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세부실행계획(2017 - 202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온실가스 감축사업 : 4대 분야 60개 세부사업

* 표시는 ‘원전하나줄이기’와 공통사업(47개)임

‘음영’ 표시된 사업(38개)은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산정하는 사업

과제번호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 사업	추진부서	쪽번호
에너지 절약 분야 (13개)
1-1-1	*에코마일리지제도 운영 내실화	에너지시민협력과	1
1-1-2	*홈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제공	환경정책과	3
1-1-3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조성	에너지시민협력과	5
1-1-4	*대학이 앞장서는 그린캠퍼스 조성	에너지시민협력과	7
1-2-1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자전거정책과	9
1-2-2	*나눔카 사업 추진	교통정책과	11
1-2-3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정보제공 및 관리	기후대기과	13
1-2-4	*주행거리 감축 기반의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	기후대기과	15
1-2-5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교통정책과	17
1-2-6	*찾아가는 친환경 경제운전교육	대기정책과	19
1-3-1	*서울에너지복지사 양성	에너지시민협력과	20
1-3-2	*시민참여에너지복지기금(플랫폼)구축	환경정책과	22
1-3-3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에너지시민협력과	24
에너지 효율화 분야 (25개)
2-1-1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본격 추진	녹색에너지과	26
2-1-2	*신축 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및 자립 확대	환경정책과	28
2-1-3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연차별 강화	건축기획과	30
2-1-4	*주택BRP 활성화	녹색에너지과	32
2-1-5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BRP 추진	녹색에너지과	34
2-1-6	*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주택정책과	36
2-1-7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주택정책과	38
2-1-8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보급	기후대기과	39
2-1-9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 확대	녹색에너지과	41
2-1-10	*민간부문 LED조명 설치 확대	녹색에너지과	43
2-1-11	*주택가 친환경LED 보안등 개선	도시빛정책과	45
2-1-12	*공원 가로등을 교효율LED 등으로 교체	공원녹지정책과	47
2-1-13	*에너지취약 계층LED 무상교체 지원 사업	녹색에너지과	48
2-1-14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도시빛정책과	50
2-1-15	*그린 인테리어 가게 활성화	녹색에너지과	52

과제번호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 사업	추진부서	쪽번호
2-2-1	*보행자 및 교통약자 편의성 확충 사업	보행정책과	54
2-2-2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교통운영과	55
2-2-3	철도중심 녹색교통망 확충	교통정책과	57
2-2-4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확대	기후대기과	63
2-2-5	친환경자동차 보급기반 확층	기후대기과	65
2-2-6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등	대기정책과	67
2-2-7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보급	대기정책과	69
2-3-1	*저전력 고효율의 그린 데이터센터 구현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	70
2-3-2	*서울메트로 시설개선 등 효율화	서울교통공사 전기처	71
2-3-3	정수장 유효율 향상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73
에너지 생산 분야 (12개)
3-1-1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건설로 수익창출 및 에너지 빈곤층 지원	환경정책과	75
3-1-2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활성화	녹색에너지과	77
3-1-3	*전기요금 만원 아끼는 주택 미니태양광 5만호 보급	녹색에너지과	79
3-1-4	*학교,공공시설,민간건물 등 태양광 설치 확대	녹색에너지과	81
3-1-5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녹색에너지과	83
3-2-1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공급확대	서울에너지공사기술관리부	85
3-2-2	*건물형 열병합발전시설 보급 확대	녹색에너지과	87
3-2-3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녹색에너지과	89
3-2-4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	녹색에너지과	91
3-2-5	*타 지역과 협력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녹색에너지과	93
3-3-1	*서울 외곽지역 잉여 발전열 지역난방에 이용	서울에너지공사기술관리부	95
3-3-2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한 건물 냉난방	녹색에너지과	97
자원순환·탄소흡수 분야 (9개)
3-3-3	도심속 작은숲·정원조성	공원녹지정책과	99
4-1-1	음식물 쓰레기 원천 감량화	생활환경과	101
4-1-2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감축기반 조성	생활환경과	104
4-1-3	배출권거래제 선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대기과	107
4-2-1	*나눔장터 상설운영	자원순환과	109
4-2-2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과	111
4-2-3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자원순환과	113
4-2-4	*전자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자원순환과	115
4-2-5	서울 새활용플라자 운영	지원순환과	117
4-2-6	재생수(재처리수) 공급 확대	물순환정책과	119

□ 기후변화 적응사업 : 4대 분야 69개 세부사업

과제번호	기후변화 적응사업 세부 사업	추진부서	비고
건강 분야 (15개)
Ⅰ-1-가-1	무더위쉼터 운영	인생이모작지원과	121
Ⅰ-1-가-2	폭염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시범운영	기후대기과	123
Ⅰ-1-가-3	폭염 정보전달 체계 및 저감시스템 운영 강화	상황대응과	125
Ⅰ-1-가-4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폭염취약현장 행동매뉴얼 보급 및 교육활성화	상황대응과	127
Ⅰ-1-나-1	쪽방촌 거주민과 거리노숙인 보호 및 지원체계 운영	자활지원과	129
Ⅰ-1-나-2	취약계층 폭염대비 방문건강 관리	건강증진과	131
Ⅰ-1-나-3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도시기반시설본부	133
Ⅰ-2-가-1	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생활보건과	136
Ⅰ-2-가-2	감염병 감시 및 관리 강화	생활보건과	139
Ⅰ-2-나-1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 강화	식품정책과	141
Ⅰ-2-나-2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 관리	식품정책과	143
Ⅰ-3-가-1	대기오염 취약지역을 고려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생활보건과	145
Ⅰ-3-가-2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홍보	대기정책과	147
Ⅰ-3-가-3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대기정책과	149
Ⅰ-3-가-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점검 및 교육·홍보	생활보건과	151
재난·재해 분야 (19개)
Ⅱ-1-가-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강화	대기정책과	153
Ⅱ-1-가-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등 대기오염 전파체계 강화	대기정책과	154
Ⅱ-1-가-3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및 운영	대기정책과	156
Ⅱ-1-나-1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2부제 및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 조치 이행	대기정책과	158
Ⅱ-1-나-2	노후경유차 근절을 위한 운행제한	대기정책과	160
Ⅱ-1-나-3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로 다량배출원 감축	대기정책과	161
Ⅱ-1-나-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분진흡입 및 물청소	생활환경과	163
Ⅱ-2-가-1	하천 예·경보체계 구축 및 활용	하천관리과	165
Ⅱ-2-가-2	재해지도 작성 및 활용	하천관리과	166
Ⅱ-2-가-3	10만 안전파수꾼	현장대응단	168
Ⅱ-2-나-1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도입 및 활성화	하천관리과	170
Ⅱ-2-나-2	풍수해 취약지역 유지관리 마련	하천관리과	172
Ⅱ-3-가-1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 확대	도로관리과	174
Ⅱ-3-가-2	환경 친화적 습염식 제설 시스템 확대	도로관리과	176
Ⅱ-3-나-1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	도로관리과	178
Ⅱ-3-다-1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상황대응과	180
Ⅱ-3-다-2	공공장소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관리강화	보건의료정책과	182
Ⅱ-3-다-3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추진	상수도사업본부	184
Ⅱ-3-다-4	한파(폭염)대비 거리 노숙인보호 대책추진	자활지원과	186

과제번호	기후변화 적응사업 세부 사업	추진부서	비고
물관리 분야 (14개)
Ⅲ-1-가-1	침수취약지역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하천관리과	188
Ⅲ-1-가-2	첨두홍수량 저감의 빗물저류시설 확충	하천관리과	190
Ⅲ-1-나-1	집중호우 대응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의 확보	하천관리과	192
Ⅲ-1-나-2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하천관리과	194
Ⅲ-1-나-3	침수 취약지역의 하수관로 통수능 확보	물재생계획과	196
Ⅲ-1-나-4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지속 추진	물재생계획과	198
Ⅲ-2-가-1	물재이용 시설의 설치 확대	물순환정책과	200
Ⅲ-2-가-2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체계적 이용	물순환정책과	202
Ⅲ-2-나-1	상수관로의 누수량 최소화를 통한 유수율 제고	상수도사업본부	204
Ⅲ-3-가-1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저류시설 설치 확대	물순환정책과	206
Ⅲ-3-가-2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물재생시설과	208
Ⅲ-3-가-3	한강 및 지천수질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물순환정책과	210
Ⅲ-3-가-4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감시 및 관리 강화	물순환정책과	212
Ⅲ-3-가-5	하천 환경평가를 통한 자연성 회복	하천관리과	214
산림·생태계 분야 (21개)
Ⅳ-1-가-1	산불방지 대책	자연생태과	216
Ⅳ-1-가-2	산림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통합관리	산지방재과	218
Ⅳ-1-가-3	산사태위험 예보시스템 구축	산지방재과	220
Ⅳ-1-가-4	사면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산지방재과	222
Ⅳ-1-나-1	산림생태계 환경 개선	자연생태과	224
Ⅳ-1-나-2	산림병해충 방제 강화	자연생태과	226
Ⅳ-1-나-3	근교산 등산로 정비	자연생태과	228
Ⅳ-2-가-1	생물지표종 지정 및 모니터링	자연생태과	230
Ⅳ-2-나-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	자연생태과	232
Ⅳ-2-나-2	취약생태계의 관리 강화	자연생태과	234
Ⅳ-3-가-1	열섬화현상 및 호우대비 가로수 띠녹지 조성	조경과	236
Ⅳ-3-나-1	에코스쿨 조성	조경과	238
Ⅳ-3-나-2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	조경과	240
Ⅳ-3-나-3	사회공헌형 탄소상쇄 숲 조성	조경과	242
Ⅳ-3-나-4	공원돌보미, 나무돌보미 사업 추진	공원녹지정책과	244
Ⅳ-3-나-5	도시 구조물 콘크리트면 녹화	조경과	246
Ⅳ-3-다-1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커튼 시범운영 사업	농업기술센터	248
Ⅳ-3-다-2	도심형 식물공장 모델 개발 및 보급	농업기술센터	250
Ⅳ-3-다-3	도심 자투리 공간 텃밭조성	도시농업과	252
Ⅳ-3-다-4	학교텃밭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과	254
Ⅳ-3-다-5	도시 농부학교 확대 운영	농업기술센터	256

1-1-1	에코마일리지제도 운영 내실화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에코마일리지 회원 230만명 확보, 에너지 절감 100만TOE

○ 2017년 200만 명 회원 확보(개인 195만 명, 단체 5만 개소)

에코마일리지 개요

-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프로그램으로 2009년 9월부터 도입, 인센티브 지급

․개인회원 : 가정회원을 말하며 별도의 계량기가 있는 가구

․단체회원 : 개인회원 이외의 일반사업용 건물, 학교, 아파트단지, 공공건물 등으로서 별도의 계량기가 있는 단위 건물

인센티브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이전 사용량 (직전 2년 동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여 인센티브 제공
개인		▸ 개인 : 5∼15%이상 감축시(온실가스 환산) 1∼5만 마일리지 적립 인센티브 사용처 : 전통시장상품권, 티머니충전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
단체		▸ 단체 : 10% 이상 감축시(온실가스 환산) 사례 등을 평가하여 감축실적 상위 순으로 건물규모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시설개선비용 지원(1∼5백만 원)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6년까지 회원 187만 명 확보, 87만 TOE 절약

(단위 : 명, 개소, TOE)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 회 원	362,132	500,101	691,605	1,419,856	1,901,200	1,718,849	1,874,249
개 인 회 원	16,990	18,337	21,120	23,615	27,745	30,465	1,833,601
단 체 회 원	345,142	481,764	670,485	1,396,241	1,873,455	1,688,384	40,648
에너지절감량	-22,083	42,263	101,501	153,375	367,832	210,694	8,444

□ 2017 추진계획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거점으로 한 회원 가입 홍보 및 에너지 절감 확대

- 미가입아파트 1,505개 단지(단체회원 가입), ‘17년 입주예정 82개 단지(개인회원 가입)

- 단지 입주민 커뮤니티,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 홍보 채널 이용 홍보 강화

○ 에너지 절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심의 사업 내실화

- 에코마일리지 미가입 가구(약280만)의 회원가입 지속적 독려

-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200TOE이상 건물 현황 조사 및 직접 방문 홍보 추진

○ 자치구 협업 및 기존 가입자에 의한 홍보 등 추진동력 확보

- 자치구 소식지 등 효과 높은 매체 활용, 에너지절감 우수회원 자긍심 고취 및  버즈 마케팅 시행, 우수회원 롤모델링화, 각종 행사 및 시민청 홍보부스 운영 등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단위 : 만 명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입회원수 (누계)	230	187	200	210	220	230

※ 2016년 추진목표 : 가입회원수 190만명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에코마일리지 운영	계		30,045	5,848	5,897	5,900	6,200	6,200
	시비	일반	27,895	5,498	5,447	5,450	5,750	5,750
		기금	882	-	-	-	-	-
	국비		2,150	350	450	450	450	450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에코마일리지 운영	1,301,320	18,060	320,815	320,815	320,815	320,815

※ 에너지 절감량

단위 : TOE/년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에코마일리지 운영	계	608,444	8,444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전력 절감	484,957	4,957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도시가스절감	123,487	3,487	30,000	30,000	30,000	30,000

작 성 자	기후변화대응과장 : 이승복☎2133-3590 에코마일리지팀장 : 박상일☎3601 담당 : 서상영☎3603

1-1-2	홈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가정부문 에너지절감 유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에너지진단 제공

○ 진단가정 확대 중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진단규모 조정

□ 추진목표

○ 가정 에너지 진단 '20년까지 55,000세대('17년 목표 5,000세대)

□ 사업내용

○ 가정별 에너지(전기·가스) 사용 실태 진단 및 절감방법 안내

- 전자제품의 사용방법, 대기전력 차단 등 전력 절전방안 제시

- 고효율 제품 교체, 창호시스템 및 조명기구 개선 관련 정보 제공

-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건물 BRP 사업 등 에너지 시책 소개 등

- 진단절차 : 신청→가정방문→에너지 진단 및 안내→절감량 모니터링

□ 추진성과 및 평가

연도	진단세대	에너지증감	에너지컨설턴트 양성
2013	20,255	5.92% 감소(전기)	331
'14(하)	20,389	6.55% 감소(전기)	371
2015	10,062	0.85% 증가(전기)	271
2016	5,031 (1,789개소 감소)	235,704kg 감소 (전기+수도+가스)	127

○ '13년~'15년 총 5만여 세대를 방문하여 진단가구 전년 대비(동일기간) 최대 6% 전력소비 절감('15년 소폭 증가)

○ '16년부터 진단·컨설팅 시스템(환경부 개발)을 활용하여 에너지사용량(전기, 수도, 가스) 입력 등 사후관리 강화로 1,789개소에서 235,704kg이 감축됨

○ '16년 5월 이례적인 폭염주의보 발효, 8월 전국 폭염일수 16.7일, 서울 열대야일수가 22일 등 이상기온으로 진단·컨실팅 활동, 에너지사용량 증가 등 어려움 발생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진단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 효율적 운영 위해 진단규모를 5,000개소로 유지하고, 진단·컨설팅 시스템(환경부 개발) 입력 등 진단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 '16년부터 환경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국고보조사업 내 추가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과 일원화하여 환경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중임

○ 자발적 신청자 중심으로 가정별 에너지절약 실천서약 및 이행점검

- 진단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등 5,000개소

- 전문 컨설턴트 양성 : 75명(자치구별 3명 내외)

- 진단활동 : 가정별 맞춤형 에너지절약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이행서약

○ 에너지진단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중심으로 운영방법 개선

- 기존 방문세대 에너지 증감현황 모니터링 및 재진단 실시

- 진단가정 에코마일리지 가입 유도를 통해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

- 주택 에너지효율개선 부문 홍보 강화

○ 에너지절감 우수가정 발굴·홍보 등 진단효과 홍보 강화

□ 추진일정

○ '17. 3월           : 계획수립

○ '17. 4월 ~ 11월  : 전문 에너지컨설턴트 교육 및 진단활동

○ '18. 1월           : 사업 추진결과 평가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정 에너지진단 (세대)	25,031	5,031	5,000	5,000	5,000	5,0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시비	1,100	220	220	220	220	220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정환중☎2133-3510 환경협력팀장 :강흥수☎3528 담당 :이혜선☎3532

1-1-3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조성

□ 추진방향

○ 마을주민의 에너지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자립기반 구축

○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 조성 및 주변 마을 확산·전파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에너지자립마을 ’17년 75개 →  ’20년 총 140개 조성

- 75개(’17년)→ 100개(’18년)→ 120개(’19년)→ 140개(’20년)

□ 사업내용

○ 에너지자립 역량이 높은 신규마을 발굴, 지속적 확산 추진

- 마을사업 경험이 있는 마을, 생산·효율화 추진 마을 우선 발굴․지정

- 서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등 자치구 주도 발굴·추천 사례 확산

○ 입지·주거·공동체 여건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성과목표 관리

- 마을여건에 기초한 핵심활동 유형별 로드맵과 성과목표 제시, 관리

- 우수마을이 초기 단계 마을의 멘토 역할, 단계 향상 및 공동성장 기대

○ 자립마을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교육 강화

- 운영위원회 외에 우수 활동가 참여하는「지원그룹」운영, 전담 컨설팅 강화

-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토대로 에너지자립, 관계망 형성 등 자생력 확보

○ 마을 역량별 맞춤형 특성화 지원 및 거점마을 육성

- 주민의견 및 단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마을 여건별 맞춤형 차등 지원

- 에너지생산, 에너지복지 및 일자리 창출 등 마을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태양광 임대, 주거재생사업 등 연관사업의 마을 유치 확대, 시너지효과

□ 추진성과 및 평가

○ '12.8 ~ '16.12  에너지자립마을 55개소 조성

○ '16.9 ~ '16.12  4개년 성과분석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팅 용역

○ '16.4 ~ '16.9   22개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 구축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17.2.~3.  신규 에너지자립마을 공모 시행

○ '17.5.      상반기 마을워크숍 진행

○ '17.4~12  상반기(4월)․하반기(10월)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팅

○ '17.8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발표 및 평가

○ '17.11.    하반기 마을워크숍 진행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개소)	105	20	22	23	20	20

※ 2016년 계획 : 20개소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시비	기금	5,199	999	1,050	1,050	1,050	1,050

□ 에너지 절감・생산량 : 태양광 생산량에 산입

단위 : TOE/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3,700	480	670	850	850	850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2133-3580, 에너지공동체팀장 김연지 ☎3586, 담당 :이수진☎3588

1-1-4	대학이 앞장서는 그린캠퍼스 조성

□ 추진방향

○ 캠퍼스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및 에너지절감 시설 개선에 집중하면서, 친환경적 경영, 교육, 재활용 등 그린캠퍼스 조성 추진

○ 그린캠퍼스협의회 회원간 네트워크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으로 에너지절약운동 확산

○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대학교를 그린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관련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열정을 가진 대학생 홍보대사 임명·운영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2012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10%이상 절감

○ ‘17년 3%이상 절감 및 대학생 홍보대사 80명 위촉·운영

□ 사업내용

○ 서울그린캠퍼스 협의회 소속 대학교와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 에너지절약실천 시민협력공모사업으로 추진

○ 캠퍼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운동 확산을 위한 대학생 홍보대사 확대

- 대학생 홍보대사 주도로 캠퍼스 내·외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활동 및 사업 진행

- 홍보대사 워크숍, 기후변화 캠프 등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 지원

○ 그린캠퍼스협의회 소속 대학교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동참

- 대학교 건물 조명, 냉난방 조정을 통해 전력절감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5. 3   MOU 체결 대학 ‘14년 에너지소비량 평균 7.2% 감축

○ 2015. 12  협의회 소속 14개 대학 서울시 가상발전소 등록

○ 그린캠퍼스 참여 대학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 및 서울시 가상발전소 참여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17. 1월 ~ 2월 :  서울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 4기 모집 및 위촉

○ ’17. 2월 : 그린캠퍼스 조성 에너지절약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17.3월∼11월 : 민-관-학 협력 강화 등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

- 서울그린캠퍼스의 역량강화 사업 선정 및 지원

- 서울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 효율적인 운영 지원

- 그린캠퍼스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참여 문화조성 등

○ ’17.12월 : 대학생 홍보대상 성과발표 및 시상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학이 앞장서는 그린캠퍼스	캠퍼스에너지절감	8%	6%	2%	유지	유지	유지
	홍보대사운영	300	60	60	60	60	60

※  2016년 계획 : 에너지 3%절감, 홍보대사 60명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홍보대사 운영	시비	50	10	10	10	10	10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2133-3580, 에너지공동체팀장 김연지☎3586,담당 :강순녕☎3588

1-2-1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 2016년 운영현황

○ 운영규모 : 자전거 5,600대, 대여소 450개소

- ’15년 2,000대(150개소) → ’16년 5,600대(450개소)

○ 운영지역 : 11개 자치구(종로･중구･서대문･마포･영등포･성동･광진･동대문･양천･용산･은평)

○ 이용대상 : 만 15세 이상 누구나

○ 이용요금 : 일 1천원, 주 3천원, 월 5천원, 6개월 15천원, 년 30천원

○ 운영방식 : 서울시설공단 대행(운영직원 85명)

○ 사 업 비 : ’16년 102.1억원(구축비 59.9억원, 운영비 42.2억원)

- 시예산 62.1억원, 민간기부(삼성) 40억원

	《 운영실적(‘15.9.19~’16.12.31 》
○ 회원 가입자수 21명, 대여건수 173만건, 요금수입 10.8억원 ○ 평균 이동거리 3.4km, 평균 이용시간 26분, 이산화탄소 절감량 1,346톤

○ 이용방법 안내강화 및 이용편의 개선

- 이용방법 안내동영상 제작 및 게재(‘16.3월) : 홈페이지, 앱, 안내문자(링크)

- PC원격지원 서비스 제공(‘16.6월) : 어르신 회원가입 지원 등

- 기본 2시간 이용요금제 서비스(‘16.8월) : 1일권에 한해 2시간제 서비스 제공

- 민원응대 개선(‘16.9월) : 상담인원 6명 증원, 콜 안내멘트 개선

‣상담원 연결 대기 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이용방법 안내 동영상 제공 알림

- 아이폰 앱 서비스 제공(‘16.12월) : 회원전용 앱 서비스

- 기타 : 대여비밀번호 변경절차 개선(로그인 후 수정 → 바로 수정),

웹 자동로그인 기능제공, 자주가는 대여소 자동등록, 본인위치 확인 등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 확보

- 안전캠페인 개최 : 따릉이 회원(‘16.5월), 일반 시민(’16.6월)

- 이용자 보험 강화(‘16.9월) :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치료비 보장

- 공공자전거 운영지역 자전거거도로 설치 : ‘15년 41.4km, ’16년 85.6km

- 네덜란드 따릉이 기부식(9.28), 언론보도(3.17, 4.20, 4.29, 6.21, 7.29)

	《 시민만족도 및 평가 》
○ 만족도 - 86%, 확대찬성비율 - 이용시민 99%, 일반시민 83.4%(‘16.11월 조사결과) ○ 시민이 직접 뽑은 2016년 서울시 10대 뉴스 4위 선정(20~30대 남성 1위) ○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에서 조사한 「2017 가장 추천하고 싶은 100대 어플」선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플로는 유일)

□ 2017년 확대구축 계획

○ 확대규모 : 25개구 전체(자전거 14,920대, 대여소 1,290개소)

○ 대여소 위치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거단지, 상업․업무지구 등

- 기 구축된 지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 대여소 및 거치대 필요수량 산출기준 》
○ 인구 1만명당 20대 기준(거주인구, 종사자수 및 면적 고려) ○ 걸어서 5분이내 대여소 위치(500m이내 대여소 설치, 경사도, 시가화면적 고려)

○ 소요예산 : 28,643백만원

- 구축비 : 17,343백만원

- 운영비 : 11,300백만원

○ 추진방법

- 방침수립 및 개선방안 마련, 사업 관리 : 서울시

- 사업발주 및 현장관리 등 : 서울시설공단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자전거 보급계획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자전거 보급계획	시비

작 성 자	자전거정책과장 : 김성영 ☎2133-2410 자전거시설팀장 : 정원영 ☎2460 담당 : ☎

1-2-2	나눔카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나눔카를 통해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를 주도하고 서울 대표 공유경제 사업으로 성장추진

○ 나눔카 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감축과 에너지절약 도모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시민 이동성 제고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운영지점 3,000개소, 일평균 이용자 수 15천명 확보

○ ’17년 운영지점 2,000개소, 일일 이용자 8천명 확보

□ 사업내용

○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

□ 추진성과 및 평가(’16.12월 기준)

○ 회 원 수 : 1,348천명

○ 운영규모 : 운영지점 1,438개소, 차량 4,003대

○ 이용자수 : 일평균 5,956명 이용

○ 운영성과 : 대표 공유경제 사업으로 성장 및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주도

- 나눔카 회원수 약 23배 증가 (’13.2월 58,869명 → ’16.12월 1,348,402명)

- 일평균 이용자 약 17배 증가 (’13.2월 349명 → ’16.12월 5,956명)

- 인지도 81.2%, 정책 만족도 90.7% (’16.5월 공유서울 정책 시민 인지도 조사결과)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나눔카를 통한 전기차 보급 선도적 역할 강화

- 한양도성 내 전기차 100% 배치추진(’16(15%)→’17년(50%)→’20년(100%))

- 사업자 차량 교체․확대 시 전기차 중심으로 구매유도

○ 나눔카 5분 이내 접근성 확보(’16년 1,417개소→’17년 1,800개소)

-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공동주택, 기업체 중심으로 운영지점 확대

○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향상

- 무면허 운전자 이용차단, 차량 점검 및 세차주기 강화 등 안전성･쾌적성 확보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나눔카	운영지점 (개소)	3,000	1,400	2,000	2,400
	이용자 수(명)	15,000	5,700	8,000	10,000

※ 2016년 계획 : 운영지점 1,600개소, 이용자 6,000명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이상훈 ☎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 이수진 ☎2225 담당 : 신성훈 ☎2226

1-2-3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정보제공 및 관리

□ 추진방향

○ 자동차 공회전 제한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공회전 제한에 대한 지속적 홍보 실시로 시민자율참여 공감대 조성

□ 추진목표

○ 지속적인 공회전 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로 공회전 제한 제도 정착

- 공회전이 많은 여름철 및 겨울철에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 공회전 일제점검일 지정하여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홍보활동 전개

□ 현황 및 필요성

○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각 자치구(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조치결과

연도별	점검실적(대)	조 치 결 과(대)
		계 도	과태료부과
2016년	181,254	181,038	216
2015년	218,732	203,221	191
2014년	275,126	249,094	135

○ 아직까지 자동차 공회전 규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사업내용

○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강화 및 공회전 제한 홍보· 교육

여름철(‘16.6~9월), 겨울철(’16.11.~‘17.2월) 등 취약시기 특별단속 실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및 공회전 제한 캠페인 등 수시 홍보활동 강화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2016. 9. :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위반 단속반 대폭확대

- 2개반 8명 → 10개반 38명으로 증원

○ 2016. 10. : 2016 대기질 개선 실천 다짐대회 개최

- 미세먼지감시 시민모니터링단 발족, 대기오염 행위신고 및 배출가스 및 공회전 합동 점검에 참여 등

○ 2016년 시·자치구 총 181천대 점검하여 216건 과태료 부과조치

【 성과평가 】

○ 자치구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율이 저조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공회전 규제 단속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인식개선에 따른 자율적인 공회전제한 동참 유도를 위한 홍보강화가 요구됨.

□ 2017년 추진계획

□ 공회전 특별단속 강화

○ 목표 및 단속기간 : 350천대(시 200천대, 자치구 150천대)

○ 특별단속기간 : ‘17.2~4월(봄철), ‘17.11.~’17.2월(동절기)

-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은 아침, 야간에 점검 확대 실시

- 학원가 및 주변 차고지 공회전 중점 점검실시

○ 자동차 공회전 합동단속 실시(시․구 및 환경단체) :  1~12월

- 특히, 내·외국인 관광객 많은 고궁, 박물관, 남산 등 중점 단속

□ 홍보․교육 강화

○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 자동차 공회전 단속시 운전자에게 상시 배부

○ 전광판, 언론보도, 지하철 매체, 반상회보 홍보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일정 등 홍보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회전제한 단속(천대)	1,581	181	350	350	350	350

※ 2016년 계획 270천대 단속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년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회전제한 참여 온실가스감축	154,938	17,738	34,300	34,300	34,300	34,300

※ 온실가스 감축량(0.098tonCO2/대)

▸ 승용차 공회전시 연료소비량(120CC/일)×365일×단위환산(10-3ℓ/cc)×

휘발유석유환산계수(0.783×10-3TOE/ℓ)× 휘발유 CO2 배출계수(2.871tonCO2/TOE)

= 0.098tonCO2/대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정미선 ☎2133-3630 저공해사업팀장 : 황태익 ☎3561 담당 : 정충구 ☎3651

1-2-4	주행거리 감축 기반의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

□ 추진방향

○ 주행거리 감축기반『승용차 마일리지제』도입으로 자발적인 주행거리 감축

○ ‘15년 1차 시범사업 실가입자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운영 후 본사업 추진 여부 결정

□ 사업기간 : ’16. 1월 ~ 9월 (9개월)

□ 참여대상 : 1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결과제출자 12,561대

□ 추진목표

○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자 : 12,000명

□ 운영방법

○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 또는 자치구(주민센터): 가입 및 실적관리

○ 서울시 : 참여자 감축실적 계산,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 등

○ 참여절차

<홍 보> 서 울 시		<가입신청> 시 민		<주행거리 단축> 시 민		<최종실적 제출> 시 민
기참여자 대상 우편, sms 발송	⇨	손해보험사, 자치구 접수	⇨	6개월 운행	⇨	손해보험사, 자치구 수합
						⇩
<결과 보고 등> 서 울 시		<참여자 인식조사> 서 울 시		<인센티브 지급> 서 울 시		<감축실적 확인> 서 울 시
결과 보고, 평가	⇦	만족도, 감축효과 등 인식조사(필요시)	⇦	인센티브 지급	⇦	자료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 확인

□ 인센티브 지급 :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

감축률	5~10%	10~20%	20~30%	30~40%	40~50%	50%∼
지급액	1만 원	1.5만 원	2만 원	2.5만 원	3만 원	3.5만 원

□ 2016년 추진실적

○ 2차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신청기간 : ’15. 10월 ~ ’16. 4월

- 시범사업 참여자 : 2,591명

- 인센티브 대상자 및 지급액

구분	합계	1차(7월)	2차(8월)	3차(9월)	4차(10월)	5차(11월)
지급대상자(명)	1,004	160	50	332	347	115
지급액(천원)	23,900	3,680	1,245	8,275	8,005	2,695

○ 승용차마일리지 본사업 추진 결정 및 계획수립

- 승용차마일리지 추진계획 (기후변화대응과-17928호, 2016.12.28.)

□ 2017년 추진계획

○ 승용차마일리지제 시스템 구축               : ’17. 1월 ~ 4월

○ 승용차마일리지제 본격 시행 및 신청접수     : ’17. 4월 ~ 5월

○ 승용차마일리지제 사업결과보고               : ’17. 6월

○ 승용차마일리지제 고도화 사업               : ’17. 6월 ~ 12월

□ 연차별 시행계획단위 : 만대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20	2021
승용차 마일리지제(대)	150,000	2,591	50,000	100,000	150,000

※ 2016년 당초계획 12,000대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6	2017	2018	2020	2021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비	438	135	453	453	453

작 성 자	기후변화대응과:이승복☎2133-3590 승용차마일리지팀장: 김성철☎3610 담당 :김영근☎3612

1-2-5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 추진방향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규칙 개정(’17년 상반기 예정)에 따른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계수 도입

○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총 568억원 수입예정(’17년~’20년 교통유발부담금 예상세입)

○ ’17년 120억원 수입예정

□ 사업내용

○ 지역 교통특성 및 혼잡도 등을 고려한 교통유발계수 조정안 마련

○ 면제‧감면 대상 시설물의 적정성 재검토 및 개선 건의 추진

□ 추진성과 및 평가

○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상향

- 현재 1㎡당 700원인 단위부담금을 ’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 부담금 산정방식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

- 3천㎡이하, 3천㎡이상~3만㎡미만, 3만㎡초과 3등급으로 나누어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

적용 예시	기 존	변 경
면적 4만㎡ 적용시 (’20년 부담금 기준)	4만㎡×700원×교통유발계수	{(3천㎡×700원)+(2만7천㎡×1,400원) +(1만㎡×2,000원)}×교통유발계수

○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센터의 교통유발계수를 2배로 상향

도촉법시행령의 백화점 교통유발계수	우리시 현행	개 정
5.46 (조례로 2배까지 상향 가능)	9.83(1.8배 적용)	10.92(2배 적용)

○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실효성 있게 조정

-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 경감률 상향 : 주차장 유료화(20→30%)

- 경감률 하향 : 주차장 축소(30→20%), 주차유도시스템(20→10%), 업무택시제(30→20%) 등

연번	현재 프로그램		경감률		연번	프로그램 변경(안)		경감률
1	승용차 부제	요일제(5부제)	20%	➡	1	승용차 부제	요일제(5부제)	20%
2		2부제	30%		2		2부제	30%
3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20%		3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30%
4		주차장 축소	30%		4		주차장 축소	20%
5		주차유도시스템	20%		5		주차유도시스템	10%
6	자전거 이용		20%		6	자전거 이용		20%
7	유연근무제		20%		7	유연근무제		20%
8	통근버스 운영		25%		8	통근버스 운영		25%
9	셔틀버스 운영		15%		9	셔틀버스 운영		15%
10	업무택시제		30%		10	업무택시제		20%
11	기타		20%		11	기타		10%

○ 주차장 유료화 이행기준 강화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의 70% 이상시” 감면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 이상시” 감면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지역 교통특성 및 혼잡도 등을 고려한 교통유발계수 조정안 마련

- 교통유발계수(안) = 기준계수 × 지역조정 × 혼잡가중치

- 용도지역·급지 등 지역의 교통특성에 따라 지역조정 0.5~2배 차등 적용

- 혼잡도가 심각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에 대해 혼잡가중치 2배 적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정용기 국회의원, 2016.11.28.)

