,610	24,743,390	95.9%

□ 사업실적

(단위 : 마리)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비 고
유기동물 구조·보호	9,000	8,633	95.9%
길고양이 중성화	8,066	8,985	111.4%	시민자원봉사 691 중성화날 150 포함

3		행정사항(자치구)

□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자치구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자치구는 '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반납

- 반납기간 : '18년 내 반납 원칙(추경불가시 '19년 예산확보 후 반납)

- 반납절차

정산결과 통보	▶	추가경정 반납예산 수립	▶		반납계좌 발급요청		▶	반납계좌 발급	▶	집행잔액 반납조치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시→자치구		자치구

○ '15~'16년도 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는 '18년 추경예산 확보 후 반납

- '15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 '16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붙임 1. 정산내역 1부.

2. 사업실적 1부.

3. 미반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