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962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양희	위성욱		이정헌		전결 02/05 옥종식
등록일자	2018.2.1.
결재일자	2018.2.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지방소득세4팀장		서희종
					지방소득세3팀장		최선균
					지방소득세2팀장		서복순		지방소득세5팀장		성백도

구재정확충 및 시세입 종합평가 수상구 선정 기여를 위한

2017년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 결과보고

	강 남 구
(		세무2과	)

□ 추진성과 : 금액 징수율 97.1% 달성(최근 5년간 최고치 달성)

건수 징수율 작년보다 4세목 모두 상승

□ 추진대상 : 2017년 지방소득세 수시부과건 중 체납건

	징수율 제고로 시세입 수상구 달성 기여 및 구 재정확보
1.체납고지서 발송				- 현년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및 납부독려 - 납부안내문 발송(납세의식 고취)
2.고액체납자 체납분석 및 채권확보				체납자 재산조사 → 채권확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 거소 파악 → 납부안내문 발송 및 징수독려
3.특별징수 불이행 납 부촉구 안내문 발송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규정에 의거 강력한 체납징수 30만원 이상『고발예고문』, 30만원 이하『납부촉구안내문』발송

□ 추진방법

4.체납법인 담당팀별 목표배시로 납부독려 및 징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법인 담당팀별 집중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 강화 정확하고 친절한 납부안내 및 징수독려로 민원발생 사전차단 - 법인 관련 지방세 전체 징수율 제고 파급효과

2018. 2.  .

구재정확충 및 시세입 종합평가 수상구 선정 기여를 위한

2017년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 결과보고

2017년 수시부과분 중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고발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독려하는 한편 체납자별 개별 체납분석 및 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구재정확충 및 시세입종합평가에 기여함

Ⅰ		추 진 성 과

□ 추진 근거 : 2017년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 중점 추진계획

(세무2과-40534호, 2017.11.7.)

□ 추진 기간 : 2017.11.1.~2017.12.31.

□ 추진 실적

➀ 금액 징수율 97.1% 달성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2017년	1,037,983	1,008,395	29,588	97.1%
2016년	946,606	914,085	32,521	96.6%
2015년	949,834	921,407	28,427	97.0%
2014년	755,603	717,081	38,522	94.9%
2013년	845,704	803,957	41,747	95.1%

※ 최근 5년간 징수액 및 부과대비 징수율 최고치 달성

➁ 건수 징수율

- 징수율 상승 : 모든 세목

- 순위 상승 : 법인지방소득세 제외한 모든 세목

년도	구분	종소	양소	법인	특징
2016년	건수 징수율	80.54	85.35	71.08	80.95
	순위	6	10	22	25
2017년	건수 징수율	83.68	87.46	74.41	84.53
	순위	3	6	25	22

□ 추진기간 중 현년도체납 납부내역 및 최근 3개년 비교

(단위 : 백만원)

년도	총합계		종소		양소		법인		특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5,517	3,799	972	1,336	133	1,128	336	522	4,076	814
2016년	5,591	3,037	1,149	1,618	81	145	290	599	4,071	674
2015년	4,199	1,904	1,079	649	108	361	197	526	2,815	368

※ 납부내역서 별첨(2017.1~11월 부과분)

Ⅱ		징수율 제고 중점 추진사항

1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납부독려

□ 체납고지서 일괄발송(지방소득세5팀 총괄 발송) 및 납부독려

❍ 1차 : 2017. 5. 20 ( 508건  4,832백만원)

❍ 2차 : 2017. 9. 20 (5,008건 13,481백만원)

❍ 3차 현년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2017. 11. 20(75,932건 16,872백만원)

- 주소 현행화후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등 일제발송

- 체납사실 인지 및 납세의식 고취

2		고액체납자 체납분석 및 채권확보

□ 추진내용

❍ 담당별 부과의 적정성 재검토

- 국세청통보자료 오류감이나 환급통보 여부 재확인후 체납정리

❍ 재산조회 및 압류등 채권확보 절차 시행 철저 ⇨ 조기 채권확보

- 부동산, 차량,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체납자 소유재산 적극 압류․추심

- 단, 채권확보 절차시행전 송달근거 확보 및 납부독려로 민원예방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추진 ⇨ 서울시 이관체납 최소화

- 체납사유 분석, 재산상태, 거주, 납부여력, 상담 등 조사내용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 납부가능 체납자에 대해 전액 1회납과 더불어 적극적인 분납 유도로 최대 징수강행