○ 면제‧감면 대상 시설물의 적정성 재검토 및 개선 건의 추진

- 면제대상시설물(민자역사, 학교 등)의 용도에 따른 부담금 부과 가능여부 법률검토

- 면제‧감면시설물(민자역사, 학교 등)의 실제 교통유발정도 재검토를 통한 상위법 개정건의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729,606	120,435	136,594	149,153	161,712	161,712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징수교부금	시예산	일반	213,583	36,131	39,790	43,448	47,107	47,107
징수포상금	시예산	일반	203	37	39	41	43	43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이상훈☎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2225 담당 :박성미 ☎2231

1-2-6	찾아가는 친환경 경제운전교육

□ 추진방향

○ 시내버스 운전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행 중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안하기 등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질 개선

○ 자치구 및 민간부문 등 협조를 통해 시민대상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 실시

□ 추진목표

○ 2018년까지 시내버스 운전자 및 시민 대상으로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운전자 친환경·경제운전 체험교육 실시

- 교육횟수 : 총 1,966명(회차별 30명, 매주 월,화,수,목,금 교육)

- 교육내용 : 친환경․경제운전에 대한 이론부터 실제 주행을 통한 운행 패턴 분석 및 습관교정 훈련

- 교육방법 : 자유주행 ⇒ 에코운전 교육 ⇒ 에코주행 ⇒ 교육 전․후 평가

- 교육기관 :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등 위탁교육

○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인원 : 총 750명

- 교육대상 :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 및 일반시민

- 교육장소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교육방법 : 교통안전공단 등의 전문 강사 활용하여 이론수업 및 체험교육

□ 연차별 성과 및 시행계획

단위 : 명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인원	8,000	0	2,000	2,000	2,000	2,000

※ 2017년 교육예산 미확보 교육계획 없음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친환경 경제운전협력교육 실시	시비	1,120	-	280	280	280	280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정미선☎2133-3630 대기정책팀장 : 이병철☎3632 담당 : 정진영☎3634

1-3-1	서울에너지복지사 양성

□ 추진방향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발굴, 에너지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에너지복지사 양성

○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및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전문교육(현장실습) 지원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총 162명 양성, ’17년 30명 양성

□ 사업내용

○ 에너지 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교육내용 : 에너지복지정책, 주택에너지효율화, 방풍‧단열‧LED 조명 시공방법 등

- 양성방법 : ‘15년부터 별도의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 에너지 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정책 홍보‧안내 사업에 참여

- 에너지 빈곤가구 실태조사 시 현장방문 및 조사원으로 참여 : 1,000가구/년

- 단전, 단가스 명단 확보하여 현장조사, LPG 가스통 이음새 점검 등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요금 할인 혜택 안내, 긴급 구호 필요시 적정 조치 등

○ 에너지 빈곤층 집수리 사업 등 에너지 복지 관련 업무영역 확대

- 심층 에너지 진단방법 교육, 집수리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문역량 확보

- 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및 기업과 협업하여 집수리 사업 추진

○ 에너지 취약시설과 저소득층 이용시설 에너지효율화개선 사업

-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복지수요 및 사용현황 조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 방풍재 시공 등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5년  지역아동센터 312개소 에너지사용조사 및 에너지효율 개선

○ 2016년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이용 실태조사(4,671가구), LED 조명기구 교체, 쿨루프‧방풍 시공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17. 3월          : 서울에너지복지사 선발 및 교육

○ ’17. 4 ~  9월   : 에너지취약계층 발굴 및 실태조사

○ ’17. 4 ~ 10월   : 주거환경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 ’17.11 ~ 12월   : 에너지빈곤층 긴급 지원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복지사 양성	50	10	10	10	10	1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복지사 양성 (백만원)	계	3,767	670	850	850	850	850
	시비	3,767	670	850	850	850	850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과장 : 정희정☎2133-3580 에너지지원팀장 : 김종민 ☎3660 담당 : 이수운☎3661

1-3-2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 시민이 직접 만들고 집행하는 시민 중심의 에너지 복지기금을 육성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에너지 나눔의 가치 실현

○ BRP 등 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바우처 직접 지급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 광열비 절약 및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에 기여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20년 에너지복지시민기금 15만 명, 2017년까지 6만 명 참여

□ 현황 및 필요성

○ 저소득층일수록 연료비 지출비중이 높고, 대도시 서울의 경우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도 크며, 폭염 · 폭설 · 열섬 등의 위기에 더욱 노출되어 있음

○ 서울시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 복지 사각지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 다양하게 분산된 에너지 복지사업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총괄기구가 필요하며, 민간부분의 역량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내용

○ 민간이 직접 모금·집행하는 시민주도의 에너지 나눔 시민운동 추진

- 에너지 사업자, 에코마일리지 회원 등을 중심으로 참여인원 확보

○ 시민사회, 전문 모금기관 등 전문단체와 함께 사무국 및 시민위원회 운영

- 기금 의결기구인 시민이사회와 운영책임 기구인 운영위원회 운영

- 에너지복지의 상징으로 활동하는 대학생봉사단 구성·운영

○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모금 캠페인 추진 및 홍보 전개

○ 에너지사업자, BRP, LED 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 BRP, LED 사업자 복지기금 참여 유도

- 현물, 현금 또는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

○ 에코마일리지와 같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통해 얻은 수익 적립

- 에코마일리지 수익의 10%를 선 기부하는 약정 체결 유도

- 에코마일리지 수익 전액 기부 옵션 최상단 배치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6년 주요 성과

- 현물 및 현금 755,567천 원 모금 (현금 221백만원, 현물 534백만원)

- 시민 및 기업, 단체 총 2만7여명 참여

- 에너지빈곤층 주택에너지효율화 등 40,299가구 지원

○ 2017년 에너지빈곤층 동절기 지원사업 추진

- 방한용품 8종 42,950가구 지원

□ 추진일정

○ '17. 2월    2017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공모 선정

○ '17. 3월    기금 시민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대학생봉사단 모집

○ '17. 3월    모금·배분위원회별 사업계획 수립, 제3기 대학생봉사단 발족

○ '17. 4~11월    기금 모금 및 에너지 빈곤층 지원활동 전개

○ '17. 12월  사업정산 및 성과 평가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금참여자(만명)	14	2	3	3	3	3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복지 플랫폼 구축	시비	일반	1,000	200	200	200	200	200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정환중 ☎2133-3510 환경협력팀장: 강흥수 ☎3528 담당:차진경 ☎3531

1-3-3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 추진방향

○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실태, 지원기준 등을 조사하여 맞춤형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에너지복지사를 활용하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대상 발굴, 심층 진단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에너지 빈곤층 6,000가구 실태조사, 500가구 심층진단 실시

○ ’17년 1,000가구 실태조사 및 표본 100가구 심층진단 실시

- 실태조사 대상가구 또는 복지시설 중 표본 선정하여 심층진단 조사 실시

□ 사업내용

○ 서울시 에너지 빈곤가구 실태조사 실시 : 매년 1,000가구 내외

- 조사대상 : 자치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표본 발굴 (구별 40가구 내외)

- 조사내용 : 가구 소득현황, 주거여건, 에너지 사용형태, 에너지복지 정책수요 등

- 조사방법 : 서울에너지복지사 활용 현장 방문조사

○ 에너지 빈곤가구 심층 에너지 진단 실시

- 진단대상 : 실태조사 가구 중 100가구(지역, 주거환경 등 고려하여 지역별 선정)

- 진단방법 : 대상가구의 상태, 에너지 사용형태 등을 고려,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시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4년 : 에너지취약가구 실태조사(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1,257가구)

○ 2015년 : 서울지역아동센터 에너지사용 실태조사(312개소) 및 취약시설에 대한 방풍재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

○ 2016년 : 저소득층 에너지사용 실태조사(4,671가구) 및 취약가구에 대한 고효율 LED 조명기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 에너지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현황조사(100가구, ‘17.1~4월)

- 서울산업진흥원(SBA) ‘도시문제 해결형 지원사업’을 통해 조사 추진

○ 서울에너지복지사 활용 에너지빈곤층(시설) 현장조사(1천가구)

- 조사기간 : ‘17. 4월 ~ 9월 (6개월간)

- 조사내용 : 주거환경 및 에너지 사용현황, 에너지 수요, 지원의 긴급성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가구수)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가구수)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에너지빈곤층 심층진단 (가구수)	250	50	50	50	50	5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백만원)	계		150	-	35	35	40	40
	시비	일반	150	-	35	35	40	40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과장 : 정희정☎2133-3580 에너지지원팀장 : 김종민 ☎3660 담당 : 이수운☎3661

2-1-1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본격 추진

□ 추진방향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참여기반 조성하여 민간참여 활성화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절감량 측정 및 검증방안 마련

○ 친환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확대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추진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상업건물 등 8,000개소 효율화

○ ‘17년 1,200개소 BRP 추진하여 에너지사용량 98,970TOE 절감

□ 사업내용

○ BRP 융자지원사업 : 50억 원(건물부문, 기후변화기금)

○ 에너지 다소비 업종 집중 효율 개선 : 병원, 호텔, 백화점, 24시 편의점 등

○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 ; 시 소속 건물 우선 적용 후 민간 등 확대

□ 추진성과 및 평가

○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효과 홍보 등으로 건물 및 주택 41,699개소 BRP 추진

- 융자지원 : 655개소 13,156백만원

- 홍보 리플릿 배부(2만5천부), 시-구 협력(인센티브)사업 통해 자부담 실적 조사

○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기관 에너지진단기준 마련(‘16.12)

- 기존 진단규정(산업부 고시)의 진단항목 세부화(25개항목→82개항목)

○ 중소형 건축물 에너지점검 가이드라인 마련(‘16.12)

- 벽체, 창호, 냉난방, 공조, 조명, 신재생, 기타전력설비 점검방법 및 개선방안 제시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BRP 융자지원(총50억원)

- 이율1.45%, 최대 10억원(8년간 분할상환)  ※ 인터넷으로 융자신청(개선)

○ 에너지 다소비 업종 집중 효율 개선

- 병원,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련협회 협의체 구성(‘17.2~3월)

- 에너지컨설팅 추진, 우수사례 공유 등(‘17.4월~)

○ 시 소속 공공기관 에너지진단기준 적용

- 의무 진단대상 건물(43개소)에 적용(‘17.1월~)

- 사업효과 조사하여 자치구 및 민간건물에 확대(‘17년 하반기)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개소

단위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물 BRP	10,200	1,200	1,400	1,600	3,000	3,0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물 BRP	기금	37,000	5,000	8,000	8,000	8,000	8,000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정환중 ☎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 이재성☎3575 담당 : 김금호☎3576

2-1-2	신축 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및 자립 확대

□ 추진방향

○ 신축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등)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절약시설(대체에너지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추진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고시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외 대체에너지(자가열병합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인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자립률(신재생에너지 등) 20% 이상 확보

- ’17년 에너지사용량 대비 16% 이상 → ’20년 에너지사용량 대비 20% 이상

○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신축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계획단계부터 에너지원별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 구축 유도

□ 사업내용

○ 자가열병합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생산‧절약시설 다변화(대체에너지)를 통하여 에너지 자립률 지속적 강화

- 대체에너지원 인정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지열, 폐기물, 연료전지)를 외부에 설치하여 에너지를 생산 사용하는 경우 등도 비율 산정시 인정

- ’17년 에너지사용량 대비 16% 이상 → ’18년 17% 이상 → ’20년 20% 이상

○ 신축 대형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

□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2016. 6월~7월 :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기준 변경안 협의, 자문회의 개최

○ 2016. 7.21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고시(’16.9.1 시행)

-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 비율 : ’15년 14% 이상 → ’16년 15% 이상

- LED 조명 설치 비율 : ’15년 부하량 대비 80%이상 → ’16년 90% 이상

- 신축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등

【 성과평가 】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 심의기준 대비 신재생에너지 1.35% 증가

-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 평균 15.58%(증 0.58%, 심의기준 15%)

- LED조명 설치 비율 : 평균 93.25%(증 3.25%, 심의기준 90%)

※ ’16.9월 심의기준 변경고시 이후 신청된 사업 중 협의완료 사업 없음

○ “서울대학교병원 첨단왜래센터” 등 8개 사업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2017. 1~6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현 심의기준 이상 설치 권고

○ 2017. 5~6월 : 협의완료 사업 운영실적 분석 및 전문가 등 의견 조회

○ 2017. 7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 방침 수립

○ 2017. 9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고시 적용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2017	2018	2019	2020	2021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비율	18%	20%	20%	20%	20%

※ 매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심의기준 변경고시 논의

□ 소요예산 : 비예산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정환중 ☎2133-3510 환경조정평가팀장 : 우종학☎3543 담당 : 박원철, 김리라☎3544~45

2-1-3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연차별 강화

□ 추진방향

○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소비량 예측‧반영을 통한 건축물 설계로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건축물 활성화

○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확대 등을 통하여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감축 유도

□ 추진목표

○ ’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향한 연차별 에너지수요 감축

- 신축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 확대 및 단계적 기준 강화

- 단열성능 강화 등 에너지 절감기술 강화 추진

○ 신축건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 심의 시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추진

- 서울시 건축심의대상 에너지절감목표 : 연간 30,000TOE

□ 현 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	공공건축물
자치구	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 단, 연면적 500㎡ ~ 3,000㎡ 건물은 신고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기준 권고

(성능지표 65점 이상)

○ ’15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현황

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 주거 및 비주거용 구분 시행

분야	구 분	법적기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주거용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없음	190 kwh/㎡․y 미만
	주거용 이외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자율	280 kwh/㎡․y 미만

② 건축물 성능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등 자율 시행

구 분	법적기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자율	우수(그린2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EPI)	65점 이상	86점 이상 (↑32%)

□ 사업내용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선 및 시행

① 신축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기준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

단위 : kwh/㎡‧y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비 고
주 거 용	190	150~190	건물규모별 적용
비주거용	280	140~380	“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에너지 절감기술(단열성능, LED 비율 등) 단계적 강화

※ ’23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 검토 중

□ 추진성과

○ ’16. 1월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선 및 시행(‘16.3월)

- 건물용도 및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  소요예산 : 비예산

작성자	건축기획과장 : 한병용 ☎2133-7090 건축설비팀장 : 노희천 ☎ 7115 담당 : 방진표 ☎7116

2-1-4	주택 BRP 활성화

□ 추진방향

○ 일반 및 주택BRP 활성화를 위한 BRP 제도 정립

○ 그린 인테리어가게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우수 시공업체 정보 제공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주택 73,000호 에너지효율화 추진

○ ’17년 주택 12,500호 에너지효율화 추진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및 자발적 추진실적 조사

□ 사업내용

○ 초기자본이 부족한 시민에 융자지원하여 주택BRP 활성화 유도

- 연 150억원을 저리(1.45% 고정금리), 장기(8년 분할상환)로 융자지원

○ 그린인테리어가게 육성사업을 통한 시공업체의 주택BRP 시공 유도

- 에너지효율화 시공법 교육 및 융자지원사업 지원절차 등 안내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4~2016년 주택 125,016개소 BRP 추진(25,160TOE/년 절감)

- ’16년까지 목표(3,5000개소)의 357% 초과달성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추진

- 연 100억원을 저리(1.45% 고정금리), 장기(8년 분할상환)로 융자지원

- 온라인 융자신청시스템 도입을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

- 총 21회(월 2회) 융자심의 개최

○ 그린인테리어가게 육성사업 추진

- 권역별, 대상별 교육일정 및 커리큘럼 세분화를 통한 교육참여 대상 확대

- 교육 이수한 업체가 주택BRP 시공 시 우수시공업체로 선정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호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주택 BRP	63,500	12,500	12,500	12,500	13,000	13,0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주택 BRP	기금	72,000	10,000	15,000	15,000	16,000	16,000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정환중☎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 이재성☎3575 담당 : 유성원☎3578

2-1-5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BRP 추진

□ 추진방향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에너지 효율 개선하여 BRP 실증모델로 구축

○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175개소 BRP 추진

○ ‘17년 경로당 등 25개소 BRP 추진

□ 사업내용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에너지효율개선하여 BRP 실증모델로 구축

- 벽체단열, 단열창호, 고효율보일러, LED조명, 태양광 등 설치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사업비 매칭)

○ 복지관, 경로당 등 관련부서에서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에너지 효율개선 반영

- 소규모 노유자시설 BRP 설계 및 시공 매뉴얼에 따라 시설관리부서 자체 추진

□ 추진성과 및 평가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15~’16년)

추진연도	추진대상	사업내용	평균 절감률 (%)
2015년	예술의마을 경로당 등 5개소	벽체단열, 단열창호, 폐열회수환기, 고효율보일러, LED,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 등 ※ 건물 여건에 맞게 에너지절약항목 적용	47
2016년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		32

○ 소규모 노유자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매뉴얼 제작·배부(‘16년)

- 사전조사(구조안전진단, 노후설비조사 등), 에너지절감형 설계, 시공방법 등 제시

- 경로당, 어린이집 등 관련부서(62개) 배부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

- 자치구 사업신청 및 市 대상심사                               : 1~2월

-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조사 및 설계                             : 3~6월

- 시공 및 준공                                                : 7~11월

○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기능보강사업의 에너지효율개선 실적 조사

- 에너지효율개선 추진실적 조사(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연계)       : 6,10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BRP	86	25	21	10	15	1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BRP	시비	19,650	1,250	4,200	4,200	5,000	5,000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정환중☎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 이재성☎3575 담당 : 김금호☎3576

2-1-6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추진방향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교체로 단열효율 개선과 에너지절감 추진

○ 수선주기가 도래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추진

□ 추진목표

○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매년 23,000호, 2018년까지 총 115,000호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 총 150,610호

- 15년 이상 59,505호 (39.5%)

○ 노후 공공임대주택 효율화 사업의 필요성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부대․복지시설 등의 효율화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 부담비용 완화

□ 사업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물 량		82,962호	⇨	’18년까지 115,000호

○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준공 후 15년 이상 또는 수선주기가 도래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국토부의 시설개선사업계획 및 SH공사 연도별 예산계획으로 추진

○ 15년 이상된 노후공공임대주택 : 발코니 섀시 설치

- 국비(50%) 및 지방비(50%)  매칭사업비로 구성된 시설개선사업

○ 수선주기 도래 시설보수 : 승강기교체, LED보안등교체, 개별보일러교체 등

- SH공사 자체 및 市위수탁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주기 도래 시설보수사업

□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2014. 5. ~ 2014. 12. 공공임대주택 시설보수 실시 : 61,561호

○ 2015. 5. ~ 2015. 12. 공공임대주택 시설보수 실시 : 25,657호

○ 2016. 5. ~ 2016. 12. 공공임대주택 시설보수 실시 : 51,122호

【 성과평가 】

○ 2017 공공임대주택 시설보수 계획(2016 만족도, 2017 수요조사 등)

□ 추진일정

○ ’17. 3월 : 국토부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 확정

○ ’17. 4월 :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

○ ’17. 5~  6월 : 공사착공

○ ’17. 10~12월 : 공사준공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호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115,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계		80,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시비	특별	27,000	5,400	5,400	5,400	5,400	5,400
	SH공사		26,500	5,300	5,300	5,300	5,300	5,300
	국비		26,500	5,300	5,300	5,300	5,300	5,300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송호재 ☎2133-7010 임대문화팀장 : 최연호 ☎7030 담당 : 정준채 ☎7040

2-1-7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추진방향

○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

○ 노후 주택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총 15년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 포함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열악하고 노후한 주택에 에너지 효율 개선 집수리를 실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난방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가정

○ 수리공종 : 5개(도배, 장판, 단열, 새시, LED등)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2. ~ 2016. : 535가구 에너지효율개선 집수리 완료

○ 2015년 사업 실적 저조(사업자 공모 유찰로 사업지연)

○ 2016년 사업 실적 저조(사업자 공모 유찰, 사업자 업무처리 지연)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가구 조기 발굴로(보훈유공자가구, 서울지방보훈청 협조) 공사 조기 완료

- 2017. 2. 사업자 공모 및 대상가구 발굴

- 2017. 3.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 실시

- 2017. 11. 공사 종료 및 실적보고(사업자)

○ 40가구에 에너지효율개선 집수리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 가구	1,900	300	400	400	400	40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시비	2280	360	480	480	480	480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송호재 ☎2133-7010	주거복지팀장 : 장윤석 ☎7025 담당 : 김민지 ☎7029

2-1-8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보급

□ 추진배경

○ 미세먼지의 시민 안전 위협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재난’ 수준의 관리 필요

- ’17년 초미세먼지 누적평균농도 상승, ‘나쁨’ 일수 증가 등 대기질 여건 악화

∙누적평균농도 상승 : 26.5㎍/㎥(’15년) → 28.2㎍/㎥(’16년) → 31.7㎍/㎥(’17년)

∙주의보 발령 횟수 증가 : 3회(’15년) → 0회(’16년) → 3회(’17년)

∙‘나쁨이상’ 일수 증가 : 5일(’15년) → 4일(’16년) → 15일(’17년) (매년 4.30기준)

○ 화석연료 미규제 등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

-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비중에서 난방·발전 부문이 가장 높음(‘16년 39%)

-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난방부문 대책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2016년 추진실적

- 저녹스버너 482대 보급으로 질소산화물 118톤/년, 에너지  2,578TOE 저감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1,000대 보급으로 질소산화물 3,156kg/년, 에너지 135TOE 저감

○ 2012~2015년 추진실적

- 저녹스버너 1,757대 보급으로 질소산화물 713톤/년, 에너지 15,575TOE 저감(‘12~’15년)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1,500대 보급으로 질소산화물 4,734kg/년,      에너지 203TOE 저감(‘15년)

□ ´17년 추진계획

○ 저녹스버너 450대 보급

- 질소산화물 95톤/년, 에너지  2,100TOE 저감 예정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3,500대 보급

- 질소산화물 11톤/년, 에너지  473TOE 저감 예정

○ 서울시 공공부문 난방설비 분야 친환경 선언

- 시청사 및 산하기관, SH공사 시공주택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대형건축물 친환경 보일러·저녹스버너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 신규주택 및 건축물의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정부 건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 사업내용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활성화

- 지원금액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대당 16만 원 지원

○ 중․소형 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중소기업,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 등)

- 용량에 따라 설치비 정액 지원(대당 400.4만 원 ~ 1,429.4만 원)

□ 추진일정

○ ’17. 3월 :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공고

○ ’17. 3~12월 : 친환경보일러 지원자 선정,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17. 3~ 4월 :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계획 공고 및 지원 결정

○ ’17. 5~12월 :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대)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친환경보일러	25,750	3,500	3,500	6,250	6,250	6,250
저녹스버너	3,660	450	450	920	920	92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1,512	4,256	4,256	5,900	8,550	8,550
친환경보일러	소계	4,120	560	560	1,000	1,000	1,000
	시비	2,060	280	280	500	500	500
	국비	2,060	280	280	500	500	500
저녹스버너	소계	27,392	3,696	3,696	4,900	7,550	7,550
	시비	7,826	1,056	1,056	1,400	2,157	2,157
	국비	19,566	2,640	2,640	3,500	5,393	5,393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정미선 ☎2133-3630 대기개선팀장 : 이태일 ☎3663 담당 : 안경숙, 김상일 ☎3656,3667

2-1-9	공공부문 LED 조명 보급 확대

.

□ 추진방향

○ 공공부문의 선도적 LED조명 보급을 통한 민간부문 확산 유도

- 공공청사(실내등) 부문에서 가로등·보안등(실외등)까지 LED조명 보급 확대

□ 추진목표

○ 시 · 사업소 청사조명 : `16년까지 100% 교체

○ 자치구 및 투자기관 청사조명 : `17년까지 100% 교체

○ 가로등·보안등 : `18년까지 100% 교체

구분	`14년(누계) 40%			`15~`16년 34%			`17~`18년 26%
실내등	사업소,시립병원 등 지하철 조명	35만개 43만개		시·사업소 투자기관 자치구	12만개 25만개 23만개		투자기관 자치구	4만개 11만개
실외등	가로등·보안등	2만개		가로등·보안등	8만개		가로등·보안등	37만개
* 교체 우선순위 : 삼파장램프 ⇢ 형광등기구 ⇢ 보안등 ⇢ 가로등 ⇢ 시스템조명(IT+조명)

□ 현황 및 필요성

○ 고효율 LED조명 보급확대를 통한 조명 사용량 및 전력피크 감축 필요

- 조명분야는 우리시 전력소비량의 약 30.3% 차지, 건물 에너지효율화의 핵심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특징으로 각종 환경규제․기후변화 협약 대응 가능

○ `09년 교통시설(LED 신호등) 100% 보급 완료, 지하철 ’15년 64만개 보급 완료,

`16년까지 시·사업소, 투자기관 및 자치구 청사조명 117만개 보급

□ 사업내용

○ LED교체 전담 SPC 설립 및 사업추진  ※  밝은서울엘이디(주) : `15년 설립

- `15.10~`16.5월 : 시 사업소 및 구청사 실내 LED조명 10만개 교체

- `16.4 ~7월 : 자치구(중구,구로구,동작구) 실외용 LED 보안등 5천여개 교체

○ 실내등 : 공공청사(시․구) 조명 LED조명 보급

- 교체대상 : 153만개

- 교체방안 : 자체예산 및 민간금융연계 사업추진

- 교체내용 : 삼파장램프(20W 이하) ⇒ 형광램프(64W 이하)로 교체 확대

`15년까지 (107만개)		□ 사업소, 시립병원 등 35만개, 지하철조명 64만개 등
`16년 (18만개)		□ 시·사업소, 투자기관, 자치구 청사조명 등 18만개
`17년～’18년(28만개)		□ 투자기관 및 자치구 청사조명 등 28만개

○ 실외등 : 가로등·보안등 LED조명 보급

- 교체대상 : 47만개

- 교체방안 : 자체예산 및 민간금융연계 사업 추진

▸ `15년 시범사업,  ‘16년부터 본격추진 (※ 민간금융연계 국비지원 )

- 교체내용 : 저용량(60W 이하) 보안등 ⇒ 고용량(250W 이하) 가로등․터널등

`15년까지 (6만개)		□성동구 광나루로 등 가로등 및 보안등 6만개 교체
`16년 (8천개)		□3개 자치구(중구, 구로구, 동작구) 가로등 및 보안등 8천개 교체
`17년～`18년(40만개)		□자치구 및 사업소 가로등, 보안등 40만개 교체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주 요 내 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기관 LED보급 (만개)	70	30	40	-	-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기관 LED보급	계	8,009	3,509	4,500	-	-	-
	시비	1,009	509	500	-	-	-
	민자	7,000	3,000	4,000	-	-	-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정환중☎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 이재성☎3575 담당 :고명규☎3579

2-1-10	민간부문 LED 조명 설치 확대

□ 추진방향

○ LED조명 자발적 설치 유도 붐 조성, LED조명 설치 MOU 추진

○ 조명기관(조명조합, 협회 등), 시민단체 등과 민간조명 LED 보급 협력 추진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민간부문 LED 총 3,768만개

- `14년 400만개 → `16년 1,500만개 → `18년 2,610만개 → `20년 3,768만개

* `16년 계획 : 대형건물 및 개인구매 500만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7만개 등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은 민간건축물 최대 밀집지역으로 LED조명 교체 수요 최다

- 민간건축물은 총 667천 개로 전국 최대

- 특히 상업용건물 130만 개, 문화교육건물 14만 개 등 장시간 점등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LED조명 교체 시 전력사용량 감축효과가 매우 큼

□ 사업내용

○ 민간조명 대규모 수요창출 유도

- LED보급협회 및 판매업체와 민간조명 LED 보급 협력 추진

- 상업용 건물 등 조명전력 다소비 건물대상 LED조명 홍보강화

※ 년간 500만 개 보급 기대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조명 LED 교체 지원

-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비의 최대 12% 보조금 지급

※ 년간 10만개 보급 기대

. 지원규모 : 5억원(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최대 12%까지, 단지별 최대 1천만원

(LED조명 교체사업비의 10% 지원,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는 2% 추가)

. 지하주차장 조명 80% 이상, 관리사무소 등 기타 공용부문 포함 가능

(LED조명으로 교체시 10% 이상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 전체 단지(1,884단지) LED조명 교체시 효과 : 39천TOE/년             (168,339MWh/년) 절감

○ LED조명 설치자금 국내 최저리 지원

- 지원대상 :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등 조명 다소비 시설

※ 년간 10만개 보급 기대

- 지원금액 상향 및 이율 인하 지속적 추진 ⇒ LED조명 설치기반 확대

- 사업내용 : 건물별 최대 20억 지원, 이율 1.45% 국내 최저리

- 지원금액 상향 및 이율 인하 지속적 추진 ⇒ LED조명 설치기반 확대

※ 금리인하 : `08년(3.0%)→`12년(2.5%)→`13년(2.0%)→`14년(1.75%)→`16년(1.45%)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만 개

주 요 내 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민간 LED보급	2,847	550	560	579	579	579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보급	계	3,300	500	700	700	700	700
	시비	3,300	500	700	700	700	700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정환중☎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 이재성☎3575 담당 :고명규☎3579

2-1-11	주택가 친환경 LED 보안등 개선

□ 추진방향

○ 빛공해를 유발하고 전력소모가 많은 확산형 등기구 고압나트륨 광원을 고효율 컷오프등기구 LED 광원으로 교체하여 주택가 빛환경 개선

○ 어두워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의 조도(밝기) 향상으로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 2017년 추진목표

○ 빛공해 해소 및 골목길이 2배 더 밝아져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주거지 연직면조도 초과 시설물 개선하고 연색성이 좋은 LED조명으로 교체

○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개선되어 에너지 30%~60% 절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소요예산 : 890백만원(사무관리비 50, 운영비 45, 업무추진비 5, 시설비 790)

○ 사업방식 : 직접[사업계획 - 시, 사업시행(재배정) - 자치구]

○ 사업내용 : 주택가 보안등 3,200개소 개량

- 확산형 나트륨보안등 100W ⇒ 컷오프형 LED보안등 50W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6년 3,846개소 노후 보안등 교체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9,478건	1,907	6,382	3,501	3,842	3,846

□ 2017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2017년
	1월		2월		3월		9월		11월		12월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자치구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발주 및 시행		사업 중간 점검		사업준공		효과분석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안등 교체 개소	1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시민펀드 (백만원)	계		4,790	790	1,000	1,000	1,000	1,000
	시비	일반	4,790	790	1,000	1,000	1,000	1,000

작 성 자	도시빛정책과장 : 서대훈☎2133-1920, 도시빛정책팀장 : 김대권☎1922, 담당 : 임태복☎1927

2-1-12	공원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 추진방향

○ 공공부문의 선도적 LED조명 교체를 통한 민간부문 확산 유도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공원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100% 교체(총 12,345개)

- 교체대상 : 107개 공원 (서울시 관리 22개소, 자치구 관리 85개소)

□ 현황 및 필요성

○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를 통한 조명 사용량 및 전력피크 감축 필요

- 조명분야는 우리시 전력소비량의 약 30.3% 차지, 건물 에너지효율화의 핵심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특징으로 각종 환경규제․기후변화 협약 대응가능

□ 사업내용

○ 공원등(실외용) LED조명 교체

- 교체대상 : 시공원 공원등 12,345개(100%)(‘15년까지 교체완료 : 1,710개)

- 교체방안 : 자체예산

․공원내 공원등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

․철재 및 목재 공원등은 등주와 조화를 고려하여 암+등기구를 병행교체

․등기구가 상향식 확산 형으로서 추청재 등주인 경우와 같이 등기구만 교체할 수 없는 공원등은 등주와 함께 교체

- 교체내용 : 고용량(150W~250W) ⇒ 저용량 고효율 LED(50W~100W) 교체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원등 LED교체(개)	10,635	3,545	3,545	3,545	-	-

□ 소요예산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원등 LED 교체(백만원)	시비	9,000	3,000	3,000	3,000	-	-

작 성 자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2133-2010 공원관리팀장 :이용남☎2028 담당 : 안규문☎2029

2-1-13	에너지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취약계층(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LED조명을 무상보급, 전기요금 절감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 취약계층에 LED 58만개 무상교체 지원

○ ’17년 저소득층 4,270세대, 복지시설 194개소에 LED 무상교체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되는 조명기기를 고효율 기자재로 무상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 복지 증진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취약계층) 현황

- 저소득층 : 약 13만 가구 (전국 약 81만 가구)

- 사회복지시설 : 약 1만3천개소 (전국 약 12만 8천개소)

□ 추진성과 및 평가

○ ‘14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 총 66억원

- 저소득층 23천여세대, 복지시설 200여개소

○ ‘15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 총 74억원

- 저소득층 12천여세대, 복지시설 700여개소,

○ ‘16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 총 33억원

- 저소득층 5.6천여세대, 복지시설 220여개소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국비보조금교부 신청(’17.2월), 국비보조금세입조치(’17.3월),

방침수립(’17.3월), 자치구 예산교부(’17.4월), 사업진행(’17.5월~12월)

□ 연차별 시행계획

주 요 내 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취약계층 LED무상 교체(만개)	35	10	10	5	5	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단 위 사 업 명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취약계층 LED무상 교체	계	14,705	2,941	2,941	2,941	2,941	2,941
	국비	10,295	2,059	2,059	2,059	2,059	2,059
	시비	2,205	441	441	441	441	441
	구비	2,205	441	441	441	441	441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정환중☎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 이재성☎3575 담당 :김정아☎3577

2-1-14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 추진방향

○ 기존 형광등 간판 등을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 간판의 크기, 수량을 제한하여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2017년 및 2020년까지 사업추진목표

○ ‘17년 1,625백만원(시 지원금)으로 1,300여개 업소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 ‘20년까지 매년 3,000백만원(시비) 예산 확보하여 총 6,900여개 업소 간판 개선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무질서한 간판설치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지역

○ 지원기준 : 업소별 250만원(시비 60%, 구비 40%) 이내

○ 추진방법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율 협정제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운영(점포주, 건물주, 상가번영회, 관계공무원 등)

- 사업자 선정 및 디자인(안) 등을 위원회에서 자율 결정

- 시 및 자치구는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사업예산 : 매년 3,000백만원(시 지원금, ‘18~’20년)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 립	□	자치구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제작업체	□	사업완료

(개선업소 기준)     (현장 및 서면확인)    (개선완료 후 지원요청 및 지급)   (개선완료 후 지급요청)   (위원회, 자치구)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17. 1. : 사업계획(예산지원대상 등 포함) 수립

○ ‘17. 3. :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및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 ‘17. 4. : 간판개선 제작업체 선정 및 디자인(안) 작성

○ ‘17. 5.~10. :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 ‘17. 9.~11. : 제작 및 설치 완료(1.625백만원 시비, 1,300여개 업소)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업소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간판 LED 교체	7,000	2,000	2,000	1,000	1,000	1,0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간판LED 교체	계	27,717	4,517	5,800	5,800	5,800	5,800
	시비	13,625	1,625	3,000	3,000	3,000	3,000
	구비	12,292	2,692	2,400	2,400	2,400	2,400
	국비	1,800	200	400	400	400	400

작 성 자	도시빛정책과장 : 서대훈☎2133-1920, 광고물팀장 : 이양섭☎1930, 담당 : 신우철☎1936

2-1-15	그린 인테리어가게 활성화

□ 추진방향

○ BRP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의 인테리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제공 및 인증제를 통해 ‘우리 동네 그린인테리어 가게’를 육성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567개소 BRP 교육수료증 발급

□ 사업내용

○ 기본방향

- 추진계획 : 그린인테리어가게 교육수료증 발급 및 우수시공업체 마크 부여

- 교육기관 : BRP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가진 비영리법인(1개) 선정

※ 에너지절약실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

- 추진방법

신 청	⇨	교육 실시	⇨	수료증 발급	⇨	마크 부여
인테리어시공업체대상		4~10월 6회 교육실시		출석률 90%이상 (사업자에게 발급)		우수시공업체 선정부여

- 교육내용

서울시 에너지정책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등 에너지정책 소개
주택 BRP 사업 친환경 인테리어	▸LED 및 단열창호, 고효율보일러 등 사업안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실내공기질 개선 ▸폐기물 원천 감량화 시공방법 등
BRP 행정서비스	▸주택 BRP 융자신청을 위한 서류, 방법 등 안내

○ 인센티브 제공

- 교육수료증 발급 및 평가를 통한 마크 부여(市·교육기관)

- 서울시 홈페이지에 그린인테리어가게 수료업체 및 우수시공업체 선정결과 게시

□ 추진성과 및 평가

○ 교육 추진현황

구 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료업체(개소)	163	76	87	130
수료인원(명)	378	150	228	230

○ 주택 BRP 사업 및 市 융자금 지원제도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참여를 확산하고 BRP 시장 확대를 통해 영세 인테리어 사업자들의 자생력 강화 필요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에너지절약실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한 교육업체 선정

○ 주택BRP 시공법 및 BRP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 진행

○ 주택BRP 지원 실적 및 교육 수료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시공업체 선정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그린인테리어가게	490	90	100	100	100	100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정환중 ☎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이재성 ☎3575 담당 : 유성원 ☎3578

2-2-1	보행자 및 교통약자 편의성 확충사업

□ 추진방향

○ 보행전용거리를 활용한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 추진목표

○ 매년 보행전용거리 10개소 이상 조성,’20년까지 총 130개소(누계)로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보행전용거리(시·자치구) 총 75개소(누계) 조성·운영(’15.12월 기준)

○ 일상 속 보행환경 개선위해 자치구 보행전용거리 확대 필요

□ 사업내용

○ DDP 보행전용거리 신규조성 및 기존 보행전용거리 운영확대(구간·시간)

- DDP 인근 장충단로(310m) 월 1회 보행전용거리 상시 추진

- 기존 보행전용거리 운영확대 시범추진(세종대로 1km 확대, 덕수궁길 5시간 연장)

○ 시 지원 통한 자치구 생활권 보행전용거리 조성 확대(연간 10개소 이상)

- 자치구 보행전용거리 조성 시 안전표지 지원(구비 50% 매칭) 및 인센티브 지급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16. 3 ~ ’16. 10.	도심권 보행전용거리 정레 운영

- 세종대로 총8회, 청계천로 총 75회, 덕수궁길 총 46회 운영

○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시민 참여도 증가(’14년 대비 34% 증가, 총 43만 여명 참여)

□ 2017년 추진계획

○ ’17. 4~10월	세종대로·DDP(신규)·덕수궁 보행전용거리 운영

○ ’17. 3~ 6월	자치구 보행전용거리 현장점검 및 안전표지 지원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행전용거리운영(누적개소)	130	95	105	117	130	13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행전용거리 확대(백만원)	시비	일반	6,210	1,242	1,242	1,242	1,242	1,242

작 성 자	보행정책과장 : 이방일 ☎2133-2410 보행문화팀장 이우승 ☎2426 담당 : 김미숙 ☎2427

2-2-2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 추진방향

○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충하여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영 효율성 확보 및 버스 이용 편의 제고

○ 기 운영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중 단절구간 및 미 연결구간을 위주로 확충

○ 서울 도심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로 대중교통 활성화 상징성 제고

□ 추진목표

○ 단기 추진안(~2018)

- 종로,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5.35km

- 천호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3.3km

-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2.2km

-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5.8km

○ 중장기 추진안(~2020)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9.7km

- 노들섬 개발계획에 따른 한강대교 구간 1.2km

- 중앙버스전용차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마포대교, 양화대교 구간 4.2km

- 단절구간 및 시계 연결구간 4.4km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 도심부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결로 동서축 대중교통 네트워크 완성 및 대중교통 활성화 상징성 제고

○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및 시계 연결구간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

○ 대중교통 확충 및 이용 편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증가 등

□ 사업내용

○ ‘18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16.7km 추가 확충

- ’17.4월 서울 도심부 단절구간 중 새문안로(서대문역~세종대로사거리) 1.2km 완료

- ‘17년까지 도심부 단절구간 중 종로, 천호대로 단절구간 등 6.1km 확충

- ‘18년까지 남대문로, 동작대로 연장, 한남대로 등 9.4km 추가 확충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서울 도심부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결에 대한 발판 마련

- 도심부 단절구간 중 새문안로(1.2km) 및 종로(2.8km) 설계용역 추진 및 새문안로 착공

【 성과평가 】

○ 당초 도심부 단절구간 중 새문안로(1.2km)에 대한 공사를 완료코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17.4월 공사 완료

□ 2017년 추진계획

○ 2017. 4    새문안로(1.2km) 중앙버스전용차로 완료

○ 2017. 9    종로(2.8km) 중앙버스전용차로 완료 예정

○ 2017.11    천호대로(3.3km) 중앙버스전용차로 완료 예정

○ 2017.12    동작대로 연장 및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계 추진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연장 km)	155.5	137.7 (17.2)	138.9 (1.2)	143.1 (4.2)	155.5 (12.4)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계		870	286	190	110	280
	시예산	일반	0
		특별	870	286	190	110	280
		기금	0
	국고 , 민자		0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년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앙버스전용차로확충	4,166	138	1,980	138	483	1,427

※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 115.1tCO2/km (교통정책 연구 2007)

작 성 자	교통운영과장 : 강진동 ☎2133-2450, BRT팀장 : 박동욱 ☎2471, 담당 :이민호 ☎2476

2-2-3	철도중심 녹색교통망 확충

□ 추진방향

○  철도망을 중심으로 버스 연계 조정, 서울 내부 거점간 대중교통(철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철도와 보행중심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구축

○  수도권 연계 촘촘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 추진목표

○ ’20까지 도시철도 연장 383km 구축 및 광역철도 연장 607km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는 현재 도시철도 1~9호선, 총 연장 331.6km를 구축‧운영중

○  현재 건설중인 9호선 3단계 구간과 경전철 우이~신설선 개통시 총 352.1km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게 됨

○ 현행 서울 지하철 연장은 런던(464km), 도쿄(354km)에 비해 낮은 수준

○ 서울 내 철도소외지역이 38%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도시 철도망 구축 필요

□ 사업내용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및 노선별 사업실행 가시화

○ 공사 중인 우이신설선은 철저한 공정관리로 적기 개통 추진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을 위한 협의 추진

○ 노선별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으로 사업추진 가시화

※ 연내착공(신림선), 협상노선(동북선), 민간제안노선(면목선, 서부선, 위례신사선),
민간제안준비노선(위례선), 미제안노선(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 9호선 4단계 연장은 3단계 사업과 연계 추진

<노선현황>

노 선 명	구 간	연장(㎞)	사업비(억원)
우이신설선	우이동~신설동	11.4	8,077
신림선	여의도~서울대	8.06	8,329
동북선	왕십리역~상계역	13.34	15,754
면목선	청량리~신내동	9.05	8,894
서부선	새절역~서울대입구역	16.15	16,191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동~방학역	3.50	2,890
목동선	신월동~당산역	10.87	9,392
난곡선	보라매공원~난향동	4.13	3,912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신사역	14.83	14,253
위례선	마천역~복정, 우남역	5.44	1,800
9호선 2‧3단계 연장선	논현~보훈병원	13.6	17,278
9호선4단계 연장선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3.80	6,546

□ 서울 중심의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 하남선, 진접선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차질 없는 추진

- 하남선 : ’15년 상반기 서울시 구간 착공

- 진접선 :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연계 추진

○ 별내선은 광역간선교통 기능과 시민편의가 충분히 반영토록 협의

- 별내선 : ’15년 상반기 경기도와 건설협약 체결

○ 정부에 건의중인 노선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 제3차 국가철도망 반영 후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건의

<건의노선>

노 선 명	구 간	연장(㎞)	비 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서울)~삼송(경기)	19.4	신분당선 연계
원종~홍대입구	원종~홍대입구
남부광역 급행철도	당아래(경기)~잠실(서울)	30.4	GTX노선 연계
위례~과천선	위례~과천
KTX 동북부 연장	수서(서울)~의정부(경기)	31.7	KTX(수서~평택) 연계

○ 중앙정부 주도 광역철도 노선과 연계를 통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

- 실시계획 수립중인 신안산선, 신분당선, 대곡~소사선 등의 합리적인 사업비 분담 협의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서울시 의견 적극 반영

- 기본계획 수립중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GTX-A 등은 서울시 노선계획과 연계를 통한 서울시민 이용편익 극대화방안 협의 강화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과 GTX-A노선 연계방안 협의 및 적극 관철 등

□ 추진성과 및 평가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및 노선별 사업실행 가시화

○ 9호선 2단계구간 개통 (’15.3.28~)

- 구 간 :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잠실 종합운동장 (4.5km, 5개 정거장)

- 개통후 이용자수 : 일평균 45천명 (순승차 24천명, 환승승차 20천명)

○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15.6.30)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개최(’15.7.27)

- 건설, 엔지니어링, 금융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체 대상 설명회

- 개최결과 : 총 66개 업체 약 120명 참석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방안 수립 (행정1부시장 방침, `15.8.4)

○ 우이신설선 공사 지속 (공정률 79% - ’15.12월 기준)

- 차량입고 완료, 구조물 공사 완료, 관리운영계획 제출(민간사업자→시)

○ 노선별 사업 절차 이행

추진중 노선 (5개)		□ 우이신설선 : 공정률 79% (’15. 12월 기준) □ 9호선 3단계(재정) : 공정률 59.3% (’15. 12월 기준) □ 신림선 : 협약체결 완료(‘15.8), 기공식(‘15.9), 실시계획 수립중 □ 동북선 : 협상중 주간사(경남기업) 법정관리로 협상대상자 변경 추진중 □ 위례선 : 최초 제안 제출(‘15.7), 민자적격성 조사 수행중 (’15.11~)
준비노선 (2개)		□ 서부선·위례신사선 : 철도망계획 승인에 따라 수정제안 제출 요청(시→제안사)
신규추진 노선(5개)		□ 면목선 : 제3자공고결과 참여업체 없음. BTO 사업 지정 취소절차 수행중 □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 사업제안 없음 □ 9호선 4단계(재정)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15.10), 3단계사업 연계추진

□ 서울 중심의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서울도시철도 연장 사업>

○ 4호선 연장 : 본선–정부(’15.8 사업계획승인, 착공) / 차량기지 이전–市(설계중)

○ 8호선 연장 : 추진계획 수립 및 건설협약 체결(’15.6) / 실시설계(’15.9~’16.12)

- 암사~별내(12.9㎞), 정거장 6개소(서울1), 사업비 1조2,806억원(시비 1,226억원)

<정부시행 광역철도 사업>

○ 신안산선 : 민자사업 추진 확정(’15.8)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6.초)

- 1단계(안산∼여의도) 우선시행(’17년 착공) / 2단계(여의도∼서울역) 타당성 재검토(’18년)

○ 신분당선(강남-용산) : 용산개발 교통분담금(3,300억원)에 대한 분담 협의

- 市 의견(국7:시3) 제시(’15.7) / 분담금 확정 후 강남~신사 우선 착공(’16년 예정)

○ 원종~홍대입구선 : 공동협력 MOU 체결(서울시⇄경기도, ’15.11)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 A노선 기본계획 수립 중(’16년 고시예정)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과 노선공유 방안 협의(국회간담회 3회, 자문회의 18회)

※ B노선은 정부건의 노선(남부광역급행철도) 활용 등 타당성 확보방안 검토 중

※ C노선은 KTX동북부연장 사업과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 등으로 ’16년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 위례선 민간적격성 조사 : ’15. 11월 ~ ’17. 2월

□ 2017 추진계획

□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실행

○ 노선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공사 및 협상 추진 (2개)		□ 신림선 : ‘17년 변경승인(1월) 후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 추진 □ 동북선 : ’17년 상반기 협상완료 후 실시협약체결 ’하반기 공사착공 준비
타당성 조사 (3개)		□ 위례선 :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17.2), 기간내 완료로 사업지연방지 □ 위례신사선, 서부선 : 주간사 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 사업제안 : 위례신사 (1월), 서부(2월), 민간적격조사요구(3월~)

□ 도시철도사업 추진 실행력 확보방안 마련

○ 난곡선 : 신림선과 직격운행에 따라 사업제안 방식검토(’17년 하반기)

- 신림선 공사가 안정화된 이후 사업제안 방식, 제안시기 사전협의 등 추진

○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 사업방식, 타당성 재점검을 통해 방안 마련

-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노선계획, 사업성 확보방안 검토

○ 9호선 4단계연장 : 예비타당성 조사 중(KDI ‘17. 2월중 완료)

- 경제성 확보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서울세종고속도로와 병행구간 협의

□ 수도권 광역철도로서 실행가능한 대안 마련 후 국가시행토록 협의

○ 신북당선 서북부 연장 : GTX-A노선과 노선공유 방안 마련 용역추진(’17.3.완료)

- 표정속도(50km) 유지, A노선 운영계획 지장여부, 적정 역사 수, 이용수요 등 분석

○ 원종홍대선 : 차량기지 활용 등 다양한 댜안 마련 후 추진(’17.3.완료)

- 기지용량 적정성 도는 별도 기지 확보방안, 차량규모, 경제성 등 분석

○ 위례과천선 : 경제적 타당성이 화보되는 최적 노선안 마련(’17.3.완료)

- 최적 대안 노선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 가능성 여부  판단 후 추진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단위: km)

구 분	2017	2018	2019	2020
도시철도 연장	352	352	370	383
광역철도 연장	559	559	600	607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계	2017	2018	2019	2020
계		4,505,556	804,360	1,303,349	1,083,207	1,314,640
1	광역철도	588,092	116,945	156,892	149,161	165,094
2	제3기 도시철도 추진	3,917,464	687,415	1,146,457	934,046	1,149,546

주 : 1) 신림선과 동북선은 건설시기를 반년 조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총 공사기간은 다른 경전철과 동일한 5년임

2) 9호선 4단계 연장 분담금(896억원) 및 위례신사선 분담금(2,870억원) 제외

3) 위례선은 총 공사비를 LH공사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미포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년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도시 광역철도 연장	91,037	15,151	12,094	54,489	9,303

※ 도시 광역철도 연장 온실가스 감축량 : 1,329tCO2/km (교통정책 연구 2007)

작성자	교통정책과장 : 이상훈 ☎2133-2210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2237 담당 : 조혜림․ ☎ 2239,

2-2-4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공공부문에서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여 민간보급을 위한 사전 기반 마련

○ 나눔카, 전기택시 등 시민의 사용이 많은 차종 대상 우선 보급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1만대 이상 전기차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발생 감축

○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기차 모델 시범사업 시행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은 인체에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를 농도를 2018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추진중

○ 특히 자동차는 가장 큰 오염원으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절반이상을 차지

○ 대기질 개선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는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필요

□ 사업내용

○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 시민이 전기차 구입시 일정액 보조금 지급

○ 다양한 전기차 지원사업 실시 : 전기차 홍보 등 시민체감 확대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총 898대 보급

- ’16년 전기차 민간보급 추진계획 수립(’16.3) 및 보급

- 전기차 중기 보급계획 수립(’16. 8) : ’18년까지 전기차 1만2천대 보급

- 관용차량 100% 친환경차 전환 추진(’17년~)

- 전기택시 시범사업 추진 : 60대(’15.9~’16.2)

【 성과평가 】

- 민간보급 사업 시작 이후 최대 보급, 전기차 중장기 보급 계획 수립

□ 2017년 추진계획

○ 2017년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시민 공고(’17. 3)

○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전광판, 지하철 모서리, 지하철 역사 등 홍보(’17.4~)

- 자치구 포스터 게첨 및 신문광고(’17.5)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기차 보급(대/년)	17,000	1,000	2,000	2,000	6,000	6,00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기차 보급 (억원)	계		2,980	528	320	320	906	906
	시예산	일반	843	163	90	90	250	250
		특별
		기금
	국고		2,137	365	230	230	656	656
	민자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년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기자동차	15,365	1,131	1,294	2,588	2,588	7,764

※ 전기자동차 대당 온실가스 감축량 : 1.26tCO2/대

▸ ① 휘발유승용차 온실가스배출량 - ② 전기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① [[일 주행거리(27.3km/일) ÷ 승용차 연비(9.5km/ℓ) × 365일 × 휘발유 석유환산계수    (0.723×10-3TOE/ℓ) × 휘발유 CO2 배출계수(2.871tCO2/TOE)] = 2.177tCO2

② [(일 주행거리(27.3km/일) ÷ 전기 승용차 연비(15km/kWh) × 365일 × 전기 석유환산계수(0.230×10-3TOE/kWh) × 전력 CO2 배출계수(2tCO2/TOE)) = 0.917tCO2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정미선☎2133-3630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3640 담당:이지영☎3641

2-2-5	친환경자동차 보급기반 확충

□ 추진방향

○ 공공급속충전시설 확대 및 시민편의를 위한 이동형충전기 도입

○ 민간충전사업자 사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전기차 이용편의 도모

□ 추진목표

○ 서울지역 급속충전기 확충 : 누적 280기(～’18년)

- 환경부, 산업부,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 급속충전시설 확보

○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충전서비스 도입

- 이동형(모바일) 충전기 시범도입, 민간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 협력

□ 현황 및 필요성

○ 급속충전기, 완속 충전기 등 충전인프라는 전기차 보급의 필수 시설

○ 주택 및 업무시설 등 주 사용지역에 설치되는 완속충전기와 함께 주행시 긴급충전을 위한 급속충전기 적정 설치가 확대보급의 중요 요인

□ 사업내용

○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 : 환경부, 산업부, 민간 협력을 통한 설치

○ 전기차 보급에 따른 완속충전기 지원 :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급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급속충전기 누적 120기 설치(환경부 및 서울시 자체 설치 합계)

- 충전시설 설치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17.1~)

* 기존 50/1,000 에서 10/1,000으로 대폭 인하

【 성과평가 】

- ’15년까지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대수인 57기보다 더 많은 63기 설치로 충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기차 운행 불편사항 최소화

□ 2017년 추진계획

○ 2017년 전기차 충전시설 계획 수립(’17. 2, 전기차 보급 계획에 포함 수립)

○ 급속충전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추진(’17. 3~)

- 충전기 설치․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민간 완속충전기 설치 위탁

○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및 충전기 설치 교육실시(’17. 4)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급속충전기 보급 (누적, 대)	320	250	280	300	32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억원)	계		261	62	199
	시예산	일반	20	10	10
		특별
		기금
	국고		241	52	189
	민자

* 19년 이후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여부 미확정자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정미선☎2133-3630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3640 담당:김성범☎3641

2-2-6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등

□ 추진방향

○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낮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운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기폐차 확대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효율이 낮은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속 추진

- ‘14년 8,462대 ⇒  ’20년 98,807대(누계)

□ 현황 및 필요성

○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낮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사업내용

○ ‘05년식 이하 운행경유차의 조기폐차 대폭 확대

- 사업규모 : ‘16년 10,446대 →  ’17년 20,500대(96% 증가)

- 지원대상 : ‘05.12.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5% 지원(최대 770만 원)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10% 추가 지원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5년 조기폐차 : 8,399대   ○ 2016년 조기폐차 : 10,446대

○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로 대기질향상 및 연비 좋은 신차로 교체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

□ 추진계획

○ 2016.1.~11. :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10,000대)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조기폐차 (대)	84,000	16,000	17,000	17,000	17,000	17,00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백만원)	소계	119,896	21,976	24,480	24,480	24,480	24,480
	시비	59,948	10,988	12,240	12,240	12,240	12,240
	국비	59,948	10,988	12,240	12,240	12,240	12,240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정미선 ☎2133-3530 저공해사업팀장 : 황태익 ☎3549 담당 : 정충구 ☎3553

2-2-7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보급

□ 추진방향

○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여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 추진목표

○ 대형 경유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가스․휘발유차 삼원촉매장치 교체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차량중 33%에 불과한 경유차가 교통부문 배출량 중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57% 배출

○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로 미세먼지는 개선되었으나,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사업을 강화 추진

□ 사업내용

○ 대형화물차 등 노후경유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건설공사장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DPF부착, 엔진교체 교체

※ 사업추진실적(’13~’16년)

(단위 : 대)

계	PM-NOx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삼원촉매장치 부착
3,233	296	554	2,383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 130대

○ 건설기계 엔진교체 : 316대

○ LPG 택시 삼원촉매장치 교체 : 1,256대

【 성과평가 】

○ 동시 저감장치 등 1,702대 추진

○ 질소산화물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2017년 추진계획

○ 2017. 2.   대형경유차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추진계획 수립

○ 2017. 2.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계획 수립

○ 2017. 3.   노후 대형 청소차 및 정화조차 저감장치 부착추진

○ 2017. 4.~ 저감장치 부착 및 보조금 지급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보급확대	15,575	1,575	3,500	3,500	3,500	3,50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보급확대	계		10,348	2,348	2,000	2,000	2,000	2,000
	시예산	일반	5,174	1,174	1,000	1,000	1,000	1,000
		특별
		기금
	국고		5,174	1,174	1,000	1,000	1,000	1,000
	민자

작 성 자	대기관리과장 : 정미선 ☎-2133-3630 팀장 : 황태익 ☎2133-3649 담당 :정충구 ☎3651

2-3-1	저전력 고효율의 그린데이터센터 구현

□ 추진방향

○ 그린IT 기술을 활용한 자원 공유 및 자원 사용률 극대화로 에너지 절감

○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그린 IT 및 냉기 효율화로 ‘20년까지 총 1,109,454kwh 전력 사용량 절감

○ ’17년 서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 가상화 기술을 통한 물리서버 감축으로 에너지 절감(161,184kwh)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4~ : 그린 IT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서버 대수 감소

연 도	2014(하반기)	2015	2016
절감대수	27대	43대	92대

○ 2016.11.23 : 항온항습기 고효율팬 구매·설치

- 항온항습기 10대 송풍기 교체(2층 통신실 4대, 3층 전산실 6대)

○ 2016.12.9  : 데이터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고정식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면적 324.52, 연생산 83,512kwh

○ 2016.12.15  : 관제시스템 기반시설 보강 및 냉기흐름 개선

- 관제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기능개선 및 냉기유도막 설치

※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예비) 취득

◇ 주  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 IT서비스 산업협회)

◇ 취득일 : 2014.12

□ 2017년 추진계획

○ 정보자원통합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한 가상화 기술 활용으로 물리서버 감축

- 사업기간 : 2017.1 ~12

- 추진방향 : 기존자원 공동활용, 가상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161,184kw)

작 성 자	정보자원운영과장 : 김영숙 ☎3470-1420	담당 :고동수 ☎ 3470-1424

2-3-2	서울메트로 시설개선 등 효율화

□ 추진방향

○ 시설개선과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고객 불편 없는 에너지 절약 추진

○ 에너지 소비 주체별 에너지 사용 목표 배분 및 성과관리를 통하여 절감기조 유지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32,846TOE 에너지 절약

○ 2022년까지 노후전동차 1,154량 교체

□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전력 사용량(MWh) 및 요금(억원) -	-전기에너지 사용 분포도 -

○ 전기에너지 지속적 절감의 어려움

-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시켜 ‘09년 대비 약 19.2%를 절감하여 임계점에 도달한 실정임.

○ 전동차 운행 감축없이 일반용 전력 감축만으로는 한계

- 전체 사용량의 72% 운전용 전력으로 열차 감축 없이는 절감 한계

- 사용량의 28%인 일반용 전력에 절감 집중으로 직원 및 고객의 불편 초래

○ 매년 편의시설(승강설비, 역사냉방화 등) 확충으로 전기소비설비 증가

○ 지하역사 및 터널 공기질 개선, 라돈문제 등으로 환기설비 가동 증가

○ 시설개선, 효율화 개선 사업비 재원 조달의 어려움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취소

□ 추진성과 및 계획

○ LED 조명 교체

1단계 사업(완료)	2단계 사업(완료)
∙ 기 간 : 2013.10 ~ 2014.5. ∙ 대 상 : 95개역(대합실, 승강장) 및 터널조명, 78역사 비상등(142,617개) ∙ 연간 약 7,494[MWh] 절감	∙ 기 간 : 2015.2 ~ 2015.10. ∙ 대 상 : 역사(기능실, 사무실), 4개 차량 기지 및 3개 별관(84,921개) ∙ 연간 약 2,317[MWh] 절감

○ 전동차 회생저장장치 설치

완료	추진경과	향후 계획
∙ 2호선: 서초(‘12년) ∙ 4호선: 쌍문변전소(’13년)	∙‘14, ’15지역에너지 절약사업 - 사업배정 없음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지속 신청

○ 태양광 발전 사업

완료(4.7MW)

향후 계획

역사

역사(0.40MW)

- 구의역 : 0.199MW(‘13)

- 건대입구역 : 0.099MW(‘13)

- 구로디지털단지역 : 0.099MW(‘13)

2016년	2017년 이후
군자기지	신정기지
북부 검수고	주공장
0.7MW	1.1MW

차량기지

차량기지(4.36MW)

- 군자 : 0.998MW(‘13)

- 수서 : 0.675MW(‘13)

- 지축 : 2.697MW(‘15)

○ 노후전동차 2022년까지 교체(’14.6～’22.12)

구 분	합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1차	2차
사업기간	'14~'22	‘14~’15	'14~'18	'16~'20	'18~'22
물 량	1,154량	64량	200량	224량	196량 (2호선: 46) (3호선: 150)	470량
소요예산	8,481억 원	111억 원 (대수선)	2,700억 원	3,024억 원	2,646억 원	-

□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동차 회생전력 저장장치(백만원) ※ 매년 사업 신청	계	12,300	2,460	2,460	2,460	2,460	2,460
	자체	8,600	1,720	1,720	1,720	1,720	1,720
	국비	3,700	740	740	740	740	740

작 성 자	설비처 전기관리팀장 : 심재창 ☎6110-5440 담당 :박동선 ☎6110-5463

2-3-3	정수장 유효율 향상

□ 추진방향

○ 정수시설 운영 및 처리공정에서 소비되는 물을 최대한 절감하고, 재사용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

※ 유효율 : 정수장의 원수 취수량 대비 정수 생산량의 비율로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생산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임.

□ 추진목표

○ ’16년 유효율 실적인 98.7% 유지

- ’12년 유효율 97.7%에서 ’16년 98.7%로 향상시킴

- 고도정수처리공정 증가로 등으로 유효율 98.7%는 향상 한계치라고 판단되어 ’16년부터 하락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중점을 둠(목표는 99.0% 설정)

□ 현황 및 필요성

○ 고도정수시설 도입에 따른 시설의 증가(활성탄, 오존 등), 수질 계측기 사용수의 증가 및 까다로운 수질관리로 유효율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 고도정수처리를 먼저 도입한 타지자체에 비해 높은 정수장 유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 체계적 관리 필요

□ 사업내용(주요실적)

○ 정수시설 보수 공사 및 세척 등 운영시 버려지는 원수 재사용 철저

○ 정수지 노후밸브로 인한 누수를 물막이 시설을 개발하여 복구 및 정비

○ 활성탄흡착지 역세척 시동방수 시간을 최적화하여 사용수량의 감소

○ 펌프실 지하 집수정 유입 물량 등을 회수하여 재 이용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유효율 향상 : 2015년 98.7% ⇨ 2016년 98.7%

구 분	취수량(천㎥)	생산량(천㎥)	유효율(%)	비 고
2015년	1,171,827	1,156,808	98.7
2016년	1,171,406	1,162,268	98.7

【 성과평가 】

○ 실적 : 절감량 382천㎥/년, 생산비용 129천만원/년 증가

구 분	합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유효율(‘16)	98.71	98.32	96.72	99.34	98.36	98.83	99.63
전년대비(%)	-0.01	-0.03	-1.02	-0.11	0.72	0.50	-0.46
절감량(천㎥)	383	-24	-1,418	-93	1,186	2,072	-1,340
생산원가(원)	238.03	431.75	348.73	305.21	245.29	180.65	194.78
비용절감	-129,115	-10,474	-494,447	-28,385	290,871	374,319	-260,999

- 자양취수장 재활용에 따른 대형관로 세척 등으로 원수사용량 증가

- 생산원가 비율이 높은 정수센터에서 유효율 실적이 저하되어 총비용 증가

□ 2017년 추진계획

○ 공정별 무효수량 발생원인 분석 및 수처리 공정 개선 추진

- 누수, 구내용수, 방류수 감축, 역세척 횟수조정, 재이용, 슬러지수집기 운전 등

○ 관로 순찰·누수 탐지 강화로 신속한 보수 및 사고예방

○ 상·하반기 유효율 향상 추진실적 점검 및 효과 분석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정수장 유효율 향상	494.7	98.7	99.0	99.0	99.0	99.0

※ 2016년 추진 목표 : 유효율 99% 유지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온실가스 감축효과

주요내용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정수장 유효율 향상	온실가스(tCO2)	1,560	312	312	312	312	312
	에너지(TOE)	780	156	156	156	156	156

* 에너지절감량  : 2,201,000㎥ × 0.309kWh/㎥ × 0.00023TOE/KWh = 156 TOE

작 성 자	생산부장 : 구자훈 ☎3146-1301 생산관리과장 : 한희선 ☎1310 담당 : 유양현 ☎1315

3-1-1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건설로 수익창출 및 에너지빈곤층 지원

□ 추진방향

○ 태양광,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시민펀드로 건설

○ 시민이 직접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시민참여형 사업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시민펀드 총 750억 원 조성(’15년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 포함)

○ ’17년 1개 펀드 120억 원 조성

-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한 추가 조성, 시민투자 활성화

□ 사업내용

○ 펀드조성액 : ’20년까지 670억 원 추가 조성(자산운용사를 통한 공모펀드)

○ 펀드유형 및 수익률 : 대여형(5년 내외), 수익률 연 4.0%

○ 에너지 나눔복지 : 수익금 및 투자(기부)금을 통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5. 8 : 제1호 시민펀드 조성(82.5억 원), 태양광발전소 건설

【 제1호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 】

• 시민펀드 조성액 :  82.5억 원

• 설치장소 및 용량 : 4.25㎿ (지축, 개화, 도봉, 고덕 차량기지)

• 사업시행자 :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

○ 제1호 시민펀드의 성공적 조성으로 시민참여형 신재생 사업 모델 정립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제2호 시민펀드 120억 원 조성(’17.2), 노을연료전지발전소 건설에 투자

○ 2017년 이후 시민펀드 투입이 적정한 사업별 공모 추진

○ 제1호 시민펀드 참여자 이익배당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시민 펀드	펀드 수 (개)	56 (1↑)	1	1	1	1	1
	펀드규모 (억 원)	650 (497↓)	150	150	150	100	10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량		4	4	6	5.75	5.75

※ 펀드 투자시설을 연료전지발전소 등으로 확대, 상황변화에 따른 시설용량 조정

- 시민펀드를 통한 시설용량은 태양광,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추진물량에 산입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시민펀드 (억원)	계	750	150	150	150	150	150
	민자	750	150	150	150	150	150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가길현 ☎2133-3550	햇빛발전팀장 : 김창중 ☎3564 담당 : 김수정 ☎3566 신재생에너지팀장 : 이노성 ☎3573 담당 : 정춘용 ☎3957

3-1-2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활성화

□ 추진방향

○ 사업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에 공공 부지를 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및 조합 활성화에 기여

○ 시유지 제공, 인허가 지원, 융자 지원 등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의 초기 사업 착수 지원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시유지 55개소 임대

○ ’17년 10개소 임대 추진

□ 사업내용

○ 공공부지 제공절차

<서울시>		<협동조합>		<서울시·조합>		<협동조합>
∙공공시설 부지제공 (사업제안 공모)		∙발전사업 공모신청·참여 (조합당100kW이하 2개소 )		∙실시협약		∙부지사용허가계약 (재산관리부서) ∙태양광설치·운영·관리

○ 대상조합 선정 : 공모후 선착순 접수

- 시에서 대여가능한 부지 리스트 제공후 사업계획서 접수순으로 부지 배정

- 접수후 불가피한 사유로 부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 변경가능

○ 공공부지 발굴 후 신청시 관리부서와 협의주선 방식으로 제도 개선

- 조합·민간사업자 등이 희망 공공부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방

□ 추진성과 및 평가

○ 부지제공 : 5회 58개 부지 제공

- 제1차 제안서 공모(’13.10) : 14개 부지

- 제2차 제안서 공모(’14.08) :   5개 부지

- 제3차 제안서 공모(’14.12) : 10개 부지

- 제4차 제안서 공모(’15.07) : 18개 부지

- 제5차 제안서 공모(’16.07) : 11개 부지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모집공고 (’17. 3)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허가 및 공사착수 (’17. 4~6) : 허가절차 진행 및 착공

○ 사업개시 (’17.7~)                : 준공 및 발전시설 가동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부지 제공(개소)	27	10	10	7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가길현 ☎2133-3550 햇빛발전팀장 : 김창중 ☎3563 담당 : 어용선☎3564

3-1-3	전기요금 만원 아껴주는 주택․미니태양광 5만호 보급

□ 추진방향

○ 아파트, 주택, 상업용건물 등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200W~3kW) 보급 확대

○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기회제공 및 친환경 에너지 관심 유발

○ 마을단위 시민주도형 에너지 커뮤니티 및 에너지 자립 공동체 형성 주도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누적 27.17㎿ 보급

○ ’17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등 3.7㎿ 신규 보급

□ 사업내용

○ 아파트베란다, 주택옥상, 공동주택 공용 등 다양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개발

○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서울시 설치 보조금 지원(최대 75%)

○ 설치자 대상 에너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A/S 체계 구축 등 편의 제공

○ 교통표지판, 도로변 시설물 등 다양한 미니발전소 적용 모델 구축

□ 추진성과 및 평가

○ ’16년말 누적 태양광 미니발전소 16,046㎾(19,191개소) 보급

구 분	계	베란다형 (콘센트연결형)	주택형 (계량기연결형)	건물형 (공동주택 포함)	기타
계	16,046㎾ (19,191개)	3,509㎾ (13,346개)	11,605㎾ (3,788개)	568㎾ (15개)	364㎾ (1,894개)
2014년	3,233㎾ (2,680개)	420㎾ (1,777개)	2,813㎾ (903개)	-	-
2015년	5,327㎾ (5,617개)	902㎾ (3,258개)	3,675㎾ (1,223개)	427㎾ (5개)	323㎾ (983개)
2016년	7,486㎾ (10,894개)	2,187㎾ (8,311개)	5,117㎾ (1,662개)	141㎾ (10개)	41㎾ (911개)

○ 미니발전소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

설치규모 확대(’15.1)		200W급 세대전기	⇨	3㎾ 이상 공용전력
설치대상 확대(’15.4)		주택(공동주택)		설치가능 모든 건물
지원사업 확대(’15.5)		-		정부 대여사업 연계지원 신설
주택형 지원대상 확대(’17.1)		월평균 500kWh 이하		월평균 600kWh 이하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17.1월중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	: ’17.1월말

○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 및 설치              : ’17.2월 ~ 11월말