□ 주요 추징사례

❍ *******(**************)

‣ 2017.10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현년도 체납 : 3건 18억원(1,879,838,590원)

‣ 2017. 5. 31 공시송달 확인후 부동산 압류 검토중 세무서 예금압류사실 확인

‣ 2017. 9. 22 서울시청 채권압류담당자에게 예금조회 요청후 계좌조회내역 수취

‣ 2017.10. 17 우리은행  본점 예금압류 공문시행

‣ 2017.10. 31 추징 완료

❍ *******(**************)

‣ 2017,12월 지방소득세(특징) 현년도 체납 : 4건 1억6천(160,788,040원)

‣ 예금압류 추진

‣ 2017.12.28. 추징 완료

❍ ****(**************)

‣ 2017,12월 지방소득세(양소) 현년도 체납 : 1건 6억7천(678,220,200원)

‣ 2017.6.29.일 부동산압류 완료(양도소득세 조세심판 진행중)

‣ 2017.12월 체납 일일복명시 세무대리인과 여러번 통화 및 납부독려

‣ 2018.2월 납부할수 있다고 하였으나 분납유도하여 5억원 추징 완료

3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예고문 발송 및 납부독려

□ 특별징수 불이행범 납부촉구 및 고발 예고문 발송(3팀 총괄 발송)

❍ 1차,2차 발송대상 : 2017.1~6월 수시분 부과 체납자

- 30만 이상 1차발송(9월) : 503건/808백만원 ☞ 고발 예고문 발송

- 30만 미만 2차발송(10월) : 2,668건/173백만원 ☞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총발송건수 : 3,171건/808백만원

❍ 3차 발송대상 : 2017.1~10월 수시분 부과 체납자

- 총발송건수 : 4,821건/3,054백만원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 추진방법

① 발송대상 법인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조사		② 사업장 현주소 확인		③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예고문 발송		④ 반송분 관리
사업장정보 조회		사업자등록증 현주소지 발췌		배달증명 확보		반송사유 확인후 관리

4		체납법인 담당팀별 목표배시로 납부독려 및 징수

□ 체납법인 납부독려 추진사항

❍ 추진기간 중 팀별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세목명	팀명	목표액(체납배시)		체납정리(①+②)		징수(①)		부과취소(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인	1팀	628	4,232	125	193	110	127	15	66
	2팀	397	1,493	89	154	77	147	12	7
	3팀	236	2,719	48	140	30	71	18	69
	4팀	370	4,557	65	152	60	134	5	18
	5팀	186	782	65	54	59	44	6	10
	소계	1,817	13,783	392	693	336	523	56	170
특징	1팀	4,343	1,329	1,155	416	1,117	406	38	10
	2팀	3,361	605	872	153	849	149	23	4
	3팀	1,960	290	696	92	539	55	157	37
	4팀	3,155	647	934	189	908	150	26	39
	5팀	1,871	214	675	57	663	54	12	3
	소계	14,690	3,085	4,332	907	4,076	814	256	93

※ 세부내역(출처) : 첨부파일 참조(세무종합 체납내역 및 통계자료)

❍ 12월 팀별 체납독려 일일복명 실시

【팀별 목표액(체납배시) : 2017.1 ~ 11월 수시부과분 중 체납】

(단위 : 건, 백만원)

	종소		양소		법인		특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팀	594	1,291	83	2,454	628	4,232	4,343	1,329
2팀	716	669	83	1,447	397	1,493	3,361	605
3팀	624	1,016	60	428	236	2,719	1,960	290
4팀	676	3,013	116	1,786	370	4,557	3,155	647
5팀	473	1,136	103	1,284	186	782	1,871	214
합계	3,083	7,125	445	7,399	1,817	13,783	14,690	3,085

※ 개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균등분도 팀별 일일복명 실시(법인 중심 징수독려)

Ⅲ		기대 효과

□ 지속적 체납징수활동으로 건수 및 금액 징수율 제고

□ 법인지방소득세 체납법인의 경우 다른 지방세 세목도 체납할           가능성이 크므로 납부독려를 통한 통합징수로 법인 관련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파급효과

☞ 구재정 확충 및 시세입 종합평가 수상구 선정에 기여

붙임 1. 현년도 체납 수납내역서(2017.11.1.~ 2018. 1. 2. 수납분) 1부.

2. 현년도 체납 감액내역서(2017.11.1.~ 2017.12.31. 감액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