○ 보조금 지급                                 : ’17.2월 ~ 12월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용량 (㎾)	18,398	3,700	4,200	4,000	3,249	3,249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미니 발전소 (억원)	계		250	50	50	50	50	50
	시예산	일반
		특별
		기금	233	33	50	50	50	50
	국고		17	17
	민자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가길현 ☎2133-3550 햇빛발전팀장 : 김창중 ☎3563 담당 : 정지현 ☎3567

3-1-4	학교·공공시설, 민간건물 등 태양광 설치 확대

□ 추진방향

○ 공공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장소 다변화 등 설치 확대

○ 학교 옥상, 업무용 빌딩 옥상 등 자투리 공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태양광발전시설 200㎿(누계) 보급

- 공공부문 60㎿, 학교태양광 25㎿, 민간부문 45㎿, 미니·기타 태양광 30㎿

○ ’17년 태양광 발전시설 20㎿ 신규 보급으로 누적목표 140㎿ 설치 달성

□ 사업내용

○ 시, 사업소, 자치구 등 공공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속

○ 학교건물(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 시, 교육청 협력을 통해 태양광 설치학교 인센티브 지원

○ 햇빛발전시민협동조합 활성화로 시민참여형 태양광 확대

○ 소형 태양광 사업자 지원제도 운영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초기부담 완화	+	운영비용 절감	+	판매수익 지원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 (최대 80%)		용량기준 부지임대료 부과 (20천원/㎾)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100원/㎾h)

□ 추진성과 및 평가

○ 태양광 발전시설 누적 23,621개소(124㎿) 달성, 햇빛도시로의 순항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민간시설
			소계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미니발전소
23,621개 (27,110호)	731개	329개	22,561개 (26,050호)	738개	21,823개 (25,312호)
124.6MW	46.9MW	15.7MW	62.0MW	36.8MW	25.2MW

- 제1호 시민펀드,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 성공적 정착

- 민간 태양광 사업자 지원, 공공투자 확대 등 태양광 산업화 기반 구축

○ 소형 태양광 사업자 대상 재정적 지원 확대(’16년 실적)

- 융자지원(5건, 436백만 원), 임대료(30개소, 24㎿), FIT(165개소 657백만 원)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2017.3월까지  ’17년 태양광 보급 주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공공사업 확정·예산배정, 미니발전소 공고, 지원사업 공고 등

○ 2017.12월까지	분야별 사업시행 및 준공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태양광 시설용량 (㎿)	계	74.58	12.3	11.8	13.3	18.59 (+5.63)	18.59 (+5.63)
	공공부문	34.5	7.3	6.8	6.8	6.8	6.8
	민간부문	16.5	3	3	3.5	3.5	3.5
	학교태양광	13	2	2	3.0	3.0	3.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억원)	계		371	86	87	66	66	66
	시예산	일반	186	28	28	28	28	28
		특별
		기금	363	58	59	38	38	38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가길현 ☎2133-3550 햇빛발전팀장 : 김창중 ☎3563 담당 :김수정 ☎3566

3-1-5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 추진방향

○ 도로시설, 교량, 한강시민공원, 세종로 등 도로·거리 주변을 태양광 특화지역으로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가로환경 조성과 친환경도시로의 새로운 전환기 마련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도심 도로 및 거리에 ‘시각적인 태양광 상징 공간’ 14개소 조성

- ’16년~’17년,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추진

○ ’17년 태양광 랜드마크 2개소 건립 및 한강 신재생 특화사업 2차년도 준공

□ 사업내용

○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 “랜드마크 조성사업” 단계적 추진

- 도로(강변북로), 교량, 생태공원, 동네 상징장소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추진

○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을 통해 시민생활속 다양한 에너지 시설 설치

- 선유도 에너지자립섬, 뚝섬공원 에너지테마공원화, 교량·도로 태양광 설치 등

□ 추진성과 및 평가

○ 버스정류장, 방음벽, 쉼터, 축구장 등 생활공간 속 다양한 태양광 상징물 설치

태양광 버스정류장 (세종로 ’15.6)	방음벽 태양광 (노원고교 ’15.12)	축구장 태양광 관람석 (송파 잠실유수지 ’16.9)	태양광 쉼터 (도봉산 만남의 광장 ’16.12)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2017. 2~4    랜드마크 계획 수립 및 한강 신재생 특화사업(2차년도) 발주

○ 2017. 5~11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및 한강 특화사업 준공(7월중)

○ 2017. 12       랜드마크 공사 준공 및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태양광 랜드마크	당초	태양광 랜드마크 (개소)	18	2	2	-	7	7
	추가	한강 신재생 특화사업	-	2차년 사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랜드마크 시설은 디자인 및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개소수로 지표를 산정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태양광 랜드마크 (억 원)	계		35	15	5	5	5	5
	시예산	일반	35	15	5	5	5	5
		특별
		기금
	국고
	민자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가길현 ☎2133-3550	햇빛발전팀장 : 김창중 ☎3563 담당 : 김수정 ☎3566 신재생에너지팀장 : 이노성 ☎3573 담당 : 정춘용 ☎3574

3-2-1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 공급 확대

□ 추진방향

○ 기존 난방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20% 이상 높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 기존 공동주택 지역 중 지역난방으로 전환 가능한 공동주택 수요 개발

- 보금자리, 신도시, 뉴타운 등 건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 공동주택에 지역난방, 업무용 건물에 지역냉･난방 공급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공동주택 집단에너지 보급률 39%(659천 호, 누계) 달성

- 공동주택  천호 난방, 업무용건물  개소 냉방 신규 공급

○ ’17년 공동주택 난방 5,068호, 업무용건물 냉방 51개소 공급 추진

□ 공급현황

○ 14개구 공동주택 550천 호 지역난방, 업무용건물 125개소에 지역냉방 공급 중

구분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공사	코원에너지	위례에너지	짐코
공동 주택	255천호	277천호	12천호	4천호	4천호
	양천･강서･구로구 노원･도봉･강북구	용산･마포･은평구 서초･강남･송파구	강동구	송파구	동작구
업무용 건물	87개소	70개소	-	-	-

□ 사업내용

○ 뉴타운, 신도시, 보금자리 등 주택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집단에너지 보급

- 위례신도시, 강일보금자리, 마곡도시, 방화뉴타운, CJ공장 이전부지

- 서초, 강남, 사당 등 재건축 단지

○ 기존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개발 지속 추진

- 구로, 금천, 영등포 등

□ 추진성과 및 평가

○ 공동주택 지역난방공급 518천호(’13)→550천호(’15)로 32천호(6%) 증가

○ 마곡지구, 강남재건축 등 신축사업장 연계 강화를 통한 보급 확산

□ 연차별 추진계획

○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공급

(단위 : 호)

사 업 자	계	2017	2018
신 규 (누계)	65,912 (606,839)	14,685 (580,697)	26,142 (606,839)
서울에너지공사	26,367 (277,904)	5,068 (260,394)	17,510 (277,904)
한국지역난방공사	7,405 (279,675)	1,000 (279,675	- (279,675)
코원에너지	15,708 (26,784)	6,323 (20,420)	6,364 (26,784)
위례/짐코	17,892 (23,936)	3,815 (20,868)	3,068 (23,936)

○ 업무용 건물의 지역냉방 공급

(단위 : 개소)

사 업 자	계	2015	2016	2017	2018	2020
신 규 (누계)	173 (281)	17 (125)	23 (148)	33 (246)	17 (263)	31 (294)
서울에너지공사	168 (206)	17 (55)	32 (87)	51 (138)	37 (175)	31 (206)
지역난방공사	5 (75)	- (70)	3 (73)	2 (75)	- (75)	- (75)

작 성 자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관리부 처장 : 이순재☎2640-5201 부장 : 신병국 ☎5210 과장 : 김현중 ☎5211

3-2-2	건물형 열병합발전시설 보급 확대

□ 추진방향

○ 업무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 구축

○ 자가열병합 발전시설 보급을 통한 서울시 전력자립률 향상 기반 조성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건물용 열병합 발전시설 160㎿(누계) 보급

-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60㎿ 추가 확보

○ ’17년 5㎿ 신규 보급하여 누적 105㎿ 보급

□ 사업내용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 자가 열병합발전 설치비 지원금 현실화 추진 (국비지원 건의)

․ 5만원/㎾(한국가스공사, 장려금) ➝  50만원/㎾(정부, 전력발전기금)

- 자가 열병합 등 시설용량이 적은 분산형전원을 저렴한 발전용 가스요금 적용

추진(건의)

□ 추진성과 및 평가

○ 자가 열병합 발전 보급현황(’16년말 기준) : 50개소, 100㎿

구 분	계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CES
		공동주택	소계	업무용	병원	복합건물
설치개소 (비율)	50개소 (100%)	31 (62)	17 (34)	7 (14)	3 (6)	7 (14)	2 (4)
설치용량 (비율)	100㎿ (100%)	15 (10)	74 (74)	15 (15)	10 (10)	49 (49)	11 (11)

○ 자가 열병합발전 보정계수 반영 (서울시 도시개발/주택 인허가 사업 적용)

- 50㎾미만 6.08 / 200㎾미만 1.67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39호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에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반영 요청 (환경정책과)

○ 2017. 1 ~12 자가 열병합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 산자부 및 관련 업체

※ 사업추진 문제점

- 건물용 열병합발전소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지연

․보조금 확대(5만원/㎾ → 50만원/㎾), 산업용 가스요금 적용 등

-  낮은 전기요금 및 유지비용 증가로 열병합발전소 설치의 경제성 확보 어려움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설치	용량 (㎿)	121	20	20	27	27	27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물용 열병합 발전소 (억원)	계		1,800	100	200	300	600	600
	시예산	일반
		특별
		기금
	국고		36	2	4	6	12	12
	민자		1,764	98	196	294	588	588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가길현☎2133-3550	에너지관리팀장 : 이태호 ☎3710 담당 : 안광순 ☎3712

3-2-3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 추진방향

○ 물재생센터, 정수장 등 작은 낙차의 수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원 개발

○ 한강, 하천 등의 소수력 에너지원 적극 발굴로 전력 자립률 제고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소수력발전소 3,060㎾ 추가 보급(누적 3,360㎾)

○ ’17년 물재생센터 소수력발전소 200㎾ 신규 보급

□ 사업내용

○ 물재생센터 미활용 수자원 이용 소수력 개발

- 서남 등 4개 물재생센터 방류구 활용 소수력 사업 추진 : 460㎾(46억 원, 민자)

○ 한강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검토

- 잠실수중보 북단 둔치(사업비 220억 원, 민자), 2.3㎿ 내외 개발

○ 정수센터 도수관로 등을 미활용 수자원 개발

- 영등포정수장 도수관로(풍납취수장 ~ 원수공급 배관) 내 200㎾

-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지원 협의(사업비 24.3억 원, 시비)

□ 추진성과 및 평가

○ ’16년말 기준 2개소 400㎾ 소수력발전소 설치·운영

- 노량진배수지 300㎾(’14.2), 서남물재생센터 100㎾(’15.4)

○ 발전사업 여건 악화로 물재생센터 설치 지연(사업자 중도 포기)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발전사업 투자환경 변화 추이를 보며 물재생센터 사업 재추진

○ ’17년 영등포·암사 정수센터 소수력 설치를 위한 정부지원 협의

- 정부지원 및 서울시 재정을 투자하여 소수력 200㎾ 설치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수력 발전소	설치용량 (㎾)	700	250	250	-	100	100

* 단, 잠실수중보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은 한강보 철거계획에 따라 유동적 추진(’20년)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수력 발전소 (억 원)	계		70	25	25		10	10
	시예산	일반	-	-	-	-	-	-
		특별
		기금
	국고		-	-	-	-	-	-
	민자		70	25	25		10	10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가길현☎2133-3550 신재생에너지팀장 : 이노성☎3573 담당 : 정춘용☎3569

3-2-4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

□ 추진방향

○ 도시내 유휴공간, 대형건물에 연료전지를 보급하여 전력 자립률 제고

○ 물재생센터, 도시철도 등 비상시 전력 공급으로 도시기반시설 가동 안정성 유지

○ 도심내 적합한 고효율, 친환경 연료전지 기술 개발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연료전지 발전소 300㎿(누계) 보급

○ ’17년 3개소 70MW 유치(서남물재생센터, 암사정수센타, 수서차량기지)

□ 사업내용

○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

- 물재생센터, 도시철도차량기지, 아리수정수센타 등 도시기반시설에 20~30㎿급 민간발전사업자 유치

- 비상시 전력 공급으로 도시기반시설 가동의 안정성 유지 기술개발

○ 주택 및 건물용 소형 발전시설 보급

- 에너지관리공단 등 국비지원 사업 참여, 사업발굴(주택보급 등)

- 전력 및 열에너지를 24시간 사용하는 병원, 호텔 등 보급시범사업 추진

○ 고효율, 친환경 미래에너지로서 연료전지 기술개발 육성·지원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국산화 제품 실증지원, 시범보급 행정지원

- 실증·기술개발(’15~’16년), 시범보급(’17년), 보급확대(’18년 100개소 1㎿)

□ 추진성과 및 평가

○ 보급현황(’16년말 기준) : 441개소, 83.7㎿ 허가(가동 43.7㎿, 사업허가 40㎿)

구분 합계	발전소 (민자유치)	가정용 (에관공 보급사업)	건물형
			시 자체사업	민간분야
413개소 83.7MW	4개소 82MW - 상계 2.4MW - 고덕 19.6MW - 노을 20MW - 강동 40MW(허가)	397개소 400kW -1kW급 연료전지	2개소 120kW 어린이대공원 100kW 상암수소스테인션 20kW	11개소 992kW (제2롯데월드 800kW, 상암 SDI 100kW 등)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17년 상반기 :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 발전사업(30MW) 실시협약 및 착공

○ ’17년 하반기 : 철도차량기지 등 2개소 40MW 발전사업자 선정

□ 연차별 추진계획(허가기준)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료 전지 발전소	발전소 (개소)	10	2	2	2	2	2
	발전용량 (㎿)	230	40	40	50	50	5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료전지 발전소 (억 원)	계		18,500	3,000	3,500	4,000	4,000	4,000
	시예산	일반
		특별
		기금
	국고
	민자		18,500	4,200	3,000	3,600	3,600	3,600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가길현☎2133-3550 신재생에너지팀장 : 이노성☎3573 담당 : 정춘용☎3569

3-2-5	타 지역과 협력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 추진방향

○ 지역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및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서울시의 정책경험 및 재원과 타 지자체의 에너지원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 서울의 에너지정책 확산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간 협력모델 구축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타 자치단체 협력 MOU 10개 체결(태양광 5,000㎾ 보급)

○ ’17년 2개 MOU 체결(태양광 1,000㎾ 보급)

□ 사업내용

○ 풍력, 태양광, 소수력 등 자연환경 여건 우수 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의 정책노하우와 지자체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 발전소 건립

- 태양광, 풍력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원 발굴·이용

- 재원은 민간기업 투자유치, 시민펀드 공모 등 다양한 투자모델 발굴 가능

- 수익금은 신재생시설 재투자, 지역주민 복리증진, 에너지복지 향상 등 사용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 서울시와 지자체 간 에너지 이용현황 및 관리 정책 등 공유

- 에너지 관련 주요행사(국제에너지컨퍼런스, 엑스포 등) 상호 참석

- 에너지 분야 공무원 인적교류 활성화(공동워크숍, 정보교환 등)

○ 기타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 에너지 정책의 성과 및 계획에 대한 상호 교차 평가

-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 추진성과 및 평가

○ 삼척시와 우호교류협약 체결(11/1)

① 서울시-삼척시 신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② 청소년 문화교류 및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③ 유휴공간 활용 가족체험 및 힐링공간 조성·활용

④ 귀농·귀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⑤ 삼척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2017. 3월   대상지역(아산 등)과 세부 협력사업 내용 협의

○ 2017. 5월   대상지역(아산 등)과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조사

○ 2017. 7월~ 협력사업 착수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타지역 협력	협력기관 (개소)	15	1	2	-	6	6
	태양광용량 (㎾)	1,500	100	200	-	600	600

□  소요예산 : 없음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가길현 ☎2133-3550 에너지정책팀장 : 안형준 ☎3552 담당 : 오경석 ☎3553

3-3-1	서울 외곽지역 잉여 발전열 지역난방에 이용

□ 추진방향

○ 서울 인근 지역의 발전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난방 활용

□ 추진목표

○ ’20년까지 연간 135만Gcal(신규)의 대체 공급으로 에너지 사용량 감축

○ ’17년 GS파워 발전열 수열 확대 및 서남 하수열·연료전지 수열

□ 사업내용

○ 부천 GS파워㈜ 발전열	: 연간 47만Gcal

○ 서남 하수열·연료전지	: 연간 22.6만Gcal

○ 수도권 광역 열배관망 연계	: 연간 35만Gcal(사업취소)

□ 추진성과 및 평가

○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연간 6만Gcal 노원지역에 공급 중(’12.12)

○ 부천 GS파워 발전열 47만Gcal 목동지역에 공급 중(’15.11)

※ 당초 계획된 별내에너지 발전열(20만Gcal), KT 목동 IDC 냉각열(5만Gcal) 민간사업자 여건변동으로 인해 사업추진 보류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15만Gcal) 공사 진행중(’15.11~)

○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7.6만Gcal) 공사 진행중(’17년 공사예정)

○ ’17년 연료전지·하수열 준공을 통해 22.6만Gcal 공급능력 확보(‘17년은 5만Gcal 수열)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외곽잉여열 (Gcal)	계	350,000		350,000
	GS파워	0
	KT IDC	0
	별내에너지	0
	광역열배관	350,000		350,00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외곽지역 잉여열 (억 원)	계		350		350
	시예산	일반
		특별
		기금
	국고
	민자		350		350

* 서남연료전지, 광역열배관 사업은 열원확보를 위한 별도투자비용이 없어 산정 제외

작 성 자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관리부 처장 : 이순재☎2640-5201 부장 : 이부열 ☎5230 과장 : 김은찬☎5233

3-3-2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한 건물 냉・난방

□ 추진방향

○ 지하 유출수 미활용에너지를 건물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하여 효율개선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4개소 유출지하수 등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구축

○ ’17년 지하철 지하수 활용하여 냉난방 효율개선 1개소 추진

□ 사업내용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역사 유출 지하수 활용 냉난방 효율 개선

- 지하수 1천㎥/일 이상 유출 지하철 역사 : 양평역 등 20개역

- 지하철 역사 냉난방 시설 개선시 유출 지하수 폐열 활용

○ 민간건물 지하수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시 BRP 융자 우선 지원

- 금리 1.45%, 최대 10억원, 8년내 분할상환

□ 추진성과 및 평가

○ 고려대학교 라이시움관 및 포스코관 폐수열회수시스템 설치('14)

- 유출 지하수 3천TON/일(125TON/h) 활용, 222TOE/년 절감

○ 종로3가역 지하수 활용 냉동기 냉각수시스템 개선(‘16.9, 도시철도공사)

- 유출 지하수 1천TON/일 활용, 10.7TOE/년 절감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2017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계획 공고(’17.1)

- 폐열회수시스템 지원 : 금리 1.45%, 최대 10억원, 8년내 분할상환

○ 건물 냉난방시스템 및 6개 역사 냉동기 냉각수시스템 개선(도시철도공사)

- 도시철도공사 본사 건물 냉난방 시스템 개선(‘17상반기) ※ 유출 지하수 4,800TOE/일

- 여의나루, 양평, 태릉입구, 동묘앞, 공릉, 대림 역사 냉동기 냉각수시스템 개선(‘17하반기)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개소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미활용에너지활용 건물에너지효율개선	4	1	1	-	1	1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미활용에너지활용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계		76	6	30		20	20
	시예산	일반		6
		특별
		기금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정환중 ☎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 이재성☎3575 담당 : 김금호☎3576

3-3-3	도심 속 작은 숲·정원 조성

□ 추진방향

○ 공원녹지 양적 확충에서 질적 확충으로 전환하여 시민 체감 서비스 증대

○ 공원녹지가 부족한 소외지역 내 공원녹지 집중 조성으로 균등한 공원 서비스 제공

□ 추진목표

○ ‘18년까지 숲·정원 각 1,000개소 조성

(단위: 개소)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숲․정원 조성(누적)	2,004	2,104	2,150	2,200	2,250

□ 현황 및 필요성

○ 도심 속 공원 조성 공간 부족 및 대규모 투자비 확보 곤란에 따라 버려진 공간,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조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친환경 생활수요 증대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녹지 요구수요에 대한 충족 필요

□ 사업내용

○ 도심 속 소규모 숲 조성

－ 공개공지 등 도심내 소규모 공간을 도시 숲으로 재 조성

－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숲 조성

○ 휴식과 커뮤니티 중심의 정원 조성

－ 방치된 옥상공간을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재 조성

－ 학교 및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정원 조성

－ 시민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등을 주민참여로 커뮤니티 공간 확보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2016. 1 ~ 2016. 12 : 숲 252개소, 정원 275개소 조성

- 동네 뒷산 공원 9개소, 탄소상쇄숲 6개소, 옥상녹화 17개소, 아파트 열린녹지 6개소, 골목길 가꾸기 20개소, 생활권 녹지 17개소 등

【 성과평가 】

○ 당초 목표인 524개소 대비 6% 초과한 555개소 조성

□ 2017년 추진계획

○ 2017. 3      : 2017년 숲·정원 조성 계획 수립

○ 2017. 3~12 : 숲·정원 조성사업 추진

□ 추진성과 및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숲․정원 조성(누적)	2,004	2,104	2,150	2,200	2,25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숲·정원 조성 (억원)	1,566	1,113	100	111	121	121

□ 년도별 교목 식재량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숲·정원 조성	식재량 (만그루)	1,380	240	260	280	300	300

□ 온실가스 감축량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숲·정원 조성	26,898	4,974	4,872	5,278	5,684	6,090

※ 산출근거 : 나무식재물량 * 2.03kg/그루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적용/국립산림과학원)

작 성 자	공원녹지정책과장 : 최윤종 ☎2133-2010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2021 담당 :김효형 ☎2025

4-1-1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화

□ 추진방향

○ 가정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서 감량 유도하는 실천운동 추진

○ 주부 및 학생과 함께하는 시민 밀착형 홍보 추진

□ 추진목표

○ ’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감축

- 3,181톤/일(’14년) → 2,545톤/일(’20년)

□ 현황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환경적‧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원천 감량 필요성 지속적 제기

- 온실가스 배출, 악취발생, 수질오염, 주거환경 훼손 등 환경적 문제

- 서울시 수거‧처리비용 연간 약 2,000억원 등 경제적 손실

○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으로 하루 발생량 중 약 60% 정도를 경기․충청지역 원거리 민간업체에 의존하여 각종 손실 초래

□ 사업내용

○ 음식물 생쓰레기 분리배출 퇴비화 사업 추진

- 도봉, 마포, 양천, 강동 지역의 공동주택 대상 사업추진

- 개별 퇴비화통, 비닐하우스 형태 퇴비장, 기계장비 퇴비화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퇴비화 사업 실시

○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 다양한 방법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진행

- 학생·주부 모니터링단의 캠페인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홍보

- 홍보 리플릿 배포 및 지하철 홍보 등 시민 밀착형 홍보

- 외식업중앙회 교육 시 감량 홍보 등 소형 음식점 대상 홍보

○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사업 추진

- 공동부과 등으로 상대적으로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 대상으로 사업추진

- 홍보 등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 및 우수 공동주택 단지 선정 및 시상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감량경진대회 사업 : 감량 홍보 통한 공동주택 발생량 감소

- 감량경진대회 사업 참여 : 21개구, 1,920단지, 946,048세대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년대비 7.3% 감량

○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 생쓰레기 400톤 처리하여 140톤 퇴비 생산 사용

-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참여 : 18,063세대

-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기존 처리비용 대비 약 166백만원 절감

【 성과평가 】

○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및 시장 등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배포로 시민들의 감량의식 제고 기여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학생·주부모니터링단의 캠페인 진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감량 실천문화 조성 이바지함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 공동주택 시민들의 감량의식 함량에 기여하여 발생량 실질 감소

○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 이물질과 염분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공동주택 등 발생원점에서 퇴비로 만들어 처리하는 측면에 긍정

□ 2017년 추진계획

○ ‘17. 1.~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진행

○ ‘17. 2.~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 실시

○ ‘17. 3.~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사업 추진

○ ‘17. 4.~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사업 모니터링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14년 발생량 기준, 누계)	20	10	13.3	16.6	20	2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1,296	214	215	215	215	215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구본상 ☎2133-3720, 음식폐기물관리팀장 : 한성현 ☎3743,담당 :	심재만☎3747
		강형석☎3745

4-1-2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감축기반 조성

□ 추진방향

○ 버린 만큼 부담하는 발생원별 억제대책 추진하고, 실적관리 강화하여 지속적인 감량체계 구축

○ R&D 및 우수 감량기 보급 확대 등 처리 다변화를 통해 감량 효과 극대화

□ 추진목표

○ ’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감축

- 3,181톤/일(’14년) → 2,545톤/일(’20년)

□ 현황 및 필요성

○ ’11 ~ ’16년까지 RFID 설치에 총 192억원을 투입하였으며, ’12년 대비 ’16년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 265톤이 감소되었음

○ RFID 설치 전 각 세대별로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는 단지별 종량제 시행 시 월 약 25 ~ 30kg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으나, RFID 설치 이후 세대별 평균 월 발생량은 14kg이며, 약 40% 내외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량 및 발생 억제 등 관리 어려움

-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자가처리의무가 있어,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민간 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으로 전량 위탁처리

□ 사업내용

○ 공동주택 RFID 기기 보급으로 세대별 종량제 기반 구축 추진(~ ’18년)

- 공동주택 1,483천세대의 73% RFID 전환(17,879대 보급)

- 나머지 27%는 납부필증 방식 유지하고, 신규 건설 주택은 빌트인 방식 유도

○ 감량기 보급을 통한 발생 억제 추진

- 어린이집, 요양원, 경로당 등 시설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확대 보급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감량 유도

- 환경단체, 주부 등 일반시민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합동 점검 실시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RFID 기기 설치 현황(’16년) : 244천세대, 4,074대 설치

○ 감량기 설치 현황(‘16년) : 160대 설치

- 개별감량기 : 158대 설치 (경로당 85, 어린이집 53, 요양원 등 20)

- 대형감량기 : 2대 설치 (관악구)

○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실시

- 시민 합동 점검을 통해 3,236개의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실시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및 주부모니터링단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장 점검

【 성과평가 】

○ ’16년 말 기준 RFID 보급 설치 대수는 10,053대로서, ’18년 목표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

○ 우리시에서는 감량기를 확대하여 보급 추진 중이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감량기기 관리 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지속 건의

○ 전기세 등 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비교하여 효율적이고 우수한 감량기 발굴하여 확대 보급 추진

□ 2017년 추진계획

○ RFID 기기 설치 : 사업비 2,168백만원

- 시 35%, 구 65%의 매칭비율로 사업 추진

○ 감량기 설치사업 추진

- ‘17년 감량기 설치사업 예산 : 152백만원

- 구로구, 서초구, 강동구 3개구 대형감량기 설치사업 추진

○『다량배출사업장 목표 관리제』도입 추진

- 사업장별 자체 감량 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강화

- 참여 사업장 합동 점검면제, 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동애등에를 활용한 친환경 감량 시범사업 추진

- 음식물쓰레기 분해 우수한 동애등에를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사업 추진하여 확대 방안 검토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단위 : 천세대)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RFID 종량제 도입가구 수 (‘11년 ~ , 누계)	1,817	603	214	250	250	250	250

(단위 : %)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14년 발생량 기준, 누계)	20	10	13.3	16.6	20	2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감축기반 조성		11,759,940	2,351,988	2,351,988	2,351,988	2,351,988	2,351,988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920,000	184,000	184,000	184,000	184,000	184,000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10,839,940	2,167,988	2,167,988	2,167,988	2,167,988	2,167,988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구본상 ☎2133-3720, 음식폐기물관리팀장 : 한성현 ☎3743,담당 :	동세원☎3748
		심재만☎3747

4-1-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추진방향

○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장별 배출량 내부 할당하여 책임감축제 운영

○ 민‧관 협력으로 상쇄배출권 추가 확보하여 시 배출 할당량 증대 추진

□ 추진목표

○ 1차 계획기간 시 사업장 배출할당량 달성 : ´17년까지 5,547천톤CO2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 전체 할당량 (천톤CO2)	5,547	2,142	1,720	1,685

□ 현황 및 필요성

○ ´15년부터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 대상 :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25천톤CO2 이상 배출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또는 총 배출량 125천톤CO2 이상 업체

□ 사업내용

○ 시 할당량 준수를 위한 기관별 온실가스 책임감축제 시행(´15~´17년)

※  기관별 배출권 할당량(´16.12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라 열병합2개소 분할)

단위 : tCO2

기관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 사업장
기후환경본부	1,925,687	923,879	506,825	494,983	자원회수(4)
물순환안전국	1,445,100	478,401	487,663	479,036	물재생센터(4)
푸른도시국	1,403,802	482,450	466,177	455,175	난지도매립지(1)
상수도사업본부	771,854	256,965	259,577	255,312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 계획기간중 정부 할당계획 변경, 시설의 신설, 폐쇄 및 가동정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2015. 12월	: 2016년 기관별 할당량 통보 및 기관별 책임감축제 시행

○ 2016. 1월~ : 분기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평가 실시(4월, 9월)

【 성과평가 】

○ 외부검증기관 참여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2016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9,750톤CO2 대비 355,486CO2톤

저감(인증전 감축추정)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장별 온실가스 책임감축 이행점검 및 교육·컨설팅 지원

- ´16년 시 배출량 산정·검증 추진(3월), 정부 최종평가 및 배출권 정산(6월)

- 우수사업장 시장표창(3개소), 미흡사업장 감축 컨설팅 등 지원강화

○ 2차 계획기간(´18~´20년) 할당배출권 확보를 위한 준비

- 2차 계획기간 적정배출권 확보를 위한 할당신청서 수립·제출(8월)

- 잔여 배출권 활용방안 또는 2차 계획기간 배출권 유상구매 등 검토

※ 2차 계획기간 이후 할당배출권의 일부(3%) 유상으로 전환 예정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배출권거래제 이행	계(백만원)	725	145	145	145	145	145

□ 연차별 성과 및 계획(온실가스 감축량)

단위사업명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배출권 거래제이행 (tCO2) 절감량	당초	1,049,104	207,882	241,222	200,000	200,000	200,000
	변경		145,736	241,222	200,000	200,000	200,000

▸ 시 전체 배출권거래제이행 대상 중 타사업에 CO2 정량 중복 사업제외/자원회수시설(4), 물재생센터(4), 매립지(1) 사업만 정량평가에 산출

※ 2015년도까지 할당신청량을 기준으로 산정, 2017년부터는 할당량 기준으로 변경

작 성 자	기후변화대응과장 : 이승복☎2133-3590 기후변화정책팀장 : 하동준☎3592 담당 : 백승주☎3598

4-2-1	나눔장터 상설운영

□ 추진방향

○ 광화문광장과 뚝섬한강공원에서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으로 물품 재사용    촉진 및 나눔문화 확산으로 에너지소비 절감

○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녹색장터(재활용 나눔장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로 재사용 문화 확산

□ 추진목표

○ ’20년까지 장터판매 참여팀수 : ’17년 44,000팀/년 ⇒ 2020년 44,000팀/년

○ ’20년까지 자원순환 물품수 : ’17년 1,360천점/년 ⇒ 2020년 1,360천점/년

- 추진목표는 광화문 · 뚝섬 나눔장터, 자치구 녹색장터 운영실적

□ 사업내용

구 분	광화문 나눔장터	뚝섬 나눔장터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시기	4.9~10.29(일)	5.6~10.29(토·일)	4~10월(토·일)
행사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로일대	뚝섬한강공원	아파트단지, 주민센터 등
운영방법	운영업체 선정	운영업체 선정	부녀회, 종교단체 등
운영내용	재활용장터(시민·보부상), 자활장터, 풍물시장 등	재활용장터, 주제별장터	재활용장터(시민·단체)

□ 추진성과 및 평가

○ 2016년 추진실적

구 분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뚝섬 나눔장터	자치구 장터
추진 실적	총 18회 개최 (참여팀수 3,282팀, 물품기증 2,130점, 기부금 11백만원) 물품순환 201천점	총 38회 개최 (참여팀수 12,967팀 물품기증78,040점 기부금 43백만원) 물품순환 528천점	총 1,769회 개최 (참여단체 323개단체, 참여팀수 35,419팀)

○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통해 자원절약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2 ~  3월 : 광화문․뚝섬나눔장터 운영업체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 4 ~ 10월 : 나눔장터 운영

○ 11~12월 : 장터 운영내역 정산 및 결과 평가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장터참여팀수(개)	220,000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자원순환물품수(점)	6,800,000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1,360,000
광화문 희망 나눔장터	장터참여팀수(개)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자원순환물품수(점)	1,20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뚝섬 나눔장터	장터참여팀수(개)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자원순환물품수(점)	3,0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녹색장터	장터참여팀수(개)	130,000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자원순환물품수(점)	2,60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나눔장터 운영예산 (억원)	계		5,279	959	1,050	1,080	1,095	1,095
	시예산	일반	5,279	959	1,050	1,080	1,095	1,095
		특별
		기금
	국고
	민자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최홍식 ☎2133-3670 재활용사업팀장 : 한상각 ☎3695 담당 : 김세정 ☎3699

4-2-2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재활용

□ 추진방향

○ 폐비닐 분리 배출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 및 생활쓰레기 감량

○ 폐식용유 재활용 홍보 강화 및 용기 배급을 통해 수거량 확대

○ 폐비닐, 폐식용유, 폐봉제원단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20년까지 연간 106,800톤(293톤/일)까지 재활용

- 폐 비 닐 : 2017년 52,000톤   2020년까지 60,000톤

- 폐식용유 : 2017년 2,500톤    2020년까지  3,000톤

- 봉제원단 : 2017년 36,500톤   2020년까지 43,800톤

□ 사업내용

○ 폐비닐 분리배출 확대 추진

- 전자치구 대상 폐비닐 전용봉투 민․관협력사업 확대 추진

- 재활용 가능자원인 폐비닐을 가정에서부터 ‘투명봉투’ 배출을 홍보․배출 유도

○ 자치구 폐식용유 효율적 수거 지원

- 폐식용유 배출량이 많은 학교, 구내식당 등에 집중 홍보 지원

- 자치구 수거 업체에 대한 실적관리 및 홍보지원

○ 봉제 원단조각 재활용 참여 확산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 원단조각 재활용 추진 자치구 확대 및 SRF 처리업체 발굴 노력

□ 추진성과 및 평가

○ ’16년 폐비닐 전용봉투 보급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1.7톤/일 재활용

○ 폐식용유 수거는 권역별 배분 및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 목표치 초과 달성

○ 수거된 폐비닐 및 폐식용유의 경우 연료로 사용되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의 선순환에 기여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폐비닐 전용봉투 민관협력 사업 확대 추진(2월)

○ 폐비닐 안정적 재활용처리를 위한 관련 산업 연계방안 협의

- 환경부, 유통지원센터 및 관련업체 간 협의하여 수요처 발굴 모색 등

○ 자치구 폐식용유 수거 실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SRF 처리업체와 MOU 체결을 통한 폐비닐․봉제원단의 원활한 처리방안 모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톤

주요내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9,050	5,850	15,800	15,800	15,800	15,800
폐식용유	2,200	200	500	500	500	500
폐비닐	34,000	2,000	8,000	8,000	8,000	8,000
원단조각	32,850	3,650	7,300	7,300	7,300	7,3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폐기물 재활용	시비	440	60	80	100	100	100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년

구분	계	2017	2017	2018	2019	2020	2021
폐기물 재활용	170,650	72,421	11,547	28,894	28,894	28,894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최홍식☎2133-3670 재활용기획팀장 : 김형수☎3688 담당 : 최영효☎3692

4-2-3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 추진방향

○ 주택가의 비효율적인 ‘문전 배출체계’를 효율적인 ‘거점 배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재활용률 제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용 정거장」을 구축․운영하여 성공 모델 확산

○ 자치구 재활용 수집 운반비용 절감, 소통과 화합의 마을공동체 분위기 조성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재활용정거장 문전수거 시범운영 정착

- 2017년 15개구 1,980개소 구축·운영

○ 2020년까지 2,500개소로 확대 운영

-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사업내용

○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 : 1,980개

- 공영주차장, 공터, 놀이터 등, 반경 100m 이내로 주민 동선 최소화

- 지역여건 등 세밀한 사전 분석, 신중한 검토 후 추진으로 주민신뢰 증진

- 문전배출 수거 중단 시범사업 추진(’16.11.~) : 금천구 독산4동

- 도시형생활주택내 분리수거함 설치 시범사업 추진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오전6시(7시)~9시, 오후 5시(6시)~9시(10시)

- 운영주기 : 대부분 주 2회 채택

○ 자원관리사 운영

- 통반장, 폐지수집상,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

- 자원관리사 월수입 : 평균 17만원(수집보상금 10만원 포함)

○ 설치장소 : 주택가, 무단투기 지역, 공원, 상가 등에 설치

□ 추진성과 및 평가

○ 시행 전 대비 서울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에 따른 ’16년 소각·매립량 5.4% 감량 등 자원의 절약 및 선순환에 기여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정거장 분리 거치대 구매 및 운영 준비 완료(2월)

○ 재활용정거장 운영 주기 확대 및 설치 지역 집중화로 재활용품 수거 확대

○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정적 운영 도모(5,10월)

○ 정거장 설치 장소 주변 지역 주민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율 확대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분	누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정거장수(누계)	11,980	1,980	2,500	2,500	2,500	2,500
지원관리사(명)		431	500

※ 2016년 추진계획 : 정거장 283개소, 지원관리사 323명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7,555	1,511	1,511	1,511	1,511	1,511
이동식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	시비	일반	1,000	200	200	200	200	200
재활용수집 보상금	시비	일반	6,500	1,300	1,300	1,300	1,300	1,300
재활용정거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비	일반	55	11	11	11	11	11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최홍식☎2133-3670 재활용기획팀장 : 김형수☎3688 담당 : 최영효☎3692

4-2-4	전자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 추진방향

○ 생활에 버려진 전자 폐기물(대․소형 폐가전, 휴대폰, 폐사무기기 등)을 최대한 수거하여 금속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 촉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

○ 금속자원 추출 등을 통한 자원순환 기여 및 에너지 절감

○ 전자 폐기물 수거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 2020년 및 2017년 추진목표

○ 2020년까지 전자폐기물 총 31,100톤 수거로 재활용률 향상

- 대형 폐가전 : 2017년 4,800톤/년, 2020년까지 5,000톤/년으로 확대

- 소형 폐가전 : 2017년 2,800톤/년, 2020년까지 3,330톤/년으로 확대

□ 사업내용

○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형 폐가전 수거 활성화

- 수거 용기 보급 및 수집 보상금 지급 (100원/kg)

※ 배출 품목 : 휴대폰, PC, 프린터, 오디오, 공기청정기, 청소기, 선풍기, 가습기, 믹서기 등

○ 자치구별 소형가전 수거 활성화를 위해 'EPR 수거 지원금' 지급액 확대

- 2015년 66원/kg 지급

○ 학교 캠페인을 통해 폐휴대폰 수거

- 분리배출 교육강화 및 캠페인 지속 추진 : 5월 및 9월 집중 캠페인

- 학교별로 수거한 폐휴대폰을 해당 자치구에서 수거하여 SR센터로 이관

○ 대형 폐가전 무료 방문 수거 시스템 확산

- 시민이 폐가전제품 배출시 온라인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수거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자원 절약 및 시민 편의 제공

□ 2017년 세부추진계획

○ 폐금속 자원 재활용 향상 계획 마련 및 자치구 배부(3월)

○ 대형폐가전 방문수거 전광판 표출, 자치구 홈페이지 등 집중홍보로 수거 확대 추진

○ 학교 대상 폐휴대폰 집중 수거 캠페인 추진(5월)

○ 소형폐가전 수거 용기 제작 및 배부로 확대 수거

○ 소형폐가전 수거 관련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과 협약 적극 추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톤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0,400	7,600	7,900	8,300	8,300	8,300
대형	24,700	4,800	4,900	5,000	5,000	5,000
소형	15,400	2,500	3,000	3,300	3,300	3,3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형 폐가전 수거함 제작	시비	200	50	50	-	50	50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최홍식☎2133-3670 재활용기획팀장 : 김형수☎3688 담당 :박경리☎3690

4-2-5	서울 새활용플라자 운영

□ 추진방향

○ 취약한 재사용․업사이클 분야 산업군의 집약화 및 디자이너 인큐베이팅을 통해 업사이클 산업 육성

○ 자원 재사용․업사이클 제품 제조과정 등에 대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인식저변 확대 및 문화 정착

□ 추진목표

○ ‘30년까지 업사이클 산업체 1,000개소 육성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업사이클 산업은 영세하고, 작업공간, 소재, 유통망 등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사이클 산업 집약화 및 구심점 역할 필요

○ 업사이클 산업은 아직 태동기임에 따라 시민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체험기회 제공 필요

□ 사업내용

○ 2016년 :『서울새활용플라자』건립공사 차질없이 수행(’17.3월 준공, 9월 개관)

○ 2017년~ : 업사이클 전문디자이너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및 판로 지원

○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재사용․업사이클 문화를 선도하는 명소로 자리매김

- 주변지역과 연계 자원순환 투어코스 개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개최 등

- 업사이클 작품 전시, 업사이클 상품 판매, 기부 활성화 추진 등

【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개요 】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4 (지하2층, 지상 5층)

• 공사기간 : ‘14.12 ～ ‘17. 8

• 주요시설 : 재사용작업장, 업사이클공방, 소재은행, 교육실, 전시관 등

□ 2016년 추진성과 평가

○ 취약한 업사이클 산업육성과 재활용 문화확산의 거점공간 조성

○ 업사이클, 인재양성 등 민간전문조직에 위탁추진으로 업사이클 붐업 조성

□ 2017년 추진계획

○ ‘17.01~’19.12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운영사무 위탁추진

○ ‘17.02~08.    플라자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변환경개선 공사 추진

○ ‘17.03.         서울새활용플라자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 ‘17.06.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17.09.05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사이클 산업육성(누계)	30	50	100	300	300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사이클 산업육성 (백만원)	계		40,468	16,092	6,094	6,094	6,094	6,094
	시예산	일반	30,470	6,094	6,094	6,094	6,094	6,094
		특별	7,705	7,705
		기금
	국고		2,293	2,293
	민자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최홍식 ☎2133-3670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 이대희 ☎3698 담당 :이경주 ☎3694

4-2-6	재생수(재처리수) 공급 확대

□ 추진방향

○ 버려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수자원 확보

○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으로 하천 수량 확보 및 수생태계 보전

□ 추진목표

○ ‘20년까지 하수처리수 94,000천㎥ 공급

-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사업 단계별 추진으로 2031년 20,000㎥/일 공급

-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및 환경정비로 물재이용률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 하수처리수 재생수 사용 현황

구 분	사용량(천㎥/년)	사용용도	비 고
물재생센터(4개소)	50,064	냉각수, 세척수 등	-
중랑하천 재이용	31,954	하천 유지용수	-

○ 상수전량을 한강에 의존하여 강수량에 따른 물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물 부족 대비책으로 재이용수를 활용한 대체 수자원 확보 필요

□ 사업내용

○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

- 1단계 3,000㎥/일 (`17년), 2단계 15,000㎥/일(`24년), 3단계 20,000㎥/일(`31년)

○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및 환경정비 사업 추진

- 중랑,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 재이용 500㎥/일 (`18년)

- 난지물재센터 환경개선사업 완료 : 재이용 2,000㎥/일(`20년)

□ 2016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 2016. 1 ~ 2016. 12  재처리시설 기계, 전기 공사 완료(공정률 98%)

【 성과평가 】

○ 재처리수 공급시기에 맞춘 재생수 공급시설 공사 정상 추진

□ 2017년 추진계획

○ 2017. 6   재처리시설 준공 및 재이용수 공급

□ 연차별 성과 및 계획

주요내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이용량 (천㎥/년)	461,800	90,700	90,700	93,200	93,200	94,000

※ 2016년 계획 재이용량 : 90,700천㎥/년

□  소요예산

주요내용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6,794	1,300	1,000	5,000	0	4,000
재처리시설 설치공사	시비(특별)	8,794	1,300	1,000	0	0	1,000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시비(특별)	8,000			5,000		3,000

※ 2016년 투자된 예산액 기재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년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이용량 온실가스 감축량(누계)	6,899	6,656	6,656	6,840	6,840	6,899

※ 연도별 재생수 공급물량(㎥/년) × 41%(취수분야 에너지사용량) × 0.179(kg/㎥)상수도 온실가스 배출계수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 :안대희☎2133-3750 물재이용관리팀장 : 이정돈 ☎3851 담당 :남은정☎3852

□ 건강 부문

기본 정보

사업명

[Ⅰ-1-가-1]

무더위쉼터 운영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2133-742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기간 증가 및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

- 지난 30년(1980~2010년)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1.2℃ 상승

∙ 서울 폭염특보 및 열대야 기간 꾸준히 증가

-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 노년층 비율 : ‘10년 9.6% → ’20년 14.7% → ‘30년 22.9%

○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적응 능력 향상

-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열사병 등의

질병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어 특별보호 필요

-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독거어르신 폭염노출에 적극 보호

□ 추진실적(´16년)

○ 어르신 무더위 쉼터 3,251개소 운영 지원

- 경로당(2,512), 주민센터(406), 복지관(125), 기타(208) 등 지정 운영

- 쉼터에 전담 관리책임자 지정(경로당 : 임원 등, 복지관 : 총괄 관리자)

○ 연장쉼터(경로당) 운영에 어르신 자원봉사자 활용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연장쉼터 관리책임자를 자원봉사자로 지정

(연장쉼터 자원봉사자는 평일 오후 18시 ~ 21시, 주말 · 휴일 09시 ~ 21시 근무)

□ 지원실적(´12~´16년)

○ 지원예산 : 재난관리구호기금 및 특별교부금

※ ’16년~ 특별교부금 예산 미편성(냉방비 및 연장쉼터 인건비·냉방기 수리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무더위 쉼터 지정	3,391	2,904	3,354	3,251
지원 예산	1,364	840	862	400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폭염대비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 무더위쉼터 간판 게시 및 재정비 - 주민센터 등 사무공간이 좁고 불편한 장소 무더위쉼터 지정 배제 - 재난도우미 활용 독거어르신 밀집지역 위주 무더위쉼터 운영 사전 홍보 - 냉방기 작동여부 및 쉼터의 청결성 등 사전 점검 철저 - 온열질환 치료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구급함’ 비치토록 지원 □ ´18~´21년 추진계획 ○ 폭염대비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 확대 - 기후이상 등으로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기간 1개월 확대 ※ 연3개월 → 연4개월 운영 ○ 어르신 무더위쉼터 시설 질적 향상 제고 - 접근성 및 환경 고려한 민간시설 적극 활용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2400	400		500		500			500		5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인명피해 최소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예산 증대				4억		5억		6억	7억		8억		8억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예산

기본 정보

사업명

[Ⅰ-1-가-2]

폭염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시범운영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기후대기과

연락처

2133-359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작년 여름 서울은 폭염(낮기온 33도 이상)과 열대야(야간 25도 이상) 현상이 지속되는 등 8월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갱신

- 연간 폭염일수 : 5.9일(최근 30년 평균) ⇒ 24일(2016년)

○ 금년 여름철 국내 평균기온도 평년(23.6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평균 폭염일수도 10.45일*(평균 온도시 폭염일수) 이상 발생될 전망

⇒ 열섬완화를 위해 녹지확대 등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나 시민 피해발생을 사전예방 하고 폭염 특보 발령시 도심 열을 식힐 수 있는 정책수단우선추진 필요

□ 쿨링포그 시스템이란?

물방물방울의 약 100만분의 1 크기인 20㎛(마이크론) 이하의 물을 고압 분사하여 기화하면서 잠열을 흡수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 열섬완화, 미세먼지 완화, 공기질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음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광화문 광장 쿨링존 시범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5월 ~ 9월초 (운영기간 6월말 ~ 8월말) - 조성장소 : 광화문 광장 - 도로와 인접한 보행로 난간 활용 (100m) ○ 운영방법 - 가동기간 : 혹서기(6월말 ~ 8월말) 11:00~17:00 · 폭염, 강우, 강풍 등 기상과 기온‧습도에 따라 분사량 및 횟수 자동 제어 - 가동방법 : 난간에서 도로 및 경사로 방향 상방으로 분사 · 미세입자(20 마이크론 이하) 형태로 시간당 최대 480리터 분사 - 쿨링포그 효과 모니터링 및 시민 설문조사 실시 · 열화상 카메라와 온도계를 활용한 쿨링포그 설치지점과 주변온도 비교 측정 ‣분석주기 : 매주 2회, 시간대별 측정 (13시, 15시, 17시 등) · 쿨링포그 설치 지점 도로먼지 저감 효과 분석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쿨링포그에 대한 시민반응 및 체감효과 대면 설문조사 : 월 2회 내외 □ ´18~´21년 추진계획 ○ 쿨링포그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 매년 2개소(청량리역환승센터, 서울숲 등 시민밀집지역)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870	70		200		200			200		2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폭염 및 도심 열섬현상에 대응하여 시민 피해 발생을 예방‧최소화하고, 도심 열식히기에 기여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운영						1		2	2		2		2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쿨링포그 시스켐 설치 개소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Ⅰ-1-가-3]

폭염 정보 전달체계 및 저감시스템 운영 강화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상황대응과

연락처

2133-852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 폭염기간 증가추세

- 지난 30년(1980~2010년)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1.2℃ 상승

- 서울 폭염특보 및 열대야 기간 꾸준히 증가
▶'16년 폭염특보 발령 41회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증가

- '12년(119명)→'13년(53명)→'14년(32명)→'15년(50명)→'16년(170명)

※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음

-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시민을 폭염 노출로부터 적극 보호

□ 추진실적('16년)

○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16.5.20 ~ 8.25(기간중 41일)

- 근무시간 : 오전 9:00 ~ 21:00

○ 근무인원 : 102개반 12,382명(1일 302명) 근무(시, 자치구)

□ 추진실적('12~'15년)

연도	운영기간	근무시간	설치장소	근무인원
'15	'15.7.10 ~ 8.18 (기간 중 9일)	09:00 ~ 21:00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	3~13개반(연인원 1,219명)
'14	‘14.7.9 ~ 8.2 (기간 중 7일)	09:00 ~ 21:00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	3~13개반(연인원 1,820명)
'13	'13.6.29 ~ 8.26 (기간 중 19일)	09:00 ~ 21:00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	6개반 11명(연인원 209명)
'12	‘12.7.28 ~ 8.17 (기간 중 21일)	09:00 ~ 21:00	서소문별관 1동 13층, 세미나(B)실	5개반 12명(연인원 252명)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폭염에 대한 시민 적응능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 -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거나 무더위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정보의신속한 전파를 위해 주관부서 상호간 비상연락망 지속 구축 -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상황전파 및 노인돌보미 등 활용, 상황대처(안부전화,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활동 추진 □ '18~'21년 추진계획 ○ 폭염대비 폭염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 상황전파,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안전관리, 피해상황 접수 및 지원 등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시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기타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이상기온 및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강화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5,164		특보시		특보시	특보시		특보시		특보시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여부

기본 정보

사업명

[Ⅰ-1-가-4]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폭염취약현장 행동매뉴얼

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상황대응과

연락처

2133-852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폭염대비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 적응능력 강화

- 폭염대비 행동요령·건강관리 매뉴얼 보급

- 취약계층별, 취약지역별 맞춤식 폭염대비 매뉴얼 개발

□ 추진실적('16년)

○ 시민행동요령 및 언론 홍보 : 31,294건

- 전광판 29,990, 앰프 7, 가두방송 491, 민방위경보 10, 언론 796

○ 리플릿 5,000부 제작 배부(2016. 6. 22)

- 시(어르신복지과 등) 2,000부 및 자치구(재난관리부서) 3,000부

□ 추진실적('12~'15년)

구 분	언론보도 (회)	전광판 (회)	SNS (회)	문자·인터넷 (회)	거리홍보·안내방송 (회)
'15	101	62,224	127	32,721	350
'14	442	5,047	7,390	7,555	5,008
'13	234	55,810	3,156	131,262	2,913
'12	93	3,504,052	1,635	165,893	32,581

□ '17년 추진계획

○ 폭염대비 시민 행동요령·건강관리 매뉴얼 보급 및 교육

- 취약계층별, 취약지역별 폭염대응 매뉴얼 제공을 위한 맞춤식 홍보

- 기존 폭염대응 매뉴얼의 보완 및 홍보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2021	□ '18~'21년 추진계획 ○ 기존 폭염대응 매뉴얼의 보완 및 홍보 강화 - 홍보부채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 배포 -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53	13		10		10			10		1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교육, 홍보를 통한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인명피해 최소화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리플릿 등 홍보물 발간 수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리플릿 등 홍보물 발간 여부

기본 정보

사업명

[Ⅰ-1-나-1]

쪽방촌 거주민과 거리노숙인 보호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기간

매년

주관부서

(협조부서)

자활지원과

연락처

2133-7484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쪽방주민 및 노숙인현황

○ 쪽방주민 현황 : 3,289명(’16.12.31. 기준)

- 돈의동 555명, 동대문 385명, 남대문(회현동 등) 761명, 서울역(동자동 일대) 1,068명, 영등포 520명

○ 거리노숙인 현황 : 320명(’16년 연평균 인원)

- 서울역 144명, 영등포역 67명, 용산역 33명, 을지로입구역 32명,

종각지하도 10명, 시의회지하도 10명, 을지로3/4가 7명, 기타 17명

□ 추진실적(´16년)

○ 쪽방주민 보호

- 5개 지역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및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 행정지원 5,388건, 의료지원 10,591건, 기초생활지원 123,561건, 시설안전점검 1,894세대, 자립자활지원 285건, 정서지원 및 자긍심 고취 130회

○ 거리노숙인 보호

- 보호시설 운영 :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등

- 상담 및 서비스제공 : 상담 53,978명, 시설입소 1,506명, 무료급식 278,279명 등

- 정신건강팀 운영 : 상담 6,626건

(입원 370, 시설입소 157, 주거 200, 외래진료 618, 일반상담 5,281)

- 위기대응콜(1600-9582) : 4,678건(1일 13건)

(출동 1,706건, 시설보호 493건, 정보제공 등 2,479건)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리모델링 : 공간확장(429㎡ → 495㎡), 취약자 보호기능 개선위해 공간 재구성(응급구호방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실적(´12~´15년)

○ 쪽방주민 보호 : 행정지원, 의료지원, 기초생활지원, 시설안전점검 등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145,412	186,294	194,616	219,105

○ 거리노숙인 보호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담건수	43,737명	53,083명	43,731명	44,968명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쪽방주민 보호 - 5개 지역 쪽방상담소 정규간호사 6명 충원(전체 종사자 수 : 23명 → 29명) - 돈의동 쪽방주민 생활편의시설(공동 샤워장, 세탁실 등) 건립 -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2회, 여름철 특별보호대책(무더위쉼터 운영 등) 추진 ○ 거리노숙인 보호 -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여성전용 1개소 포함) 운영 -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1일 최대 572명 보호 ※ 영등포보현의집 내 일시보호사업 별도(기초해결센터, 최대 99명 보호) □ ´18~´21년 추진계획 ○ 쪽방주민 보호 - 쪽방주민 생활편의시설(공동 샤워장, 세탁실 등) 보강 -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연2회, 여름철 특별보호대책(무더위쉼터 운영 등) 추진 ○ 거리노숙인 보호 -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정규인력 배치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 보강 - 이용시설이 부족한 강남권역 편의서비스 제공 (이동목욕 서비스차량 등)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40,684	7,928		8,629		7,729			8,038		8,360
	시비		49,148	8,978		9,427		9,829			10,238		10,676
	기타		485	65		100		100			110		110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쪽방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의지 향상 ○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도와 노숙인 수 증가 억제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연간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건수				185,190 (최근 3년 평균)		190,000		195,000	200,000		205,000		210,000
	연간 거리노숙인 상담 수				47,559 (최근 3년 평균)		48,000		50,000	50,000		52,000		52,0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Ⅰ-1-나-2]

취약계층 폭염대책 방문건강관리

사업기간

2017

주관부서

(협조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2133-7584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18)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가정방문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기간 증가 및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

- 지난 30년(1980~2010년)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1.2℃ 상승

∙ 서울 폭염특보 및 열대야 기간 꾸준히 증가

-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 노년층 비율 : ‘10년 9.6% → ’20년 14.7% → ‘30년 22.9%

○ 폭염에 취약한 계층(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적절한 건강보호 필요

-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심혈관련 질환, 열사병 등의 질병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어 특별보호 필요

-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독거어르신의 폭염노출 적극 보호

□ 추진실적(´16년)

○ 추진인력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564명

- 기존 통합방문전문인력 : 268명, 찾‧동 어르신방문간호사 296명 인력증원

○ 대상 : 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쪽방거주자 등

○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실적 : 376,562건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장애인·만성질환자
방 문	전 화	진료	방 문	전 화	진료
65,157	49,524	1,093	96,477	64,229	3,306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노숙인	쪽방 촌			문자 서비스
무료 진료	건강관리(명)
	방문 진료	방문간호	전화
11	4	3,781	206	92,774

□ 추진실적(´12~´15년)

○ 연도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횟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건)	199,578	309,461	327,415	300,979

□ ´17년 추진계획

○ 폭염관리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증원  : 626명(찾‧동 어르신방문간호사 62명 증원)

○ 폭염대비 어르신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 동 담당 방문간호사 지정·운영 : 건강관리 및 안부확인을 위한 지속적 방문

- 폭염, 열대야 발생 시 이웃, 통장, 반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관리

- 가정방문 시 119 응급전화, 환경개선 등 대상자 욕구 파악

○ 쪽방, 옥탑방, 벌집지역 등 거주 취약시설에 대한 대피시설 안내

- 동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의 대피시설 활용

○ 폭염 상황 발생 대비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 폭염상황 전파 : 문자메시지, 유선안내

- 일사병, 열사병 등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교육

- 폭염 시 외출 삼가기, 폭염대비 건강 지키기 요령 등 홍보물 제공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 구청, 동주민센터, 의료기관,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쉼터 등 연계

- 긴급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 활동연계 : 119구급대, 응급의료센터 등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인명피해 최소

지표명 (단위)

2016

연차별 목표

‘17

‘18

폭염대비 건강관리(건)

376,562

380,000

381,0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폭염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횟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Ⅰ-1-나-3]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연락처	3708-2319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기간 증가에 따른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고열장해 발생 위험 증가 - 지난 30년(1980~2010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1.2℃ 상승 - 서울 폭염특보 및 열대야 기간 꾸준히 증가 -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열피로(어지러움, 두통, 근육경련, 구토 등) 및 열사병(홍조, 고열, 실신 등) 등의 고열장해 발생 위험 증가 ○ 폭염에 취약한 건설공사장의 폭염 적응 능력 향상 -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 폭염대책 각 건설공사장 전파 - 건설근로자 작업 중 휴식시간제 운영 · 매 시간 마다 15분 휴식시간 유지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시간(10분 이상) 보장 · 폭염경보 발령 시 현장관리자 판단 하에 한낮 시간대 (12:00~14:00) 작업 중지 또는 실외작업 일시중단 - 공사장 내·외 그늘막 설치 등 별도의 휴식 공간 마련 · 휴식 공간 확보(공사장별 1~2개소 이상) · 휴게실에 선풍기·에어컨, 얼음냉수, 얼음팩 등 비치 - 건설공사장별 폭염대비 자체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매일 작업시작 전 tool box meeting시 병행 실시 · 교육내용 :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 등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추진실적(´16년)

○ 추진대상 : 건설공사장 43개소

계	도로	건축	지하철	교량․ 터널	하수 처리	수해 방지
43	12	7	11	7	2	4

□ ´17년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전체 건설공사장 67개소

- 도로인프라 확충 26개소

- 공공건물 및 시민편의시설 건립 22개소

- 환경,수해방지 시설 조성 14개소

- 도시철도망 확충 5개소

○ 추진일정

- ‘17년 5월 :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 폭염대책 각 건설공사장 전파

- ‘17년 7월~8월 : 중점 추진기간 설정

□ ´18~´21년 추진계획

○ ‘17년과 동일하게 운영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

-

-

-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폭염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적절한 대응조치 강구로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전체 건설공사장 대비 폭염 대책 조치율

100%

100%

100%

100%

100%

1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폭염특보 발령 시 휴식시간·공간 제공 및 자체교육실시 여부

기본 정보

사업명

[Ⅰ-2-가-1]

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생활보건과

연락처

2133-769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 온난화와 해외여행 증가로 식품 및 곤충매개 감염병과 해외 유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추세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 우리시 특성에 맞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원 조직 필요

□ 추진실적(´16년)

○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운영(1개소)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서울의대)

－ 총 12명(비상근 5 : 단장 1, 부단장 1, 운영위원 3 / 상근 연구원 7)

○ 서울시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위기 단계별 행동절차 및 훈련 방법 개발

○ 에볼라 바이러스병 발생 대응 위기대응 실전 훈련 추진(10.14. 123명)

－ 서울의료원 잔디광장, 실재 상황 제시 훈련,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 메르스 대응 위기관리 교육·훈련 추진(11.9, 111명 참여)

－ 기관 참여를 위한 도상훈련(50개 기관) 진행, 훈련 및 평가

○ 감염병 유관기관 실무 협의체 최초 구성(17개 기관, 33명 구성) 및 운영

○ 보건소 ‘감염병조사관’ 양성과정 운영 및 25명 위촉(자치구별 1명씩)

○ 전국 最多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역학조사 및 격리·치료

－ ’16년 전국 메르스 의심환자의 49% 우리시에서 발견(200명 중 98명)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확충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지원

- 확충 : 서울대병원(4→7병상), 국립중앙의료원(5→7병상) / 신축 : 중앙대병원(4병상)

- 시설장비 유지비 지원 : 국립중앙의료원 등 5개 기관 490백만원(국비 100%)

○ 메르스 의심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서울 주소지) : 21개 자치구 60명

○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2,444명

구분	추적 조사 대상	추적 완료	설사 등 확인 격리 등 조치(단위:명)
			계	MERS	설사 환자	세균성 이 질	장티 푸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인원	2,444	2,444	2,444	1,337	964	30	3	78	32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서울시 감염병 동향파악 및 시민홍보를 위한 감시·분석 사업

- 감시 주간보고 및 자치구 환류 :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이메일 전송

- SARI 감시 시범사업 : ’16.7~17.6월 시범사업 진행, 중앙과 협조 확대방안 강구

※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감시 시범사업 심포지엄 개최(2.15)

- 감염병 통계연보 발행 및 자문 : 잠정 통계 제작, 신종·유행 감염병 조사 및 자문

- 시민 소식지 격주 발생 : 이슈 감염병에 대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제공

- 다발 감염병 홍보 : 계절별, 시기별 선제적 홍보자료 제작

- 일반인 감염병 교육자료 제공 : 교육자료 개발 및 홈페이지 게재(강의교재 활용)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 제작물 게시, 보건소 방 개설 웹자문, 모바일 페이지 운영

○ 감염병 신속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사업

- 자치구 역학조사 결과 주간 분석·지도, 역학조사 방법 등 실무교육(연 3회)

- 20인 이상 발생시 현장지원, 심층조사(동작C형간염 방문환자 정밀분석, 14,516명)

□ 추진실적(´12~´15년)

○ 연도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운영 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감염병 상시 감시 대응 체계 운영	365일	365일	365일	365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17년 추진계획

○ 감염병 대응 ‘수도권 광역 실무 협의회’ MOU 체결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 서울, 경기, 인천 협약체결로 평시 정보교류, 위기시 행정응원 등 상호 협력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원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응급의학과) 추가

○ 보건소 감염병조사관 심화교육 과정 운영

- 국가격리병상 등 현장견학, 검체실습, 역학조사 실무 등 교육(2일, 8시간)

○ 감염병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응 민관 합동 통합훈련

- AI 인체감염 사례 대응 현장 실전 훈련 1회, 메르스 대응 유관기관 도상훈련 1회 실시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확충공사 완료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계	서울대 병원	국립중앙 의료원	중앙대병원 (신규)	서울 의료원	한일병원 (신규)
4개소 23병상 →5개소 31병상	4 → 7병상 (‘16.12완공)	5 → 7병상 (’16.8 완공)	4병상 (‘16.12완공)	5 →10병상 (‘17.5월 예정)	3병상 (’17.7월 예정)

-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

- 공중보건의 1명, 보건진료 임기제 1명(’16년 채용), 생활보건과 주무관 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 + 임기제 의무5급 1명 신규채용(1.2)

□ ´18~´21년 추진계획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수도권, 유관기관 협의체, 감염병조사관 지속 운영)

○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강화 (시청내 입주추진 및 인원증원, 예산증액 등)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3,500	680		690		700			710		720
	시비	1,850	350		360		370			380		39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기후변화 대비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감염병 대응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및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치료 조치로 감염병 확산 차단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감염병 상시 감시 대응 체계 운영			365일		365일		365일	365일		365일		365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일

기본 정보	사업명		[Ⅰ-2-가-2] 감염병 감시 및 관리 강화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생활보건과	연락처	2133-7684~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 변화에 따른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환 발생 증가 ○ 기후 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등 식품 및 곤충 매개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에 따른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 ○ 감염병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실적(´16년)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웹보고 시스템 발생보고 및 사례조사) - 총 11,518건 (1군 892건, 2군 8,141건, 3군 2,324건, 4군 161건) ○ 동남아 등 13개국 오염지역 등 입국자 추적조사 (2,444명) ○ 집단설사 환자 발생 신고 및 입원치료대상 감염병에 대한 격리치료 실시 - 매년 5~ 9월 비상근무 실시 (평일 20:00까지, 토․일․공휴일 09:00~16:00)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309개소) 및 감염병 모니터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운영 (1,542개소) ○ 신종 감염병 감시 시범사업(SARI) 추진 (호흡기감염병 검사건수 16,056건) ○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수계 검사(932건) ○ 하절기 모기발생 감시체계 운영 (유문등 54대, 디지털모기측정기 50대) ○ 시민 자율참여와 모기 정보를 공유하는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 (5~10월) ○ 정화조, 유수지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약품 비축 배부 (25개 자치구) ○ 감염병 대응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FMTP) 교육 이수(25명)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추진실적(´12~´15년)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웹보고 시스템 발생보고 및 사례조사)

- ‘12년 5,585건, ’13년 7,440건, ‘14년 8,543건, ’15년 9,215건

○ 동남아 등 13개국 오염지역 등 입국자 추적조사

- ‘12년 1,626건, ’13년 1,451건, ‘14년 1,615건, ’15년 2,246건

○ 집단설사 환자 발생 신고 및 법정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실시 (213명)

- 매년 5~ 9월 비상근무 실시(평일 20:00까지, 토․일․공휴일 09:00~16:00)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병 모니터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수계 검사

- ‘12년 1,033건, ’13년 958건, ‘14년 856건, ’15년 836건

○ 하절기 모기발생 감시체계 운영 (유문등, 디지털모기측정기 ‘15년부터)

○ 시민 자율참여와 모기 정보를 공유하는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13~’15)

○ 감염병 대응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FMTP) 교육 이수(자치구당 1명)

○ 정화조, 유수지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약품 비축 배부 (25개 자치구)

□ ´17년 추진계획

○  법정 감염병 전수 감시 (6개군 80종, 세부분류 117종)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웹보고 및 집단 환자 발생시 즉각 유선보고

○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 집단설사 환자 발생 신고 및 대응체계

- 매년 5~ 9월 비상근무 실시(평일 20:00까지, 토․일․공휴일 09:00~16:00)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병 모니터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지하철 등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수계 검사 강화

○ 하절기 모기발생 감시체계 운영 (유문등 54대, 디지털모기측정기 50대)

○ 시민 자율참여와 모기 정보를 공유하는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 (5~10월)

○ 정화조, 유수지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약품 비축 배부 (25개 자치구)

○ 감염병 대응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FMTP) 교육 실시

□ ´18~´21년 추진계획

○  법정 감염병 전수 감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웹보고 및 집단 환자 발생시 즉각 유선보고

○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 집단설사 환자 발생 신고 및 대응체계

- 매년 5~ 9월 비상근무 실시(평일 20:00까지, 토․일․공휴일 09:00~16:00)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병 모니터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지하철 등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수계 검사 강화

○ 하절기 모기발생 감시체계 운영 (유문등 54대, 디지털모기측정기 50대)

○ 시민 자율참여와 모기 정보를 공유하는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 (5~10월)

○ 정화조, 유수지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약품 비축 배부 (25개 자치구)

○ 감염병 대응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FMTP) 교육 실시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975	195		195			195		195		195
	시비	5,640	1,128		1,128			1,128		1,128		1,128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감염병 감시와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 보호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			26개반		26개반	26개반		26개반		26개반		26개반
	레지오넬라균 검사			932건		1,500건	1,500건		1,500건		1,500건		1,500건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여부

기본 정보	사업명		[Ⅰ-2-나-1]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 강화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식품안전과	연락처	2133-471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협의체 구성운영)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식생활 소비패턴의 다양성으로 인한 식중독발생 위험요소 증가에 따라 신속한 전파체계 및 원인조사반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크 협력체계인 『식중독대책협의회』 구성필요 □ 추진실적(´16년) ○ 식중독 대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2회) - (상반기) 기관별·분야별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대책 협의 및 정보공유 - (하반기) 식중독예방 및 대응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서울시 식중독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서울식약청,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위생단체 등 32개 기관 - 운영 : 연 2회 정기회의(3월, 9월),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운영내용: 기관(부서)별 식중독 사업 협의 지원 ∙ ’17년 분야별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대책 협의 및 추진내용 모니터링 ∙ 분야별 대책 추진에 따른 협조사항 협의 및 관련 정보 공유 ∙ 식중독 예방 및 대응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등 ○ 식중독 발생 대비 상시 접수·전파 체계유지 - 근무시간 : 식중독 담당자 현업 수행중 접수처리 - 근무시간 외 : 당직근무자가 접수(매뉴얼 비치)후 담당자에게 전파 - 임무 ∙ 식중독 발생사항 접수,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현장 출동지시등 상황조치 ∙ 식중독 보고체계에 따라 관련기관 신속 보고․전파 ∙ 식중독 확산 여부 및 역학조사 등 진행상황 파악 보고

사업내용	추진계획	2017~ 2021	○ 식중독 원인·역학 조사반 구성 및 운영 - (환자 50인 미만) : 자치구 원인조사반 운영 - (학교, 환자 50인 이상) : 서울식약청,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원인조사반 □ ´18~´21년 추진계획 : 업무 매뉴얼화를 통한 식중독대책협의체 지속추진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17	3		3		3			4		4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구축으로 인한 빠른 정보공유 및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식중독 대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회)				2		2		2	2		2		2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Ⅰ-2-나-2]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 관리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식품안전과

연락처

2133-471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지도·점검)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지도·점검)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식중독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급식시설 및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활동으로 사전예방적 관리강화

-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15년 10건(522명) → 16년10건(1,198명)

- (음식점 식중독 발생) ‘15년 21건(169명) → 16년 20건(151명)

□ 추진실적(´16년)

○ 집중관리업체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총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736	1,677	3,305	3,092	2,662

※ 2016년도 학교급식소에서 대형식중독발생으로 전년대비 지도·점검활동 강화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봄·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시설 등 합동점검

- 시기 :  ’17. 3월, 8월

- 점검대상 : 학교 집단급식소(매점 포함) 및 식재료 공급업체

- 점검방법

∙ 학교급식소 전수점검실시(상반기 60%, 하반기 40%)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서울지방식약청, 교육청 합동편성

○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체 상시 지도점검

- 기간 : ’17. 3월 ~ 12월

- 점검대상 :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6,849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계획에 의거 지도점검 추진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3~9월 집중 지도점검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 추진(10~12월)

사업내용	추진계획	2017~ 2021	○ 취약시설 대상 찾아가는 급식안전지도 실시 - 기간 : ’17. 8월 ~ 9월 - 대상 : 지역아동센터(414개소) - 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 방문 지도 ∙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관련 전공자, 위생사 및 활동 경험이 많은 자로 급식안전지도반(2인 1개반) 구성 구성 □ ’18~’21년 추진계획 : 연도별 지도·점검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추진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1,025	175		185		195			220		25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대형 식중독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활동 강화로 식중독발생 사전 예방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실적 (개소) →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0,736		8,500		8,700	9,000		9,500		10,0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Ⅰ-3-가-1]

대기오염 취약지역을 고려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확대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생활보건과

연락처

02-2133-7679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로 소아에서 노인까지 전 생애 동안 지속, 삶의 질 훼손

-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의 악화요인 증가와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음

-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기 중증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행하여 성인기 경제적 부담과 손실 초래하므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실적(´16년)

○ 서울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지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504개소

※ 아토피·천식 인증 안심학교 강화 : 16년 36개소

-  안심학교·어린이집 대상자별 교*********

-  교육·홍보물 배부

· 아토피피부염·천식·알레르기 비염 소식지 배부 : 72개소 14,400부

·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과 관리 교육자료 배부 : 16개소

· 천식발작 응급대처법 매뉴얼 배부 : 165개

□ 추진실적(´12~´15년)

○ 서울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단위 : 개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현 황	423	458	495	492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서울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지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700개소

(※ 아토피·천식 인증 안심학교 강화 : ’16년 36개소 ⇒ ’17년 60개소)

-  안심학교·어린이집 대상자별 교*********

-  교육·홍보물 배부

· 서울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사업설명회 : 1회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학교장 간담회  : 1회

· 아토피·천식 등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부 : 20,000부

□ ´18~´21년 추진계획

○ 서울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지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지정 운영                   (단위 : 개소)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지정계획	800	850	900	950

- 안심학교·어린이집 대상자별 교*******회 이상

-  교육·홍보물 배부

· 서울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사업설명회 : 연 1회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학교장 간담회  : 연 1회

· 아토피·천식 등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부 : 20,000부 이상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190

200

200

200

200

시비

-

190

200

200

200

2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사업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성과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504

700

800

850

900

950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660

670

680

690

7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 현황

기본 정보	사업명		[Ⅰ-3-가-2]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홍보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대기정책과	연락처	2133-363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홍보)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홍보)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최근 빈번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대기질 악화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방법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민 대처 요령 및 피해 예방 정보 제공 필요 □ 추진실적(´16년) ○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시민공모전’ 개최(4.8~4.19) - 자동차 공유하기, 자동차 덜 가지고 다니기, BMW족 되기 등 ○ 시민이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 포스터, 리플릿’ 제작(4월~6월) - 옥외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표출, 각종 캠페인 및 토론회, 교육, 행사시 활용 ○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4월～) - 맑은하늘만들기운동본부 및 區 생활환경실천단 등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 등 홍보 - 區 홍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금 편성·지원 ○ ‘대기질 개선 다짐대회’에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결의문’ 발표(10.21) ○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 (6.4) ○ 차종, 배기량에 따른 부문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10.29) ○ ‘초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홍보책자 발행(12월)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동영상 제작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법 홍보 리플릿 제작 ○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 기획보도 추진 □ ´18~´21년 추진계획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물 제작 지속 추진 - 동영상, 리플릿,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100	20		20		20			20		2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행동 요령 및 피해예방 홍보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 예상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홍보 플릿 발간 수(매)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홍보리플릿 발간 매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Ⅰ-3-가-3]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대기정책과

연락처

2133-363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홍보)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홍보)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중국 등의 인근국가에서 발원한 대기오염 물질 지속적 유입

○ 자동차, 난방시설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인 질소산화물 배출

○ 미세먼지에 따른 사망위험 증가 특히, 65세 이상 연령에서 더 위험

< 대기오염 경보 현황 >

구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 사
경보단계	주의보 예비단계	주의보	주의보	주의보 예비단계	주의보	경보
2014	14	6	2	2	-	-
2015	1	6	3	4	1	1
2016	-	-	6	-	-	-

※ 중국 서남지방에서 대기가 유입되고 건조하며 대기가 정체되는 계절(봄, 겨울)에 주로 발생

□ 추진실적(´16년)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황사마스크 보급

- 자치구 통해 75,000매 보급(‘16.3월 ~ 5월)

<자치구별 황사마스크 보급수량>

합계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5,000	1,440	1,470	2,010	2,040	1,800	3,750	4,050	3,600	4,110	2,520	7,110	4,770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130	2,400	2,730	5,970	2,430	2,730	2,880	2,340	3,630	1,200	3,210	2,160	2,520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황사마스크 보급 75,000매 ○ 자치구 통해 황사마스크 보급예정(‘17.3월 ~ 5월) □ ´18~´21년 추진계획 ○ 사회적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황사마스크를 매년 75,000매 보급예정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200	40		40		40			40		4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행동 요령 및 피해예방 홍보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 예상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황사마스크 보급 수(매)				10,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황사마스크 보급매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Ⅰ-3-가-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생활보건과

연락처

2133-767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09년 환경보건법 시행으로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사전주의 원칙 도입

○ 오염물질(대기오염 등) 관리 → 사람과 생태계 예방정책으로 전환

○ 어린이집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노출실태 조사 결과 어린이용품 등에서 검출 확인

(’12∼’13년 서울시 연구용역)

- 어린이집 용품 2,871개중 986개(34%)가 환경호르몬 검출

- 가방, 도시락 및 악기가방, 매트, 방석, 바닥 및 장판제품 등 환경호르몬 검출

○ 어린이 활동공간인 바닥 및 선반 먼지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7종) 검출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연구용역 결과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5종 선정(’13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용역)

○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일상 생활속에 환경호르몬에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성 질환 증가추세로 체계적 관리 필요

□ 추진실적(´16년)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 어린이활동공간 점검용 중금속측정장비(XRF) 확보 : 15대 (시2, 자치구13)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 4,560개소(목표대비 114%)

○ 환경호르몬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교육실적 : 9,148명(목표대비 122%)

- 환경안전관리 교재 보급 : 8,000부(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 우리아이를 위한 생활 속 환경호르몬 예방 관리매뉴얼 8,000부 배부

- 환경성질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초등 1~3학년) 연극 공연 : 100개소 1,643명

○  어린이집 환경컨설팅 및 친환경 시설 개선 지원

- 어린이집 환경컨설팅 200개소, 친환경시설 개선 어린이집 88개소

□ 추진실적(´12~´15년)

○ 연도별 무더위쉼터 운영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환경안전진단 등 환경컨설팅(개소)	관리체계 구축	관리체계 구축	10	150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강화 - 점검계획 : ’17년 4,000개소 점검을 실시 ’18년까지 전체 시설 점검 완료 - 점검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내 시설 마감재, 도료, 바닥재 등 중금속 검사 ○ 환경호르몬 등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환경보건안전 교육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어린이 놀이터 관리자 등 9,000명 실시 - 환경호르몬 교육·홍보용 매뉴얼 및 어린이 동영상 제작 및 보급 - 지역아동센터 환경호르몬 예방 인형극 공연 : 100개소 ○ 어린이집 환경컨설팅 및 친환경 시설 개선 지원 - 2009.3.22. 이전 설치된 430㎡ 미만 어린이집(사립) 200개소에 대해 환경컨설팅 - 어린이집 용품 환경호르몬,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 검사·분석 - 시설물 환경관리 및 개선방향 안내 및 교육 실시(환경진단 결과서 발송) - 환경컨설팅 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100개소에 친환경시설(벽지, 장판 등) 개선 지원 (비용 50%, 1개소 최대 150만원) □ ´18~´21년 추진계획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지정 추진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1,986	393		393		400			400		4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질환예방관리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환경안전진단 등 환경컨설팅(개소)				200		200		200	200		200		2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환경안전진단 등 환경컨설팅 개소수

□ 재난·재해 부문

기본 정보	사업명		[Ⅱ-1-가-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강화									사업기간			2017~
	주관부서 (협조부서)		대기정책과					연락처				2133-3634
	사업유형		1차 적응대책 참고하여 해당사항 √ 표기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해당사항 √ 표기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해당사항 √ 표기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해당사항 √ 표기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 추진배경 ○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에 와있다는 인식 아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 결집 ○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계는 행동매뉴얼과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 보급하는 등 시민건강보호 조치 필요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2021	□ ´17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규정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행동매뉴얼 보급 - 대상 :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 보급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 □ ´18~´21년 추진계획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	104,867		250,642			214,524				71,756			71,756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매뉴얼 제작						매뉴얼 제작			보완, 홍보	보완, 홍보			보완, 홍보			보완, 홍보
	마스크보급(천개)						3162			10540	10540			10540			10540
	목표 달성도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Ⅱ-1-가-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등 대기오염 전파체계 강화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대기정책과	연락처	2133-3669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규정하고 자연재난에 준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안전 보호조치 마련 필요 ○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도입 필요 ○ 대기오염 예 경보제를 운영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전파 대응함으로써 시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추진실적(´16년)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 측정값 표출 소요 시간 단축: 30분 → 10분 - 시민요구 큰 정보 우선배치 및 찾아가기 편리한 메뉴 구성 ○ 버스정보안내 전광판에 미세먼지 정보 제공(1,010개소) - 대시민 신속 정보제공을 위해 버스정보안내 전광판에 미세먼지 등급 및 농도 표출 - 경보 발령시는 경보 단계 표출 □ 추진실적(´12~´15년)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개선(2015) - 농도 등급별 등급색 표시, 자치구 농도 지도 시인성 개선 등 - 예․경보 탭 통합, ‘자외선’ 정보 추가 및 외국어 서비스로 편의성 증대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 일반인 기준보다 강화된 75㎍/㎥ 이상시 발령,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 보호 ► 6대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 대기오염 예경보제 지속·확대 추진 - 대기오염 예경보제 지속 추진 - 대기오염 자동통합발령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신속한 대기오염 정보 전달 - `17년 시민 대기정보 문자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내최초 ARS 신청방식 도입 예정 □ ´18~´21년 추진계획 ○ 대기오염 예경보제 지속 운영 ○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운영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1,093	216		217		220			220		22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보다 신속 정확한 대기오염 대시민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이 대기오염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 ○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기여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예경보 정보 문자수신자(천명)						110		115	120		125		13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Ⅱ-1-가-3]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대기정책과	연락처	2133-363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홍보)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홍보)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대기질 개선정책의 방향설정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한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 제고 필요 □ 추진실적(´16년) ○ 노후 측정장비 교체, 유지보수 및 측정시스템 보강 강화 - 연속 자동측정장비(입장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측정) 5개소 교체 - 초미세먼지 필터 자동칭량시스템 구축 운영 - 대기오염측정망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 - 측정장비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측정장비 유지보수 ○ 측정소 이전 및 유지보수 - 건물 리모델링 및 매각 등으로 3개 측정소 적정위치로 이전 - 양천구 등 8개측정소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 - 은평구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제작 설치 및 5개 전광판 모듈교체 수리 등 유지보수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대기 측정소 11개소 측정장비 교체 ○ 도시대기 측정소 2개소 이전 및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2대 교체 ○ 45개 측정소 및 7대 이동측정차량에 탑제된 대기오염측정장비 약 700대 유지보수 □ ´18~´21년 추진계획 ○ 대기오염 측정망 적정 운영을 통한 측정값 신뢰도 제고 - 대기측정장비 적기 교체 및 유지보수를 통한 대기측정망 적정 운영 - 도시대기측정망 위치 재검토 및 이전을 통한 합리적인 측정소 운영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2,205	205		500		500			500		500
	시비	13,407	2,907		2,500		3,000			2,500		2,5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신뢰도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대기정책 방향 설정 및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예산 집행률(%)			99		95		95	95		95		95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예산 집행률

기본 정보	사업명		[Ⅱ-1-나-1]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및 조업단축 등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이행		사업기간	지속사업
	주관부서 (협조부서)		대기정책과	연락처	2133-3669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최근 미세먼지에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수도권에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시, 단기적 대기오염도 감축을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키로 함(`17.2)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조건이 까다로워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도 발령이 되지 않는 등 실효성 문제 대두 ○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있는 저감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발령조건 완화 및 조치내용 강화를 토대로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추진실적(`17) ○ 서울지역 시행기관 담당자 1차 교육 실시 및 홍보자료 배포(`17.2.2) ○ 행정1부시장 주재 관련 실․국․본부장 회의 개최(`17.2.9) ○ 환경부 주관 모의훈련 실시(`17.2.8~9)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무협의회 개최(`17.2.10)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 시행’(7월)

- 적용요건 :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적용대상

구 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2017. 2. 15		2017. 7. 1
발령요건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충족시		서울 충족시
적용지역		서울․인천․경기도		서울
발령권자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조치내용

구 분		경기·인천		서 울
행정·공공 기관		- 차량 2부제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 배출가스 단속 등		- 주차장 전면폐쇄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 배출가스 단속 등
일반시민		- 차량2부제 자율참여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 대중교통요금 무료

○ 시민참여 차량2부제 실시 및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 무료

- 서울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무료운행(출근 : 첫차~9시, 퇴근 : 18~21시)

-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 참여토록 지속 협의

□ ´18~´21년 추진계획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지속 이행

○ 비상저감조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차량 2부제 등 법제화 추진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

2,500

2,500

2,500

2,500

2,5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비상저감조치로 단기적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Ⅱ-1-나-2] 노후경유차 근절을 위한 운행제한		사업기간	계속사업
	주관부서 (협조부서)		대기정책과	연락처	02-2133-3658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단속 - 1차 적발시 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누적 200만원까지) ▶ ’17년 5월 기준 768건 148백만원 부과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시행 협약(’16.8) 체결 - 단속지역 : 서울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천 옹진, 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 - 단속지점 : ’20년까지 서울 61개소, 인천 20개소, 경기 76개소 확보 ▶ ’16년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등 6지점 추가 설치(총 13개 지점 운영) □ 추진현황 ○ 수도권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단속 -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 차량 ’17. 1월, 경기 차량 ’17. 9월부터 ▶ ’17. 1월부터 인천 차량 단속 (’17.1.3 저공해조치 미이행 327대 등록, 11대 적발-경고9, 과태료 11) ▶ 경기도 5개 시(하남, 남양주, 의정부, 의왕, 군포) 조례 제정 ⇒ 9월 미이행 차량 단속 ○ 운행제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속대상 확대 -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단속 : ’17.7월부터 단속 ▶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차량이 불합격 판정후 1개월내 저공해 조치 미이행시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운행제한 단속장비 설치 - 사업기간 : ’17.7. ~ ’17.11.(5개월) - 소요예산 : 2,89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 설치위치 : 한양도성 진입로 8지점, 주요시계진입로 14지점 - 사업내용 : 차량번호인식 단속카메라 30대, 네트워크카메라 22대 설치 및 단속 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 대상시설 : 농수산식품공사 산하 공공물류센터(가락시장, 강서시장) - 제한대상 :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 출하차량 1,400 여대 - 추진방법 : 주차요금 면제 폐지(’17.6), 진입제한(’17.9), 수도권 운행제한(’18) □ ´18~´21년 추진계획 ○ 운행제한 단속장비 추가 설치 - ’18년 14개소, ’19년 1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61개소 확보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1,450		1,067		992			-		-
	시비		-	1,450		1,067		992			-		-
	기타		-	108		194		330			470		610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촉진 및 대기질 개선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장비 확충(개소)						35		49	61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운영 개소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Ⅱ-1-나-3]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다량배출원 감축									사업기간			2017
	주관부서 (협조부서)		대기정책과					연락처				2133-3634
	사업유형		1차 적응대책 참고하여 해당사항 √ 표기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해당사항 √ 표기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해당사항 √ 표기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해당사항 √ 표기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 추진배경 ○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에 와있다는 인식 아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 결집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로 교통부문 다량배출원 감축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2021	□ ´17년 추진계획 ○ 건설기계 5종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 엔진교체 확대 시행 ○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민간대형건축물 등 친환경장비 사용강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18~´21년 추진계획 ○ 건설기계 5종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 엔진교체 확대 시행 ○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민간대형건축물 등 친환경장비 사용강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	21,000		24,000			24,000				24,000			24,0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교통부문 미세먼지 감축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1400			1600	1600			1600			1600
	목표 달성도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차량대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Ⅱ-1-나-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시행, 분진흡입차 운영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생활환경과

연락처

2133-3708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도로 발생 먼지의 재비산 방지

○ 연중 지속적인 도로먼지 제거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추진실적(´16년)

○ 작업거리 1,283,607km

- 하절기(4~10월) 1,108천km, 동절기(11~3월) 175천km

□ 추진실적(´12~´15년)

○ 연도별 도로분진청소(물청소, 분진흡입청소)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작업거리(천km)	1,207	1,100	1,214	1,203

□ ´17년 추진계획

○ 도로분진흡입청소 장비 확대 보급

- 현재 45대(‘16년) ⇒ 75대(’17년)

○ 매월 1회 도로분진청소의 날 운영

-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서울시 전역에 동시 집중적인 분진흡입청소 실시

○ 지하수 등 활용 도로 측구 위주 제한적 물청소 실시

- 지하철역 급수전, 물재생센터 등 이용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8~´21년 추진계획 ○ 2020년까지 도로분진흡입청소장비 100대 이상 확보 - 25개 자치구별 평균 4대씩 분진흡입청소장비 보급 예정 ○ 2차로 이하 소규모 및 이면 도로 소형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 보급 등 - 대형 청소장비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 등 분진청소 강화 ○ 소화전 사용중단에 따른 물청소 축소, 분진흡입청소로 대체 - 물청소차의 분진흡입청소차로 대폐차 추진 - 지하수 등 활용 도로 측구 위주 제한적 물청소 실시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6,360	2,760		1,200		1,200			1,200		-
	시비		6,660	3,060		1,200		1,200			1,200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대기질 악화 방지 및 시민 건강 보호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도로분진청소 실적(천km)				1,283		700		800	900		1,000		1,0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차량별 작업거리(km)/일 × 작업일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Ⅱ-2-가-1]

하천 예·경보 체계 구축 및 활용

사업기간

2010~

주관부서

(협조부서)

하천관리과

연락처

2133-3864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우기철 돌발 강우시 하천내 이용시민에게 사전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여 고립사고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천내 예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및 운영

□ 추진실적(´16년)

○ 하천위기상황관리시스템 설치

자동경보시설	문자전광판	CCTV	경광등	비상사다리
13	15	16	63	8

□ 추진실적(´12~´15년)

○ 하천위기상황관리시스템 설치

연도	자동경보시설	문자전광판	CCTV	경광등	비상사다리
2012	23	2	20	-	-
2013	38	13			39
2014	9	65	0	56	29
2015	4	29	7	12	14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2 ~ 2017. 10

○ 대상하천 :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 사업내용 : 총 21개

구 분	자동경보시설	문자전광판	CCTV
설치개수	2	16	3

○ 사업비 : 350백만원

□ ´18~´21년 추진계획

○ 매년 대상지 점검 후 추가 설치 시행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1,950

350

400

400

400

4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우기철 하천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하천예경보시설 확충

115

21

20

20

20

20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하천 예·경보시설 확충 개소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Ⅱ-2-가-2] 재해지도 작성 및 활용									사업기간			2010~
	주관부서 (협조부서)		하천관리과					연락처				2133-3864, 3873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재해 발생시 침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재해지도를 작성 및 활용 - 재해 발생시 대피요령, 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 제공 - 침수 예측정보, 침수사실 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 제공 □ 추진실적(´16년) ○ 없음 (침수피해 미비) □ 추진실적(´12~´15년) ○ 재해지도 작성 - 2011년도~2015년도 침수피해 지역 작성 및 대피경로 등 정보 제공 ※ 2014년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운영중임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2021	□ ´17년 추진계획 ○ 침수피해 발생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침수피해지역 지도 작성 □ ´18~´21년 추진계획 ○ 침수피해 발생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침수피해지역 지도 작성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	-		-			-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침수피해 발생시마다 침수피해지역을 표시하여 신속하게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제공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재해지도 제작 활용				-		-			-	-			-			-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침수피해 발생시마다 침수피해지역 지도 작성

기본 정보

사업명

[Ⅱ-2-가-3]

10만 안전파수꾼

사업기간

~18

주관부서

(협조부서)

현장대응단

연락처

3706-174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방향

○ 위기발생에서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추진

- 서울시민에게 초기대응교육 기본 8시간 교육으로 파수꾼 양성

○ 교육이수자 중심(통․반장 ․ 대학 ․ 봉사단체 및 직장단위)으로 주민자율 위기대응 커뮤니티 구축, 재난 시에 자율적 초기대응활동에 참여

○ 궁극적으로 시민스스로가 참여·운영하는 위기대응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 助) 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2018년(4개년 사업)

○ 추진목표

구 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천명	10	30	30	30

□ 16년 추진성과

○ 목표달성도

- 40,569명 양성으로 목표의 40.6% 달성(`17.1. 1. 기준)

○ 시민강사 및 자문위원 협치를 통한 안전파수꾼 양성

○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홍보 및 강사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시민안전 아카데미(안전주제 특강, 토론) 개최 : 4회 126명

○ 2015년 시민들에게 가장 공감 받은 ‘서울시 10대 뉴스’ 1위 선정

○ 10만 안전파수꾼 발대식 개최를 통해 지역의 안전리더 출범(`16.5.19.)

○ 시민안전파수꾼 중심의『시민안전파수꾼 협회』비영리단체 등록·활동

○ 관학연계 교양과목 개설, 대학생 파수꾼 양성

○ 서울시와 육군사관학교 업무협약 체결 (`16.6.30.)

○ 서울특별시와 50여개 사회(민간)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16.9.7.)

○ 시민 및 안전파수꾼 주도 공동주택 ‘안전의 날’ 시범 운영 추진(`16.11.20.)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1~ 2017.12	□ ´17년 추진계획 ○ 안전파수꾼 정책 지속가능성 방안 마련 ○ 서울시 우수 안전정책, 대학교 정규과목 개설 확대 추진 ○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 양성 추진 ○ 안전파수꾼, 25개 자치구와 협치 사업 추진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1,167	567		6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시민 초기대응 능력 향상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안전파수꾼 양성				30,189		30000		300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안전파수꾼 양성 실적

기본 정보

사업명

[Ⅱ-2-나-1]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도입 및 활성화

사업기간

2017~

주관부서

(협조부서)

하천관리과

연락처

2133-387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정부시책업무)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정부시책업무)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정부시책업무)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사업목적

○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지원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86%

※ 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 지원주체 : 국민안전처 및 시도, 시군구

※ 지자체 역할 : 단체계약(자치구), 보험료(시비,구비) 지원, 사업홍보 협조 등

□ 추진계획

○ ’17. 2.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 ’17. 3. ~ 12. : 풍수해보험 홍보(우기철 7~9월 집중 홍보)

□ 가입실적(’16년도)

단위 : 주택(건), 온실(㎡)

시도	2015년		2016년		증가율		증감
	주택	온실	주택	온실	주택	온실	주택	온실
서울	4,150	-	5,566	-	34%	0%	1,416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20	20	15

- 15년도 집행액 : 11,690,010원

=시지출 2,083,700원(LIG보험) + 9,606,310원(자치구 재배정)

- 16년도 집행액 : 19,090,742원(자치구 재배정)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1~ 2017.12	□ ´17년 추진계획 ○ 침수취약지역 통·반장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제도 교육 실시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안내 배너 표출 ○ 현수막 게첨, 반상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현장홍보 ○ 지하철·버스정류장 전광판 표출, TV 광고(국민안전처)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75	15		15		15			15		15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풍수해보험 주택가입수				5,566건		6,120		6,700	7,400		8,100		8,96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Ⅱ-2-나-2]

풍수해 취약지역 유지관리 마련

사업기간

2011~2022

주관부서

(협조부서)

하천관리과

연락처

2133-3864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2010년, 2011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침수지역에 대하여 에 취약한 지역 34개소를 선정하여 해소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최소화

□ 추진실적(´16년)

○ 침수취약지역 4개소 해소

- 풍납동 주민센터앞, 공릉초교 일대, 공항펌프장 일대, 용답동 답십리 일대

□ 추진실적(´12~´15년)

2014년	2015년
5개소	6개소
∘구의․자양일대 ∘면목동 일대 ∘미아삼거리일대 ∘장위동 일대 ∘가산디지털단지역일대	∘영림초교일대 ∘장안1동 주민센터 ∘선릉역일대 ∘을지로입구역일대 ∘신촌백화점일대 ∘성대시장일대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침수피해 취약지역 19개소 사업 추진

- `17년도 사업비 : 1,270억원

- `17년도 완료 예정 : 6개소

․ 신천지역 일대, 잠원일대, 대치역 사거리 일대, 도림천 일대 3개소

□ ´18~´21년 추진계획

2018년	2019년 이후
10개소	3개소
∘한강로 일대 ∘신월지역(2개소) ∘길동 일대 ∘강서구청사거리 ∘시흥사거리 일대 ∘내방역사거리 일대 ∘암사역 주변 ∘오류동역 주변 ∘광화문 일대	∘강남역 일대 ∘사당역 일대 ∘망원유역 일대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13,904

8,035

5,869

-

-

-

시비

400,395

118,965

231,717

49,713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상습침수취약지역을 점차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상습침수 취약지역 해소

4

6

10

3

-

-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침수피해 취약지역 해소사업 개소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Ⅱ-3-가-1]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 확대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로관리과

연락처

2133-818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제설 취약 구간에 강설 초기 대응 능력 향상 필요

- 한강상 교량 램프 및 입체교차로 등 상습 결빙지역에 설치

- 강설전 사전 살포로 적설 예방 및 강설후 재결빙 방지

○ 기습 강설시 효과 탁월

- 기습강설로 교통체증 발생시 제설차량 현장 진입곤란 할 때 원격 조종을 통한 즉시 대처 가능

- 다수 설치 시공사례로 제설·제빙 효과 충분히 검증

□ 추진실적(´16년) : 10개소 시공

○ 암사대교 진입램프(3개소), 신도림고가, 용비교 램프, 오류고가, 방화터널, 금화터널, 천호대교 남단, 도림 고가

□ 추진실적(´12~´15년) : 21개소 기설치

구분	2012년 이전	2012	2013	2014	2015
개소	6	3	3	3	6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자동액상 살포 장치 8개소 설치

- ‘17. 4: 설치 장소 선정

- ‘17.11: 시공 및 시험 가동

□ ´18~´21년 추진계획

○ 자동액상 살포장치 지속 설치

구분	2018	2019	2020	2021
개소	2	2	2	2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2,400

800

400

400

400

4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제설취약구간 사전살포 및 초동제설 용이

교통 정체시 교통 혼잡 해소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 개소

10

8

2

2

2

2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측정방식 (산출근거)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 개소

기본 정보	사업명		[Ⅱ-3-가-2] 환경 친화적 습염식 제설 시스템 확대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로관리과	연락처	2133-818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비환경 인증 제설제 사용량 저감 필요 - 주변 동식물 및 도로시설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제설제 사용량 저감 - 제설제 사용량 감소를 통해 친환경 제설방법 시행 ○ 제설 융빙 효과 증대 방안 필요 - 초기 융빙 능력 향상 및 재결빙 방지에 탁월 □ 추진실적(´16년) ○ 습염식 제조 시설 3개구 설치 - 성동구, 양천구, 금천구 설치 □ 추진실적(´12~´15년) ○ 습염식 제조 시설 34개소 기설치 - 사업소 12개, 시설공단 2개소, 자치구 17개소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습염 제조 시설 3개구 설치 - 광진구, 중랑구, 마포구 □ ´18~´21년 추진계획 ○ 습염 제조 시설 설치 - 18년 미설치 자치구(중구, 서대문구) 설치 → 전 제설기관 설치 완료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700	450		300		-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제설제 사용량 저감 및 제설효과 향상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습염 제설시설 설치 수량				3		3		2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비상발령시 활용 여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습염 제설시설 설치 수량

기본 정보	사업명		[Ⅱ-3-나-1] 민간 제설기동반 구성 운영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로관리과	연락처	2133-818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주요내용 ○ 추진 방향 - 상습결빙지역,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능력 향상 - 보도 및 이면도로의 제설인력 수급 부족 해소 - 강설시 빠른 초기 대응으로 낙상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확보 ○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 사회적 취약계층 등으로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 민간제설기동반 운영 - 강설시 소집하여 제설작업 실시후 비용 지급 □ 추진실적(´15/‘16년) ○ 운영기관 : 동대문구 도로과 ○ 기동반 구성 : 14개동, 192명, 30,000천원 예산확보 ○ 운영실적: 51명 참석, 2,400천원 사용 - ‘15년 강설일수 및 강설량이 적어 활용 실적 저조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6/‘17년 추진실적 ○ 민간 제설기동반 구성 운영 확대 실시(‘17년 2월 현재) - 성동구외 12개 자치구 700명 구성, 35백만원 지급 운영 □ ´18~´21년 추진계획 ○ 연차별 계획에 의해 25개 자치구 확대 실시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	-		-		-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취약지역 제설능력 향상 및 제설인력 수급 부족 해소 낙상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자치구 민간 제설기동반 구성 운영				13개구		15개구		20개구	25개구		25개구		25개구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비상발령시 활용 여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민간 제설기동반 구성 운영 자치구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Ⅱ-3-다-1]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기간

연간

주관부서

(협조부서)

상황대응과

연락처

2133-582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서울의 한파·기상상황

구 분	12/13년	13/14년	14/15년	15/16년	16/17년
한파주의보	13일	3일	7일	4일	5일
한파경보	-	-	-	3일	-
최저기온	-16.4℃ ('13.1.3.)	-10.4℃ ('14.1.8.)	-13.2℃ ('14.12.18.)	-18.0℃ ('16.1.24.)	-12.6℃ ('17.1.23.)

○ 한파로부터 홀몸어르신, 고령장,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

○ 계량기 동하, 정전, 화재 등 시설물 피해예방 필요

□ 추진실적(2016년)

○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16.11.15 ~ '17.3.15(기간중 5일)

○ 설치장소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

○ 상황반구성 : 시·자치구 26개 792명 근무(시·자치구 누계)

※ 재난도우미 15,180명(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 거리상담원, 자율방재단 등)

○ 주요추진사항

-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근무(시 및 자치구 792명)

- 쪽방촌, 홀몸어르신 등 보호활동 전개

- 거리노숙인 보호활동 및 노인 및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계획

2017~2021

□ ´17년 추진계획

○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운영(매년, 11.15~3.15, 3개월)

- 평상시 한파 관리 TF 구성 운영

- 한파 특보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한파특보 정보전달체계 구축(시 및 자치구)

- 한파대책본부 상황관련자 SNS 상황관리 밴드 운영(시 ↔ 자치구)

- 한파특보 및 예견시 신속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 한파특보 발령상항 전파체계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한파로 인한 시민피해 최소화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상황관리 운영 여부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Ⅱ-3-다-2] 공공장소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관리 강화		사업기간	연간
	주관부서 (협조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2133-754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서울시 심장정지 환자는 증가추세이나 생존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낮음 ○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가 필수임 □ 사업개요 ○ 신규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및 설치 확대 : 8,207대 설치(’16.12.31.민간포함) ○ 자동심장충격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기 소모품 교체 : 패드(2년), 배터리(4년) 등 유효기간 경과제품 - 서울시·자치구 합동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 : 관리책임자 지정 및 월1회(16항목) □ 추진실적 ○ ’16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조치 - 한국생활안전연합 5,909개 점검(점검률 95.8%) ○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 245대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 : 성인용 패치&베터리 1,292개, 성인·소아겸용 패치 380개
	추진계획	2017~2021	□ ´17년 추진계획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유지 관리 □ ´18~´21년 추진계획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유지 관리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363	363		400		400			400		400
	시비	363	363		400		400			400		4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및 유지관리로 응급상황 시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개)			8,200		8,300		8,400	8,500		8,600		8,7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구매·보급 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록

기본 정보	사업명		[Ⅱ-3-다-3]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추진		사업기간	연간
	주관부서 (협조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연락처	3146-1252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 등으로 동파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영하 10℃ 이하의 날씨 7일 연속 지속(’17년 1월) ○ 건물의 노후화 및 사용자의 관심 부족으로 취약지역 관리 필요성 증대 □ 추진실적(2016년) ○ 맞춤형 예방조치 선제적 추진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발생 최소화 ○ 동파예방 홍보채널 다각화로 시민협조 극대화 ○ 24시간 급수대책 상황실 운영 및 시민 동파예보제 실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동파예방 안내로 시민소통 강화
	추진계획	2017~2021	□ ´17년 추진계획 ○ 건물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맨홀형 계량기(단독주택‧상가건물 등) - 계량기 보호함 뚜껑 정비 : 6,618개소 - 계량기함 PE 보온재 설치 : 15,940개소 ❙벽체형 계량기(아파트‧연립‧다세대 등) - 아파트 지하 공동수도관 통로 밀폐(찬공기 차단) - 입주 전 신축건물 보온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 - 계량기함 PE 보온재 설치(연립 추가) : 40,000개소 - 계량기함 보온덮개 제작 배부 : 370,000매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2,539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겨울철 한파 대비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으로 동파 발생 최소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Ⅱ-3-다-4]

한파(폭염)대비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사업기간

매년

주관부서

(협조부서)

자활지원과

연락처

2133-7484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거리노숙인 현황 및 보호대책 추진시설

○ 거리노숙인 현황 : 320명 (’16년 연평균 인원)

- 서울역 144명, 영등포역 67명, 용산역 33명, 을지로입구역 32명, 종각지하도 10명, 시의회지하도 10명, 을지로3/4가 7명, 기타 17명

○ 동절기 노숙인 거리상담반 상시 운영시설

- 종합지원센터 2개소(다시서기, 브릿지)

- 일시보호시설 4개소(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 재활시설 1개소(비전트레이닝센터), 자활시설 1개소(영등포보현의집)

- 노숙인 밀집지역 희망지원센터 2개소 운영(서울역, 영등포역)

□ 추진실적(´16년)

○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16. 11. 1. ~ ’17. 3. 15.)

- 응급잠자리 운영 : 12개소 최대 1,336명 최대 수용

※ 노숙인시설 응급보호 1,236명, 응급쪽방 110개 운영

- 겨울철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 35개조 89명 운영

- 응급구호물품 지원 : 침낭 및 매트 각 950개, 핫팩 10만개 등 지원

- 한파특보 발령 및 대책추진 강화 : 노숙인보호대책 밴드 운영, 상황전파

-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24시간 운영

- 고령 및 중증질환자 99명 목록화하여 집중관리

□ 추진실적(´12~´15년)

○ 거리노숙인 응급보호 (1일 평균 취침인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취침인원	991명	815명	852명	1,002명
상담반	36명	82명	85명	88명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2021	□ ´17년 추진계획 ○ 혹서기·동절기 거리상담 활동강화 - 혹서기 폭염시간대 노숙인 밀집지역 등 집중순찰 - 특보 발령시 실시간 시설 전파 및 상담활동 강화 - 동절기 밀집지역 및 산재지역 상담반 35개조 89명 운영 -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24시간 운영 - 고령자 및 중증질환자 동절기·혹서기 초기 사전조사, 시설입소 등 조치 ※ 조치 거부시 현장에서 거리상담 등을 통한 집중관리 ○ 무더위쉼터, 한파대비 응급잠자리 등 응급보호 강화 - 거리노숙인 접근성 고려, 무더위쉼터 설치 운영 - 거리상담시 무더위쉼터 및 응급잠자리 안내, 노숙인 보호 - 노숙인 이용시설 샤워장 등 편의서비스 제공 □ ´18~´21년 추진계획 ○ 혹서기·동절기 거리상담 활동 강화 - 밀집지역 및 산재지역 등 상담활동 확대 및 지역자원 연계 - 노숙인 실태조사 계절별 실시를 통한 노숙인 실태 파악 ○ 민간 무료급식소 등 활용, 노숙인 시설 안내 - 교회 등 노숙인 무료급식 제공단체 활용 노숙인 자립서비스 홍보 - 교회, 종합복지관 등 활용 노숙인 목욕 등 편의서비스 제공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38,607	7,048	7,432	7,729	8,038	8,360
	시비		38,122	6,983	7,332	7,629	7,928	8,250
	기타		485	65	100	100	110	110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거리노숙인 응급보호를 통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특보시	특보시	특보시	특보시	특보시	특보시
	겨울철 응급잠자리 제공		890명 (최근 3년평균)	900	920	940	960	96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여부

□ 물관리 부문

기본 정보	사업명		[Ⅲ-1-가-1] 침수취약지역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기간	2013~2018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연락처	2133-3870 3708-8773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 - 양천구 신월·신정지구 자연채해위험지구 지정(2011.4.15.) ○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시민대토론회 □ 사업내용 ○ 강서구, 양천구 일대 하수관로 홍수량을 넘는 폭우에 대하여 터널로 유입하여 침수피해 발생 예방 ○ 총사업비 : 138,004백만원 □ 추진실적(´16년) ○ 저류배수터널 2,500m 굴착 ○ 저지유도터널 402m 굴착 ○ 고지유도터널 100m 굴착 □ 추진실적(´12~´15년) ○ 저류배수터널 762m 굴착 ○ 저지유도터널 102m 굴착 ○ 고지유도터널 8m 굴착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2018 까지 추진계획 ○ 저류배수 터널 굴착 완료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기투자		‘17			‘18		‘19		‘20
	국비		35,008	35,008		-			-		-		-
	시비		138,004	77,762		23,010			37,232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으로 강서, 양천구 일대의 침수피해 저감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				-		-	-		-		-		-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Ⅲ-1-가-2] 첨두 홍수량 저감의 빗물저류시설 확충		사업기간	2013~2018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연락처	2133-3870 3708-8773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 □ 사업내용 ○ 하수관로 홍수량을 넘는 폭우가 내릴 경우 첨부 유출량을 저류하여 인근지역의 침수피해 발생 예방 ○ 총사업비 산정 불가 □ 추진실적(2004 ~ 2016) ○ 2016 : 일자산 자연공원 빗물저류조 ○ 2015 : 시흥계곡, 동국대입구, 삼릉공원 ○ 2014 : 용허리공원, 관악산(공대폭포), 관악산(버들골) ○ 2013 :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영주차장, 사당역환승센터, 사당 IC ○ 2012 : 녹번천 ○ 2010 : 용암골주차장, 필동2가(주민운동장), 화곡본동 ○ 2009 : 대림동, 화곡1동 ○ 2008 : 마들근린공원, 성산, 성원, 구의동, 필동2가(한옥마을) ○ 2007 : 성북동, 제기동 ○ 2006 : 예장동, 삼청동 ○ 2004 : 망우산, 석관동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관악산(서울대 정문앞), 양재근린공원 □ ´18~´21년 추진계획 ○ 서울시립대학교, 신림공영차고지, 발산, 망원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기투자		‘17		‘18		‘19		‘20
	국비		-	-		-		-		-		-
	시비		117,615	117,615		-		-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으로 침수지역 피해 저감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				-		-	-	-		-		-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여부

기본 정보	사업명		[Ⅲ-1-나-1] 집중호우 대응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의 확보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하천관리과	연락처	2133-3878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급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10년 강우빈도의 빗물펌프장을 30년 강우빈도로 신․증설 추진 - 2010년 풍수해 대책 종합보고(시장방침 477호 : 2010.12.1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소방방재청 : 2011.2) □ 추진실적(´16년)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5개소 - 완료 5개소 (신설 3, 재설치 1, 관로설치 1) □ 추진실적(´12~´15년)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20개소 - 완료 20개소 (신설 5, 증설 15)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3개소 - 완료 3개소 (신설 2, 증설 1) □ ´18~´21년 추진계획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10개소 - 증설공사 6개소 : 2017년 착수 → 2018년 완료 - 설계착수 4개소 : 2019년 착수 → 2020년 완료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국비		-	-		-		-			-
	시비		102,700	29,800		29,200		13,100			30,6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로 집중강우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빗물펌프장 30년 강우빈도 확보(개소)				88		93		99			103		105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30년 빈도 확보 펌프장 /전체 빗물펌프장

기본 정보	사업명		[Ⅲ-1-나-2]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하천관리과	연락처	2133-388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급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설비 중 노후되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고장우려가 높은 시설물을 교체 및 수리 하여 빗물펌프장 배수설비의 가동 안정성을 확보하여 강우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16조 - 조달청고시 제2011-18호(내용연수) - 빗물펌프장등 방재설비 개량∙교체 계획(하천관리과-13676 (2014.8.26.) □ 추진실적(´16년) ○ 빗물펌프장 노후 설비 개량 등 - 노후 설비 개량 : 12분야 116개소 □ 추진실적(´12~´15년) ○ 빗물펌프장 노후 설비 개량 등 - 노후 설비 개량 : 12분야 116개소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빗물펌프장 노후 설비 개량 등 - 노후 설비 개량 : 12분야 118개소 □ ´18~´21년 추진계획 ○ 빗물펌프장 노후 설비 개량 등 - 노후 설비 개량 : 12분야 118개소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119,645	21,653		22,735		23,872			25,066		26,319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빗물펌프장 시설물을 최적상태로 운영, 관리하여 집중강우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빗물펌프장 운영 (개소)				118		120		120	120		120		120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실적

기본 정보

사업명

[Ⅲ-1-나-3]

침수취약지역의 하수관로 통수능 확보

사업기간

2010~2021이후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재생계획과

연락처

2133-379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

- 대상 : 2009 하수도 기본계획상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 정비연장 : 618km

· 사 업 비 : 1조 6,705억원

□ 추진실적(´16년)

○ 통수능부족 하수관로 정비

- L=40km, 사업비 : 1,151억원

□ 추진실적(´12~´15년)

○ 연도별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 실적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장(km)	65	55	53	38
금액(억원)	1,112	1,259	1,187	1,050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이후	□ ´17년 추진계획 ○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 지속 추진 - 계획 L=15.0km, 금액 : 629억원 □ ´18년 이후 추진계획 ○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 지속 추진 - 계획 L=332km, 금액 : 9,845억원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억원)
			총계	‘17		‘18		‘19			‘20		‘21이후
	국비
	시비		10,474	629		1,353		1,353			1,353		5,786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로 침수피해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이후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km)				40		15		39	39		39		215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구청별 하수관로 정비실적 확인

기본 정보

사업명

[Ⅲ-1-나-4]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지속 추진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재생계획과

연락처

2133-3795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불명수 저감 등 하수 처리효율 증대

○ 재해 대응 능력 증진

- 하수관로의 통수능 확보 등을 통하여 재해대응 능력 증진

○ 선진 하수체계 구축

- 배수분구 단위로 전체 하수관거의 현황을 조사‧설계하고 지역전체를 일시에 재정비하여 선진 하수체계 구축

□ 추진실적

○ ’16년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25개 사업(공사 24, 설계 1)]

- 하수관로 정비실적 : 94.4㎞

○ 최근 3년간 배수분구 완료 현황

- ’16년 완료 4개소(성수2, 수유2, 녹번2, 시흥저지배수분구)

- ’15년 완료 5개소(면목1, 공릉1, 구산1, 남가좌1, 등촌1배수분구)

- ’14년 완료 4개소(가회, 장안, 합정, 공단배수분구)

○ 종합정비사업 완료 현황(38개 배수분구)

구분	배수분구 (개)	하수관로 총연장(㎞)	정비연장 (㎞)	사업비 (백만원)	정비율 (%)	비고
계	38	2,056.2	847.6	839,863	41.2
중랑	17	1,129	463.1	408,233	41.0
난지	15	724.9	294.3	296,797	40.6
서남	6	202.3	90.2	134,833	44.6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21건, 74,073백만원, L=46.2㎞) ○ 하수관로 정비 추진(19건) : L=46.2㎞, 73,443백만원 -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 5.2㎞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41.0㎞ ○ 배수분구 실시설계 추진(2건) : 630백만원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노후하수관로 종합정비 실시설계 : 530백만원 - 군자-2구역 소블럭 정비 시범사업 기본계획 : 100백만원 □ ´18년 이후 추진계획 ○ 진행 중인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지속추진 - 계획: 연장 263.8㎞, 사업비 444,158백만원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518,231	74,073		118,000		118,000			118,000		90,158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배수체계 개선, 통수능 확보 등 기능회복으로 도시침수 예방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하수관로 정비(㎞)				94.4		46.2		70	70		70		53.8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구청별 하수관로 정비실적 확인

기본 정보

사업명

[Ⅲ-2-가-1]

물재이용 시설의 설치 확대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순환정책과

연락처

2133-3852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악화된 물환경을 빗물의 침투․이용, 중수도 시설 설치, 하수재이용을 통해 사람, 물, 자연이 공생하는 건강한 물순환 환경 조성에 기여

□ 추진개요

○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 중수도 확대 보급

○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사업 추진

□ 추진실적(‘12~´16년)

○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

년 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예 산 (백만원)
	계	투수성 포장	빗물 이용시설	빗물 정원	생태 주차장	침투형 빗물받이	블루 루프	빗물 유입화단	띠 녹지	통로 화분	생태 배수로	침투트렌치·측구
계	146	50	54	7	2	23	1	2	2	2	1	2	8,915
2016	38	12	17	4	1				1	1		2	3,050
2015	33	19	9	2	1			1	1				2,476
2014	58	17	16	1		21		1		1	1		2,179
2013	17	2	12			2	1						1,210

- 빗물이용시설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소	390	16	32	88	97	157
지원금액(백만원)	1,046	46	50	150	286	514

- 주민참여 빗물마을 조성 사업 추진 : 빗물마을 2개소 조성

- 공공 및 민간시설에 분산식 빗물관리시설 확충

계	2014	2015	2016
1,572	284	615	673

※ 사전협의제도를 통한 투수성포장 등 총 1,572건 50,018㎥/hr 실시

○ 중수도 시설 설치

구분	2013이전	2014	2015	2016
시설수(개소)	98	110	123	155
용 량(㎥)	25,800	27,434	27,937	28,863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향후 추진계획

○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빗물관리시설 확충

1)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 3,050백만원(2017~계속)

- 공공기관(시설) 물순환 개선사업, 그린빗물 인프라 시설설치 등

2) 빗물마을 조성사업 : : 4,600백만원(2016~계속)

- 빗물마을 마을공동체 구성․ 마을 협약체결, 빗물시설 설치 등

3)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 464백만원(계속)

-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0.6~2㎥) : 기준 설치비의 이하

- 기존 공동주택, 학교 : 기준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천만원)

○ 중수도 확대 보급

-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른 연차별 확대 설치

○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사업 추진

- 공급일시 : 2017.4월(예정)

- 사업규모 : 시설용량 20,000㎥/일, 년차별 공급량 확대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31
공급량(㎥/일)	3,000	4,500	6,000	7,500	20,000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20,570

5,014

5,014

3,514

3,514

3,514

※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사업 운영예산은 별도(서남물재생센터에 위탁운영)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에 기여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빗물이용시설 설치(개소)

157

160

160

160

160

160

중수도시설 확대 보급(개소)

155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사업(㎥/일)

사업수행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기본 정보	사업명		[Ⅲ-2-가-2]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체계적 이용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순환정책과	연락처	2133-377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량 관리 강화 필요 - 인구밀집 및 지하공간 개발로 지하수 유출량 증가하고 지하수 관리 필요 ○ 재난 대비 상수도 대체용수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적정 확보량 필요성 대두 - 최근 장기간 가뭄으로 일부 지역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대체용수인 지하수의 확보 필요성 대두 □ 추진개요 ○ 보조지하수관측망 관리 개선 추진 ○ 재난 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추진 □ 추진실적(´16년) ○ 보조지하수관측망 타당성 및 개선 용역 시행 - 서울시 기존 관측망에 대해 지질 및 도심 특성을 반영하여 지하수위의 장기간 관측이 필요한 지점을 조사하여 기존 관측망 재구성 - 지하수위 관측지점 조사 결과 102개소 지점 재구성 대상 선정 - 향후 지하수위의 관리 개선 및 이용 방안 조사 실시 ○ 재난 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계획 수립 - ´17년 국비 지원 요청(39백만원 확정) - ´17년 시 예산 확보(796백만원)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지하수관측망 재배치 개선 용역 추진 - 추진기간 : ´17년 ~ ´24년 - 추진방향 : 관측망 재배치 후 관측시설 현대화(자동) 구축 ○ 재난 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추진 - 추진기간 : ´17년 ~ ´21년 - 추진목표 : 현행 69%인 인구대비 확보율을 90%까지 확보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39		-		-			-		-
	시비		-	946		225		230			240		25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지하수 보전 및 재난 대비 지하수 이용에 기여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보조지하수관측망 개소수 확충(개소수)				217		220		230	240		250		26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량(천톤)				173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기본 정보

사업명

[Ⅲ-2-나-1]

상수관로의 누수량 최소화를 통한 유수율 제고

사업기간

2017~2022

주관부서

(협조부서)

누수방지과

연락처

3146-152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누수발생의 감소가 유수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

- 본부 창설 이후 누수건수 5만건 감소, 유수율 40% 증가

∙ 누수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최초로 1만건 이하발생

○ 유수율 향상으로 경영합리화 및 적정한 수도요금 부과

- 누수량 감소로 생산량이 절감되고 정수시설도 축소

- 최근 5년간 수도요금의 낮은 상승률(561원→569원, 1%) 반영

□ 추진실적(´16년)

○ 2016년 유수율 : 95.3%(전년대비 0.1% 증가)

(단위 : 천㎥)

구 분	공 급 량	조 정 량	유 수 율
2016년	1,162,268	1,017,441	95.28%
2015년	1,156,808	1,100,600	95.20%
증 ․ 감	증 5,460	증 6,841	증 0.08%

○ 2016년에 발생한 누수건수는 8,881건으로 2015년 9,157건보다 276건       (3.0%)감소

○ 배급수관 정비실적 : D=15~900㎜, L=95㎞ 노후관 정비완료

□ 추진실적(´12~´15년)

○ 연도별 추진현황

년 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유수율(%)	95.2%	95.1%	94.4%	94.5%
누수건수(건)	9,157	9,413	10,421	13,106
정비실적	D=15~900㎜ L=74㎞	D=15~900㎜ L=67㎞	D=15~900㎜ L=70㎞	D=15~900㎜ L=88㎞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구분	유수율	누수건수	노후관개량	탐지
목표	95.5%	8,400건	D=15~900㎜ L=71㎞	1,700건

○ 상수도관 누수 조기발견 활동 강화

- 누수 취약지역을 리스트화하여 담당자 지정 관리 및 일제점검

- 중대형관(누수다발관) 이상유무 집중 순찰점검 및 누수탐지

▶ 겨울철,해빙기 집중탐지, 과수압지역 적정관압 유지를 위한 감압변 점검

- IT를 활용한 상시누수진단시스템 확대 운영 : 센서 1,800개 임차

▶유수율이 높은 서부, 강남을 제외한 6개 사업소에 시행

- 공사현장 손괴사고 제로화 추진 : 누수복구 감리자 공사현장 입회 철저

- 누수복구 대응능력 향상 : 실제 가상훈련 실시(연 1회), 비상응소상태 점검(연 4회)

□ ´18~´22년 추진계획

○ 유수율 최종목표 : 96.0%

연 도 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유수율(%)	95.6	95.7	95.8	95.9	96.0

○ 2020년 까지 잔존 노후관 310㎞ 교체예정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601,814

121,614

111,100

111,100

129,000

129,0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누수량 감소를 통한 유수율 증가

공급량 감소로 상수도 경영합리화

시민들에 합리적인 수도요금 부과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16)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유수율 목표(%)

95.3

95.5

95.6

95.7

95.8

95.9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적정 유수율(95.8%)과 최근 3년간 유수율 추세(0.1%상승)

감안 목표설정

기본 정보

사업명

[Ⅲ-3-가-1]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저류시설 설치 확대

사업기간

2013~2024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순환정책과

연락처

2133-377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강우 시 발생되는 고농도의 CSOs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저류조를

설치하여 하천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

□ 추진근거

○ 강우시 하천수질 관리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11.9.9.)

○ 구의유수지 활용 공공기숙사 및 CSOs 저류조 설치 추진계획 보고

(행정2부시장방침, '12. 11. 8.)

※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사업과 연계추진 (SH공사 대행사업)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검토 보고(행정2부시장방침, '13. 9. 26.)

○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4. 7월)

※ CSOs(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 : Combined Sewer Overflows

□ 추진실적(´16년) -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16. 1월 :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EV) 검토 완료

○ ‘16.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6. 8월 : 공사발주

○ ‘16.10월 :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 ‘16.12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추진실적(´12~´15년)

○ 유수지별 사업추진 실적

구 분	저류조용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가양유수지	10,000	13,100	‘14.3월 준공
새말유수지	1,700	1,000	‘12.6월 준공
양평1유수지	46,000	32,086	‘19.8월 준공예정
구의유수지	5,000	7,148	행복주택 연계추진 중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총 공정계획 :60%

- 터파기 완료등(100%)

- 가시설 1차 완료(60%)

- 구조물 기초완료(15%)

- 조경 수목이식

○ 구의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인근주민 반대로 사업 지연

□ ´18~´21년 추진계획

○ 유수지별 사업추진 계획

구 분	저류조용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응봉유수지	4,000	5,475	‘18년 추진
휘경유수지	47,000	32,784	‘19년 이후 추진
신도림유수지	69,000	45,210	‘19년 이후 추진
잠실유수지	31,000	24,751	‘19년 이후 추진
탄천유수지	22,000	17,677	‘19년 이후 추진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38,468

9,489

3,500

5,669

9,810

10,000

시비

59,715

24,597

9,648

5,661

9,809

10,0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CSOs)로 인한 오염부하 저감 및 하천수질 목표 달성의 지속적 이행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통한 수생태계 보전과 주민 건강 등의 편익성 제고

합류식하수관로 체계의 기능향상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가용 시유지의 한계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토지의 효율적이고 집약적 이용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시설용량(만㎥)

1.2

-

0.5

4.6

0.4

16.9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서울시 저류조 시설용량(23.6만㎥)

기본 정보	사업명		[Ⅲ-3-가-2]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사업기간	2017~2030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재생시설과	연락처	02-2133-3824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 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 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 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초기우수는 지표면의 오염물질 및 관로의 퇴적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고농도의 오염물질로서,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어 하천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정책적 필요성 및 추진계기 -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고농도의 초기우수를 적정하게 처리・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 필요 - 장래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초기우수 처리시설 확보필요 - 향후 Ⅲ지역(서울)에 대한 초기우수처리시설 기준 마련 예정 ▸‘14.7월 Ⅰ・Ⅱ지역은 법제화 되었으며, Ⅲ지역(서울)은 기준 없음 ▸서울시는 대규모시설로서 막대한 시설비 및 장기간 공사가 필요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추진실적(´16년) ○ ‘16.10. 초기우수 실증시험 결과보고 -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개량하여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 추진실적(´12~´15년) ○ ‘13.8. 서울시 4개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 ‘14.4.~‘16.6. 초기우수 처리시설 실증시험 실시 - 1차침전지 시설개선(약품투입 및 경사판설치 등)하여 초기우수 처리 가능여부 확인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17. 2. 기본계획 타당성 검증의뢰(공공투자관리센터) ○ ‘17. 5.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투자심사 의뢰 ※ 중랑, 서남 초기우수처리시설 시설현대화사업(1단계)에 포함 공사중 (‘17. 4월 중랑 1단계 공사완료 예정) □ ´18~´21년 추진계획 ○ ‘18.12. 서남 초기우수처리시설 1단계 완료(72만㎥/일) ○ 중랑, 서남 초기우수처리시설은 2~3단계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하여 2030까지 지속 추진 예정 ○ 난지, 탄천은 오염부하량, 저감효과, 하천이용, 하천수질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예산운용	구 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 비		-	-		-		-			-		-
	시 비		60,700	-		3,700		17,600			18,000		21,400
	기 타 (공공기여금)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하천유입 오염부하량 저감으로 한강 수질개선에 기여 - 쾌적한 물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하천이용율 증가 센터내 유입되는 초기우수의 적정처리로 시민신뢰도 제고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초기우수처리시설 사업추진				타당성검증		투자심사		탄천기본 실시설계	탄천공사 착공		탄천공사진행		탄천공사진행 난지기본실시설계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단계별 목표 이행여부

기본 정보	사업명		[Ⅲ-3-가-3] 한강 및 지천수질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순환정책과	연락처	2133-3768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 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 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 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한강유입 오염발생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한강수질 안정성 확보 필요 ※ 한강수질현황 변화추이 □ 추진실적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 개선 -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공사 완료(’08~’14) : 437만톤/일 - 물재생센터 총인(3차)처리 시설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13.12~’14.10) - 탄천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 실증실험 시행(‘14~‘16) ○ 상수원 수질개선 강화 - 퇴적물 준설 : 28,280㎥(‘15), 18,000(‘16) - 상수원 하수관로 개량 : 15,212m(‘15), 13,823(‘16)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계약 및 착공 □ 추진계획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 - 총인처리시설 설치 ․ 조류 증식의 영양물질인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T-P 2→0.5mg/L) ․ 최종 침전지 후단에 총인처리시설 추가 설치(~’19, 4개 센터, 236만㎥/일) - 시설현대화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07~’18, 중랑․서남 61만㎥/일) ․ 표준활성법 → 고도처리+초기우수처리(신설)+총인+상부 공원화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강우시 하천에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 단계적 저감 - 초기우수 처리 ․ 강우시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미처리 방류되는 하수를 고속응집침전처리 ▸ 시설현대화 사업과 병행 : 중랑․서남센터 122만㎥/일, ’07~’18, BOD 40㎎/L 이하 ▸ 기존 시설 활용 시범사업 : 탄천센터 내 최초침전지 개량, 15천㎥/일, ’14~’16 - 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CSOs) 처리(~‘24, 9개소, 23.5만㎥) ․ 하수차집관로 용량을 초과하여 하천에 월류하는 빗물 섞인 하수를 유수지 지하저류조에 저류, 강우 종료 후 물재생센터로 이송 처리 ․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상부활용계획이 수립된 유수지 우선 추진 ○ 상수원 수질개선 강화 - 잠실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추진 ․ 노후 하수관 정비 및 주민지원 사업 등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 강화 -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등 ․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 선별 투자, 부담금 낭비 요소 감시, 납부자의 권리 강화 ․ 규제개혁을 틈 탄 상류지역 난개발 감시 등 ○ 돌발적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강화 - 대응체계 정비와 반복적 교육․훈련으로 사고 예방․수습 능력 강화 ․ 유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 최소화 - 녹조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류경보제 운영 ․ 조류경보제 서울시 자체 강화기준 적용(조류경보 ‘예비’단계 신설) - 실시간 수질 측정망을 이용한 수질오염사고 감시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396,836	136,159		157410		62307			18,780		22,180
	기타		140,594	28,594		28,000		28,000			28,000		28,000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한강 수질 안정성 확보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BOD(mg/L, 행주대교지점)				4.9 (‘15년)		4.2		4.2	4.2		4.1		4.1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행주대교 BOD 측정자료

기본 정보

사업명

[Ⅲ-3-가-4]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감시 및 관리 강화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물순환정책과

연락처

2133-377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  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   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  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하천수질개선사업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제고를 위해 수질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등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 지원

□  추진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가능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사업 활동내용 : 수질보전 및 오염배출 감시 등 한강유역수질개선사업

○ 지원사업 추진절차 :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평가

- 지원금은 선정된 단체와 사업협약 체결 후 70%,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추진실적(´16년)

○ ‘16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6.3 ~ 11.30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12개 단체

- 선정방법 : 사업공모 후 지원단체 심사 선정

․ 심사위원 : 10명(시의원 2, 외부전문가 5, 공무원 3)

- 지원금액 : 222백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

․ 12여개 단체를 심사,선정 단체별 20백만원 내외 지원

□  추진실적(´12~´15년)

○ 연도별 민간단체 지원 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단체수	16	12	11	12
금 액(백만원)	303	245	205	231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17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7.3 ~ 11.30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12개 단체(지정공모 6, 일반공모 6) - 선정방법 : 사업공모 후 지원단체 심사 선정 ․ 심사위원 : 10명(시의원 2, 외부전문가 5, 공무원 3) - 지원금액 : 231백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 ․ 12개 단체를 심사, 선정 단체별 20백만원 내외 지원 □ ´18~´21년 추진계획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1.30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단체 - 선정방법 : 사업공모 후 지원단체 심사 선정 ․ 심사위원 : 10명(시의원 2, 외부전문가 5, 공무원 3) - 지원금액 : 매년 한강수계기금 2~3억원을 지원 받아 10여개 단체를 심사, 선정 단체별 20백만원 내외 지원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1,150	230		230		230			230		230
	시비		-	-		-		-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 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 - 오염물질배출 감시 및 모니터 활동으로 수질개선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개소)				51		12		12	12		12		12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단체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Ⅲ-3-가-5]

하천 환경평가를 통한 자연성 회복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하천관리과

(물순환정책과)

연락처

2133-3884

2133-376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도시하천은 도시의 변화와 함께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변모하여 왔으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연성 회복으로 귀결되고 있음

○ 서울시 하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조성 등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울시 하천의 환경성 평가로 하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환경성이 취약한 하천의 개선방향 등을 포함 도시하천의 특성에 기초한 관리전략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 회복

※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 기    간 : ‘15. 9 ~ ‘17.11월

- 대    상 : 30개 하천(복개하천 제외)

- 사 업 비 : 1,164백만원

- 주요내용 : 시 법정하천의 수질·수생태계 등 환경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하천별 유형화를 통한 복원목표 설정 및 관리전략 수립 등

□ 추진실적(‘15~´16년)

○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모델 개발(‘15.9~’16.1월)

- 5개지표의 등급별 점수화

(물리·수질특성,수생태계건강성,하천자연성,시민만족도)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9개 하천 환경평가 시행(‘16.1~’16.12월) - 물리특성[보통], 수질특성[나쁨], 수생태계[매우나쁨], 자연성[보통], 시민만족도[좋음] ○ 생태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16.9월~) - 성내천, 목감천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 □ ´17년 추진계획 ○ 11개 하천 생태계 조사 및 환경평가 실시 - 중랑천 등 11개 하천 환경성 평가 ○ 시 법정하천에 대한 통합관리 전략 수립 - 평가결과 개선사항 및 하천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전략 수립 ○ 시범사업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 - 성내천, 목감천을 대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 ´18~´21년 추진계획 ○ 하천사업 전·후 환경평가 의무화 및 정례화(매 5년) ○ 하천별 평가결과 및 관리전략에 맞춰 연차별 하천 개선계획 수립·시행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1,394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하천사업시 하천평가 결과를 참조한 목표설정 및 성과평가 의무화로 하천의 훼손 방지 및 자연성 회복 ○ 서울형 생태하천 관리전략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교란된 생태계의 상태를 파악하여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목표 설정 - 하천평가를 기초로한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하천환경평가				19		11		(하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19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하천 환경평가 개소수

□ 산림·생태계 부문

기본 정보

사업명

[Ⅳ-1-가-1]

산불방지 대책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자연생태과

연락처

2133-216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3~5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 높아짐

- 따뜻한 겨울, 여름까지 건조 지속으로 산불 조기발생 및 장기화 추세

□ 추진실적(´16년)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기간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운영기관 : 총 28개소(시 5개소, 자치구 23개소)

- 내용 : 현장 점검, 산불방생시 유관기관 전파, 산불진화 현장지원

○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발생 시 지상진화 및 잔불정리

□ 추진실적(´12~´15년)

○ 산불발생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생 건수	12	4	19	19
피해 면적	3.03ha	0.1ha	1.0ha	1.58ha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강화 ○ 원인별·맞춤식 산불예방으로 발생요인 사전 차단 ○ 통합적·체계적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원인조사 및 사후평가 강화로 재발방지 □ ´18~´21년 추진계획 ○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저감 - 원인별 맟춤식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요인 사전 차단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560,020	112		112		112			112		112
	시비		583,135	116		116		116			116		116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산불발생 건수 감소				18건		17건		16건	15건		14건		13건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산불발생 건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Ⅳ-1-가-2]

산림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통합관리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산지방재과

연락처

2133-2183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산사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산사태예방· 대응 전문인력의 부족

-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에 따라 신속한 산사태 예방·대응의 한계

○ 산사태취약지역의 순찰 및 점검,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교육·홍보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

□ 추진실적(´16년)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개소 : 6개단 24명

- 운영기관 : 서울시, 종로 외 5개 자치구

- 운영기간 : 2016. 4. ~ 10.

- 운영예산 : 334백만원(국비 234, 시비 100)

※ 연도별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수	3개단	3개단	8개단	6개단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인원 : 22개단 92명 - 운영기관 : 서울시, 종로 외 20개 자치구 - 운영기간 : 2017. 4. ~ 10. - 소요예산 : 1,026백만원(국비 410, 시비 616) □ ´18~´21년 추진계획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인원 : 22개단 - 운영기관 : 서울시, 종로 외 20개 자치구 - 운영기간 : 매년 4 ~ 10월 - 소요예산 : 1,026백만원(국비 410, 시비 616)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2,050	410		410		410			410		410
	시비		3,080	616		616		616			616		616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개소)						22		22	22		22		22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산사태현장예방단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Ⅳ-1-가-3] 산사태 위험 예보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2015-2018
	주관부서 (협조부서)		산지방재과 (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공원녹지과)	연락처	02-2133-218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서울시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320호, ‘11.12.09) ○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공약 5-4-3, 5-4-8) ○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지역 환경에 특화된 맞춤형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로 산사태 예보능력을 강화하여 산사태 피해 저감 □ 추진실적(´16년) ○ 서울형 산사태 예․경보 모델 개발 : '15.12.31. ~ '16.12.29. - '16. 1.~3. : 산사태 현황 및 사례분석 (대표시험지 – 관악산, 구룡산, 안산) - '16. 3.~8. : 시험지별 계측기(강우량계, 모관흡수력계, 함수비계, 경사계) 설치·운영 및 계측값 예보 모델 적용 - '16. 11. : 예보모델개발 및 예보 기준·대피체계 마련 - '16. 12. : 최종보고 및 용역준공 □ 추진실적(´12~´15년) ○ '15. 4. : 산사태 예경보 모델개발 연구용역 계획 수립 ○ '15. 8. : 학술용역 심의 ○ '15. 11. : 계약심사 및 용역 공고 ○ '15. 12. : 용역계약 및 착수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서울형 산사태 예보 모델 시범 운영 : 3개소 - GIS기반 산사태 해석 모델(지반공학적 모듈+수문학적 모듈) · 시범 시험지 : 구룡산, 관악산, 안산 - 시범운영 기간 : 2년(´17년 ~ ´18년 우기중) - 산사태 예보 개요도 ○ 산사태 위험 예보 시스템 구축(사면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 포함) - 실시간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 산림청 산사태 예측 정보 및 서울형 산사태 예보 모델 시스템 적재 - 산사태 시스템 시범 운영 · 예측정보 획득시 ⇒ 산림청 및 자치구 전파 ⇒ 신속 대응 □ ´18~´21년 추진계획 ○ 「서울형 산사태 예보 모델」시범운영 기간 중「산림청 산사태 예보 시스템」과 비교 검증 ○ 신뢰성 검증 예보 모델 확정하여 산사태 위험 예보 시스템 운영 계속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65	15		50		-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산사태 예측기능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 대피와 유관기관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로 인명 피해 최소화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산사태 위험 예보 시스템 구축						30		100	-		-		-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산사태 위험 예보 시스템 구축률

기본 정보

사업명

[Ⅳ-1-가-4]

사면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2013-2018

주관부서

(협조부서)

산지방재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 도로관리사업소,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

연락처

02-2133-218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서울시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320호, ‘11.12.09)

○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공약 5-4-3, 5-4-8)

○ 사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행정2 부시장 방침 제 182호, ‘13.05.09.)

□ 추진실적(´16년)

○ 사면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15.09.21~`16.07.20)

- 시스템 개발 : 대 시민 웹 포탈, 현장조사시스템, 원격모니터닝 시스템

- DB 구축 : 4,892개 사면

계	일반사면 DB				산지경계사면 DB			예방사방 DB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급경사	경계부
4,892	1,945	1,384	214	347	1,794	375	1419	1,153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1식

□ 추진실적(´12~´15년)

○ 사면관리시스템 행정포탈 서비스 시작 : '15. 1. 1

-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 산지전수조사 1, 2단계 자료 제공

○ 사면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 : '13.10.14. ~ '14.11.13

- 시스템 개발 : 웹기반 사면관리시스템,  자료변환프로그램 개발

- DB 구축 : 12,037개 사면

계	일반사면 DB				산지경계사면 DB			예방사방 DB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급경사	경계부
12,037	3,212	1,041	327	144	8,225	1,111	7,114	600

- 하드웨어분야 운영 장비 도입 1식

- 소프트웨어분야 운영/장비 도입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3.10.14. ~ '14.11.13

- ISP 작성 : 2012. 08 ∼ 2013. 04(서울연구원)

- 사면관리시스템 구축 단계적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17년 추진계획

○ 사면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 '16.12.19. ~ '17.12.31

- 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 구축

· 내·외부 유관기관 및 시민에게 재난상황(대비·전파·대응·복구) 단계별 의사결정 지원과 관리를 위한 실시간 상황관리

·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 및 서울형 산사태예보 모델 적용 구축

· 서울안전통합 상황실 산사태 예보 표출 관련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 내·외부 재난관련 시스템 연계 추진

· 사면관리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된 사면관리 체계를 웹기반의 표준화된 통합 연계체계로 전환

· 재난관련 유관 시스템들과의 효율적인 연동 및 체계적인 연계 서비스 구축을 통한 사면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현으로 재난에 선제 대비

· 연계 대상시스템

시스템명	관리기관	연 계 자 료
기상청(AWS)	기상청	․AWS 기상자료, 산악 기상자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시설물 및 관리정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토교통부	․시특법 적용 대상 시설물 정보
산사태정보시스템	산림청	․산사태 예보 정보, 산사태 취약지역관리 정보
서울시통합재난관리시스템	종합상황실	․산사태 관련 상황관리
대시민웹포탈	서울시	․산사태 예보, 산사태 관련정보
도로관리시스템	서울시	․도로사면 시설물 및 관리정보
계측 센싱 정보	서울시	․실시간 계측 정보

□ ´18~´21년 추진계획

○ 지속적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시비

128

128

-

-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재난상황 의사결정 지원으로 상황전파 대상자 및 피해범위 분석을 통한 신속한 위기경보 전파로 인명/재산 피해 저감

- 재난발생시 신속대응 관리하는 실시간 상황관리로 2차 피해 예방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사면관리시스템 구축율

-

100

-

-

-

-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시스템 구축률

기본 정보

사업명

[Ⅳ-1-나-1]

산림생태계 환경 개선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자연생태과

연락처

2133-2160

2133-2154

사업유형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태풍피해지, 무단경작지 등 산림 내 훼손지에 우리시의 고유수종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숲으로 복원

- 태풍피해지, 산불피해지, 무단경작지 등 산림 내 훼손지를 우선 복구함으로써 산림경관을 회복하고 산사태 등의 2차 피해예방

- 대상지 주변의 고유식생을 조사, 주변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

- 수목식재에 시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의 숲으로 조성

○ 도시 녹지지역 인근에 동·식물에게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연못, 웅덩이 등 저수공간을 만들어 생물 서식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

- 연못, 웅덩이 등 습지생태공간을 만들어 지속적 물 공급가능한 서식처 조성

- 폐약수터, 계곡수 등을 활용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주변 식생 경관과 조화롭게 추진

- 양서류 파충류가 서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연관찰학습장으로 활용

□ 추진실적(´16년)

○ 조림(토착수종 식재) 100ha

○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5개소 조성

□ 추진실적(´12~´15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림 식재면적	49ha	53ha	120ha	140ha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개소수	5개소	9개소	8개소	7개소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조림(토착수종 식재) - 대상지 : 산림 내 무단경작지 등 식재 대상지 - 사업규모 : 70ha (공익조림 44ha, 재해방지조림 20ha, 편백 6ha) - 사업기간 :2017.1~11. ○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 대상지 :용산구 이태원동(남산 천일약수터) 등 6개소 - 사업내용 : 생태연못 조성, 초화류 및 수생식물 식재 등 - 사업기간 : 2017.1~10. □ ´18~´21년 추진계획 ○ 우리시 고유 토착수종을 색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숲 복원 ○ 도시녹지 등 인근에 연못, 웅덩이 등 저수공간을 만들어 생물 서식기반 조성으로 도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예산운용	구분		조림(토착수종 식재)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2,408	408		500		500			500		500
	시비		2,408	408		500		500			500		500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국비		-	-		-		-			-		-
	시비		3,492	692		700		700			700		700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우리시 고유 토착수종을 색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숲 복원 도시녹지 등 인근에 연못, 웅덩이 등 저수공간을 만들어 생물 서식기반 조성으로 도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2016)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조림 식재면적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개소수				100ha		70ha		70ha	70ha		70ha		70ha
					5개소		7개소		7개소	7개소		7개소		7개소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조림 식재면적 및 소규모 생물서시공간 개소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Ⅳ-1-나-2] 산림병해충 방제 강화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자연생태과	연락처	2133-2157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우리시 소나무에 최근 3년간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됨 - ’14.6월 북한산 잣나무 2본, ’15.4월 남산 소나무 1본, ‘16.4월 용마산 잣나무 1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확인하고 방제함 * 전국 피해고사목 (’14.4) 2,180 → (’15.4) 1,740 → (’16.4) 1,373천본 * ’16.12월 현재 전국 14개 시·도 103개 시·군·구 재선충병 피해 진행 중 - 경기지역 등에서 발생한 재선충병이 감염목 무단이동 등으로 우리시로 유입되거나 확산될 개연성이 높음 ○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 산림병해충(돌발·외래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공동방제 필요 - 매개충(긴나무좀) 서식밀도 증가시 급속한 피해 확산 우려 - 주택가 주변 산림,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의 외래·돌발해충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초래 ○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 주기적 발생 - 고(어)독성(Ⅰ급) 이상의 농약 사용여부에 대한 시민단체·의회 등의 정보공개요구와 부정적 언론보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료기반 마련 필요성 증가 - 수목진료 전문화의 사회적 요구로 나무의사제도가 법령에 도입되었고,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수목진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추진실적(´14∼´16년) ○ ’14년도 : 9,349ha 방제 ○ ’15년도 : 10,383ha 방제 ○ ’16년도 : 12,195ha 방제

사업내 용	추진계획	´17~´21년 추진계획	□ ´17~´21년 추진계획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 소나무재선충병 지속적 예찰 및 검경실시 - 고사목, 훈증더미 우화기 전에 전량제거 - 예방나무주사 적기(확대)시행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강화 ○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일반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기 대응 - 매개충의 생활사와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실행 - 유관기관과 공동협력방제 및 친환경방제 추진 - 사전 예찰을 통한 조기발견과 적기 방제로 피해 발생 최소화 - 주민생활 불편 및 안전을 저해하는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 ○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제도운영 등으로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료체계 기반마련 - 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 - 공립나무병원 설치 추진검토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16.1∼’17.10월 수립)과 연계 ○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대응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10년단위) 수립 * 수립 추진기간 : ’16.01 ∼ ’17.12월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7,526	1,502		1,502		1,502			1,510		1,510
	시비		4,282	854		854		854			860		86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사전 예찰과 방제로 방제성과 제고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산림병해충 방제				120%		110%		110%	110%		110%		11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발생율 대비 방제율

기본 정보

사업명

[Ⅳ-1-나-3]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자연생태과

연락처

2133-2163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등산객의 과밀이용과 답압,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산림훼손 방지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 제공

□ 추진실적(2010~2016년)

○ 위 치 : 종로구 인왕산 등 37개산 450개 노선

○ 규 모 : 총 연장 323km

○ 내 용 : 등산로정비·배수로정비·전망휴게쉼터 조성· 안내체계 개선·샛길폐쇄, 수목식재 등

○ 기 간 : 2010. 1월 ～ 2017. 12월

○ 세부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수	167 개산	35	5	17	27	25	30	28
정비 실적	524 km	161	2.5	22.5	68	48	136	86
사업비 (백만원)	71,561	20,774	320	3,250	10,636	7,159	16,511	12,911
	시비 59,196 국비 12,365	시비 19,857 국비 917	시비 225 국비 95	시비 2,617 국비 633	시비 7,458 국비 3,178	시비 3,981 국비 3,178	시비 13,516 국비 2,995	- 시비 11,542 - 국비 1,369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위 치 : 종로구 인왕산 등 20개 자치구, 1개 사업소 28개 산 ○ 사업물량 : 등산로 90km정비, ○ 사업내용 : 등산로 노면․배수로정비, 휴게시설 정비, 안내체계 개선, 샛길폐쇄, 수목식재 등 ○ 사 업 비 : 8,453백만원(국비 1,500, 시비 6,953) □ ´18~´21년 추진계획 ○ 사업위치 : 종로구 인왕산 등 37개산 450개 노선 ○ 사업규모 : 등산로 총 연장길이 323km ○ 사업내용 : 등산로정비·배수로정비·전망휴게쉼터 조성· 안내체계 개선· 샛길폐쇄, 수목식재 등 ○ 세부 추진계획 - 연차별 등산로 정비 - 연간 약 90km 등산로 정비실적 등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시비		18,953	6,953		3,000		3,000			3,000		3,000
	기타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훼손된 등산로 정비로 산림훼손 방지 및 등산객의 안전과 시민들의 이용편의 제공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계량화하여 나타낼수 있는 성과지표				20개소 90㎞		20개소 90㎞		20개소 90㎞	20개소 90㎞		20개소 90㎞		20개소 9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해당사항 √ 표기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등산로 정비에 따른 물량 산출로 측정

기본 정보	사업명		[Ⅳ-2-가-1] 생물지표종 지정 및 모니터링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자연생태과	연락처	2133-215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상승 및 강수량의 변화는 서식지 축소, 생물종 감소, 개화시기 및 산란시기의 변화 등 생태계 불균형을 야기 ○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적합한 지표종 선정 및 구체적인 실태파악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관찰방법을 제시 함으로써 통합적인 정보구축 마련 필요 □ 추진실적(´16년) ○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주요 서식처 보전 (25개소 6,329,060㎡) - 내용 : 불법행위 단속․계도, 쓰레기 청소, 생태계교란 동․식물 제거, 안내판 정비,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 주요 서식처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 한강 밤섬 등 17개소 ·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관리 : 우면산 등 8개소 ※ 중랑천 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표범장지뱀) 신규 지정 확대 운영(2016.5.29.) ○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강화 (6개소) - 정밀변화관찰 연구 : 생태경관 보전지역 2개소(헌인릉, 남산) · 관리계획 수립후 6년마다 1년간 실시('16.3~'17.4) -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 1개소 ('16.3~'17.8) · 한강과 주요 지천의 수중 생태환경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연구를 실시 - 철새보호구역 모니터링 : 3개소(중랑천 하류, 안양천, 청계천)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추진실적(´12~´15년)

○ 연도별 운영 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강화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주요 서식처 보전	25	25	25	25

□ ´17년 추진계획

○ 서울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선정

- 서울시 생물종 현황 정리 및 DB구축

- 선정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 서울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선정 및 공표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 홍보

□ ´18~´21년 추진계획

○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확대

- 모니터링 방법 : 고정 조사지점 선정, 생물별 계절 모니터링 등

- 데이터 수집 방법 : 오픈 모니터링 앱을 활용한 시민참여 모니터링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7,570

1,514

1,514

1,514

1,514

1,514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개소)

6

6

6

6

6

6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개소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Ⅳ-2-나-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		사업기간	2017년~2021년
	주관부서 (협조부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연락처	02-2133-2148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기타(생태보전)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 □ 추진실적(´16년) ○ 생태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17종의 깃대종 선정 ○ 서울에서 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 기획안, BI에 대한 시민 공모전에서 선정한 2개 작품 과제에 반영 ○ 금개구리 멸종위기종 증식 및 방사 (구로구 궁동 생태공원) ○ 바이오블리츠 서울 2016 생물다양성 한마당 추진 : 2016. 5.28 ~ 5.29 □ 추진실적(´12~´15년) ○ 서울시 시설녹지, 일반녹지, 공원 등 녹지면적 지속적 증가 ○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공증식 양서류 방사(북방산개구리 3,000마리, 금개구리 1,000마리) ○ 바이오블리츠 서울 2015 생물다양성 한마당 추진 : 2015. 5.23 ~ 5.24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센터 설치/운영 ○ 반딧불이 서식처 및 증식장 조성 □ ´18~´21년 추진계획 ○ 서울시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 면적 및 개소수 확대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논습지 - 서울시 산림 휴식년제 실시 : 훼손된 산림 회복 및 복원, 청계산등 ○ 생물다양성 실천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수정 또는 서울시 생물다양성 조례 마련 ○ 교란종 확산 및 서식 분포에 대한 관리 ○ 멸종위기종 등 보호 야생동물 관리 및 모니터링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470		-		-			-		-
	시비		-	5,079		2,597		-			-		-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 및 이행으로 생물상의 보호 및 보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바이오블리츠 사업 지속적 추진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증식 및 방사				추진시		1회		2회	3회		4회		5회 (누적)
	목표 달성도 추후 평가시 작성 예정으로 미작성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기본 정보	사업명		[Ⅳ-2-나-2] 취약생태계의 관리 강화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자연생태과	연락처	2133-215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유해동물 및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및 관리비, 인건비 등)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여 시민의 신체상·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 서울시 보호야생생물 보호사업 추진을 통해 ‘생물다양성 도시 서울’에 기여 □ 추진방향 ○ 시민단체, 기업, 학생 등과 연계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 도심 출현 멧돼지 피해 긴급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대책 강화 ○ 유해 집비둘기 개체수, 서식지 등 현황조사 및 체계적 관리 □ 추진실적(´16년) ○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대상(5종) : 돼지풀 등 1,661천㎡ 제거 ○ 생태계교란 동물 관리대상(3종) : 붉은귀거북 등 779마리 제거 ○ 유해 야생동물(도심 출몰 야생 멧돼지) 관리 : 93마리 포획 ○ 유해 집비둘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민 홍보 - 25개 자치구 및 사업소 등에 기피제 배부(313박스) 및 집비둘기 관리요령 안내문 배포(60,900장) - 집비둘기 관리대상지역 선정(16개소) 및 관리 □ 추진실적(´12~´15년) ○ 환삼덩굴, 가시박,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관리하여 건전한 생태계 유지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10개구)으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현신고	855	17	16	54	135	199	155	279
포획개체수	188	8	2	18	17	5	45	93

○ 유해 집비둘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민 홍보

□ ´17년 추진계획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작업 이 외에도「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에서 제안한 대상지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 시범 관리

○ 「제7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2012)」에 따라 생태계교란 동물 제거, 관리

○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13.7, 환경부 지침)」에 따라 관리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협력하여 도심출현 멧돼지 개체수 조절(포획)

□ ´18~´21년 추진계획

○ 기존 일반적인 유지관리 사항 추진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1,535

307

307

307

307

307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제비 서식처 조성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도시 서울’에 기여 멧돼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확보와 생활불편 최소화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천㎡)

연차별 목표 (천㎡)

‘17

‘18

‘19

‘20

‘21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실적

1,661

1,661

1,661

1,661

1,661

1,661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실적

기본 정보

사업명

[Ⅳ-3-가-1]

열섬화 현상 및 호우대비 가로수 띠녹지 조성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조경과

연락처

2133-2126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서울 열섬화 현상 심화 및 대기질 악화

- 지난 30년(1980~2010년)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1.2℃ 상승

∙서울 열섬화 현상 심화

-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 가로수에 띠녹지 조성하여 도심 열섬화 현상 방지 및 우수 유입 기능

- 가로수 하부 포장을 걷어내고 관목, 초화류 등이 식재된 녹지로 조성하여

미기후 조절 및 도심 열섬화 현상 방지

- 띠녹지 조성시 지반보다 낮게 조성하여 우수 유입 유도

□ 추진실적(´16년)

○ 16년 띠녹지 조성

- 종로구 종로 등 16개소 9,542㎡ 조성

□ 추진실적(´12~´15년)

○ 띠녹지 조성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띠녹지 조성(㎡)	12,887	12,819	13,817	13,586

○ 띠녹지 조성 소요예산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백만원	321	320	345	339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종로구 종로 등 25개소 - 사업내용 : 띠녹지 조성 ∙보도폭 3m 이상 지역에 보행공간 확보하여 폭 1m 이상 띠녹지 조성 ∙경계석은 지면보다 낮추어 우수 유입 가능하게 오목형으로 조성 □ ´18~´21년 추진계획 ○ 연차적으로 띠녹지 조성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7,250	1,750		1,750		1,250			1,250		1,25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띠녹지 조성으로 열섬화 현상 완화 및 우수 유입으로 친환경 가로 조성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띠녹지 조성(㎡)				29,000		7,000		7,000	5,000		5,000		5,0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띠녹지 조성량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나-1]

에코스쿨 조성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조경과

연락처

2133-212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에 있어 지역별로 고루 분포한 학교를 활용, 지상부와 벽면, 옥상 등 입면부에 다양한 녹화유형을 적용한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생활권 주변 이용가능한 녹지의 효율적 확충

□ 추진실적(´16년)

○ 대 상 지 : 중구 남산초교 등 68개교

○ 규    모 : 50,364㎡

○ 사 업 비 : 8,692백만원(시비 8,492, 국비 200)

□ 추진실적(´13~´15년)

○ 대 상 지 : 149개교

○ 조성면적 : 60,195㎡

○ 사 업 비 : 9,053백만원(시비 8,893, 국비 160)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개 교 수	23	19	39
규 모(㎡)	19,355	13,900	26,940
사 업 비 (백만원)	2,757	2,086	4,210 (시비 4,050, 국비 160)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대 상 지 : 중구 등 금호여중 등 56개교 ○ 조성규모 : 32,153㎡ ○ 사 업 비 : 7,699백만원(시비 7,355, 국비 364) ○ 사업내용 : 자연학습장·학교숲 조성, 벽면·옥상녹화, 다목적 운동장 및 그린 커튼 조성 □ ´18~´21년 추진계획 ○ 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해 2021년까지 300개교 조성예정 ○ 다양한 녹화기법 도입을 통한 녹지율, 생태경관성 제고 ○ 타기관(환경부 등) 협업을 통한 사업저번 확대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17,764	364		4,600		4,600			4,600		3,600
	시비		25,935	7,335		5,000		5,000			5,000		3,600
	기타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학교를 활용한 녹지공간 확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녹지 확충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에코스쿨 조성(개교수)				151		56		25	25		25		2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에코스쿨 조성 개교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나-2]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조경과

연락처

2133-212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 도심 내 녹지량을 확충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냉난방 에너지비용 절감, 홍수 예방, 도시소음 저감, 대기질 개선, 생태징검다리 및 휴게공간 조성 등의 효과를 위해 2002년부터 추진중

□ 추진방향

○ 건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층식재로 생태다양성 확보

○ 녹지율을 80% 이상 확보하여 도심 내 녹지량 확충에 기여

○ 생태적, 경관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

○ 건축주 및 건물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조성

□ 추진실적

○ ’16년도 : 공공 및 민간건물 20개소(7,913㎡) 조성완료

○ 연도별 추진실적(´12~´15년)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성수 (개소)	132	69	27	19	17
옥상녹화 조성면적 (㎡)	44,830	21,725	9,454	7,090	6,561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대 상 지 : 강북구 강북소방서 등 공공건물 12개소 ○ 사 업 비 : 2,1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 ~ 11. ○ 조성내용 : 생물서식공간, 자연학습장, 휴게공간 체험형 텃밭 등 조성 ○ 추진일정 - ’17. 1.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17. 2. ~ 3. : 구조안전진단 실시 - ’17. 4. ~ 6. : 옥상녹화 협약체결, 설계 및 설계심의 - ’17. 7.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17. 8. ~11. : 공사시행 및 보조금 정산 □ ´18~´21년 추진계획 ○ 대 상 지 : 공공 및 민간건물 60개소 ○ 소요예산 : 7,600백만원 ○ 조성내용 : 생물서식공간, 자연학습장, 휴게공간 체험형 텃밭 등 조성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	-		-		-			-		-
	시비		9,763	2,163		1,900		1,900			1,900		1,9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 도심내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공원녹지 확충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확보와 도시열섬현상 완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 도시환경개선에 기여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옥상녹화 조성면적(㎡)				7,913		6,000		5,000	5,000		4,500		4,5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공공 및 민간건물 옥상녹화 조성면적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나-3]

사회공헌형 탄소상쇄 숲 조성

사업기간

2014~

주관부서

(협조부서)

조경과

연락처

2133-211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 부여

○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 설정

○ 산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가 미비

○ 우리나라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

□ 추진근거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2.2)

○ 산림 등이 흡수·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계량화하고, 그 흡수량을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 도입·운영(’13.2월부터)

* 정부 3.0 국정과제 12번(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포함

□ 추진실적(´16년)

○ 4개의 탄소 상쇄의 숲 조성(30,100㎡)

- 식재수량 : 수목 16,046본 식재

- 이산화탄소 흡수량 : 1,027 tCO2(연간 34.2 tCO2)

- 추진방법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추진(320백만원 유치)

□ 추진실적(´14~´15년)

○ 연도별 탄소 상쇄의 숲 조성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탄소 상쇄의 숲 조성 개수	-	-	2	4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4년에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를 통한 ‘탄소 상쇄 숲’을 조성하는 등 ’14년~’15년까지 6개소를 조성하여 목표대비 2.5배 초과달성함.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51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민관협치의 모범사례임. □ ´17년 추진계획 ○ 총 3개의 산림 탄소 상쇄의 숲 조성 - 대 상 지 : 공원, 한강, 산림훼손지 등 - 사업규모 : 20,000㎡ - 식재수량 : 수목 15,000본 식재 - 이산화탄소 예상 흡수량 : 600 tCO2(연간 20 tCO2) - 사 업 비 : 비 예산 - 추진방법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추진(약 300백만원) □ ´18~´21년 추진계획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매년 1개소 이상 탄소 상쇄의 숲 조성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기타(민자)		500	300		100		100			100		100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시민참여를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사회 구현하는 선도적 서울의 이미지 창출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탄소 상쇄의 숲 조성 (개소)				3000		3		1	1		1		1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탄소 상쇄의 숲 조성 개소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나-4]

공원돌보미, 나무돌보미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13 ~

주관부서

(협조부서)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연락처

2133-2038, 213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시민, 단체가 자발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필요

- 2012. 12. 5. : 시장님 희망일기 556(공원입양제도 제안)

○ 민간주도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적 공원 관리 문화 정착

□ 추진실적(‘16년)

○ 사업기간 : 2013. 3 ~ 2016. 12월 현재

○ 참여실적 : 249개 공원, 321개 단체, 93,269명, 6,899회/ 798천주

('16.12.31.현재)

구 분	공원돌보미				나무돌보미
	계	환경정화	문화행사	기타서비스	천주
2016년	321단체 (93,269명)	223단체 (41,998명)	17단체 (1,201명)	81단체 (50,070명)	798

□ 추진실적(‘13~’15년)

구 분	공원돌보미				나무돌보미
	계	환경정화	문화행사	기타서비스	(천주)
2013년	206단체 (27,341명)	197단체 (22,610명)	7단체 (3,626명)	2단체 (1,105명)	360
2014년	269단체 (20,945명)	264단체 (20,677명)	3단체 (155명)	2단체 (113명)	474
2015년	277단체 (52,035명)	264단체 (39,357명)	6단 (1,929명)	7단 (10,749명)	686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우수 단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속적 참여 유인

- 연간 활동 우수단체 표창 및 활동 수기 공모를 통한 포상

○ 활동 일감 및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 사업소 및 주민센터 등 운영 프로그램과 공원돌보미 활동 연계

- 학생들로 구성된 돌보미 그룹 활동 지원(1학생 1나무 입양)

○ 나무·꽃 이름표 달기 지속 추진으로 공원의 주인 의식 제고 ※시장공약

- ‘16년 15개 공원, 1,962개 표찰 → ’17년 20개 공원, 2,500개 표찰 확대

○ 서울의 산과 공원(모바일 서비스 포함) 웹사이트 이용 활성화

- 돌보미 사이트 정비로 돌보미 접근성제고 및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

□ ´18~´21년 추진계획

구분	‘18	‘19	‘20	‘21
공원돌보미(단체)	380	410	440	470
나무돌보미(천주)	1,164	1,214	1,264	1,314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합계

1,820

340

362

364

366

388

시비

공원돌보미

475

91

93

95

97

99

나무돌보미

1,345

249

269

269

269

289

국비

공원돌보미

-

-

-

-

-

-

나무돌보미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 제고 및 소통의 장 마련

○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공원관리방안 정착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공원돌보미 단체수 및 나무돌보미 천주

321

350

380

410

440

470

798

961

1,164

1,214

1,264

1,314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공원돌보미 단체수 및 나무돌보미 천주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나-5] 도시구조물 콘크리트면 녹화		사업기간	2013 ~
	주관부서 (협조부서)		조경과	연락처	2133-2123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도시의 발전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도 부득이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녹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 구조물 녹화를 통해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가로의 녹색비율을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 사업내용 ○ 대 상 지 : 가로변 큰크리트 옹벽, 석축, 방음벽, 담장 등 구조물 ○ 사업내용 : 화단설치, 덩굴식물 및 초화류 식재 등 ○ 사업기간 : 1999 ~ 2020(계속사업) ○ 소요예산 : 37,845백만원(기투자 30,803,`17년 2,075,`17년이후 4,967) □ 추진실적(‘16년) ○ 2016. 1 ~ 2016. 11 도시구조물 8.4㎞ 녹화사업 완료 - 당초 목표인 2㎞보다 많은 8.4㎞ 녹화(420% 달성)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7년 추진계획

○ 2017. 1.        2017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추진계획 수립

○ 2017. 2 ~  5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 2017. 3 ~ 11   공사발주 및 시행

□ ´18~´21년 추진계획

주요내용	2017	2018	2019	2020
도시구조물 녹화(㎞)	2	2	2	2

※ 2016 추진계획 : 2㎞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합계

5,975

2,075

1,300

1,300

1,300

시비

5,975

2,075

1,300

1,300

1,300

국비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미관저해 구조물을 녹화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녹색비율을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도시구조물 녹화(㎞)

2

2

2

2

2

2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공도시구조물 녹화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다-1]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커튼시범운영사업		사업기간	2016~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6959-9351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기간 증가 - 지난 30년(1980~2010년)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1.2℃ 상승 ∙ 서울 폭염특보 및 열대야 기간 꾸준히 증가 ○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도시농업 힐링공간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 - 폭염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 절감 필요 - 도심 건물외벽에 녹색커튼을 설치하여 도시농업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 □ 추진실적(´16년) ○ 녹색커튼 시범운영사업 : 5개소 932㎡ 설치 운영 - 광진구청 본관 등 다중이용시설 5개소 - 설치운영 : 4~11월 □ ´17년 추진계획 ○ 녹색커튼 시범운영사업 설치 운영 : 5개소 - 설치대상 :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 선정방법 : 자치구별 참여대상 신청서 접수 후 심사 - 주요내용 : 덩굴식물을 활용한 녹색커튼 조성 표준모델 제시와 보급 추진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8~´21년 추진계획 ○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커튼 시범운영사업 지속 추진 : 연 5개소 ~ 10개소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160	20		20		40			40		4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기후변화 대비하여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도심 속 녹색의 도시농업 힐링공간 조성으로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녹색커튼 시범사업 운영 (개소)				5		5		5	10		10		1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녹색커튼 시범운영사업 개소 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다-2] 도심형 식물공장 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기간	2016~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6959-9343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 재배환경 변화 - 지난 30년(1980~2010년)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1.2℃ 상승 ∙ 서울 폭염특보 및 열대야 기간 꾸준히 증가 ○ 도심형 식물공장 조성 및 보급으로 농작물 재배방법 지원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적응 식물 선발 및 재배가이드 제시 필요 - 식물공장 운영으로 자연학습공간 활용 □ 추진실적(´15~‘16년) ○ 도심형 식물공장 : 1개소 27㎡ 설치 운영 - 농업기술센터 청사 - 설치운영 : 연중 ○ 실내형 식물재배시스템 개발 (3종) - 2단 수직형 식물재배기, 완전제어형 식물재배시스템, 실내용 버섯재배시스템 □ ´17년 추진계획 ○ 도시환경에 적합한 LED 식물재배 시스템 개발 - 공동주택 베란다 및 실내공간 재배시스템 제작 ∙버섯재배기 및 버섯재배 매뉴얼 개발 ○ 도심형 식물공장 보급 - 설치대상 :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 서울지역 적응 가능한 아열대식물 선발 및 적응시험 추진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18~´21년 추진계획 ○ 도심형 식물공장 모델 개발 및 보급 지속 추진 : 연 1개소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160	90		100		100			100		1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기후변화 대비하여 식물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형 식물공장 급 추진으로 녹색생태계 구축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도심형 식물공장 보급 및 운영((개소)				1		1		1	1		1		1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도심형 식물공장 보급사업 개소수 등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다-3] 도심 자투리 공간 텃밭조성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시농업과	연락처	2133-5399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현황 및 필요성 ○ ’11년 이후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도시농업 실천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5.6배 증가 ○ 서울시 외곽지역을 활용한 주말농장이 서울시 도시농업 실천공간의 65%이며 이중 강동구, 도봉구, 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과 팔당호 주변이 전체 주말농장의 약 70%를 차지 ○ 서울시 도시농업 면적은 141ha로 서울시 면적의 0.2%, 공원 면적의 0.7%에 불과하여 ’12년 도시농업 원년 대비 ’30년까지 10배 확충 계획 □ 추진실적(2016년) ○ 2016. 2 ~ 12월 자투리텃밭 조성 43개소, 41,319㎡ - 계획 대비 57% 달성(계획 75개소, 실적 43개소)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추진계획

주요내용	2017	2018	2019	2020
자투리텃밭 조성(개소)	50	30	20	20

□ 2017년 추진계획

○ 자투리텃밭 조성 : 50개소

○ 사 업 비 : 699,554천원

○ 추진부서 : 자치구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700

500

400

4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자투리텃밭 조성(개소)

50

50

30

20

2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자투리텃밭 조성 개소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다-4] 학교텃밭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6959-9340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과 온실가스감축 ○ 학교 텃밭을 공동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감대 형성 ○ 자연생태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실적(2016년) ○ 2016. 1. ~ 2016. 학교텃밭 조성 37개교 4,671㎡ - 초등학교 20, 중학교 11, 고등학교 5, 특수학교 1개교 ○ 2016. 1. ~ 2016.11. 도시농업전문강사 원예프로그램 지원 92개교 - 강사 참여단체 :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도시농업포럼 ○ 2016년도 텃밭조성 계획 대비 실적 105%(37개교) ○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 만족율 92%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사업내용 ○ 학교텃밭 조성 계획 - 조성시기 : 2015. 1. ~ 2018. 8월 - 사 업 량 : 150개소(연차별 5개교씩 증가) - 조성규모 : 교육용으로 조성면적 20㎡ 이상 - 설치유형 : 상자형, 노지형으로 장소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 선택 - 사업수행 : 농업기술센터(2015), 도시농업과(2016～2018), 사업수행학교 - 학교선정 : 해당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한 학교 선정 (관할 교육청과 협조체계 구축) ○ 학교 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 계획 - 운영시기 : 2015. 4. ~ 2018. 11월 - 사 업 량 : 418개교(신청현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원예프로그램 : 씨앗 파종과 수확, 모히또와 까나페, 배추흰나비 관찰, 친환경농약 만들기, 샐러드 만들기 등 - 전문강사 :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원예 전문강사 활용 □ 2017년 추진계획 ○ 2017. 1 ~ 5월 학교텃밭 조성 39개교 ○ 2017. 1 ~ 11월 도시농업 전문강사 원예프로그램 지원 102개교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160	90		100		100			100		100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기후변화 대비하여 식물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형 식물공장 급 추진으로 녹색생태계 구축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학교텃밭 조성(개소)				37		40		45	50		55
	원예프로그램 지원(개소)				92		105		120	135		15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학교텃밭 및 프로그램 지원 개소수

기본 정보	사업명		[Ⅳ-3-다-5] 도시농부학교 확대 운영		사업기간	2017~2021
	주관부서 (협조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6959-9355
	사업유형		□ 기존 □ 기존보완 □ 기존확대 □ 신규(기존) □ 신규(발굴)
	계획목표		□ 단기계획(‘17∼‘20) □ 중장기계획(‘21〜)
	사업성격	구조적 대책	□ 시설 설치·조성 □ 시설 정비·개량 □ 기타( )
		비구조적 대책	□ 재원투자 및 지원 □ 관련계획 및 대책 수립·정비 □ 자료구축·생산 및 방법 등 제시 □ 연구 R&D, 기술개발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설계, 시스템 등 체계구축 및 정비·운영 □ 기타( )
		사회적 대책	□ 법률, 제도 제정 및 정비 □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제공 □ 협력/네트워크 □ 교육 및 홍보 □ 기타( )
사업내용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방향 ○ 서울시민에게 실용성 있는 농업기술의 교육기회 확대 ○ 텃밭농장 등 최일선 현장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거양 □ 현황 및 필요성 ○ 자치구청의 업무협조를 통한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 교육 참가자의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지식능력 향상과 원예활동 독려 □ 사업내용 ○ 기초 이론교육 2개 과정과, 특성화 교육 2개 과정 운영 ○ 실내교육과 야외교육의 차별을 통한 교육추진 - 실내교육(도시농업실천, 토양비료이해, 병해충관리) : 작물재배 기술교육 - 야외교육(텃밭개장지원) : 텃밭활동에 필요한 현장 활동 멘토강사 지원 □ 추진실적(2016년) ○ 2016. 3 ~ 2016. 8 : 47회 6,804명 교육 - 텃밭 채소가꾸기, 도시농업실천, 원예치유 교육 추진 ○ 2016년 참가자 설문평가(교육만족도 : 83.1%)

사업내 용	추진계획	2017~ 2021	□ 2017년 추진계획 ○ 2017. 3~11 : 도시농부학교 교육추진 ○ 2017. 12 : 사업 결과도출 및 평가
예산운용	구분		예산계획(‘17∼’21) (단위 : 백만원)
			총계	‘17		‘18		‘19			‘20		‘21
	국비
	시비		90	22		22		23			23
	기타		-	-		-		-			-		-
성과분석	향후 기대 성과		○ 기후변화 대비하여 식물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형 식물공장 급 추진으로 녹색생태계 구축
	지표명 (단위)				최근 실적		연차별 목표
							‘17		‘18	‘19		‘20		‘21
	도시농부학교(명)				6,804		5,000		5,500	6,000		6,500
	목표 달성도				□ 초과달성 □ 달성 □ 부분달성 □ 미달성
	지표유형				□ 정량 □ 정성 □ 혼합 □ 기타( )
	측정방식 (산출근거)				교육인원 수